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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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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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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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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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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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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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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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지자체 첫 공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13일 공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대상이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 공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Zero 서울'공약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시되는 교육 이수현황은 ’21년 상 · 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 50명 이내로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연1회)과 성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은 68명 전원이 이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온정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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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 대각선 등 횡단보도 28개소 확충…22년에도 31개↑“보행안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1년에만 총 28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22년에도 31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횡단보도 설치 확충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와 호응도가 높다. 특히 ‘X자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1년에만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초등학교 인근 지역 등 14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보행량이 높고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직선 방향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신양초교, 삼선초교, 성동초교, 영문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단절된 보행 경로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압구정역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 ‘ㄴ’ 또는 ‘ㄷ’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게 돼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을 위해 ’22년에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 및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소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생활 지역,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행 안전이 중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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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17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유한양행)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였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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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저탄소 농기술 개발·온실가스 통계 구축”…농축산 탄소중립 실현
    농촌진흥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1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진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구축…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먼저,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지난해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평가에 활용한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도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도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도 표준화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 ▲축산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과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영농 현장 보급 면적은 0%에서 10%로 확대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축산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과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 현장에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 또한 개발할 방침이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탄소 저감 기술 확산 농진청은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늘리고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를 개발해 지자체 및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 확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구 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중점추진과제별 2050 목표.
    • 사회
    • 환경/식품
    2022-01-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3
  •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라면서, “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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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산림자원 분야 산림기술사, 기술 개발(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최일선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기술자가 산림청의 산림자원 정책을 이해하고, 각 사업별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의 2022년 주요 정책, 지침 및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실무 이론을 들었다.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사업시행 등 각 추진 단계별 기술자의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나무심기에서 숲 관리, 벌채까지 산림자원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기술자 대상의 정례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산림자원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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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❶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❷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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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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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행안장관 “오미크론 대응 빈틈없이…PCR 검사 85만건 수준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의료·치료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PCR 검사 역량을 현행 1일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까지 높이고, 신속항원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정보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 업무단계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재택치료키트가 신속히 배송되도록 민간택배회사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비응급 상황에서는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사설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내일 화이자 사가 생산한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전문 의약품 유통업체를 활용해 전국 전담 약국 280개소와 91개 생활치료센터에 신속 배송한다”고 알렸다. 또한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치료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투약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2차장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4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일부의 붕괴로 6명의 작업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조대원과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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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보훈처, ‘한국광복군의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 최초 발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1942년 6월 30일에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을 최초로 발굴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기증자료의 일부로, 작년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온 것이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1900~1972)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 3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임과 “한국광복군의 임무가 한국의 독립 달성을 넘어 연합국과 함께 인류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인 게릴라부대를 양성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군사연대 제안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향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견 규모, 공작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실질적으로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주미외교위원부 관계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시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광복군 연구자인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관은 “해당 문건은 국내외 처음 공개되는 희귀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미국의 전략정보국(OSS)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지 맥아피 맥큔 자료를 분석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2
  • 강서구, IoT로 아이는 안전! 부모는 안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한다. 서울 강서구는 어린이집 163개소에 실시간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312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는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영유아의 경우 엎어짐 등 잘못된 수면자세와 고열, 호흡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상태 조기 확인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요 조사와 신청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163개소에는 영유아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 기기 총 312대를 지원했다. 특히 사용되는 IoT 기기는 영유아 가까이에 부착되는 만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된 제품을 지원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기저귀 등에 IoT 기기를 부착하고 보육교사가 핸드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 기기와 연동하면 영유아의 호흡, 맥박, 체온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구는 이번 IoT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설치 지원이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사고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스타트업 명당"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됐다. 강남구가 ‘벤처·스타트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역삼로 ‘창업가거리’는 132개 벤처기업, 강남스타트업센터, 팁스(TIPS)타운·마루360 같은 창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금융‧연구기관이 집적돼있다. 이밖에 국내 유니콘기업 15개사 중 위메프, 컬리 등 8개사와 벤처캐피탈(VC) 91개소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재산세 37.5%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자금 10억원 포함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1호’를 조성했다. 올해도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마중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330억원을 투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라며 “‘스타트업 하러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의 명성에 걸맞은 아낌없는 투자와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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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억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총 550억 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업황 부진은 물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60억 원 ▲경쟁력강화자금 110억 원 ▲혁신형자금 120억 원▲기업회생자금 10억 원 등으로 대출 금리는 1.46∼2.44%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2～3%포인트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120억 원 규모에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80억 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발전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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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미접종 확진자 중증화율, 3차접종 확진자보다 14배 ↑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5배 높고,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서는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확진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만 4000명으로 29%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방역패스를 강화한 이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덴마크는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다시 재개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더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과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환자 등 방역지표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면서 “위중증환자 수는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도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다시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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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 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달말까지 290만개 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1
  •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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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11
  •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3천㎡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청주 서원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신호인 “딩동” 소리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때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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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11
  • 문 대통령 “4차접종 빨리 결론내야…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덕순 원장님 그리고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류장수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의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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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3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에 따라 정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병상 확충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관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 계획' 발표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2,238병상으로 목표치 대비 99.2%를 확충하였으며 금일까지 616병상을 확충하여 12월 22일이후 총 2,854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병상가동률도 안정화되어 오늘 기준 50%미만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준중증 병상가동률은 75.5%에서 47%, 중등증은 67.1%에서 37.3%, 생활치료센터는 60.9%에서 43.5%를 보이고 있다. 12월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하던 병상 대기 문제도 해소되어 12월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고 상급종합병원 중증병상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도 거점전담병원에 추가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투석 환자 등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1월 6일 기준, 의료 인력을 총 3,979명 파견 중이며, 군의관·공보의·간호사를 지속해서 파견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건의사항에 따라 모듈형 음압병상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실시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장비와 의료 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1월 목표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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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복지장관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의 대비단계에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는 그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여러 방역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확진자와 위중증자 수도 감소되었고,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일상회복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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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이하 ‘무정산 구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하여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0
  •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0
  • 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의약품 연구개발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2~2026)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3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먹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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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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