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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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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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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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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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인천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 몽골대사 방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초 새로 부임한 남스라이 에르덴토야(Namsrai ERDENETUYA) 주한 몽골대사가 9월 16일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남스라이 에르덴토야 주한 몽골대사가 장제학 국제관계대사를 만나 ‘울란바토르 위성도시 조성’과 관련해 인천의 스마트 도시 경제자유구역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의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신도시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올 하반기 몽골 도시개발부 장관이 방인 예정이라고 밝히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장제학 대사는 “에르덴토야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지난 한-몽 화상 정상회담 직후 성사된 만남인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 간, 나아가 도시 상호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인천-몽골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에르덴토야 대사는 장 대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동해 홍보관을 시찰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7년 5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의료지원사업과 농업협력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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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기기 소매업 등 일부 업종 수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 소매업, 주식 중개업, 물류업, IT 부문은 매출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가 아닌 집에서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Digiworld, FPT shop, Petrosetco와 같은 전자기기 소매점들의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이 급증한 Digiworld의 주가는 지난 화요일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연초 이후 274% 상승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 채널로 주식을 선택하며 주식 중개업 부문이 활성화되고있다. 올해 1~8월 누적 증권계좌 개설 건수는 84만 2,4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의 개설 건수를 합한 수치보다 더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물류 및 항만 부문의 기업은 경제 회복에 따른 상품 운송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여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국영해운기업(VIMC)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2억 6,9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나이항은 매출이 38% 증가했다. IT 부문 역시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 베트남 IT 대기업 FPT社는 2분기 신규 계약금액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2억 5,4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pandemic-demand-a-boost-for-business-43564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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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메탄 배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을 통한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술혁신 및 농가 인센티브를 통한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개 국가에 참가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메탄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미국, 멕시코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등 유출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연내 매탄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쉽게 분해되어 대기중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적 노력에 비해 온난화 방지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석연료 섹터의 메탄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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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한국무역협회, OECD 사무총장, CBAM 글로벌 제도로 확대 위해 OECD 차원 협의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글로벌 차원의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11일(토) EU 재무장관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CBAM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 OECD 차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CBAM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온 코먼 사무총장의 발언에 CBAM을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코먼 사무총장의 제안이 CBAM 도입에 따른 EU와 교역상대국간 잠재적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해석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합의 달성 어려움을 이유로 집행위가 CBAM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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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제5차 '한-호주 외교·안보(2+2) 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9.13. 외교부에서 호주의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피터 크레이그 더튼(Peter Craig Dutton) 국방장관과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와 역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인 두 나라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면 협의를 가진 것 자체가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지난 60년간 꾸준히 다져온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관계 격상을 통하여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이번 회의 계기에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협력,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영역에서 내실있는 논의를 통하여 양자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경제 협력 등 관련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우주 정책 대화」를 설치하는 등 협력 외연의 폭 또한 확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급변하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 및 안보 관련 구체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으며, 호주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역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유사한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통해 역내외 평화와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차원에서 공평한 백신보급과 함께, 향후 유사한 보건 위기 재발 방지와 효과적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그간 위축된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고, 코로나 19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한-호 관계 격상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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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섬유·신발 산업 생산 감소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HSBC는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섬유, 가죽, 신발 산업의 생산 감소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 섬유 및 의류 공장의 35% 정도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베트남 가죽 및 신발 산업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두 배가 되어 15%를 기록했다. HSBC는 미국 및 유럽 소비자들은 소비가 증가하는 축제 시즌이 다가오며 베트남의 생산 감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Nike)가 글로벌 공급망 속 베트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로서 나이키의 전체 112개 공장 중 88개의 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하며 이 중 절반이 신발 생산 공장이다. 