•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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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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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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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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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한일 국장 협의(6.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6.21일 오후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국장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미래지향적 발전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국장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및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소개하고,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국장은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 문제에 대해 우리측의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하고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양 국장은 한일간 각종 현안과 관련, 이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양 외교당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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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中, 여행, 건강, 교육이 3대 소비 트렌드로 부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국에서' 아름다운 생활 대형 설문조사'(美好生活大调查)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현재 여행, 건강, 교육이 중국 3대 소비 트렌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어느 부분에서 소비지출을 늘리겠냐는 질문에 33.1%에 달하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여행”이라 응답하였고, 32.3%, 31.3%에 달하는 인원이 각각 “건강”,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제품”, “부동산”이라 응답한 인원이 각각 29.4%, 2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었고, 자가격리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행)중국 최대의 여행사 씨트립(C-trip)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기간(5.1-5.5) 플랫폼 내 여행상품 총 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270%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30% 증가하여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40%가 넘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유기농/친환경 식품 구매를 통하여 면역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교육)도시별로 샤먼(41.9%), 창춘(40.6%), 지난(40.6%), 스자좡(39.5%), 하이커우(36.6%)시의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신랑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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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EU 이사회,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최종 관문을 통과,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안 발표 및 발효 예정이다. EU 이사회 전문가 위원회(comitology committee)는 17일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EU는 브렉시트로 제3국이 된 영국과 자유로운 정보이전을 위해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절차에 착수, 올 초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적정성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회 등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 회원국 전문가 위원회가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위가 다음 주 해당 결정을 발표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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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EU, 회원국간 이견에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단일 입장 채택 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7일(목) 열린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글로벌 최소법인세에 대한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로 EU의 단일 입장 채택이 난항중이다. OECD 세제개편 협상이 중대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G7 재무장관회의가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합의하는 등 빠르면 이달 중 합의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15% 최소법인세 도입에 긍정적인 가운데 아일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및 폴란드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EU의 단일한 입장 채택이 난항중이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자국에 유치,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세 등으로 세수를 보전하는 경제모델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를 더욱 어렵게 함에 따라, 아일랜드 등이 최소법인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2017년 자국기업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과세하는 이른바 '저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 과세 제도를 도입, 지적재산권 해외 이전을 통한 탈세를 규제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GILTI 세율을 21%로 기존 대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업의 관련 해외수익을 전체 합계가 아닌 국가별로 집계해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아일랜드 등이 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를 제공해도, 미국의 추가 징수로 저율 법인세 혜택이 상쇄됨에 따라 글로벌 최소법인세 반대의 실익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세와 관련, G7 재무장관회의는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모든 글로벌 100대 기업의 10% 초과 이익에 대해 수익 발생국이 20%를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낮은 아마존이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율을 기준으로 1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대안이 제기됐다. 이 경우 아마존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일지라도, 영업이익률이 30%를 초과하는 클라우드 사업부문에 대해 20% 세금을 수익 발생국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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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을 위해 올해 400만불 규모 기여 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7일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관련 공여국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올해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 그리고 역내 난민수용국가를 위해 400만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 난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 결집 및 기여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주최측인 캐나다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대표,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대표 참석했다. 