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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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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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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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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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샤오미, 애플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2위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analy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小米)가 17%의 시장점유율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2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삼성, 샤오미, 애플, 오포(Oppo), 비보(Vivo) 순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7%, 14%, 10%, 10%로 나타남. 올해 2분기 샤오미는 해외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애플을 추월했다. 베이징붜루이헝(博瑞恒) 컨설팅회사 애널리스트는 2분기 샤오미 실적이 양호한 원인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삼성과 애플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이 안정하여 반도체 칩이 부족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삼성과 애플 대비 40%, 75% 정도 저렴하며, 1분기 재무제표를 볼 때 주력 제품은 여전히 천위안대 스마트폰으로, 출하가가 평균 1,042위안(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상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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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14일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CBAM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26일(월) CBAM이 WTO 협정과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칭화대학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발달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AM의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지난 16일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483만 톤의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51.7위안(6.8유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 소재 금융사 구오타이 주난 퓨처스(Guotai Junan Futures)는 현재 50유로 수준인 EU의 배출권 가격을 벤치마크 하여 중국이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도상 탄소가격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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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베트남 재무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부양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내 4차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도시와 지방 성(省)들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약 11억 3천만 달러의 지원책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자금을 집행 중인 상태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세금 및 수수료 면제의 형태로 약 1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한다. 재무부 장관 Ho Duc Poc은 부양책을 완성하는 대로 국회와 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출 예산의 10%를 삭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무부는 백신 비용 충당을 위해 보건부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약 5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finance-ministry-working-on-1-bln-covid-support-for-businesses-4330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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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EU 제조업계, CBAM 도입 반대 및 수출환급제 도입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력, 철강 등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CBAM을 비판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scheme)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이 업종과 탄소배출 수준에 관계없이 유럽 철강업계 내 모든 섹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디자인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CBAM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상의 무료배출권할당 단계적 폐지를 우려, 유럽제조업연맹(AEGIS Europe)은 CBAM이 배출권 할당의 대체 제도가 아니며,무료배출권 할당이 탄소가격 유동성에서 기업을 보호해왔으나, 현재 탄소가격이 50유로를 상회하는 가운데 무료할당의 단계적 폐지시 기업이 추가 비용에 노출되고,이미 업계의 배출가스 절감노력으로 상당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해옴에 따라, 추가 배출가스 감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CBAM 도입에 반대했다. 다만, 업계에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가격이 톤당 100유로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CBAM이 수출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 추진시, 수출환급제도(export rebate)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EU와 동등한 탄소가격 또는 탄소배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종의 수출 조정 메커니즘 일환으로 수출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환급제도는 WTO 협정상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CBAM, 무료배출권 할당 및 수출환급제가 공정경쟁을 위한 독자적 제도로 병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수출환급제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 조치로, EU의 국제적인 기후대응 리더쉽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EU 집행위가 수출환급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업계는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이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도도입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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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 요구...EU는 수용 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원활한 물품 반입을 위해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EU는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영국은 21일(수) 재협상을 통해 등록업체가 북아일랜드를 최종소비지로 신고한 후 본토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통관검사, 각종 증명서 및 식품검역 등의 면제를 요구했다. 또한,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동식물 검역은 EU 규정에 따르되, 북아일랜드가 최종소비지인 동식물 검역은 면제하고, 모든 의약품은 의정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은 의정서 재협상을 통해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을 주장, EU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조치로 의정서 규정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요구가 의정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재협상 수준으로, 양측이 2017~2018년 합의한 내용이며, 영국의 입장이 2019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정서 개정을 위한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가 북아일랜드 교역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창조적 해법 마련에 노력할 것이나, 모든 해법은 의정서의 틀 안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토-북아일랜드 교역상 문제의 기원은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의정서에 동의한 영국 정부에 있으며, EU 단일시장 완결성을 위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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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ADB, 올해 베트남 GDP 성장률 5.8%로 하향 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7%에서 5.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베트남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은 베트남 내 진행중인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 영향이다. 올해 베트남은 경제성장 가속화로 상반기 GDP 성장률이 5.6%로 전년도 상반기 GDP 성장률 1.8%보다 3.8%p 증가했다. 이번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연장됐다. 