아디다스(Adidas)는 베트남 내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대만 공급업체 포우엔(Pouyuen)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델타변이가 베트남 내 확산되면서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은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이전을 연기했다. HSBC는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하는 위드코로나 계획이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내 백신 접종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백신 주문량 및 사용량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1~8월 베트남은 의류 및 섬유 부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신발 부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vietnam-production-slump-disrupting-global-supply-chain-hsbc-4355645.html]

  • 국제

  2021-09-14

• 한국무역협회, 美 지방법원, 애플 앱스토어 30% 수수료 합법...'anti-steering'은 불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앱 판매시 부과하는 애플의 30% 수수료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은 유명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픽게임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에픽게임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 대해 계약상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앱 판매시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애플이 55%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이 아이폰 버전 포트나이트에 앱스토어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을 도입한 후 거둔 1,200만 달러 수익의 30%를 애플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단, 애플이 개발자와 계약에서 앱스토어 이외 저렴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게 한 '타결제방식 홍보제한규정(anti-steering)'을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 관련 계약조건은 아이폰 사용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앱스토어의 수수료도 애플의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이폰 에코시스템 혁신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관행에 대해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법정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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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한국무역협회, 中, 2020년 로봇산업 규모 1,000억 위안대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이촹(亦创)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기간 개최된 로봇박람회는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특수목적용 로봇 등 3대 전시구역을 설치하여 110개 기업의 500종 제품을 전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2020년 중국의 로봇산업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8조원)을 돌파했으며 중국은 이미 세계 로봇 산업발전의 중견역량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로봇산업은 중·고급 단계로 발전하는 추세로, 서비스용 로봇 관련 음성식별, 이미지식별 등의 기술은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했고, 특수목적용 무인기, 수중로봇, 구조용 로봇 등의 분야는 점차 핵심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출현하고 있다고 표했다. 중국은 로봇 산업체인을 완비하고 산업용 로봇은 국산화 비중이 점차 제고되고 있으나 일부 재료, 가공공정 등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아순(SIASUN, 新松机器人) 취다오쿠이(曲道奎) 총재는 산업용 로봇 관련 자동차, 전자 등 고급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중국산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전했다. [출처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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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백신 2차 접종완료자 대상 백신여권 시범적용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당국은 곧 도입되는 백신 여권 프로그램 시행과 원활한 외국인 입국을 위해 출입국 규정을 개정 중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3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외교관, 전문가, 관리자, 기술자, 본국 귀국 베트남인에 한해 입국을 점진적으로 허용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가속화하고 외국인 전문가, 근로자 및 투자자들의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샌드박스(Sandbox)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이다. 베트남 남부지역 끼엔장(Kien Giang)성의 푸꾸옥(Phu Quoc)섬은 올해 말, 섬 지역 전체 인구의 접종 완료 이후 시범 백신 여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처음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베트남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올해 말까지 푸꾸옥 섬을 방문하는 2~3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 베트남 보건부(MOH)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검역 방침(의무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을 발표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027537/viet-nam-studying-pilot-sandbox-model-for-fully-vaccinated-international-tourists-foreign-minis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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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9.12.(일)-9.14.(화)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노 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한일(韓日)·한미일(韓美日)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韓美日)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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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외교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인사 북핵외교기획단장 이 태 우 (현 북미국 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이 동 기 (현 정책기획위원회 파견) (이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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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한국무역협회, EU,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친환경 전환 '녹색채권' 10월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2,500억 유로의 이른바 '녹색채권' 발행을 10월 21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7일 친환경 전환과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차세대 녹색채권 (Next Generation EU green bonds)'의 발행을 10월 21일 개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전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500억 유로로, 전세계 녹색채권 약 2,000억 달러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집행위는 향후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 반응 검토 후 녹색채권 규모를 추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EU가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U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37% 