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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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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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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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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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을 6.29.(화)-30.(수) 화상․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와 유엔이 최초로 청년 대상으로 공동개최한 군축․비확산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청년 2명 포함 22개국 25명의 청년들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 모색 및 군축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기술, △젠더 분야 간 시너지 증진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자야쓰마 위크라마나야크(Jayathma Wickramanayake)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청년 참가자들은 양일간 포럼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을 위한 권고를 담은‘서울청년선언(Seoul Youth Declaration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을 채택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국제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을 적극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있어 우리나라가 유엔과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포럼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참가자(장인태, 김지나)들은 이번 포럼과 같이 전세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르는 길에 “미래세대의 리더인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본 포럼에 앞서 6.25.(금)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세션이 노들섬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과 우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중 청년 참여 플랫폼 마련 분야 공식 주도국(champion)으로서, 2019년에 이어 올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제2차「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작년 청년 모의 핵비확산조약[NPT] 회의 및 이번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에 이어 국내외 청년들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유엔군축실의 청년 관여 목표(Youth4Disarmament Initiative) 지원 일환으로, 유엔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청년대상 군축 영상 교육자료 제작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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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외교부 2차관 , 2021년 G20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021.6.29.(화)-30.(수)간 이탈리아 마테라 및 브린디시에서 개최된 2021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 장·차관급 인사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외교장관회의,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 △개발장관회의, △인도적 지원 장관급 행사로 구성되어있다. ※ 2021년 초청국 :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브루나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 DR콩고(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르완다(아프리카 신개발협력 계획(NEPAD) 의장국), 알제리, 튀니지, 니제르, 모로코, 리비아 ※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 및 개발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탈리아 의장국 하의 금년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의가 최초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보건, 기후변화, 무역투자 분야에서의 다자주의와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후속조치 강화, △지역별 협력 및 공조 강화,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전 지구적 합의 도출 필요성을 위한 민간부문 등 유사입장 당사자 간 협력 확대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방역협력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 등과의 파트너십을 증진한 P4G 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보건, 무역,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작년 우리가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총 2억불 규모의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고 소개했다. 식량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에서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담은‘마테라 선언(Matera Declaration)’을 채택했다. ※ 마테라 선언 주요내용 : 식량안보, 영양 및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량 교역, △기후변화, △투자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에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추진 방향 제시 최 차관은 식량 교역에 정당화되지 않는 제한 조치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 및 식품 체계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중요성 및 우리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 △식량 불안정의 최대 원인인 분쟁의 근본 원인 해소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식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활동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량 연합(Food Coalition)에 가입하는 것을 긍정 검토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개발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개도국의 코로나19 회복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 확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개발장관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최 차관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 채권 발행 등을 통한 민간 재원 동원과,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도시 간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시티넷(CityNet)의 활동 사례를 주요 20개국 협의체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의 계기 이탈리아 정부-유엔세계식량계획(WFP) 공동 주최하 브린디시 소재 유엔인도주의물류기지(UNHRD)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 장관급 행사가 개최되어 인도적 지원에 있어 효율적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진단키트 등의 방역물품을 120여개국에 지원한 경험에 비춰 위기 발생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 보관, 운송 등 물류 체계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의 참석 계기 주요 참석 대표들과 조우, 인사를 나누고 의견 교환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선도국가로서, 이번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개발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이행해 나감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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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제1차관은 6.30일 10:30-11:30 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 외교차관 유선협의를 갖고,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 과제, △전 세계적 백신 격차 해소를 위한 백신의 공급 및 배분 문제, △2021 G7 정상회의 관심 분야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자 : (미국) 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 (일본) Mori Takeo 외무성 사무차관, (인도) Harsh Vardhan Shringla 외교부 수석차관, (베트남) Pham Quang Hieu 외교부 차관, (호주) Justin Hayhurst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뉴질랜드) Alison Mann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지역통합국 국장 최 차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평가,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현황 및 목표,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기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최 차관은 신임 「모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첫 참석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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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한중 인문교류 사무국장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중 양국은 지난 정상간 통화(1.26.) 계기 선포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의 구체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6.30일 오전‘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사무국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최용준 동북아국 심의관과 천샤오춘(陳少春, Chen Shaochun)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문화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측은‘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목록화 하는 한편,‘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공식 로고 및 표어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번 인문교류 사무국장 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구체 계획 및 홍보 방안을 확정·발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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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中, 2022년 신(新)차 음료 시장규모 3,000억위안에 달할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신 차 음료(新式茶饮) 시장규모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하락하여 1,840.3억위안에 달했다. 향후 코로나가 나아지면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시장규모는 3,000억위안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2월까지 중국 차(茶叶) 소비자 규모는 4.9억 명이었다. 이중 소비자의 51.0%는 티백차(袋泡茶)를 선택하였음. 티밷차(袋泡茶)의 장점은 휴대와 차 우림(冲泡)이 편리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 중국 티백차(袋泡茶)에서 선호한 요소는 휴대 편리가 55.80%를 차지하였으며 풍부한 종류가 26.9%를 차지함. 35.3%의 소비자는 고정적으로 티백차(袋泡茶)제품을 선호하였으며 41.5%의 소비자는 20~40위안대 티백차(袋泡茶)의 가격을 선호하고 있다. [출처: iiMedia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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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독일 등, 살아있는 동물의 8시간 이상 장거리 운송 금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3개국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해상 및 항공을 통한 EU 역외수출 금지를 촉구했다. 독일 등 3개국은 EU 농수산이사회에 전달한 공동선언문에서 EU 역외의 동물복지 수준이 EU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을 금지하고 대신 육류, 뼈 및 유전체 물질 교역을 확대하며, 장거리 운송 금지 규정 발효 시점까지 단기적 잠정조치의 도입도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에 앞서 EU 농수산이사회는 2023년 하반기 예정된 운송 관련 동물복지 개선 관련 법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EU 집행위에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독일 등은 이사회 권고에 따른 집행위의 관련 법개정시 '장거리 운송'의 정의를 첫 운송 개시 시점에서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운송으로 지정,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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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베트남 전자제품 수입국 중국, 처음으로 韓에 앞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월 베트남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음으로 동 부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넘어섰다. 올해 1~5월 베트남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 부문을 중국으로부터 전년동기대비 54.6% 증가한 80억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동 기간 베트남은 동 부문에 대하여 한국으로부터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73억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2017년 이후 수입액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 부문으로 1~5월 수입액이 27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 기간 기계, 장비 및 부품 부문 수입액이 18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은 1~5월 총 수출액이 전년대비 30.9% 증가한 1,3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 기간 총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한 1,316억 달러를 기록했다. 5월 무역수지는 20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5월 누적 무역수지는 4억 7천3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출처:hanoitimes.vn/china-surpasses-south-korea-as-vietnams-largest-supplier-of-electronic-products-3178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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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 국제

