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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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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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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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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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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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스페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EU 공동대응 촉구...가스 공동구매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금융장관도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가스 비축관련 규정 개선과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르 메르 장관은 유럽 에너지시장의 중요 단점인 전력-가스 가격연동이 향후 높은 전기수요와 함께 전력가격 상승을 재촉하고,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력가격과 가스가격 연동제를 폐기하고, 전력가격을 각 회원국의 평균 생산가격에 맞추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우에 따라) 원자력 기반 전력의 수요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특히, 전력가격 고공행진이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5일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EU 집행위는 10월 13일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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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정의용 외교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코먼(Cormann) 사무총장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5(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 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다. 동 사무총장은 OECD와 비OECD국가간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균형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변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OECD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러한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장관은 금년 OECD 가입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그간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서 각종 정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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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10.5일 오후파리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pull-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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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하였고, 정부는 오늘(10.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였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2.10.1.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아시아 출신 및 여성 국제활동가, 외교관 등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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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과 화상회의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과 자매결연 45주년 기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976년 10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꾸준하게 교류를 추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우애를 다져 왔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부산리틀페스타’, ‘조선통신사’ 등에 직접 참여하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늘 화상회의는 자매결연 45주년을 기념한 대면 행사를 대신하여 개최됐으며, 양 시장의 인사말과 박 시장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당부, 기념품 소개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이번 화상회의로 첫 대면을 한 양 도시의 시장들은 자매결연 45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모노세키시 자매도시 체결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 간 방문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교류가 이전처럼 활발해지는 희망찬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에다 신타로 시장도 45년 전 우호의 초석을 마련해온 분들과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인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니 박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우리 부산시는 모든 시정역량을 총결집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추진 중이다. 부산의 뜨거운 열정을 세계 각국에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유치를 이루어내고자 하니 시모노세키시에서도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시장의 인사와 2030세계박람회 관련 얘기가 오고 간 후 마에다 시장은 기념품으로 준비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며, “관문해협을 날아다니는 부산시 갈매기를 표현한 이 작품은 양 시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의 유명한 명소(영도다리, 부산타워, 광안대교 등)를 자개로 장식한 병풍을 소개하며, “오늘 우정과 화목, 번영을 상징하는 나전칠기 자개병풍 선물로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1992년부터는 각 도시의 소속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오랜 우정을 상기하고 시민들에게 자매도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45주년 기념 사진전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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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NAPC Forum)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은 10.6.-7. 양일간 ‘평화·안전·번영의 동북아: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A Peaceful, Saf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를 주제로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2021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한다.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 역내 다자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 이행수단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역내 주요국(한·중·일·몽·미·러) 및 역외 대화파트너의 학계·전문가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모든 회의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회의로, 비대면 화상회의와 소규모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립외교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전략 환경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지역적 협력 방안,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을 활용한 지역 경제 협력 촉진방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한 역내 인적·물적 교류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 첫날인 10.6.에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북아 지역협력 관련 인사, 전문가 등 사회 각층 인사의 인터뷰영상을 통해 역내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첫날 회의의 제 1세션은‘동북아 평화협력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 2세션은 ‘동북아 재난·재해 대응과 지역협력’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 1세션은 김태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동북아가 어떠한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며 역내 신뢰구축과 평화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 토론할 예정이다. 제 2세션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원자력 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의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10.7에는 제 3세션이 ‘동북아 경제 협력과 RCEP: 현주소와 미래구상’을 주제로 진행되며, 제 4세션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특별 세션으로 주제는 ‘철도공동체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이다. 제 3세션은 김영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RCEP을 활용한 지역 경제 협력 촉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 4세션은 김유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 지역 내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대(對)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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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미국 방문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9.28. - 10.1. 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9.30. 