이로 인해 상품 유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은 크게 제한되어 경제성장에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가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새로 발표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7.5%, 2022년 5.7%이며, 이는 기존 전망치 2021년 7.7%, 2022년 5.6%와 차이가 존재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출현, 불안정한 백신 수급 등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추가로, 방역과 백신 접종 외에 무역, 제조, 관광 등에 대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활동 재개가 안정적인 회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https://en.vietnamplus.vn/adb-revises-down-growth-outlook-for-vietnam/204975.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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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저알콜 주류 中시장에서 인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국 내에서 저알코올 주류가 인기를 끌자 음료 회가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를 보임. 펩시는 Rockstar 브랜드의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계획이고, 코카콜라는 중국에서 처음 토포치코 기포주를 출시했으며, 농푸산취안(农夫山泉)도 5월에 '미주+기포주'의 TOT 기포음료를 선보였다. 현재 중국내 저알코올 주류 시장규모는 150~200억 위안(약 2.6~3.5조원)으로 맥주시장의 3%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 비중이 30%에 달하므로 중국은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올해 티몰 6.18 쇼핑축제 기간 저알코올 주류 판매액 증가율은 90%를 넘었고, 이 중 과일주와 매실주의 증가율은 100%, 200%에 달했으며, 여성 소비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처 : 중국상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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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러시아, 탄소제로 국제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건설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극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시범사업으로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를 건설한다. 러시아 야말반도 내 부지 4,500㎡이며, 80명 수용 가능한 연구 생활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예산은 1,000~1,200만 유로(잠정)로 추산된다.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는 친환경, 스마트홈, 로봇, 통신, 의료, 바이오, 신소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시현 및 국제협력을 위한 과학 및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러시아, 한국(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르웨이, 독일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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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상반기 베트남 ICT 부문 650억 달러 매출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정보통신부(MoIC)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총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650억 달러로 추산했다. 650억 달러 중 576억 달러는 장비 및 전자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통신 산업은 상반기 28억 6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5.29% 증가한 수치다. 전자제품 및 장비 부문 수출액은 50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1.6% 차지, 동 부문에서 7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ICT 부문 약 4만 7천여 개의 기업에서 105만 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올해 ICT 부문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14% 증가한 1천4백억 달러로 설정했다. [출처: https://en.vietnamplus.vn/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ctor-earns-nearly-65-billion-usd-in-h1/204863.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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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중국, 글로벌 100강 기업에 中자동차부품 업체 12개사 이름 올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12일, 2021년 '글로벌 자동차부품 100강 기업' 및 '중국 자동차부품 100강 기업' 발표대회가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100강 기업 1~5위는 독일 BOSCH, 일본 Denso, 독일 Continental AG, 중국 Weichai, 독일 ZF Friedrichshafen AG 등이다. 중국 자동차부품 업체 중 12개사가 글로벌 100강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각각 Weichai(潍柴集团), 화위자동차(华域汽车), 베이징하이나촨(北京海纳川), 닝보 JOYSON(宁波均胜电子), CATL(宁德时代), YUCHAI GROUP(玉柴集团), 광치부품(广汽部件), AVIC Automobile (中航汽车), ZC Rubber(中策橡胶), FAST AUTO DRIVE(法士特集团), Dicastal(中信戴卡), DONGFENG(东风零部件集团) 등이다. 상기 업체 중 8개사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 중 FAST AUTO DRIVE(法士特集团)와 YUCHAI GROUP(玉柴集团)가 각각 27위, 22위 상승했다. 중국 100강 기업 중 1~5위는 Weichai, 화위자동차, 베이징하이난촨, 닝보 JOYSON, CATL이며, 매출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34개사로 지난해 31개사 대비 증가세를 보임. 이 중 Weichai 매출 2,000억 위안을 돌파한 2,493억 위안(약 44조원), 화위자동차도 매출 1,000억 위안을 돌파한 1,336억 위안(약 24조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100강 기업 중 중국 기업은 상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9%에서 11%로 제고되었다. [출처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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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박형준 부산시장,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차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20일 오전 11시 영국 외무부 차관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를 만나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이 될 것이며 영국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차관은 “부산시장님의 취임 100일을 축하하며 방문을 환영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으며, 영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확진자 수는 꾸준하지만 입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COP26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어 부산에서도 관심있게 COP26을 지켜보고 있다”며, “부산시에서도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신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영국 기업들이 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모든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노력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정식 유치신청을 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세계박람회는 169개국 투표로 결정되고, 부산이 세계박람회의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영국에서도 한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담스 영국 차관은 ”부산을 멋지게 홍보해주고 소개해줘서 고맙고 강력한 부산의 의지를 영국 정부에 잘 알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HMS 퀸 엘리자베스가 부산에 기항하고 태평양 내 모든 나라의 국제적 관계 개선을 위한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니 시장님이 꼭 참석해서 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기항해서 개최하는 태평양미래포럼에 초대해 줘서 고맙다”며,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승조원들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참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항지 시장으로서 꼭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HMS Queen Elizabeth)’는 한-영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및 친선교류 등을 위해 오는 8월31일 부산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 국제

  2021-07-20

• 유럽의회, 유럽통상감찰관에 베트남 인권문제 조사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 19일(월) 열릴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다. 이후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 유럽의회는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 국제

  2021-07-20