  2021-06-29

• 베트남 부동산 외국인직접투자 35%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 베트남 제조 및 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6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기기 생산 및 유통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3억 4천만 달러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는 2.6% 감소한 152억 7천만 달러 기록했다.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1위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가 56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7%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24억 4천만 달러, 한국이 2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홍콩이 각각 12억 6천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로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 국제

  2021-06-29

• 일본, 중국의 비축방출 방침으로 銅 등 비철금속 가격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에서 그동안 급등세가 지속되었던 銅 등 비철금속의 시세가 최근들어 銅 가격이 하락 반전되기 시작했다. 上海期貨交易所(SHFE)의 銅 선물 23일 종가는 5월 최고치보다 13% 하락했으며, 알루미늄 선물도 同8% 하락했다. 또한 국제지표인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달러화 표시 시세는 銅의 23일 종가가 5월 최고치보다 12% 하락했다.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전망에 따른 달러강세와 중국의 비축물량 방출보도로 투기적인 사재기가 줄자 일제히 하락했다. 시세변동의 시발이 된 것은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SRA)의 비철금속 국가비축 물량 방출 정책이다. 금속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銅과 알루미늄, 아연을 여러 번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며, 제1탄으로 7월 5~6일 銅 2만톤, 알루미늄 5만톤, 아연 3만톤을 경매에 부친다고 표명했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에는 최종제품으로의 가격 전가가 늦은 중류·하류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한 것임이다. 한편에서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22일에 밝혀진 방출 물량이 銅과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 월간 생산량의 2% 정도에 불과하다. 22일 이후 시장이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향후 비축물량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나올지가 초점이다.

