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인천시, 코로나19 환자 정보 ‘플랫폼 일원화’로 효율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가 올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유엔(주) 메디통과 코로나19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과 도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코로나19환자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환자 발생현황을 파악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 정보가 각각의 파일 형태로 공유되고 있어, 인천시 코로나19 환자 전체에 대한 정보관리 또한 업무 목적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보안상의 문제도 야기될 수도 있다. 이에 인천시는 전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코로나19 환자 정보 관리 플랫폼을 일원화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 접근 권한의 별도 부여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등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의 편의성을 높여 분석 결과를 빠른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시스템 운영을 시범 실시하고 안정화 작업을 거쳐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향후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에서 수행하는‘인공지능 활용 감염병 유행 예측 알고리즘 및 중재전략 효과분석 체계 개발 및 고도화’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스마트방역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 감염병의 유행 예측과 인공지능 기반 모형으로 향후 발생 가능 감염병 대응 기반 기술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감염병 대응과 예방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시키는 전산시스템 도입과 감염병 유행 예측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협력 의지가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지쳐가고 있는 대응 인력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4

• 속초시, 2021년 하계부업활동 대학생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부업활동 대학생을 모집한다. 대학생들에게 사회 간접경험과 학비마련 기회제공과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부업대학생을 모집하고, 선발된 자는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 간 공공기관 및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 야간해수욕장 개장이 금년에도 운영되어 공영주차장 및 파라솔·간이풀장 등 시설물 관리와 방역관리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해수욕장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 부업활동 신청은 모집 공고일(6월 9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30명이며, 그 중 26명은 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장애인 학생 본인,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은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공개 전산추첨일시는 6. 22. 10:00이며 선발결과를 속초시청 홈페이지 부업대학생 게시판을 통해 3일간 게시한다. 속초시는 대학생들이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생 부업활동을 매년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동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 사회

  2021-06-14

• 인천시, ‘캠핑카 및 카라반 주차난’ 해결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캠핑카 및 카라반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을 일반차량 및 캠핑카 등이 동시에 주차 가능한 복합공영주차장으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캠핑카(카라반) 차량은 1,026대*로, 인천시가 운영 중인 전용주차장은 2개소 105면(소래 제3 공영주차장 78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캠핑카주차장 27면)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은 대형버스가 주차 가능할 정도의 넓은 주차 동선과 주차장이용률, 회전율 등을 고려해 캠핑카 및 카라반이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구획선 17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내 등록차량에 한해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6월 16일 10시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또한, 지속적인 캠핑인구 증가에 따른 캠핑카 등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을 일부 캠핑카 등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서구 원창동에 기부채납 받은 주차장 부지에 복합공영주차장(일반＋캠핑), 연수구 연수3동에 복합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인천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4

• 평창군, 100세 특화형 어르신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지난해 청춘카페 평창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춘보리밥(봉평점)과 오대산문화사업단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8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어있는 구)경로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양가 높은 지역의 산나물과 제철채소로 만든 보리밥을 제공하는 청춘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오대산문화사업단에 공업용 미싱기를 추가 구입하여 지역특산품인 메밀을 활용한 메밀베개를 제작・판매하여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평창군은 지난해 2,220명보다 450명이 늘어난 2,5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연중 참여 가능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100세 시대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는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소통과 어울림의 사회 참여 의미가 있다.”며,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임을 모토로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14

• 속초시, 2021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채용·운영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민간 점검원은 총 10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대형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감시활동과 불법소각 단속, 악취발생업소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의 시민 중 각종 단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환경·토목·건축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자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대한다. 신청·접수기간은 '21.6.14. ~'21.6.18. 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4

• 대전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인센티브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와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 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신접종자들은 오월드와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 입장료 20%가 할인 된다. 또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 미술관의 일반전시(특별전시 제외)는 무료로 볼 수 있다. 입장료 및 관람의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보건소와 접종 기관에 신청하거나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전자예방접종증명 발급·인증 앱(COOV)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코로나19 백신접종자는 지난 12일 기준 대전시 인구 145만 7161명 중 1차 접종은 31만 138명으로 21.3%의 접종율을 2차 접종은 8만 1075명이 완료해 5.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코로나19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은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빠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4