• 일본, 금년도 최저임금 3% 올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분과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30엔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액은 2002년도에 시급으로 나타내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뀐 이후 최대로서 상승폭은 3.1% 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同심의회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도도부현)가 실제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오는 10월경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코로나 감염 지속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단체 등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산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상을 결정했다. 통상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의 경우 이견의 격차가 끝까지 좁히지 않은 채 결정되어, 향후 각 지방에서의 실제 금액 결정시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은 부가가치와 생산성 높지 않는 업무의 잔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기업의 신진대사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은 프랑스와 영국이 1302엔, 독일이 1206엔, 미국은 주평균 1060엔 수준이다. 기업은 디지털트렌포메이션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이동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캐논은 공장 종업원을 포함한 1500명에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연수를 실시하여 성장분야인 의료관련으로 배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리스킬링(다시 배우기) 인재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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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아일랜드, 12.5% 법인세율 유지 재확인...최소법인세 수용 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목)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섹터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5일(목) 아일랜드 정부에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했다. EDPB는 페이스북의 유럽내 왓츠앱 데이터 사용 금지를 요구한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반면,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데이터 공유가 GDPR 위반 협의가 있다며, 아일랜드에 페이스북의 GDPR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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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유럽의회, 對중국 강경대응 및 對미 협력 강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15일(목)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통상, 디지털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립을 통한 EU의 가치 보호, 다자간 규범에 따른 통상질서 확립 및 EU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단호한 對중국 강경책을 요구했다. 또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와 함께,중국의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 일정에 양측이 합의하고, 홍콩 사태와 관련, 영국-중국 공동선언 및 홍콩 기본법 준수 약속을 중국이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EU가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 없는 순수한 기술적 측면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이 잠재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외교위원회는 15일(목) 훼손된 EU-미국 관계를 회복, 글로벌 다자간 질서, 기후변화 대응, 통상규범 개혁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양자간 협력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과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선전 등 악영향 차단을 위한 對러시아 및 對중국 공조 확대 및 EU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과 역외 제재조치에 대한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다음주 對미 사절단을 파견, 양자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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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中，2021년 상반기 소형 가전제품 매출액 251억위안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소형 가전제품 매출액은 25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하락하였으며 매출량은 1억1,911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8.2% 하락했다. 그 중 온라인 매출은 약 70%, 오프라인 매출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1년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은 각각 358.8억위안, 167.1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상반기 온라인 판매 경로에서는 Midea(美的), Supor(苏泊尔), Joyoung(九阳), Bear(小熊), 샤오미(小米)가 각각 24.3%, 22.3%, 18%, 5.6%,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 경로에서는 Midea(美的), Supor(苏泊尔), Joyoung(九阳), Panasonic, Whirlpool이 각각 38.7%, 31.2%, 22.6%, 1.3%,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중국 소비자가 소형 가전제품을 구입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로는 제품의 실용성, 평균가격, 크기가 상위 3위를 차지 [출처: A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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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7.14. 20:00-21:50(한국시간)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본부와 공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지 공관이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대화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지난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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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 절감을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를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조의 대륙임을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인 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Declarant)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한다. 2026년부터 수입자에게 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를 부과한다.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 2035년 완전 폐지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carbon price)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역외 생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글로벌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토록 유도한다. 지난 16년간 탄소배출량을 42.8%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이번 fit for 55 제안에서는 배출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 ETS에 해상운송분야를 포함할 것을 제안, 도로 운송 및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예정이다. EU 예산에서 기후관련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 수익의 전체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함. 도로 운송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수익 중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건물, 도로 및 국내 해상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해 각 회원국에 강화된 배출 감소 목표를 할당한다. 2030년까지 대기중 탄소 감축을 위해 3억 1천만 톤의 CO2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목표 설정.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한다. 2035년까지 토지 이용, 임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 목표 설정. 비료 사용 및 가축과 같은 농업용 non-CO2 배출 포함한다. EU 산림 전략은 EU 산림의 질, 양 및 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벌채 및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 바이오 경제를 지원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 식수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EU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운송, 냉난방, 건물 및 산업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한다.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한다. 회원국은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의 계단식 원리(cascading principle)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원 계획을 설계해야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배출량 축소,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예정이다. 회원국 에너지 감축 목표를 2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소유한 건물의 3%를 매년 리노베이션하여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으로 탈탄소화 추진. 이를 위해 역내 60km 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항공 및 해상연료와 관련, 목적지와 관계없이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전기기반 연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 사용 의무 예정이다. 