함 조정관은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의 인도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역내 국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들의 난민 및 이주민 수용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들이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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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2기 온라인 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위고(We Go) 서포터즈」2기를 출범하고, 6월 19일 오후 온라인 발대식(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고(We Go) 서포터즈」라는 명칭은 한미동맹의 구호(캐치프레이즈)인“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우호 증진이라는 동 홍보단(서포터즈) 활동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2기 서포터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국거주 미국 국적자,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 한미 간 우호 증진에 관심 있는 양국 국민이 500명 이상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0명이 선발됐다. 금년「위고(We Go)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주요 지역 탐방 ▴봉사활동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평택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 5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호혜적 교류 확대의 지평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위고(We Go) 서포터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양국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운영, 각종 민군관계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접촉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군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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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한국 투자자, 알마티주에 감자 전분 공장 건설 계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마티주 위구르에 한국 ISA Co.ltd가 260억텡게(약 6천만불)를 투자해 감자 전분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완공 시점은 2022년 가을경) 동 공장을 통해 연간 4.5만톤의 감자 전분 완제품과 감자쥬스 5,700톤, 감자 단백질 2,100톤, 사료 5,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출처 :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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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EU 집행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는 EU-한국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위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가장 최근 적정성 결정을 부여한 국가는 일본이다.(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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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러 부총리, 극동 內 경제특구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트루트네프 러 부총리가 극동 內 경제특구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트루트네프 러 부총리는 5.28일 극동북극개발부 회의에서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지역 內 경제특구 신규 투자 감소 언급하며,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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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우즈베키스탄, 셰라바드 및 Scaling Solar Ⅱ 태양광발전사업 동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12. 에너지부는 ADB 자문 지원으로 수르한다리야州 지역에 건설을 추진하는 셰라바드(Sherabad)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UAE 업체인 Masdar 선정했다. Masdar는 설비용량 457MW, 가장 낮은 전력판매단가 1.8045센트/kWh 제시했다. 5.20. 에너지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자문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마르칸트-지작 Scaling Solar Ⅱ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UAE 업체인 Masdar 선정했다. Masdar는 △사마르칸트 지역에 설비용량 220MW, 전력판매단가 1.791센트/kWh(전력 1.57센트 및 송전 0.221센트), △지작 지역에 설비용량 220MW, 전력판매단가 1.823센트/kWh(전력 1.578센트 및 송전 0.245센트) 각각 제시했다. [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1-06-16

• 김부겸 국무총리 UN 글로벌컴팩트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부겸 총리는 6.15일 오전(뉴욕 시간) 「공동행동을 위한 의욕 고취」 주제로 개최된 「2021 유엔 글로벌컴팩트 정상회의(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글로벌컴팩트측은 한국이 P4G 정상회의(5.30-31) 등을 통해 기후변화·녹색경제 분야의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김 총리를 금년 정상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홀네스 자메이카 총리 등 기조연사들과 주요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이틀간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포용적 녹색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주제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전 지구적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이 하나 되어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해양 플라스틱 제로 실현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ODA) 확대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 등을 통해,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앞으로도 적극 선도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했다. 우리 국무총리가 유엔 글로벌컴팩트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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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한국-오스트리아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교 129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쿠르츠 총리는 “한국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나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뿐 아니라 관광, 청소년 교류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쿠르츠 총리는 “한국의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며 “양국간 교류에서는 인적 교류가 중요한만큼 양국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총리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활기차다”며 “총리님이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2주 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처럼 이번에도 비전을 가득 담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ICT, 5G를 비롯한 디지털과 신산업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오스트리아’와 2040 기후중립 목표, 한국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한 오스트리아 기자가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나라로 꼽히고, 문호를 개방해두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데 오스트리아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역이나 예방접종 등의 문제는 의학∙과학적인 의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정치가 이것을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두 번째로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은 국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기에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제

  2021-06-15