•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니야, 도와줘”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해 감성대화를 나누고, 생활 정보 제공 및 음악감상, 복약알림서비스 등 집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음성으로 도움을 외치면 언제든지 대상자들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대처하도록 KT텔레캅 관제를 통해 119와 연동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시범동인 노은3동 독거노인, 장애인 30세대를 대상으로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해 유성구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는 언택트 복지 환경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돌봄이 대상자의 친구 역할을 하도록 돕고, 고독사 걱정 없는 맞춤형 돌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4

• 속초시, 영업용차량 자동차세 감면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등록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28,022건, 27억원 가량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속초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등록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감면 안내문을 송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개인·법인을 포함하여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서,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는 환급 조치하고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500여대의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 약 4천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이번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운수 업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4

• 대전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1,314명 응시, 응시율 76.7%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월 12일 실시한 2021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1차 평가에 지원한 1,714명 가운데 1,314명이 응시하여 76.7%의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응시율은 작년 응시율 81.2%보다 4.5% 하락하였으며, 응시율을 반영한 직종별 1차 평가 경쟁률은 ▲돌봄전담사 14.4:1, ▲특수교육실무원 10.4:1,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4:1, ▲전문상담사 7:1, ▲기숙사생활지도원(남) 3:1, ▲기숙사생활지도원(여) 8:1, ▲조리원 2.9:1, ▲조리원(대전학생해양수련원) 2:1, ▲당직실무원 0.9:1이다. 올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험은 시험실시 전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험장별 방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시험장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기회 보장과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시험장을 운영하였다. 대전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응시자 안전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자가격리자(2명)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채용 절차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평가 합격자는 6월 25일(금)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 사회

  2021-06-14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수요자 맞춤형 연수 ‘디딤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소득의 종류와 세금신고’를 주제로 교육수요자 맞춤형 연수 ‘디딤돌’을 운영했다. 13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 주제는 학교현장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평가에서 가장 많은 개설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주제를 ‘디딤돌’ 연수 과정으로 개설했다. 연수는 세무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복잡한 업무를 쉽게 풀이해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점점 복잡화‧전문화된 행정업무에 발맞추는 것을 목표로 운영됐다. 교육 방법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홈텍스, 근로복지공단, K-에듀파인)의 화면을 함께 살펴보며 업무담당자의 실무적용률을 높였다. 특히 학교현장의 원천징수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행정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기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4

• 소중한 생명 위해, 대전시 자살예방 주류라벨 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는 소주 생산업체 ㈜맥키스컴퍼니와 함께 대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주류라벨 캠페인을 실시한다. ㈜맥키스컴퍼니는 6월부터 업소용 360ml소주 20만병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문구와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홍보 보조라벨을 부착해 판매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와 ㈜맥키스컴퍼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주류라벨 캠페인을 2016년부터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유제춘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장은 “주류라벨 캠페인을 통하여 대전시민들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도모하며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도시 대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생명존중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는 충청권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계족산황톳길’ 조성⦁관리, ‘찾아가는 힐링음악회’개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며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4

• 광주광역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석면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 철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해체감리등록제도 운영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등이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 등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지원가구이며, 1동 주택 철거 시 전액이 지원되고 지붕 개량 시는 최대 1000만원내에서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철거 시 1동당 344만원, 지붕 개량 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창고‧축사인 비주택 철거 시는 1동당 슬레이트면적이 200㎡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지난 3월에 종료됐지만 해당 자치구에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어 관할구청 청소행정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택대상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해 295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전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013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 후 광주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최신 현황파악이 필요하게 돼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6개월여 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로 기본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조사는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내용 등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건축물 실제 용도, 미등재 건축물 건축면적,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조사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될 예정이며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석면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향후 석면건축물 철거나 해체 시에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손상정도를 자체조사토록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다. 만약 석면 건축자재가 50㎡이상의 면적에 사용됐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함유 인식표를 기재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광주시는 석면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등록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서 감리인으로 지정돼 석면비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석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중으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함께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시 전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석면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4