미 국무부와 「제8차 에너지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국가 에너지 정책, ▲제3국 및 다자 에너지협력,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공급망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측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설명하고 관련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측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금번 대화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외교당국 간 에너지 분야 협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국장은 9.29.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상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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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한국무역협회, EU, 철강 관세 해법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방식 수용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철강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부 관련 요구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집행위원은 29일(수) 국가안보에 근거,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10~25% 관세를 미국이 철회하면, USMCA 협정의 철강 합의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USMCA 회원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양국서 수입되는 철강을 모니터링, 수입량이 '역사적 수입 흐름'을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강 등 관세를 면제 한다. 또한, EU가 미국과 철강 관세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양자간 관련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철강 합의가 ① WTO 협정에 부합하고, ② 향후 합의될 관세는 미국이 2018년 이전 EU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합의라고 강조, 반면, 미국이 한국, 브라질과 합의한 '양적제한을 통한 영구면제' 방식은 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미국과 철강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2월 1일부터 관련한 對미 보복관세를 두 배로 확대,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보복관세 확대 부과를 위한 EU 내부적 절차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11월 1일이 양자간 철강 합의 시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철강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로, 양측이 철강 관세 해결을 통한 양자관계 개선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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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EU-미국, TTC 공식 발족...중국과 기술표준 경쟁에 협력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미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기술무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양자간 협력 대응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기술무역위원회(TTC)가 29일 공식 발족됐다. 양측은 세부 협상을 진행할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 29~3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로, TTC 발족 연기를 요구한 프랑스의 EU 이사회 순회의장 임기와 맞물릴 예정이다. 다음은 TTC 발족에 관한 EU-미국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TTC의 핵심 협상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심사] 적절한 이행강제조치가 포함된 외국인 투자심사제를 운영,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완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 [이중용도상품 수출통제] : 글로벌 안보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중용도상품의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규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이 초래할 공동의 가치 및 기본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협력 [반도체] 첨단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조정에 양자간 협력을 확대. 또한, 양자간 상호 반도체 가치체계 상의 격차를 줄이고,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 다만, 양자간 반도체 협력은 프랑스의 주장에 따라, 단기적 협력 안건으로 제안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은 추후 협상 과제로 이월 [글로벌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비시장경제, 시장왜곡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양측이 협력 대응하고,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국내법을 강화, 특정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제3국에 대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공동 대응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 제거, 양자간 첨단 신기술 교역 활성화 및 노동권 보호, 아동 및 강제노동 근절, 기후와 환경문제 공동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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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빠른 발전단계 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대표로 하는 '디지털 무역'이 신속히 발전하는 추세로 코로나19기간에도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외무역의 신 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105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고 B2B 수출 감독관리 시범사업, B2C 수입 범위 확대 및 상품리스트 보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반품·교환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했다. 한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여 바이스국제(百世国际)는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시장 관련 국경 간 물류서비스를 선보였으며, 9월부터 이우, 선전 등지의 택배는 항공 운송으로 3일, 빠르면 48시간에 동남아 지역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1~6월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28.6% 증가한 8,867억 위안(약 162조원)이며, 2020년 수출입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조 6,9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수출입 규모가 5년 전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상무부연구원 전자상거래연구소 훙융(洪勇) 애널리스트는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에서 해외창고 기능, 지재권 보호, 국경간 전자상거래 국제규칙 제정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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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10월 1일부터 경제활동 점진적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남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기본적인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호치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효과적인 코로나19 통제와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 호치민시의 가공·수출공단, 하이테크공단, 투득시의 영업 및 생산 시설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지역 당국에 전달했다. 영업재개가 허용된 서비스 부문은 배달 식음료, 실내 미용실(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 허용), 전통시장, 도매시장, 쇼핑센터, 문구점, 기계,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의 판매점, 건설현장 등이다. 관광지 운영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모든 방문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있어야 한다. 호치민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체와 생산시설 재개를 허가하고 코로나19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들의 생산활동 참여를 허가할 계획이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 참여가 허용되며 모든 참가자들은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여야 한다. 야외 운동 및 문화 활동은 10명 이내 혹은 50명(모든 인원이 백신 2회 접종 시)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의료진의 감독 하 최대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운영이 가능하다. 비필수 서비스 영업(노래방, 주점 등)은 계속해서 중단시킬 계획이다. 호치민시는 시내 주요지역에 12개 검문소와 다른 지역과의 접경지역에 39개의 검문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호치민시는 일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노선 재개를 검토중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hcm-city-plans-to-resume-some-activities-from-october-1/208746.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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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국무역협회, 독일,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보안 위반 혐의 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정부는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판매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면상태의 검열설정을 발견, 자국민에 샤오미 휴대전화 구매 금지 및 폐기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샤오미는 자사 장비가 사용자의 통신을 검열하지 않고 있으며, 검색, 통화, 웹브라우징 또는 제3자 통신 소프트웨어 사용 등 어떠한 제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 이름의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데 대해 중국은 자국 대사 소환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가 사실상 EU의 對중국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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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있어 온도차가 나고 있다. 