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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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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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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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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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베트남 재무부, 전기차 등록비 절반 인하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재무부(MoF)는 전기차 최초 등록비를 화석연료차 등록비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부의 제안은 등록비에 관한 정부 시행령 Decree No. 140/2016/ND-CP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내용 중 하나로 재무부가 초안을 작성했다. 개정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5년간 전기차 최초 등록비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며 전기차 두번 째 등록비는 화석연료차 등록비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재무부의 이번 제안에 따르면 9인승 이하 화석연료차는 지역에 따라 차량 가격의 10~15%에 해당하는 등록비가 부과되고 전기차는 차량 가격의 5~7.5%에 해당하는 등록비가 부과된다. 전기차 최초 등록비 절감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전기차의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베트남 부총리 레민카이(Le Minh Khai)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ministry-suggests-registration-fee-for-electric-cars-at-half-of-that-for-fuel-run-counterparts/20616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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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한미 외교차관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제1차관은 8.10일 저녁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국간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수시로 협의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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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中, 전 국민 헬스케어 계획 발표... 향후 스포츠 산업 유망 예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국무원은 8월 3일자로 '전 국민 헬스케어(健身) 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였으며, 정책 발표 당일 스포츠 브랜드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계획'에는 △헬스케어 장소와 시설 보급 강화 △더 많은 스포츠 행사 개최 △스포츠 산업의 질적 발전 추진 △전 국민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저상증권(浙商证券)에 따르면 중국의 스포츠 산업규모는 2019년 2조 9,500억 위안(약 521조원)에 달했으며, 2025년 5조 위안(약 883조원)을 목표로 할 때 연평균 성장률은 9.2%로, 스포츠 산업은 중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소비재 시장이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중국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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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中, 상반기 황금 소비량 전년 동기대비 69.2% 급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황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황금 소비량은 547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9.2%, 2019년 동기대비 4.5% 증가했다. 액세서리용 황금 소비량은 67.7% 증가한 349톤이고, 금괴·금화용 황금 소비량은 96.3% 증가한 151톤이며, 공업·기타용 황금 소비량은 23.3% 증가한 47톤이다. 상반기 황금 액세서리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 중 구파진(古法金·중국의 오래된 주금기술로 만든 금)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2분기에는 황금 투자 열기가 지속되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황금 수요 증가에 따라 공업용 황금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한편 상반기 황금 생산량은 10.2% 감소한 153톤이고, 수입산 황금을 더하면 총 205톤으로 집계됨.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상반기 황금(Au9999)의 평균 판매가는 377위안(약 6.7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 상승했다. [출처 :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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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일본, 스타트업 투자가 부재로 유니콘 불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재 일본에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망한 비상장기업「유니콘」이 6개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일부 유명한 유니콘 조차도 외국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전세계 유니콘 기업의 수는 미국이 378개사, 중국이 155개사로 압도적 우위.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약 150개사,중국에서 약 25개사의 유니콘이 새로 생겼지만, 일본은 2개사에 불과하다.(미국 조사회사 CB인사이트) 이런 유니콘 불모는 규제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리스크 머니의 흐름이 활성화되지 못한것이 원인이다. 연간 스타트업 투자액의 경우 미국의 약 16조엔, 중국의 약 8조엔에 비해 일본은 4000억엔 조금 넘는 수준이고 1개사당 자금조달 규모도 약 3억엔으로 미국의 1/5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본증권업협회(日協)의 규칙에서는 투자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미중처럼 비상장 주식을 폭넓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 비상장 주식을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이 보급되지 않아, 매각하지 않는 한 투자수익을 알 수 없어 연금 등 대형 투자가의 스타트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펀드의 자금원을 보면 일본의 경우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기관투자가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 연금이나 재단 등이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일본은 VC로부터 리스크 머니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스타트업은 신규 주식공개 (IPO)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은 이런 점을 감안, 최근 미국과 같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국은 2012년 법개정으로 재무제표 등 공시 의무가 없는 소액 공모증자의 상한이 500만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전문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귤레이션 D "라는 공시규칙이 완화되어 증권회사는 적극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급하고, 온라인 거래시장이 성장했다. 日協는 금년 6월 일본판 레귤레이션D의 정비 등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붐이 되었던 특별인수목적회사(SPAC)의 해금도 검토하는 등 시장 인프라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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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일본, IT·부품, 심화되는 중국 의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의 IT·전자부품에서 중국 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이 첨단제품의 자국생산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탈 의존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일본경제신문 조사), 중국 기업이 점유율 30%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액정패널과 전지부재 등 15개 품목에 달한다. 