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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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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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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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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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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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해양경찰 과학수사(CSI) 새로운 복제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이미지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관 복제를 18일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복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관이 현장 감식 중 착용하는 복장으로, 수중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헬멧,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차단 보호복,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감식조끼 및 가방, 모자 등 총 5종이다. 해양경찰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환경을 고려해 안전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5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양경찰 과학수사 CI를 부착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복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경찰 과학수사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해서 과학수사관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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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소방드론 운용으로 인명탐색 성과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충주소방서 소방드론팀(충북소방본부)이 하루 연달아 발생한 산악 조난사고 현장에 출동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수색으로 조난객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충주소방서 소방드론팀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47분경 충주시 살미면 야산의 조난사고 현장에서 드론으로 공중수색을 통해, 조난자를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경·위도)를 지상구조팀에게 전달하여 높은 기온에 탈진한 60대 남성을 구조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충주시 동량면 야산에서 산행 중 길을 잃은 50대 남성도 발견하여 지상구조팀과 구조대상자가 무사히 하산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길 안내 역할을 하였다.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모든 소방서에 드론을 배치하여 각종 화재, 재난, 조난 실종자 수색 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동형 소방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은“온도가 높은 여름철 산악구조는 신속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인데, 드론을 활용하여 정확한 요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연달아 일어난 2건의 산악사고에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앞으로도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방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173대의 임무용 소방 드론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중앙·충청소방학교에서 소방드론 조종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대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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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대전중부서장,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사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8월 17일 15:30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집을 나간 치매노인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 협조한 관제사 최씨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사 최씨는 중부서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관련 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주변 방범용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치매노인의 이동 동선을 파악, 치매노인이 주택가 골목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신속히 전파, 순찰차를 출동 조치하여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선영 서장은 “치매노인을 발견하여 가족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관제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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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동해해경, 해양기상 알림 ‘바다신호등’ 시범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를 시각화한 ‘바다 신호등’을 강릉시와 함께 협업하여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대한 관심과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바다 안전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기상청 공공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자동 수신하여 해양기상 정보를 신호로 표출할 수 있는 바다 신호등을 수상레저계에서 기획하였다. 바다신호등은 상황별 1)기상특보가 없을 때 「●안전해(녹색신호)」풍향, 풍속, 파고정보 2)예비특보나 평균파고 1.5m 이상시「●조심해(주황신호)」 수상레저활동 주의 3)기상특보 발효시 「●위험해(빨강신호)」기상특보 발효중으로 표출된다. 또한, 동해해경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종합정보안내)에서 기상특보, 이안류 등 해양기상정보와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안전정보, 법령 등 안내하고 있다.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며, “남은 여름철 성수기 기간 동안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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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울주소방서, 화재 중점관리대상 현장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가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울산기독병원 등 화재 중점관리대상 1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중점관리대상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함께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동시에 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각 대상별 취약요인 파악 ▲화재예방 대처방안 방안 논의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울주소방서 관계자는“대부분의 사고는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되는 만큼 관계인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화재예방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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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부평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8일 위급 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문자는 물론 영상통화나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119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앱을 통해 신고 서비스를 터치하기만 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이나 바다, 고속도로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또한 휴대폰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자(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 및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김기영 서장은 “119 다매체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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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하여 단속한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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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소방청, 취약계층 교육용으로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무상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중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해, 지난 13일 비영리단체인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는 지원받은 총 139대의 전산장비(컴퓨터 77대, 모니터 60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장애인가족·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 및 보급 등 재활·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이다. 