본래 TPP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즉 대중 포위망을 기대하고 체결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여 중국 주도의 경제 주도권 확대를 견제한다.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불러들려 중국과 대만의 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TPP가입에 대해 소극적이나,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미국측의 재고를 재촉할 수 있는 호기다. 중국이 TPP에 먼저 가입하면 미국의 참가가 막힐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가 중국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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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일본업계,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나 가전분야에서 예전의 기세를 잃어 가고 있는 가운데,전기자동차나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의 첨단소재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중 경제마찰의 틈새에 있는 일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소재를 경제 안보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한다. 일본의 소재관련 산업은 수출 총액의 약 20%를 차지, 자동차와 대등한 국내 제조업의 핵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첨단소재 품목이 70개 종류에 달하고 있다.(2020년 경제산업성 자료) 토모(住友)금속광산은 전력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기판 웨이퍼의 소재를 탄화규소(SiC)를 채택, 전력손실을 약 10% 줄이고, EV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종이의 수요가 침체하고 있는 제지업계는 EV 소재를 개발하여 성장활로 모색을 본격화하고있다. 일본제지는 종이원료를 개량한 전지용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의 생산 능력을 11월에 2020년도 대비 약 5배로 늘렸다. 오우지(王子)홀딩스(HD)는 자동차용 필름콘덴서 소재의 생산을 60%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도체관련 등 첨단기술의 수출규제 등 미중 경제마찰의 격화 속에서, 일본은 첨단소재의 강점을 살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가공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희토류를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미·중에 끼여 있는 일본도 희토류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점유율이 높은 첨단소재를 희토류 규제의 견제 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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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한국무역협회, 한국 기업, 1~8월 對베트남 투자액 24억 달러 이상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8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24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총 등록자본 기준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은 251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7억 5,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179개 기존 프로젝트에 1조 1,8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한국 기업의 자본출자 및 주식매입 금액은 4억 9,446만 달러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수와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프로젝트 수가 증가했다. 한국 기업의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지역은 박닌(Bac Ninh)성이다. 베트남 내 약 60개 지역에서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박닌(Bac Ninh)성은 957개 프로젝트, 총 107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동북아시아 국가의 총 투자액의 14.9%에 해당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통계 집계 이래 베트남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한국은 베트남에 72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9,159개의 유효 프로젝트 진행으로 베트남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다.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는 가공 및 제조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산업에 총 4,543개의 프로젝트, 531억 달러 투자액을 기록하며 한국의 對베트남 전체 투자액의 73.5%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rok-firms-pour-2-43-billion-usd-into-vietnam-in-eight-months/20851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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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한국무역협회, 중국 1~8월 실제 사용된 해외자본 7,580.5억위안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8월 중국 실제 사용된 해외자본은 7,580.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2.3% 증가했다. 1~8월 서비스업의 실제 사용된 해외자본은 5,993.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첨단 산업의 실제 사용된 해외자본은 전년 동기대비 30.2% 증가했으며, 이중 첨단 서비스업 및 첨단 제조업은 각각 35.2%, 14.9% 증가했다. ‘일대일로’연선국가과 아세안의 순투자(实际投资)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6%, 36.8% 증가했다. 2020년 석유의 수입액은 9.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8.9% 하락했으며, 수출액은 47.6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6%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동부(东部), 중부(中部), 서부(西部)지역의 실제 사용된 해외자본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 30.1%, 1.6% 증가했다.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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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최종문 2차관, 유엔 주관 2021 고위급 에너지 대화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9월 24일 유엔 주관 2021 고위급 에너지 대화 (High-level Dialogue on Energy in 2021)에 참석하여(화상회의, 사전 녹화 방식) 글로벌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유엔총회 결의(74/225)에 따라 40년만에 개최된 총회 주관 에너지 대화로, 참석자들은 2030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에너지와 관련된 목표 및 세부목표의 이행 촉진을 위해 각 주제별로 (△보편적 에너지 접근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 △재원과 투자 촉진 △에너지 서약을 통한 행동 확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 차관은 에너지 전환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며, 민간 분야도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그린뉴딜 ODA 확대 △녹색기후기금 기여금 증액 △그린 뉴딜 경험 공유 등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2030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글로벌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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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한국무역협회, 인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가파른 성장세 예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도 미디어·마케팅 업체인 Exchange 4 Media 그룹은 INCA와 합작하여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일명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은 2028년까지 연간 30.8%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 약 1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內에서도 인터넷 보급의 증가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확산, 코로나 19로 인한 락다운 등이 인플루언서 성장을 촉진했다. 팬데믹 前 이미 인도의 13억명 인구 중 3분의 1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였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同 수치는 폭증하여 인구 약 3분의 2 이상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인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금년에 약 1억 2천만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며, 연간 2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인기를 얻게 된 핵심 요인은 청중들과 신뢰와 유대감을 쌓은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스토리텔링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브랜드들은 팬데믹 이후 대면 마케팅을 지양하는 한편, 고객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성상 70%가 상위 4개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뷰티·위생 등 퍼스널 케어(25%), 식음료(20%), 패션 및 주얼리(15%), 모바일 및 가전(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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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3일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은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구매 선택이 부여될 경우 묶음 판매가 허용된다. 