•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을 6.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유엔 가입 30주년 : 또 다른 30년을 열다」를 주제로, 한국과 유엔의 국제평화 파트너십을 재조명하고, 다자무대에서 우리 외교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정의용 외교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 보즈키르 제75차 유엔총회의장,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및 한승수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3개 세션에는 국제평화·안보·인권 분야 주요 학계인사와 유엔 고위인사, 전직 주유엔대사들이 총출동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션 1 “세계 석학들이 들려주는 유엔과 평화 이야기”에서는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국제평화의 구축·유지·지속화를 향한 유엔의 여정, △강대국간 경쟁 시대에서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션 2 “전직 주유엔대사들이 들려주는 유엔 속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다섯 명의 전직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신동익 前주오스트리아 대사의 사회로 전직 대사들의 재직 당시 경험담을 공유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조언에 대한 대담을 나눈다. 마지막 세션 “유엔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 이야기”에서는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인 박흥순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이 유엔과의 협력 및 다자외교무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평화유지 및 개발·인권·기후변화 분야로 나누어 논의한다. 외교부는 이번 국제포럼이 지난 30년간 한-유엔 협력관계를 반추하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발판 삼아 한국과 유엔의 또 다른 30년을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제

  2021-06-15

• 한.덴마크,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교류 활발히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국제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5월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덴마크의약품청과 6월 15일 제2차 임상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임상세미나에서는 식약처가 시범운영 중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덴마크의약품청이 제정한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 등 각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20년 11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양 기관 간 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약물감시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국의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2021-06-15

•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영언론 Belta는 루카센코 대통령이 벨라루스-중국 합작산업단지(Great stone)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행정절차 간소화 ▲독립성 강화 ▲의료품 생산,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 활동 영역 확대 ▲스타트업 지원 ▲핵심투자자(anchor investor)에게 토지 우대 가격, 관세 관리 절차 단순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 :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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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러 루스키섬 혁신과학기술센터 추진 동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체쿤코프(A.Chekunkov)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ProDFO’에서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설치된 혁신과학기술센터에 2024년까지 100여개 입주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루스키섬 혁신과학기술센터는 해양,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3개 분야 연구개발을 핵심방향으로 하며, 입주자에 대해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자유항와 유사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4년까지 100여개의 연구기관, 과학기술기업을 유치하여 루스키섬에 러시아내 새로운 아카뎀고로도크(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루스키섬 혁신과학기술센터는 2018.10월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0.11월 정부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24년 1단계 단지(건물) 완공 목표 하 금년 중 설계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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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6월 12일 오후(현지 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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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제24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폐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뱌코프 대통령 고문 겸 SPIEF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제24차 포럼(6.2-5)이 140개국 1만3천명 참석 및 800여개 합의서(총 3조8,600억 루블」) 체결 등 성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다. (분야별 체결 현황) 사회경제분야 160여개, 첨단기술분야 110여개, 금융분야 80여개, 교육·학술분야 50여개, 해외기업 참여 50여개 등 (주요 지역별 체결 현황) 레닌그라드州 1조3천억 루블, 크라스노다르 지방 1,600억 루블, 툴라州 1,500억 루블, 바쉬코르스탄 공화국 1,200억 루블, 트베르州 910억 루블 등 (주요 사업별 현황) 크라스노다르 지방 체르노고르스키 산지 개발사업 5,700억 루블(Russian Platina, VEB.RU, VTB은행), 벨고로드州 철광석 생산 시설 건설사업 2,500억 루블(NLMK), 벨고로드州 레베딘스코예 광산 친환경 기술 투자 1,600억 루블(메탈로인베스트) 등 (외국참여 주요 사업) 카타르의 상트페테부르크 고속도로 건설 사업 24.9% 지분 매입, 바레인의 스푸트니크V 백신 생산시설 건설 합의, 중국 Zhejiang 에너지 그룹과 노바텍의‘북극 LNG2’15년 장기공급 조건 합의 등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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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U-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공동투자 확대)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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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6.9. 오후(미국 동부 시간) 워싱턴에서「웬디 셔먼(Wendy Sherman)」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아세안·중미 북부 국가와의 협력 등 여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셔먼 부장관은 미얀마 사태 관련 최근 동남아 순방시 협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양 차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 급에서의 대면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최 차관은 셔먼 부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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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박형준 부산시장,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6월 10일 오전 10시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이스라엘대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박형준 시장은 주한이스라엘대사를 만나 먼저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환경과 국정 운영 과정은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강화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한이스라엘대사는 “부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름답고 친근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부산’에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 늦었지만 시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하며, 시장님의 다이내믹한 시정 운영을 기대한다”라며 화답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이파市는 지중해의 관문이다, 아름다운 국제항구 도시이자 기술혁신의 중심지로서 부산과 공통점이 매우 많다”라며 우호협력도시체결과 이스라엘 방문을 제안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하이파市와의 우호협력도시 체결 제안에 찬성하며, 해양도시·산학협력·기술중심지인 하이파市와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시정 운영에 긍정적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님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국제물류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의 물류·문화·관광 분야 등의 인프라 기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키바 토르 대사의 관심과 이스라엘도 부산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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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신규 프로젝트 주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원자재, 인건비 및 운송비 인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십년간 태양광 발전 원가감소로 호황이던 태양광산업이 철강, 폴리실리콘 등 중요 원자재 가격, 운송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연구소인 IHS 마킷은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용 압박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 해 신규 태양광 설치 규모가 당초 181GW에서 156GW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 1분기 태양광 건설 계약가가 작년 대비 15% 상승하고,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현재의 높은 가격을 피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경우가 다발했다. 