미중의 경제안전보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부조달에서 미국산 원자재 등의 사용을 늘리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도체 등의 자국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 제품에서 중국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중국업계가 시장 점유율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스피커 나 스마트폰, 감시 카메라, 컴퓨터,가정용 에어컨, 세탁기 등 15개 품목. 이 가운데 13품목에서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하고있다. 일본 업체가 80%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리튬이온 전지용 절연체도 상하이에너지가 22.3%로 선두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고, 동맹국에서도 공급망 변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고속통신 규격 "5G” 관련해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5G의 통신망 정비에 필수 불가결한 휴대 기지국의 경우 중국 화웨이기술이 점유율 선두이며 점유율은 40% 가까이로 증가했다. 중국 하이테크 기업은 통신망 관련 부품 조달이나 구미에서의 판매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영향은 경미했다. 한편 미국업계는 서버와 라우터 등 IT의 주요 인프라 등 24개 품목에서 1위 였고, 일본업계는 7개품목에서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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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베트남 민간항공청,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간 항공편 운행중단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하노이-호치민시 구간 왕복편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간 상업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할 것을 교통부(MoT)에 제안했다. 민간항공청은 상업 항공편과 전세기 통제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종사자와 공무원이 탑승한 항공기 등 공공 업무 및 질병 관리를 목적으로 운행되는 항공편은 계속 운행 가능하다. 출발하는 지역의 당국은 지역 이동 인원이 도착 즉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검역소에 이송될 수 있도록 목적지 당국에 고지해야 한다. 일부 노선은 항공편 운행 빈도를 줄이거나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베트남 내 가장 운행 빈도가 잦은 하노이-호치민시 노선의 경우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Vietnamese Airlines)이 일 2회 왕복편을 운행 중이다. 22일부터 하노이-껀터(Can Tho), 하노이-푸꾸옥(Phu Quoc) 왕복 노선의 상업 항공편 운행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caav-proposes-halting-flights-between-localities-applying-social-distancing/205995.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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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우즈베키스탄, 전력도매시장 도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베키스탄이 전력도매시장 도입을 추진중이다. 에너지부는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2025년간 3단계에 걸쳐 전력도매시장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단계) 발전사 민영화 추진 및 민간 발전사에 전력판매면허 발급, △(2단계) 배전사업자 지정 및 소비자에 대한 전력판매 기능을 공급자로 점진 이관, △(3단계) 일간 (시간당) 전력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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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러시아, 8.1일부터 ‘북극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극지역 거주 러시아인은 8.1일부터 ‘북극 헥타르’프로그램 참여 시 사업용 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1헥타르의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1.6.28.자 러 연방법 No226-FZ) 야말-네네츠 자치공화국, 무르만스크州 전 지역 및 코미공화국, 아르항겔스크州,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카렐리야 공화국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며, 총 면적은 1.1백만 헥타르에 달한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 6개월간은 현지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2022.2.1.부터는 모든 러시아인 및 이주 대상 러 해외동포들도 참여가능하다. 신청 검토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첫해에는 관할기관에 토지 사용용도를 통보, 3.3년 이전에는 토지사용 신고, 4.5년 이후 토지소유권 등록 및 장기임대 가능하다. 러 정부는 극동 지역에서 동 프로그램과 유사한 극동 헥타르」를 시행 중이며, 지역 이주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토지 무상 공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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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인도 7월 수출, 사상 최고액 경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도의 수출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국제수요 회복에 기인했다. 비석유·비금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4% 증가한 26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석유제품(215.7%), 보석류(130.4%), 기타곡류(70.3%) 등의 증가가 수출 호조를 주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UAE, 벨기에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말레이시아, 이란, 탄자니아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도의 2021년 7월 수입액은 464억 달러로 전년 동월(284억 달러) 대비 59.4%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도 역사상 2번째로 큰 월 수입액이다. (2021년 3월 484억 달러)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을 주도하였으며, 금 수입도 135.5% 급증한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도 전년동월 53억 달러에 비해 11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2021-22회계연도 첫 4개월의 수출액이 1,306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3.8% 증가하였고, 연간 목표치인 4,000억 달러의 32.64%에 달했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8-09