•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 중개자 역할 톡톡히 해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사태가 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재계약 이틀 전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문자통보에 대한 경비원측에 대해 정식 사과 ▲해고된 경비원은 6월 이내(최대 1개월을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에 내 복직 진행 ▲경비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해당 경비업체 계약기간 고려)을 위해 노력할 것 ▲관리업체는 향후 업체 승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은 16명 중 복직의사를 밝힌 6인의 경비원은 전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는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16명은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라는 재계약 미연장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반복되는 일방적 해고에 지친 경비원들과 해당 사안이 불합리함을 느낀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용역업체에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 14일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 구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가 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해결에 맡겨둘 경우 자칫 감정싸움으로만 번질 것을 우려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섰다. 또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경비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도 염려했다. 먼저, 지난달 17일에는 관리업체, 24일에는 해직 경비원 및 입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사태파악 및 각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이후 중재안을 마련한 구는 지난달 27일 관리업체와 해직 경비원 입주민 등이 참석한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조정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사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및 불합리한 고용해지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경비원-노원구-관리업체’ 3자 협약식을 오는 6.16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진행한다. 한편, 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구비 2억원을 투입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6월에는 최소 2년간 경비원 고용유지·승계 시, 경비실 기본시설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준 양 측에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의 상생·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4

• 도봉구, 탄소중립 앞당기는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봉구민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봉구민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이란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약속과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도봉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지난 4월 22일부터 진행해온 구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의하면 도봉구의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134만2천 톤이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117만7천 톤까지 줄었다. 이 값을 도봉구 인구로 단순히 나누면 산술적으로 1인당 3.4톤이지만, 도봉구는 구민 모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량을 '4톤'으로 정했다. 이산화탄소 4톤은 화학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약 9만 몰(mol, 1몰은 6.02×1023개)의 무게이고, 0 1기압 조건에서 약 2천㎥(20 종량제봉투 10만 장)의 부피를 차지한다. 이를 생활 속에서는 환산하면,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2020년 기준 244kWh)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8,696kWh의 전기를 소비하거나, 휘발유 1,835L 또는 도시가스(LNG) 1,835N㎥를 사용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온실가스 4톤 줄이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1인 가구 기준이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325W급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개만 설치해도 충분할 만큼 간단하다. 만약 2천㏄급 휘발유 차를 탄다면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마일리지, 친환경 운전 등으로 매월 60㎞를 덜 타면 되고, 도시가스(LNG) 사용 가구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적정 난방온도 유지함으로써 매월 10%(도봉구의 경우 약 5N㎥) 정도를 아끼면 된다. 물론, 2050년까지 유지해 나가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그 기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여러 방법을 다중으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번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의 10가지 사항을 모두 실천한다면 3년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한편, 도봉구는 일찌감치 기후위기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서울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명실공히 선도 자치구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2050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실천서약서를 통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약 한 달여 동안 6천여 명이 참여해 연간 온실가스 4천3백여 톤 감축을 약속했다. 도봉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한 달을 캠페인 붐업기간으로 정하고 '도봉구 2050 탄소중립 실천단'과 함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서약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내가 실천하는 10대 온실가스 줄이기' 중 2가지 이상을 필수로 선택.약속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행동 원년으로서, 먼저 도봉구는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한 달 동안 많은 주민분들께 탄소중립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고 언급하며, "캠페인을 통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다 함께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4