집행위는 2009년 업계와 충전기 표준화를 추진,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당시 사용되던 30여종의 충전단자를 3종으로 축소했다. 2014년 해당 합의 만료 직전 유럽의회가 무선장비지침(RED)에 근거, 충전단자 표준화 의무화를 요구한데 대해, 집행위는 업계 자율 표준화를 목표로 업계와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2018년 협상이 재차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법안은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효 후 제품 충전단자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애플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애플은 충전단자 표준화가 제품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자 교체에 따른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이유로 표준화에 반대 및 도입 시기 유예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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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YGLP 8기 국제구호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세계 공통의 문제인 빈곤이나 인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YGLP 국제구호 프로그램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YGLP 국제구호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국제구호 프로그램 기획하고 SNS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직접 물품을 모금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청소년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다. 매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YGLP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는 NGO 단체 월드휴먼브리지에서 연계 받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조이풀 스쿨에 구호물품 16박스를 전달했다. YGLP 8기 국제구호 참가 청소년 김주현(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비대면으로 활동하게 되어 아쉬웠지만 국제구호 활동을 통해 구호물품을 직접 모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제역량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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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한국무역협회,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안 발표...특혜철회 간소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2일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에 관한 법안을 발표,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는 일부 비판적 입장이다. 개정안은 2023년 만료 예정인 현행 EU GSP 규정을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GSP, GSP+, EBA(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관세 면제) 등 현행 특혜관세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특혜 대상국이 준수할 기존 27개 국제조약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5개의 조약을 추가했다. 또한, GSP 특혜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한 특혜철회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EU와 경쟁관계 품목에 대한 자동세이프가드 발동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이 투명성, GSP 요건의 이행감독에 관한 체계적 정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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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상반기 중국 국내 여행 총인구 18.71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8%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관광부문(文旅部)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내 여행의 상반기 총인구는 18.71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8% 증가했다. 이중 도시주민의 여행 총인구는 13.08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1.5% 증가했으며, 농촌주민의 여행 총인구는 5.63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1% 증가했다. 중국 국내 여행 제1분기 및 제2분기의 총인구는 각각 10.24억명, 8.47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7.1%, 33% 증가했다. 중국 국내 여행의 총수익은 1.63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9% 증가함. 이중 도시주민 및 농촌주민의 소비 총액은 각각 1.29조, 0.34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9.8%, 193.9% 증가했다. 중추절 기간의 중국 국내 여행 총인구는 8,816만명이며, 여행 총수익은 371.49억위안이었다. [출처: 중상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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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믹타[MIKTA] 5개국,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은 열린 사회, 다자주의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정상급 공동성명을 9.22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언어·종교적 다양성을 갖는 믹타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다자체제 내 협력이 중요하다. 믹타는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간 컨센서스 도출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만큼, 지정학적 경쟁 및 세계적 판데믹의 도전 하 이러한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 글로벌 보건 위기인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강력하고 대응력 있고 효과적인 다자주의 체제의 필요성이 상기되었으며, 여러 도전들이 연계된 상황에서 새로워진 다자주의를 통한 대응만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금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이은 믹타 차원의 두 번째 정상급 공동성명이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믹타의 지속적 지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믹타 공동성명은 우리 나라가 의장국 수임(20.2월-21.2월) 기간 중 믹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상급 대표발언을 한데 이어 발표된 것으로, 정상급 협력을 통해 믹타의 국제무대 가시성을 제고하고, 믹타를 다자주의 질서와 국제사회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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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행안부, 독일 헤센 주정부와 디지털정부 협력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독일 헤센(Hessen) 주정부 디지털전략개발부와 9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디지털정부 협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헤센 주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디지털정부 경험 공유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헤센 주는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80%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한국 디지털정부의 발전 과정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 등을 공유한다. 헤센 주정부 디지털전략개발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신청 절차 도입 현황을 소개한다. 최근 독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정선용 디지털정부 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독일과의 디지털정부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도 경험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9-22

• 유럽안보협력기구 및 아시아협력동반자국과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2021 OSCE 아시아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OSCE 아시아 회의는 OSCE와 아시아협력동반자국 간 주요 안보 이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0년 이래 협력동반자국에서 매년 순번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안 린데(Ann Linde) OSCE 의장(스웨덴 외교장관), 림 족 호이(Lim Jok Hoi) ASEA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환경 협력 강화, △인권과 공중보건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협력관은 각국의 공중보건 조치가 건강권·생명권 등 인권 보호에 핵심적인 동시에, 과잉 집행될 경우 사생활, 결사집회·이동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이주민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전세계 보건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 그룹(G4IDR)’ 활동을 통해 관련 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11.16.(화)-17.(수) 개최 예정인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에서 보건안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OSCE 회원국, 협력동반자국 및 여타 참석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OSCE를 통해 유럽의 안보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초국경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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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