• 정의용 장관, 제2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8월 6일 20:00-24:0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내 다양한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ARF가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통해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해를 제고해온 것을 평가하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ARF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RF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차기 ARF 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유지군의 파견 및 훈련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분야에서 ARF내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ARF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ARF 회의에 북한 대표(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시 논의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간의 南北美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南北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南北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수의 참석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미얀마 관련,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 남중국해 관련,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우리측 공동제안국 참여)」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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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광주광역시, 해외 자매결연도시 온라인 청년 교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청년들이 광주광역시 해외 자매결연도시 청년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랜선여행, 토론 등 친밀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청년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지난달 19일부터 29일,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행사에는 일본 센다이시 등 12개국 청년과 광주 청년 23명이, 이달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메단시 청년과 광주 청년 24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 소품꾸러미를 사전에 우편 발송해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고,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통역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소통 편의 도왔다. 태권도, 아이돌 메이크업, 케이팝(K-POP) 춤 배우기 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알아보기, 한글기념품 만들기 등 분야별로 전문강사와 함께 한국과 광주의 문화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로 진행돼 호응을 받았다. 또 참가자들끼리 그룹활동으로 참가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맛집이나 명소를 직접 촬영해 팀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세계 각국의 풍경과 생생한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가졌다. 일본 센다이시의 니오카 양은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 친구가 돼 소통할 수 있었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봉주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청년 교류가 새로운 유형인 온라인 문화교류로 활성화될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온라인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해외 도시와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제

  2021-08-06

• [EU 환경규제]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 여름용품에 대한 SVHC 물질 조사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웨덴 화학물질청(Swedish Chemicals Agency, KEMI)은 여름용품 내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점검 대상은 주로 온라인 상점과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는 저가의 수영복, 비치 매트리스, 쿨링백, 슬리퍼, 낚시용품, 가든용품 등의 제품들이며, 프로젝트 진행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들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 저감이다. KEMI 는 이번 점검에서 주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PVC 및 저가 전자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납, 카드뮴과 같은 물질의 포함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에 시행된 점검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전자제품의 4분의 1 이상에서 납, 카드뮴, 단쇄 염화 파라핀(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SCCPs)과 같은 REACH에서 지정한 제한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ECHA 는 Enforcement Forum 8 차 REACH 프로젝트(Ref-8) 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REACH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Ref-8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현재까지 EU 역내/외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제품들에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KEMI 는 ‘EU 역외에서 직접 수입되는 제품은 EU 역내에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농도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높다’고 밝혔다. [출처 : Chemical W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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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中,2021년 상반기 신규 온라인 병원수 500개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전국에 설립된 온라인 병원 수는 2018년 100여개에서 2020년 1,100개로 증가. 올해6월 기준 누적 수는 1,600개에 달한다. 작년 한해 동안 온라인 병원 진료자수는 2019년대비 1,700% 증가했으며, 제3자 플랫폼의 온라인 진료 상담건수는 2019년대비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활성 사용자수를 보면, 2020년 11월 기준 핑안하오이셩(平安好医生) 및 하오따이푸(好大夫)의 활성 사용자수는 각각 1,293.5만 명, 177.9만 명으로 상위 2위를 차지했다. [출처: 산업경제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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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中, 게임 이용자 6.7억 명...중국 국내산게임의 수출 호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게임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1,505억 위안(약 27조원)에 달했고, 게임 이용자 규모는 6.7억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계속하여 둔화세다. 상반기 중국 자체로 연구개발한 게임의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1,301억 위안(약 2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여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자체로 연구개발한 게임의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은 8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한국으로 전체 해외 매출의 59.5%에 달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76.3%로 여전히 중국내 게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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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베트남,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조업 둔화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재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기업 중단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였고 베트남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제조업 둔화로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5.1을 기록하여 6월 구매관리자지수 44.1에 이어 2개월 연속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50 이하를 기록했다. 