이상을 에너지 효율제고, 자연보호 등 친환경 정책에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 사용내역을 집행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기금집행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기금집행의 '친환경성' 여부와 이른바 '그린워싱 (greenwashing)'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채권 발행 가능 산업 분류에 EU '친환경산업 분류체계 (taxonomy)'가 대체로 준용될 예정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에너지의 친환경 분류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요하네스 한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가 녹색채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다른 EU 관계자는 천연가스도 녹색채권 대상 제외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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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방총선 26일 실시, 사민당 우세 속 기민당/기사당, 녹색당과 3파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26일 실시될 독일 연방의회 및 차기 정부구성을 위한 연방총선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DP) 및 녹색당 3파전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25%, 기민당/기사당 21%, 녹색당 17%를 기록, 근소한 차이의 3파전 양상이며, 단독 다수당 부재로 연립정부 구성은 불가피할 전망미다. 독일연방 총리는 총선 정당투표 과반수 득표 정당의 추천후보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간 추천후보(주로 다수당 후보)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 승인으로 선임된다. 독일은 EU 전체 GDP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으로, 독일의 정치지형의 변화는 향후 EU가 추진할 각종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주도, 기민당/기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여론조사 상 가장 유력하며 현상 유지에 가장 가까운 안정적 결과라는 평가다. 사민당은 지난 8년간 기민당/기사당 연정에 참여, 최저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단기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확장재정정책이 예상된다. 현재 대연정을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기사당은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 북 라인·베스트팔리아주 총리가 후보로 출마,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 2위를 기록중이다. 현 여론조사 상 기민당/사민당 연합이 이번 총선에 승리할 경우, 녹색당 및/또는 자유민주당(FDP, 지지율 12%, 4위)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하며, 보수주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선회가 예상된다. 다만, 기민당/기사당-녹색당 연립정부의 경우 녹색당이 기민당의 보수주의적 경향을 제약하는 역할이 예상되며, 현행 재정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당의 경우,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의원이 후보로 출마, 1, 2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주체들은 녹색당 집권 시 발생할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녹색당이 집권하면 기후변화 대응 확대 강화, 공적 투자 확대 및 EU 통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단기적 경기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아르민 라쉐트 기민당/기사당 총리 후보는 EU 경찰사법기관인 유로폴의 역할 가운데 디지털 보안을 전담할 이른바 '유럽 FBI'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 FBI를 통해 EU의 사이버보안을 강화,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부응한 경찰사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및 관련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기후특사와 같은 EU '기후 집행위원'을 신설할 계획을 표명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안보강화' 드라이브를 거론, 향후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유럽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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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한국무역협회,8월 베트남 해산물 수출 36%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베트남 해산물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한 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해산물수출제조협회(VASEP)는 지난 8월 남부에 위치한 해산물 기업 중 30~40%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었고 이들의 생산 능력은 50~60%대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남부지역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 중이며 산업단지 및 수출 가공 단지 내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자재 공급망 차질로 해산물 기업들은 더 높은 자재 비용과 운송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일부 수출업체는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1~8월 누적 해산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 호치민시, 메콩델타 지역을 제외한 남부지역의 해산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남부 지역, 속짱(Soc Trang), 까마우(Ca Mau), 박리에우(Bac Lieu), 끼엔장(Kien Giang) 등의 지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이들 지역의 주요 새우 수출업체는 남은 하반기 새우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오징어, 문어, 참치 가공 공장이 밀집한 호치민시와 메콩델타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여 9월에도 해산물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분기에 해산물 가공업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이후 해산물 수출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해산물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최소 20% 감소한 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분기에 해산물 가공업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게 될 때 해산물 수출이 소폭 회복되어 해산물 수출액이 85~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seafood-export-falls-36-pct-in-august-43518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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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아프간 관련 주요국 장관급 화상회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9.8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장관 공동 주재로 개최된 아프간 관련 주요국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정세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일본, 이탈리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터키, EU, NATO, UN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하였다. 