소방청 관계자는“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사업하였다”며,“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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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인천서부소방서, 원창동 컨테이너 화재 신속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1분께 원창동 소재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테이너 부근을 지나던 행인은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3대와 대원 3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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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동해해경, 경포해변서 야간 물놀이 중 실종된 남성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경포해변 앞 해상에서 야간 물놀이 중 실종된 H씨(25세, 남)가 오늘(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1시 43분경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H씨 등 친구 4명이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H씨가 실종 약 30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7분경 실종위치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사근진해변 동쪽 200미터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 57분경 경포해변 수상안전요원이 해상 표면 수색 중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이어 근처에서 수색중이던 의용소방대 수중수색팀이 사람인 것을 확인했으며, 동해해경에서 오전 8시 36분경 육상으로 인양했다. 동해해경은 가족을 통해 실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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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부평소방서, 잠든 소방유물을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유물 기증운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유물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방관련 사진부터 문헌, 서적, 물품, 의복, 장비·차량,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기증할 수 있으며 국립소방박물관이 건립되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시민에게도 전시할 예정이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발급과 감사패 수여, 각종 중요 행사, 전시 개막식 초정 등 기증자 예우와 특전이 주어진다. 참여 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장유물 기증운동’을 클릭 후 소방유물 기증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김석원 안전문화팀장은 “소방 역사를 담은 소중한 유물이 많이 발굴돼 체계적 관리로 후손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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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동해해경, 한섬해변서 물놀이 하던 50대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5일) 낮 2시 9분께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물놀이중 먼 바다로 떠밀려 가는 익수자 A씨(남, 50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2시 9분께 동해시 한섬해변에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중 파도에 떠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동해해경은 즉시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해양특수구조대, 해경함정을 급파해 낮 2시 17분부터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낮 2시 45분경 수색중이던 해경헬기에서 익수자를 발견, 동해해양특수구조대원이 구조하여 119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막바지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피서객들 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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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동해해경, 경포해변 한밤 물놀이 하던 20대 1명 실종 수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새벽 경포해변 앞 해상에서 야간 물놀이중 실종된 H씨(25세, 남)를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3분께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H씨 등 친구 4명이 음주를 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H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동해해경은 즉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해 새벽 1시 53분부터 실종자 H씨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해해경은 오늘 구조정 등 경비함정 4척, 헬기 1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비롯하여 육군, 강릉소방서, 민간해양구조대 어선 4척, 민간 잠수부, 민간드론수색대,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세력 등을 동원해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여 해·육상 동시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 후 입수 시에는 시야가 좁고, 행동성이 둔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피서객들은 수영 가능 시간준수,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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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조심'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최임수)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산불예방의 중요성 홍보를 위한「제2회 산불조심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1일간이며, 강원도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주제는 산불의 위험성, 산불에 대한 생생한 경험, 산불로 인해 고생하는 분 등 산불과 관련된 자유로운 소재로 응모방법은 강원도 홈페이지 “도정마당-공고·고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홈페이지 “센터소식-알림마당”란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현장 접수 [2021. 9 15.(수) 18:00까지 접수] 하면 된다. 응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공고문 또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알림마당을 참고하거나,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통합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강원도 동해안 6개시군(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최임수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은 “어린이들이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 좋은 강원도 동해안 실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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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인천서부소방서, 산후조리원 전문기능 강화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3일 오전 서구 가정동 소재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전문기능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계인의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장착 및 유사시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훈련 내용은 ▲대상물 출동로 파악 및 위치 확인 ▲관계인 신고요령 교육 및 초기대응 행동요령 교육 ▲소화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관 확인 점검 ▲피난동선 및 자력대피 어려운 수용자 인명대피 동선 확인 ▲대상물 취약지역 파악 및 여건에 맞는 진압대책 강구 ▲자위소방대의 초기화재진압 및 통보, 피난 방법 교육 ▲대상물 내 소방시설 파악 및 활용방안 교육 등이다. 이재일 훈련평가팀장은“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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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세종시, 고속철도 터널사고 대비 현장 적응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지난 12일 세종시 고속철도 영곡터널과 갈산터널에서 열차 사고에 대비한 현장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세종소방본부와 고속시설사업단 관계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속철도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석자들은 터널 사갱·수직갱 등 내부 구조와 출동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를 위한 필요장비와 구조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고속철도 터널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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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 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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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1,827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벌여 1차로 수집·기증된 1,900여건 중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1,827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827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유물감정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됐다. 확정된 소방유물은 1967년 발행된 대한소방협회지‘소방’창간호, 2005년 낙산사 화재현장에서 반쯤 탄 소방호스 등 기념품류 107점, 문헌기록류 952점, 복식류 472점, 장비류 256점, 포상류 40점이다. 유물감정위원회가 확정한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전시·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유물 발굴사업은 소방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여 소방의 정체성 확립 및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방관련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차량 등을 기증할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장유물기증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해 유물 사진과 함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유물 여부가 확정된다. 