생산 및 신규 주문은 전월대비 빠르게 감소하였고 기업들의 일시 영업 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행으로 고용 부문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총 신규 주문 건 수 감소와 함께 외국인투자 신규 사업 건 수 역시 감소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며 배송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 국내외 운송에 차질로 제조업체들의 투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manufacturing-sector-slump-continues-43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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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폭발적인 성장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정보통신원구원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백서(2021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규모는 2,091억 위안(약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56.6%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들이 핵심 업무를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전환을 도모하며, 컴퓨팅 서비스, 경영 모델, 보안 시스템, 디지털 전환 등 면에서 변혁을 가져다주고 있다.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행동계획(2021~2023)’ 발표를 통해 컴퓨팅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다. [출처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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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EU, 미국의 'Buy American' 강화 추진에 우선 협상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미국이 이른바 'Buy American'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EU는 대립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공공조달사업에서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 조달사업 관련 미국 상품 우선구매정책인 'Buy American'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경기진작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조달사업 원산지 규정 강화로 고속도로, 철도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 EU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기존 EU-미국간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어온 농산품 시장접근 문제보다, 미국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문제에 양자간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미국의 공공조달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EU 기업의 조달사업 접근성 제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개정 법률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위반 가능성을 주시, EU 기업이 차별 없이 시장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과 체계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상하원 모두 'Buy American' 정책을 지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BBB(Build Back Better)' 일환으로 해당 개정을 추진중인 점에서, EU의 비판에 따라 미국이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초 중국 정부도 공공조달 사업시 의료장비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해 100% 자국산 부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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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EU, 항공기 이착륙 슬롯 운영방침 개편...EU-아시아 '유령 항공편' 우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개편된 EU의 민간 상업항공기 이착륙 슬롯 운영 방침으로 인해, EU-아시아 구간을 무승객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이 증가할 전망이다. EU는 1990년 EU 단일 항공운송시장 형성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특정 시점에 공항 이착륙을 허가하는 이른바 '슬롯(slot)' 운영 관리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배정된 이착륙 슬롯의 80% 이상을 소진해야 차기 연도 슬롯을 배정받게 되나,앞서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예약미달에 따른 항공편 취소 시에도 차기 연도 슬롯 배정에 영향이 없도록 슬롯 운영 방침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 7월 23일 집행위는 내년 4월까지 운영될 2021년 겨울 시즌 이착륙 슬롯 운영방침을 발표, 이착륙 슬롯 소진율 50%를 차기 연도 슬롯 배정 조건으로 재도입했다. 국제항공여행협회(IATA)는 EU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항공사가 채산성 및 이착륙 슬롯 유지를 위해 무승객 항공편 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슬롯 운영 개편이 미국 항공사에 비해 수익성과 유연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EU 역내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EU 역내 항공운송과 달리,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여행이 아직까지 금지된 상태이며,변이바이러스 확산시차, 낮은 백신접종률 및 강력한 방역지침 등 EU-아시아 항공수요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운영방침 변경이 아시아 항공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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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EU 집행위, 페이스북의 'Kustomer' 인수합병 심층조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일 페이스북의 미국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Kustomer'* 인수합병과 관련한 EU 경쟁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Kustomer는 2015년 설립된 미국계 고객관리(CRM) 소프트웨어 업체다. 집행위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의 Kustomer 인수합병에 관한 예비조사에 착수, 주로 페이스북이 Kustomer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사 광고사업 이용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예비조사 후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Kustomer 경쟁사들의 페이스북 메시지 서비스(WhatsApp, Instagram) 접근을 제약하고, 인수합병이 고객관리(CRM)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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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베트남 물류성과지수(LPI), 아세안서 3위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LPI)가 160개국 중 39위, 아세안(ASEAN)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이는 14~16%의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 시장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베트남 총 수출입액이 2010년 이전에 기록된 총 수출입액의 3배를 기록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관계자는 이번 높은 물류성과지수 달성이 민관협동으로 물류업체 증가와 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주요 도시에서의 물류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하이퐁시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의 