동 회의에서 정 장관은 우리 아프간 조력자(391명) 이송에 대한 미국 등 우호국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아프간 신정부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출국 희망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탈레반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출국 희망자들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향후 대테러 협력 및 인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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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한국무역협회, 1-7월 누적 러-중 교역규모 755억 미불로 28% 상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세관 발표에 따르면, 1-7월 누적 러-중 교역규모는 755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1-7월 누적 중국의 對러 수출은 344.8억 미불로 33.6% 증가, 對러 수입은 410억 미불로 23.7% 증가했다. 7월 양국 교역규모는 122.5억 미불로 중국의 對러 수출은 55.4억 미불, 對러 수입은 67.1억 미불을 기록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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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EU 집행위, '오픈소스 기술 투자 확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오픈소스 기술의 경제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EU가 오픈소스 소프트 및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10억 유로 투자가 650~950억 유로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오픈소스 기술의 경제 유발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투자를 10% 확대할 경우, EU GDP에 0.4~0.6%의 상승효과를 유발하고, 약 600개의 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오픈소스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지원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오픈소스 기술 활성화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정부 등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용절감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 기술을 산업발전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중국과 달리, EU의 접근방식은 사실상 자유방임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기술 혁신 지원정책 입안, 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정책에 오픈소스 기술 관련 규정 추가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오픈소스 기술의 혜택 활용 및 관련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한 회원국 당국간 네트워크 설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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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한국무역협회, 국제해운회의소, 5천톤 초과 국제해운 선박에 강제 (환경)기여금 부과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상운송 분야 업종단체인 국제해운회의소(ICS)가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해상운송 글로벌 과세방안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90% 국제 물동량이 해상으로 운송되는 가운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상운송 배출량 비중은 약 3% 수준으로, 해상운송의 탈탄소화 여론은 더욱 확산중이다. ICS는 국제건화물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총톤수 5천톤 초과 국제해운선박이 배출하는 CO2에 톤당 일정액의 강제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했다. 또한, 납부된 기여금은 글로벌 기후기금에 편입, 전 세계 항만의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IMO는 이번 제안을 10월말 관련 워킹그룹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해당 제안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7월 '그린 딜' 및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편, 국제 해상운송을 EU ETS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EU의 독자적 해상운송 온실가스 규제가 국제해상운송 업계의 관련 규제 준수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ICS의 제안이 IMO에서 채택되면,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가스 감축에 관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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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한국무역협회 中, 9월 2~7일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시면적이 총 13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即服贸会, CIFTIS)가 9월 2일부터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와 서우강위안(首钢园) 전시센터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국가회의센터 전시장은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성과 전시관, 성시·홍콩·마카오·타이완 전시관, 국가관, 디지털서비스 전시관 등으로 조성되고 서우강위안 전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문화·관광서비스, 교육서비스, 스포츠서비스, 공급사슬·비즈니스 서비스,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건축서비스, 건강위생서비스 등 8개 테마별 전시관으로 조성되었다. 올해 서비스무역교역회에는 2,400개 기업이 오프라인 형식으로 참가하여 참가 기업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하였고 글로벌 500대 기업과 업계 선도기업이 18%에 달했음. 교역회 6일간 서비스무역 12대 분야와 업종별 이슈 관련 고위급 포럼(5건), 일반포럼·회의·설명회(193건)가 개최되고 70여개 국내외 업체가 신기술·성과·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출처: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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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한국무역협회, 中, 디지털 무역 발전 가속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의 부대행사로 '디지털 무역 발전 추세 및 제일선 고위급 포럼'이 9월 3일 국가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상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의 추진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이 심층적으로 융합되고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속도는 그 규모와 증가율이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디지털화를 통한 서비스무역 규모가 2,948억 달러로 코로나19 기간에도 8.4% 증가하여 서비스무역 총액의 4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 베이징시 중관춘 소프트웨어파크의 기업들은 무인 운전기술, 스마트 교통, 건축 디지털화 등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무역 성과에 대해 전시했다. 베이징시는 2020년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가 GDP의 40%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등 분야 기업들이 집중되고, 규모 이상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이 3,900개에 달했으며, 향후에도 디지털 무역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대외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국공정원 장핑(张平) 원사는 5G 기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무역 발전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며 지재권 보호로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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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한국무역협회, EU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사상 최초 톤당 60유로 상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상 배출권 거래가격이 8월말 사상 최고치인 톤당 60유로를 돌파, EU 집행위는 단기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시장에 침착한 대응을 요구했다. 8월 30일(월)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60유로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이의 효과로 9월 1일, 전기거래가가 MWh 당 140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U 집행위가 '그린 딜'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EU ETS 제도개편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출권 가격 급등이 관련 법안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상승이 천연가스 가격인상과 배출권 가격 현실화를 위해 2년 전 단행한 EU ETS 제도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단기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CBAM 및 EU ETS 개편 영향평가 시 집행위가 배출권 가격을 톤당 50~80유로로 상정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인상이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출권 거래가격상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상승이 기업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촉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ETS 개편을 통한 가격통제보다 배출권 가격상승에 따른 각 회원국의 추가수익을 활용한 보상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도 앞서 배출권 가격이 사상최초 톤당 50 유로를 초과할 당시, 배출권 가격통제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ETS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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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한국무역협회, 일본 자동차 업계, 전기자동차(EV) 특허 보유에서 우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자동차(EV) 기술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신문과 미국 페이턴트리절트(PatentResult)가 미국에서 출원된 EV 관련 특허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특허의 중요도를 점수화해 출원기업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도요타자동차가 선두, 혼다가 3위로,일본 기업이 상위 50개사중 40%를 차지했다. 