기증유물로 확정되면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박물관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을 소개하며 전시 개막식 등 각종 중요행사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소방청 주영국 국립소방병원·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소방유물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수집가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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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강원소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60%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온열질환 구급출동 건수가 전년대비 8월 현재까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지럼증, 구토, 고열, 근육경련 등으로 119신고 환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춘천 9건, 원주 6건, 정선 6건 순으로 영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열탈진 32명(53%), 열경련 11명(18%), 열실신 9명(15%), 열사병 8명(13%)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강원도 119구급대는 매년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9종의 폭염대응 구급물품을 준비하여 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60건의 온열질환자 중 18%(11명)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상태가 호전되어 미이송하기도 하였다. 권학주 도 구급담당은“여름철 혹서기가 끝날때까지 폭염대비 구급출동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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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인천서부소방서, 가좌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1일 서구 가좌시장에서 소방차 출동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좁은 통로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쉽지 않아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훈련내용은 시장 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 시장 내 소방도로 선 지키기,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소 제거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공감과 시민·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화재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화재예방에 철저함을 다하고,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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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부평소방서, 지하전력구 화재진압 현지적응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관내 고위험대상물인 갈산전력구에서 화재진압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구 위치 및 소방시설 등 일반현황 파악, 주요시설 취약장소 및 위험요소 파악, 연소방지설비 활용한 진압활동방법 배양, 건물구조 숙지에 의한 안전대책 강구 등으로 이뤄졌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지하전력구 화재는 초기진화가 되지 않으면 진압작전을 펼치기 어렵고, 시민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큰나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화재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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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부평소방서, 십정종합시장 대상 ‘점포 점검의 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1일 십정동 십정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점포주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매월 2주 차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내 소방시설(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관리 상태 확인, 전기시설(누전 차단기, 전열기구 등) 등 안전 관리 실태 자율 확인ž점검, 상인 대상 화재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전통시장은 상가 밀집도가 높고 길이 협소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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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동해해경, MZ세대와 해경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MZ세대와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MZ세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 직원들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 “공직사회도 MZ세대가 늘어나 조직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청년 경찰관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릉파출소 이호선 순경은 “경찰서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부서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한 소통과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함께 공정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MZ세대 직원의 평균나이 35세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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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교차로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화재 및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등 146대에 도로 교차로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차로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긴급상황 발생 장소로 출동할 때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로 우선신호를 요청하게 되면 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로 확인, 긴급차량이 진입하는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단말기는 소방차량 등에 다음달부터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된 단말기는 출동하는 긴급차량의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에 탑재돼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부여받고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수원시, 청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 1㎞ 평균통행시간을 56.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차세대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실증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C-ITS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고보조 공모로 진행된 사업으로 총 250억원(국비150, 지방비100)을 투입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차량·사물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주행 중에 다른 차량, 노변기지국, CCTV를 통해 교통상황, 급정거, 낙하물, 돌발상황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확인이 가능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첨단 교통시스템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연결도로이며, 1차 년도 상무대로 등 10노선(47.7㎞), 2차년도 하남대로 등 9개 노선(56.11㎞)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3차년도인 올해 말까지 우치로 등 8개 노선(79.6㎞)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화재구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이동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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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약자 보호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8월 12일 오후 2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문화시민연대, 울산어린이안전학교, 울산안전생활실천연합,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보호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경찰 제도 안내, 교통약자 보호 등 교통정책의 제도 및 시설 개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김태근 위원장은 “유관단체에서 교통약자 보호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울산시와 울산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 등 울산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한편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단체 대표 중심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직접 기관·단체를 방문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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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북부소방서–북구청–국제라이온스협회355-D(울산·양산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11일 오후 2시 소방서 4층 중회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355-D(울산‧양산지구) 및 북구청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설치 대상 및 실적 파악, 북구 관내 공공기관·민간단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협조 등이다. 박용래 북부소방서장은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보급·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설치율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 주민들의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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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