물류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류서비스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원동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물류부문이 2025년까지 국가 GDP의 5~6%를 차지하고 15~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성과지수부문에서 50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ranks-third-in-logistics-performance-index-in-asean/20558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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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당국, 아마존 GDPR 위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아마존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과 관련 7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NPD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이 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4,6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GDPR 관련 최대 과징금 액수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다. 특히, 당초 CNPD가 아마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6천만유로를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아마존은 CNPD 결정이 주관적 및 자의적 GDPR 해석에 의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며,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자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영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브리티시 항공과 매리어트 호텔 등에 부과한 GDPR 관련 과징금을 80% 경감하고, 독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한 바 있어, 아마존의 과징금 규모도 향후 협상 또는 판결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다수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 GDPR '원스탑샵 원칙'에 따라 GDPR 관할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실리콘 밸리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 소재함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가 유일하며,특히,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관련한 4건의 GDPR 위반 제소사건에 대해 3년간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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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일본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로 보조금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산 철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관련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지침)을 오는 9월 상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5개 국가의 조사당국이 협력하는 체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5개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WTO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염두에 두고 WTO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산업보조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안이 제기되어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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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구로구,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G밸리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2회차를 개최한다. 서울산업진흥원, 금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교류하는 행사다.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행사에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북미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참가 기업들은 먼저 2021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G밸리 지원거점공간에 마련된 ‘화상회의장’에서 바이어와 대화하며 기업 홍보활동을 펼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별 통역사도 지원된다. 구로구는 참가 기업과 바이어 간 계약 성사를 위해 시제품 해외 발송 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참가 신청서, 기업 및 제품 소개서 등을 작성해 내달 4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6월 기업 66곳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 1차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10월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3차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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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中 '반외국제재법' 발동, 美 ‘홍콩기업경보’에 맞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16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홍콩 내 자국 기업들 대상으로 국가안보 위협 대비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일부 중국 관료들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중국 대륙에 주요 인사 및 기업 기밀정보 데이터 자료 제출 시, 악이용 되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7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측이 근거 없는 사실로 홍콩의 기업환경을 더럽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올해 6월 10일부터 정식 발효 및 시행되는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에 근거하여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을 비롯한 7명 미국측 주요인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맞대응했다. 이번은 중국 정부가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는 첫번째 사례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에 대한 두번째 제재다. [출처: 신랑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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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베트남, 전자상거래 업체 온라인 세금 부과 연기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은 코로나 4차 확산의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세금 부과를 연기할 예정이다. 재무부 장관 Ho Duc Phoc은 당초 8월 1일 부로 시행될 예정인Circular 40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베트남 내 4차 코로나 확산으로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치민시에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과세 연기를 제안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35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8% 성장한 118억 달러 규모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defers-e-commerce-tax-by-five-months-4330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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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