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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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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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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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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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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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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기사

  • 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채널)이며,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의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소비자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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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58명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27
  • 기후·환경 석학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외교부는 9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의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서 국회물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을 끌어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날 모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가 기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확산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되는 탄소중립을 국가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기관, 민간과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9-27
  •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 개최…독일 등 11개국 전문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연방환경청,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 11개국의 환경시료은행 담당자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제6차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담당자들이 환경시료 초저온 보관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자국의 경험과 환경오염 분석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 오염을 일으키는 잔류성오염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환경시료은행의 ①설립과 운영 ②활용 ③역할 및 도전을 큰 주제로 하여 총 7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제1주제 '환경시료은행 운영'에서는 1960~1970년대에 선발 주자로 환경시료은행을 설립한 스웨덴 및 독일, 2000년대에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환경시료은행 운영 경험과 현황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초저온 저장 시료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프랑스 및 우리나라 환경시료은행 등의 기술을 논의하고 공유한다. 제3주제와 4주제에서는 '초저온 보관 시료의 활용' 측면에서 수십 년간 수집한 시료로 환경오염의 과거 실태를 역추적하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거쳐 오염물질의 축적성을 평가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짚어보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5주제는 '환경시료은행의 도전 과제'로써 환경시료를 활용한 '비표적 분석법'과 '환경유전자(eDNA) 분석법' 등 최신 기술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독일 연방환경청 등에서 발표한다. 제6주제인 '오염물질 관리정책에서 환경시료은행의 역할'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우리나라가 자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마지막 7주제에서는 각국 환경시료은행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시료를 활용한 오염물질의 생태계 축적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국 환경시료은행 간 공동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27
  • 농림축산식품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을 계기로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150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사무총장은 “기아와 영양실조는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actions or inactions)의 결과”라면서,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유엔 차원의 이행 지원 및 점검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유엔기구들이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세계식량계획(WFP)은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엔은 매년 푸드시스템 전환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격년 주기로 사무총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SDGs 달성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하였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영상 발언을 통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강화,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식품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이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혔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는 “전통적인 식문화를 보전하는 건강한 식단을 촉진해야 하고, 만능 해결책은 없다(no one-size-fits-all solution)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상기하였다. 취동위(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FAO가 정상회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와 여건을 기반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은 “공허한 약속을 먹고 살 수 있는 아동은 없다”라면서 아동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였고, 질베르 호응보(Gilbert Houngbo) IFAD 총재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이행되기 위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금융 체계 혁신을 강조하였다. 국제기구와 일부 회원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였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ad) 유엔 사무부총장은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이어질 9년간 노력의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에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위기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오늘의 청년인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는 푸드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푸드시스템이 인류 공동의 목표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 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27
  • 멸종위기 해양생물 5종, 다도해국립공원에서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시민조사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나팔고둥 등 총 5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은 고둥류 Ⅰ급 나팔고둥, 산호류 Ⅱ급 4종(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둔한진총산호)이다. 나팔고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도해해상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먹으려고 시도하는 보기 힘든 장면도 포착됐다. 나팔고둥은 우리나라 고둥류 중 가장 큰 종이며, 국내에서 존재하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이다.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산호류 Ⅱ급 4종은 거문도 등 다도해해상 일원에서 서식지가 확인됐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기후변화 지표로서 보존 가치가 크다. 또한, 붉은 맨드라미 꽃과 비슷한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하얀 소나무잎과 비슷한 해송, 암반에 부착하여 부채모양으로 성장하는 둔한진총산호 등 멸종위기종 산호류의 서식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건강성이 확인됐다. 김철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산호류 등의 멸종위기종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식환경 보전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 등과 함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27
  •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24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주안도서관, '환경·생태시민 지구살리기' 협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주안도서관은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2021 환경·생태시민 지구살리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인천 환경교육도시 선언(2020년)에 발맞춰 기후위기 시대, 인천 시민의 환경문제․친환경 실천 생활화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생태와 환경을 특색사업 주제로 하는 두 도서관이 지역의 마을기관과 공동 기획·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실천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강연, 체험,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를 연출한 최평순 PD가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7시에 문을 연다. 이어 환경특별시추진단 장정구 단장이 ‘환경특별시로 나아가는 인천’을 주제로 21일 오후 7시 인천시민 100명 대상 온라인 강연을 한다. 21일에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계양산 구석구석 숲 산책’을 운영하고 25일부터 31일까지 계양구와 미추홀구 아이쿱생협과 연계해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No-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식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9월 27일부터 마감 시까지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 홈페이지(평생학습-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1-09-24
  • 인천시,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월 27일 관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장 546개소를 대상으로‘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이용에 관한 온라인교육(YouTube)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부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부착의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시스템의 등록방법과 이용 및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로 시설의 이상 여부,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 사회
    2021-09-24
  •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8월 17일 중·동구 권역에 150톤/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3일에는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 자원순환 담당 과장들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는 최대 규모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는 중구 또는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나, 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 및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도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에서 각 1명씩 추천 받을 계획이다. 부문별 인원 수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7명, 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중, 전문가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인천시는 9월 중 해당 구청, 시·구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은 입지 예정지역인 중구·동구 및 인근 미추홀구·연수구 각각의 의견과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검토했다”며,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서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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