유럽에서도 일부 프로젝트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연기되고,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의 가격인상 전망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 태양광 가격도 하반기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이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패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 1분기 작년 대비 패널가격을 20~40% 인상하는 등 가격인상이 이어질 추세다. 특히, 비교적 마진폭이 작은 중국의 태양광업계가 비용을 제품가격에 추가 반영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태양광 패널 가격 및 프로젝트 비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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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中, 46개 국가 및 지역과 AEO 상호인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25일, 중국 해관은 우간다 정부측과 AEO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했다.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 세르비아, 칠레,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체결했다. 현재 중국은 46개 국가(한국 포함) 및 지역과 AEO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세계에서 상호인증협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로 부상했다. 향후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RCEP 가입국과의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19개에 달하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AEO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산업경제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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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中, 온라인 시장도 이제는 맞춤형 소비시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개인 사진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이 타오바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타오바오 기업서비스 담당자 장뤼(张瑞)는 타오바오에만 개인별 이미지 맞춤형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자가 10만 명이 넘으며, 관련 제품 수는 천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90년대생과 밀레니엄세대(2000년대생)를 중심으로 개인의 개성 표출을 아낌없는 소비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맞춤형 제품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미지 맞춤형 제작상품은 기업 판촉물과 기념일 선물로 양분되어 있으며, 머그컵, 달력, 베개와 같은 일용품을 벗어나 의류, 웨딩 플래닝, 자동차, 홈데코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소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제조자(C2M) 생산방식 또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타오바오의 ‘타오바오신쉔(淘宝心选)’, 샤오미의 ‘미지아요우핀(米家有品)’, 징동의 ‘징동징자오(京东京造)’, 쑤닝의 ‘쑤닝지우(苏宁极物)’ 등에서 저렴한 C2M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연구기관 IResearch는 2022년까지 중국의 C2M 시장규모가 1조 위안(약 1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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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청장,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청장은 지난 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에 참석해 대덕구의 대표적 에너지전환 사례와 탄소인지예산제의 추진방향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기후행동 주최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기초지방정부의 이행역할과 기후예산을 주제로 열렸다. 국외는 노르웨이 오슬로시 환경교통부시장, 정무비서관, 국내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참석했다. 발표는 유럽녹색도시인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탄소중립 계획과 기후예산제 사례를 시작으로, 광명시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와 시민 교육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례인 ▲에너지전환 플랫폼 ‘에너지카페’,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RE100 캠페인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중점 추진 중인 탄소인지예산제의 추진전략인 ▲저탄소제품 구입 및 친환경제 자재사용 ▲‘친환경 자동차’전환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전환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실현▲탄소감축을 위한 ‘폐기물 순환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 ‘숲과 나무’ 부문별 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성장, 저탄소경제, 탈탄소사회 등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 수단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덕구에서도 차량, 건설, 건축 등 온실가스감축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구매촉진과 탄소감축을 위한 주민 수용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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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EU는 우선 영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양자간 협상 시도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영국을 제소할 방침이며, 현재 양측은 관련 입장문을 교환한 상태다. 두 번째 제재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규정된 중재재판으로, 양자간 협의가 무위에 그치면 협정에 따른 중재재판부를 구성, 판정에 따라 영국에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2개 소송에서 영국이 패하더라도 영국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EU는 영국에 대해 금전적 보상 또는 관세부과 재개 등이 가능하다. 영국은 위생검역 실시 유예가 원활한 북아일랜드 식료품 반입을 위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EU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EU는 의약품,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철강 관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영국이 일방적 조치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기타 제재조치로, 영국 기관의 EU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거부, 금융서비스 섹터별 적정성 판정 및 데이터 이전 적정성 결정 지연, 에너지 분야 협력 제한 등이 거론됐다. 다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 또는 금융 동등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지연시, 영국 기술과 자금중단, EU 기업의 반사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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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