  • 국제

  2021-06-29

• 정의용 장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남아 지역을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25일 오후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하여 「림 족 호이(Lim Jock Hoi)」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국과 아세안이 그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금년 중‘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개소,‘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신설 등 사업들을 통해 실질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림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아세안의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간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미얀마 사태 관련, 정 장관은 림 사무총장 주도로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고,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로서도 지속 지원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국제

  2021-06-28

• EU 업계,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와 수출지원 강화 등 CBAM 조건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2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CBAM 대상 산업의 무료할당량 및 간접비용 보상이 삭감될 경우, ①모든 상품 생산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EU와 달리,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시 EU 수출상품에만 탄소비용이 발생하여 탄소유출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고, ②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EU와 역외 기업간 환경규제 준수비용 격차를 초래, 제3국 수출경쟁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③ CBAM 대상 산업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 세금환급 등 탄소비용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CBAM 수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CBAM 대상을 CBAM 적용에 동의한 산업섹터로 한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도를 설계할 것 공정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급격한 무료할당량 또는 간접비용 보상을 삭감하지 않을 것 CBAM 대상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WTO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제도 확충 원자재 공급망 교란과 CBAM 우회수출 가능성을 차단할 효과적인 대응조치 마련 최소 2030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무료할당량 유지하고, 2030년 이후에도 무료할당제를 EU ETS의 중요 구성요소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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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EU, 對벨라루스 경제제재로 석유제품 등 수입금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자국민 탄압 및 EU 국적 민항기 강제착륙 사건을 계기로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 석유 등 주요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EU는 21일(월) 벨라루스 고위급 정부인사 등 78명을 추가로 EU 역내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 현재까지 총 166명 및 15개 단체에 제재를 부과중이다. 주요 경제섹터가 이번 제재가 포함된 가운데 EU는 관보를 통해 벨라루스 석유제품 수입과 벨라루스 채굴 탄산칼륨(potash)의 수입, 구매 및 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물질의 화학적 서명(chemical signature)을 이용한 추적을 통해, 벨라루스에서 채굴되어 제3국에 수출된 탄산칼륨의 EU 재수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인권탄압 도구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과 담배 제조용 기계 등의 벨라루스 수출도 금지했다. 한편,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반체제인사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응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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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외교부, 제주포럼에서 과학기술외교의 미래를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을 주최했다.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은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히 윌리엄 콜글래지어(William Colglazier) 전(前) 미 국무부 과학기술보좌관이 패널로 초청되어 우리측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는 톰 프리든(Tom Frieden) 전(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사전녹화 형식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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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관은 우리측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효과적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신속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 및 내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측의 기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온 협력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특히, KF-21/IF-X 공동개발 사업 등과 같은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한-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MOU」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화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미얀마 사태 관련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아세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정무·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심화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 장관은 행동계획상의 제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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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정진성 서울대 명에교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재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2021.06.24. 유엔 본부(뉴욕)에서 실시된 2022-26년 임기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위원 선거에서 재선되어, 2022년 1월 20일자로 새 임기(4년)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번 2022-26년 임기 위원 선거에는 9개 공석에 11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정진성 교수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82개 당사국 중 141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 지난 2017년 한국인 최초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어 2018-2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성 교수는 △국가간 진정조사 참여(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몬테네그로, 팔레스타인 보고관, △주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등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우리 정부는 정진성 교수의 이번 인종차별철폐위원 재선을 계기로, 국제사회 인권보호·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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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OM)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가 6.24. 20:00-22:00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과 더불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아세안 중심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현안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지속적이고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동적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중심적 역할을 상기하며, 미얀마,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 지지 등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메콩 국가들의 자생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메콩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 및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내 최상위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녹색회복 등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략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는 역내 주요국들의 지역 정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외교부는 금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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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EU, 해상운송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 않기로...LNG 등 허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가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인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다. EU 집행위가 7월 14일 발표할 'FuelEU 해상운송' 이니셔티브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해운 선박연료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친환경 연료사용 의무화 대신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계가 강조해온 유연성을 반영하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LNG 등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게 되며, 향후 20년간 가장 저렴한 운송연료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경 NGO ‘운송과 환경(T&E)’은 이니셔티브 '유연성' 규정으로 인해, 선사의 LNG 선박 구매가 확대되고, 평균 선박 수명 약 30년간 LNG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2035년까지 EU 입항 선박의 55%가 LNG 또는 동식물 기반 1세대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며, LNG가 중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저렴한 반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등 사용 증가 방지를 위해 LNG와 1세대 바이오디젤의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한편, EU는 2030년까지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추진,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운송분야 온실가스 9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 비중을 국제해상운송 연료 대비 6~9%로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86~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현재 연료기술, 항공기 및 선박 개발소요시간, 급유 인프라 및 운송산업 국제경쟁 현황 등을 종합 고려, 운송산업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해운 및 항운산업 신속한 탈탄소화 필요성 인식하에 조만간 'Fit for 55 Package'를 통해 구체적 운송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필요성에도 불구, 유연한 규제에 안도하고 있으며, 친환경연료 관련 정책의 초점이 선사가 아닌 연료제조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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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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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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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한국전쟁 71주년 맞아 강원도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국 전직연방의원으로 구성된 FMC 방한단은 6월 25일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강원도 화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단은 8명의 미국 전직상하원의원(김창준, 더그 존스, 밥 굿렛, 마이크 비숍, 존 파소, 바트 고든, 브라이언 베어드, 피트 와이클린)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방문은 김창준 전(前) 미국 하원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FMC방한단 단장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을 지냈으며,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에 힘쓰고 있다 방한단은 오전에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전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트 고든 전 의원(공화당, 뉴욕)는 기념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장에서 함께 싸운 형제로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오는 것에 매우 감사하며 이번 방문과 같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오후에는 우리나라 중부전선에 위치한 칠성전망대를 방문하여 주요 전투 및 DMZ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칠성전망대는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으로 흘러갔다가 평화의 댐으로 이어지는 금성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과 들, DMZ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1991년 처음 세워졌고,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새단장하여 안보교육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트 와이클린 FMC CEO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전문적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싶다고 전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25한국전쟁에서 희생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인 강원도를 찾아준 미국 전직의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상호교류과 우호증진이 더욱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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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EU, 구글 광고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경쟁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디지털 게이트키퍼' 지정 및 시장지배력 집중 예방 등 '선제적 접근' 권한을 독일 경쟁당국이 활용한 것이 주목된다. 개정법은 1단계로 '시장 전반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상품 우대 및 서비스호환 제한 금지 등 일정 의무를 부여했다. 2단계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규칙 준수 조사로, 카르텔청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페이스북 의무사용)의 경쟁법 위반혐의를 이미 조사중이다.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터키핑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이 선제적 접근권한을 사용한 점에서, 향후 EU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집행위의 DMA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회원국 선제적 조사 등의 역할을 유보하는 등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2일(화) 구글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게시된 불법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소는 2008년 시작된 유튜브 게재 음원 저적권자와 유튜브간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적기에 불법컨텐츠 삭제 또는 접근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저작권침해 컨텐츠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컨텐츠 게시에 기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성 인지하고도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EU의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9년 EU의 개정 저작권법 또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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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 국제