• 관악구, 수거와 단속을 철저히 당근˙채찍 전략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는 깨끗한 청정삶터 관악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는 대신 단속도 철저히 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내세운 생활폐기물 배출ㆍ수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께서 먼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는 우선 모든 주민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20년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일(토요일)을 인지하는 구민이 48.7%로 절반 정도에 이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부터 현수막, 리플릿, 전광판, SNS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모든 주민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출요일(일~금, 토요일 제외), 배출시간(주거지역 18시~24시, 가로지역 22시~01시, 배출장소(내 집ㆍ내 점포 앞) ▲착각하기 쉬운 일반ㆍ음식물쓰레기 구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쉽게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 헷갈려 거리에 방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투기 단속 사각시간인 주말 남부순환로, 관악로, 봉천로 등 관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6월 한달 간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무단투기보안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시정되지 않는 상습무단투기 상가 및 주택을 선정하여 상가업주,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 맞춤형 계도를 통한 특별 관리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59명과 동주민센터 공공·희망·자활근로 청소인력을 활용하여 상습무단투기 주요 대로변 상가와 주택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 확인 및 계도, 주변 쓰레기 정비 등을 통해 청정삶터 관악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행정력을 펼친다. 특히 주말 주요도로 재활용품 위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직영 기동반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7개 청소대행업체 각 구역별 기동반을 신규 편성하여 쓰레기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구는 현재 다양한 색깔의 재활용 봉투로 인해 올바로 배출하더라도 무단투기 폐기물과 구별이 어려워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ㆍ배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봉천ㆍ신림권역 각 1개동을 선정하여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전용봉투(3종)’을 제작ㆍ배포하여 투명페트병ㆍ비닐ㆍ기타 재활용품품목별 배출을 유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 다목적 CCTV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 로고젝터 및 첨단 스마트 경고판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 방위적 시스템을 가동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은 나부터 실천해 살기 좋고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4

• 광진구, 전국 최초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가족 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발생한 확진자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36.3%가 가족 간 감염된 사례이며, 그 중 38%의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또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었다고 나타났다. 부득이하게 한 집에서 가족 모두가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격리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할 것을 안내하지만, 같은 환경을 공유하기에 추가 확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에 광진구는 자가격리자 중 확진 가능성이 높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6월 7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가족 내 추가 확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과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시범도입하고 있으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사례는 광진구가 최초이다. 자가검사키트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배부 시 함께 배부하며, 1대 1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통해 사용법과 양성 판정 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 중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이미지로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격리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 수단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손씻기, 음식 덜어 먹기, 수시로 환기하기 등 최소한의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4

• 대구환경공단, D-ECO 청년자문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이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청년자문단을 모집한다. D-ECO 청년자문단은 공단 추진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과 공단의 역할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내 대학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대상 및 인원은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20명이며,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월별 공단 추진사업 분석을 통한 경영참여 및 자문활동 ▲공단 주관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환경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자문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청년자문단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을 보다 다양하고 신선하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다양한 접점 채널을 구축하고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1

• 중구, 반려견 목줄·배변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중구는 오는 21일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불편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로 인해 중구에 신고된 사례는 모두 27건이었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까지 이미 13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반려동물 안전관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과 병영성 등에 8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요원의 경우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소속 공무원을 1일 2명씩 점검반으로 편성해 삼익초원빌라 인근에서 북문지를 거쳐 월성개나리아파트 일원까지 병영성 일대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중구는 단속 첫날인 8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1건을 비롯해 9일까지 전체 3건을 계도했으며, 아직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상태이다. 중구는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2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9년 현장 적발을 통해 일반견 목줄 미착용으로 1건에 20만원, 2020년에는 경찰의 확인서 통보를 통해 맹견 목줄 미착용 1건에 100만원, 일반견 목줄 미착용 1건에 2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인 만큼, 이 같은 단속이 아니면 실제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며 마음에 안식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타인과도 함께 안전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반려견의 주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문해교육기관 대상 “비대면 영상수업 촬영 장치 지원 사업”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작 시 필요한 녹음마이크, 조명 등 영상 촬영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대상자는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대면수업이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학습자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나, 문해교육기관에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미확보로 녹화 영상이 좋지 않은 등 학습자에게 양질의 학습 영상 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영상 부속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우리청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6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24개 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올 초부터 문해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 장비 선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습자에게 선명하고 더 나은 수업영상 자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영상 촬영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문해교육기관의 적극 지원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학습자에게 질 좋은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공으로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66,728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33,067명으로 총 10,565,4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완료자는 285,448명으로 총 2,636,13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어제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첫날인 어제 251,787명이 접종하여 접종대상자 중 27.2%가 접종을 완료하였다. 한편, 얀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얀센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중 얀센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월11일 0시 기준으로 고령층(60~74세) 얀센 접종자는 5,444명이고,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 취소하고 얀센을 접종하신 분은 3,14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6.10일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6개 병원 7,8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79개 병원 4,584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6월 3주부터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실험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 평가에 있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SL3) 등 특수시설 활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계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고려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충북대학교)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및 표준시험법 확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동물감염모델 확립 및 치료물질 효능평가 등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6월 10일(목)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의향서신 교환(5월 18일), 모더나사와의 mRNA 백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 체결(5월 22일) 등을 계기로,한미 간 R&D 협력과제 도출을 제안하고, 양국의 전문가그룹 간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추진단은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 고령층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 과기정통부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존 개인컴퓨터(PC) 중심에서 금전 요구 등 돈벌이 수단이 용이한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대형화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금전요구 이외 지하웹(다크웹)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 등 추가적인 협박과 공격을 통해 금전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Ransomware as a Service)도 등장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에 유용한 지하웹(다크웹) 및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최근 랜섬웨어 세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억9천만건 대비 지난해 3억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19년 39건 대비 지난해 ’20년 127건으로 325%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6월(6.4) 기준으로 65건이 신고 되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솔루션 도입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국민 대상 ‘모든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갱신(업데이트)’, ‘중요자료 정기적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6-11