해상연료와 관련,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응한다. 에너지 제품을 위한 과세제도는 단일시장을 보호·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U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재정비를 통해 클린 테크놀로지 육성,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낙후된 예외조항 및 비용절감제도 삭제 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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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란정부, 결혼 장려 위한 데이트 앱 ‘함담(Hamdam)’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란 정부 산하 테비안 문화원은 개발한 정부 공인 데이트 앱인 ‘Hamdam(페르시아어로 동반자를 의미)`을 공개했다. 알리 모하마드 라자비 이란 사이버 단속 경찰국장은"함담은 현재 이란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승인한 플랫폼이다. 이란에서 소개팅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담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담 사이트에 따르면 배우자 1명과 죽을 때까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미혼 남성에게만 인공지능(AI)이 상대 여성을 소개한다. 사이트 등록은 무료지만 앱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찾기 전에 반드시 심리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후 커플이 성사되면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컨설턴트가 소개되며 컨설턴트는 커플이 결혼한 뒤에도 4년간 본인이 맺은 부부를 관리한다. 이란은 최근 8년간 출산율이 감소해 2019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란에는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독신 인구가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자국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 대해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난 3월 이란 의회는 ‘인구 증가와 가족 부양’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킴. 이 법은 정부가 결혼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 Ira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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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EU 업계, CBAM 도입 후에도 2030년까지 배출권 무료할당 현행 유지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14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 업계는 무료 배출할당량을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탄소유출방지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목적으로 CBAM 도입을 추진, 2030년 55% CO2 배출감축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하나로 14일 발표 예정이다. CBAM 도입과 함께 WTO 협정이 금지하는 이른바 '이중보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철강 등 일부 중공업 섹터에 부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단계적 폐지할 방침이다. 패키지 초안에 따르면,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씩 삭감, 2035년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완전하게 폐지할 예정이다. 무료할당 폐지와 경매할당 배출권(auctioned permit) 증가에 따른 수익은 철강 등 주로 CBAM 대상 산업의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EU 업계는 2030년까지 배출권 무료할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법적 검토결과 CBAM과 무료 배출권 제도가 WTO 체제하에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제조업연맹(Aegis)은 CBAM 법안 발표를 앞두고, 최근 수행한 CBAM에 대한 3건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발표, CBAM과 무료 배출권할당제 병존이 GATT 협정이 금지하는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반면, 코니 헤더가드 전 EU 기후담당 집행위원과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및 무료할당제 병존시 EU 신뢰도 훼손 및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CBAM에 대한 교역상대국들의 WTO 제소가 이어지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EU가 관세 등 보복조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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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中, 2021년 부동산 가격 6% 내외 상승 예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중즈(中指)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총결 및 하반기 추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부동산 매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 가격 성장세가 지속되지만, 정책 조치로 가격 상승폭이 하락하여 올 한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6%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월 상품방(商品房,분양 주택과 상업용 점포 포함) 분양 면적은 6.6억 평방미터로 전년 동기대비 36.3% 증가, 2019년 동기대비 19.6% 증가하였고, 부동산 매출은 7.1조 위안(약 1,25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 2019년 동기대비 36.2% 증가하여 분양 면적 및 부동산 매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내 100대 주요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1.70%로 나타났으며, 77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00대 주요도시의 중고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2.56%로, 1선 도시는 5.98% 상승하였고, 2선 도시는 1.83%, 3, 4선 도시는 2.07% 상승했다. 상반기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조치로 신규 주택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며, 광저우, 둥관, 닝보 등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하락함.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일부 유망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았으며, 선전시는 중고주택 거래 참고가격 정책의 영향으로 중고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출처 : 재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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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7.13일 채택되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되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1-07-14

• 임혜숙 장관,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주최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 기조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최「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에서 미 정부‧의회 주요인사와 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는 신기술 개발 및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대면과 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 사전녹화 후 현지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은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신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합의, 인공지능 국제동반관계(글로벌파트너쉽(GPAI))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21.5)」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6세대(6G) 분야와 관련해서는,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전 세계 5세대(5G)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다가올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국가별 6세대(6G) 전략, 기술개발 동향 공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망 등 6세대(6G)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6세대(6G) 세계(Global)」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경제‧사회의 회복력 제고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기술과 관련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국제(글로벌)신안보토론회(포럼)(가칭)」을 개최하여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가 신기술 개발과 수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7-14

•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화상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7.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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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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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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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