미국기업은 포드모터가 2위이고 상위 50개사중 13개사가 들었고, 독일과 한국이 각각 5개사 였다. 중국기업은 32위의 EV 대기업 비야디(BYD) 등 2개사에 그쳤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V)에서 축적된 기술로 EV로 이어지고 있다. 모터와 배터리 등 HV와 EV는 공통되는 부품이 많으며, 도요타는 충방전 등 배터리의 제어기술 등에 강하다. 1997년에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양산형 HV 「프리우스」 이래의 기술 축적이 지속 디고있다. 한편에서는 일본 업계에서는 기술우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판매에서의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판매에서 우위에 있지 않으면, 기술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2020년 세계 판매1위는 테슬라. 중국업계가 상위 20위내에 BYD 등7개사가 들어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일본 업계는 닛산의 14위가 최고이고 도요타는 17위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빨리 기술을 비즈니스로 연결하지 않으면 EV에서도 전기산업과 같은 전처를 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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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한국무역협회, 1~8월 베트남 누적 무역적자 37억 달러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한 달 베트남 무역적자는 13억 달러를 기록하여 1~8월 누적 무역적자가 37억 1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8월 수출입액은 537억 달러로 전월대비 약 6% 감소했다. 베트남 내 4차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이 연장되었고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초에는 수출입 증가로 1~8월 누적 수출입액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4,288억을 기록했다. 베트남은 1~8월 누적 수출액 2,155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누적 수입액은 2,162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8% 증가했다. 1~8월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수출액이 62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중국(327억 달러), 유럽연합(260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1~8월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약 725억 달러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한국(346억 달러), 아세안(280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trade-deficit-crosses-3-7-billion-4350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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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한국 등 아시아의 플랫폼사업자 규제 강화, EU 디지털시장법에 영향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한국, 일본 및 인도 등의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관련 입법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의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플랫폼사업자의 앱 판매대금 결제수단 독점을 금지하고, 일본 공정위와 애플은 컨텐츠사업자가 자체적인 결제수단 링크를 애플 앱상에 제공토록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인도 정부도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앱 구매시스템 사용 강요 등에 대한 자국 경쟁법 위반 혐의조사에 나서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 규제가 확산 중이다. EU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 및 개발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행정조사, 사법적 심판 및 디지털시장법 등 입법조치를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는 컨텐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애플 이외의 다른 플랫폼 또는 대체 결제수단 권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과 관련한 규제를 디지털시장법(DMA)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일본 공정위와 애플간 합의에서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애플의 구체적인 양보 내용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집행위는 궁극적으로 애플이 경쟁사의 앱 스토어를 애플 디바이스에 설치·이용토록 허용하는 규정을 디지털시장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한편,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은 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결제수단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오픈앱시장법(OAMA) 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앱 스토어 결제수단은 플랫폼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개발자 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으로, 한국이 관련 규제를 선도했다는 평가 속에 EU도 향후 발표할 디지털시장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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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한국무역협회, OPEC+, 10월 하루 40만 배럴 증산 방침 유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OPEC+, 9/1 열린 석유장관 회의에서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OPEC+,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장의 잠재력은 강해지고 경기 회복세도 뚜렷. OPEC 국가들의 원유 재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증산 이유를 설명했다. OPEC+는 지난 7/18 지난 해 합의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당시 전체 감산 규모는 580만 배럴 수준)했다. 내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도 상향 조정(328만bpd → 420만bpd)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10/4 예정이다. [출 처 : S&P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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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한국무역협회,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 개정법 9월 1일 발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19년 개정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이 9월 1일 발효,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가 시행된다. EU는 소비자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규정과 에너지라벨규정을 2019년 개정했다.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백만 톤(mtCO2eq)의 CO2 배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디자인규정의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판매 허용되는 기존 재고 외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 금지 예정이다. 또한, 개정 에코디자인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LED와 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 개정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이내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 향후 기술발전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조명기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전환한 바 있으며,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영업용 냉장캐비넷, 보일러 및 태양광 패널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표시 적용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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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