• 국립감염병연구소,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운영을 시작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SL3) 등 특수시설을 활용한 민간에서의 항바이러스 약물효능 평가 요구 증가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개소의 거점실험실을 신규 선정하였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거점실험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후보물질의 효능을 분석하고, 표준분석법을 확립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신규 선정된 거점실험실은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고려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충북대학교)으로,민간에서 의뢰되는 항바이러스물질 효능평가 분석, 표준시험법 확립을 위한 정도평가 및 항바이러스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기능을 1년간 수행한다. 세포효능분석실은 다양한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에 대해 BSL3 시설 에서 신속대량검색시스템 및 중화효능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세포수준에서의 항바이러스 효능 평가를 수행하며, 동물효능분석실은 BSL3시설 및 야생형 바이러스 동물감염실험실(ABL3)을 이용하여 마우스 및 햄스터 등 동물감염모델을 확립하고 항바이러스 물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은 “이번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및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6-11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AI기반 과학수업 설계와 적용’교사 연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6월 10일 인공지능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AI(인공지능) 기반 과학수업 설계와 적용”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중학교 과학교사와 과학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SSI(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쟁점교육) 분야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이현주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1부는 AI와 관련 주요 빅아이디어와 과학적 탐구방법으로써 AI의 가능성 고찰, 2부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방법과 수업적용 사례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부평서여중 한순희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태도와 문제해결력 뿐만 아니라 감성과 책임 등 ‘인간다움’을 배우는 인공지능 과학수업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혜경 교육장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며 “앞으로 교사가 인공지능 소양과 수업지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서부교육지원청, 보안컨설팅으로 자체 보안관리 내실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부서별 자체 보안관리의 내실화와 자율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각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안컨설팅은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서부교육지원청 부서별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밀 및 대외비의 생산·보관·유통·파기 등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택·원격근무 시 보안 유의사항에 대한 전달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 외에도 각급 학교의 보안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보안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부 관내 유,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5개교의 보안업무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개교를 추가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 위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시에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사자 및 수감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보안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 취소 및 연기 등을 포함한 별도 변경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용환 행정지원국장은 “주기적인 보안컨설팅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보안 의식을 생활화하고 보안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1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대비 축산물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차박, 캠프닉(캠핑+피크닉) 등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여름철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7월31일까지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우선 생산단계인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철저한 생체·해체·정밀검사로 질병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토록 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도 강화한다. 특히, 도축된 지육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와 미생물검사를 확대한다. 항생제와 호르몬, 농약류 등 180종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매주 15건에서 30건으로 확대하고, 작업장 위생상태 파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도 기존 매주 48건에서 96건으로 확대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즉시 도축장에 대한 위생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협조해 여름철 축산물 취약분야 집중 수거검사를 한다. 특히, 야외에서 바로 조리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에 대해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보존료 과다사용 여부 및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부터 8월에 미생물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도축된 지육 미생물 검사에서 평소보다 여름철에 소 57.1% 돼지 61.0%의 검출이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유통축산가공품 총 7290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건 중 여름철에 10건(55.6%)으로 식중독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축산물위생에 취약하며 특히 캠핑 시 음식물을 장시간 야외에 두면 상하기 쉽고 식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