  2021-06-24

• 정의용 외교장관, 베트남 국가주석 및 총리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6.23일 베트남 「응우엔 쑤언 푹(Ngy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우선 베트남측이 제13차 전당대회와 제15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축하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도 한-베트남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한-베트남 관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특히 내년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승인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내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방역과 경제발전 간 균형 잡힌 접근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측 요청을 전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베트남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고급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트남 주요 에너지·인프라 사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푹 주석과 찡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며,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이어져온 데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백신의 공평한 접근 등을 위해 베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을 공여하고, 내년에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이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올해 백신용 주사기 등 25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베트남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푹 주석과 찡 총리는 우리 정부가 방역물자를 제공해 주기로 한 데 대해 평가하고,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1-06-24

•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6.23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가 지난 몇 년간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한-베트남 관계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인그룹」을 구성하여 양국관계 격상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간 해양안보, 국방·방산 분야 협력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2020년 교역액(691억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고급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롱타잉 신공항 건설, 롱안성 LNG 발전소 건설 등 주요 베트남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베트남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및 지점설립 인가를 신청한 우리 금융기관들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사업장 폐쇄 등 베트남측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백신의 공평한 접근 및 개발·생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 내 백신을 개발중인 민간기업 간 임상시험 협력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측이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접종용 주사기 등 250만불 가량의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금번 방문시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썬 장관은 우리측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외국민 차별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중이라고 하고, 베트남 내 체류중인 우리 교민들이 희망할 경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베트남측의 지지에 대해 평가하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메콩 협력이 지난 10년간 공동번영과 협력 의지를 토대로 급속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메콩 델타 지역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베측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썬 장관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추가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1-06-24

• 외교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제3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6월 22일(화)-23일(수)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3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3rd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최종문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국이 올해 11월 사이버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출범하여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유럽지역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및 관련 학계·업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이버안보 국제 논의 동향”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채택된 유엔 정보안보 전문가그룹[GGE] 및 개방형실무작업반[OEWG] 최종보고서를 평가하고, 동 보고서 채택이 사이버안보 증진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기구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2세션에는 OSCE,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유럽연합[EU], 미주기구[OAS] 등 지역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각 지역기구들의 성과와 도전을 공유하고,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세션에서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정책에서 여성”을 주제로 개최된 제4세션에서는 사이버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래 매년 OSCE와 공동으로 사이버안보,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신기술안보 등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한-OSCE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간 다자안보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유용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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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