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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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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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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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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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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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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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였고,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 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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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 6.8.로, 유통기한 2020. 6.7.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6,912kg(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가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다. 이중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라’ 업체 및 ‘마’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바’ 업체(경기 광주시 소재)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유통기한 ‘21.2.2까지)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식품소분업체인 ‘사’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동종의 ‘아’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각각 9kg(약 54만원 상당), 15kg(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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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천여 회분에 대해 6월 15일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하여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영상분석장치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해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in vitro translation), RNA함량, RNA캡슐화비율, RNA확인, 순도, 제품 관련 유연물질, 지질함량, 지질 유연물질, 지질확인, 지질나노입자 크기, 지질나노입자 다분산도 등이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천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 자료검토로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다.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는 mRNA 백신으로 ▲(효과성)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안전성) 순도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품질)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를 검토해 품질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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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양봉산업 활성화와 목재 자원화가 동시에 가능한 산림복합경영 유망수종 찰피나무의 묘목 대량생산 기술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찰피나무를 포함한 피나무류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급 밀원수종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가구재나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꽃은 발한, 해열, 항염 등 약용으로도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다양한 경제수종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건강한 종자 생산이 어렵고 발아율도 10% 이하로 낮아 묘목의 대량생산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삽목에 의한 번식도 힘든 수종이기 때문에 경제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클론개발연구팀은 식물의 줄기 끝에 형성되는 눈인 ‘정아(頂芽, Apical bud)’를 이용한 조직배양을 통해 찰피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무상으로 기술 보급하였다. 이번에 보급된 기술은 기내에서 줄기 증식체 5천 점을 배양할 경우 연간 5만 본 이상의 찰피나무 묘목 생산이 가능하다. 찰피나무 조직배양 묘목의 대량생산 상용화를 통해 기존 아까시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탈피하고 밀원수종을 다양화함으로써 경제림 조성과 밀원수 확대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앞으로 피나무 우량자원 선발 등 경제수종 육성과 연계하여 대량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활성화 등 산림자원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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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6-16

• 동작구, 초록을 꿈꾸다…에코스쿨 4개소 조성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교내 운동장 주변 유휴공간에 녹지 및 자연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에코스쿨’ 조성 추진에 나선다. 올해 선정된 대상지는 서울신남성초등학교(사당로 146), 서울흑석초등학교(현충로 87), 문창중학교(여의대방로22나길 40), 수도여자고등학교(여의대방로10길 73) 등 4개소이다. 준공 후에는 교내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조성면적은 서울신남성초등학교 600㎡, 서울흑석초등학교 600㎡, 문창중학교 600㎡, 수도여자고등학교 600㎡ 총 2,400㎡이며, 꽃사과, 매화나무, 산수유 등 8,726주의 수목과 돌단풍, 꽃무릇, 옥잠화, 삼색조팝 등 초화류 31,660본을 식재하게 된다. 또한 파고라, 평의자 등 노후시설물 재정비 및 벤치 추가 설치로 학교 주변을 자연친화적 녹색교육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13년부터 약 1,49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동작초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관내 18개 학교에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에코스쿨 조성을 완료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은 “도심 속 아이들은 점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6

• 대전시, 과적차량 특별단속 시행...대형 교통사고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ｍ, 높이 4.0ｍ, 길이 16.7ｍ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882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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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위생용품 안전 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량이 증가한 배달용 일회용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회용품 품질규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울산 관내 배달 업체, 마트 등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용기, 포장박스, 포장지 등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빨대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 100개 품목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중금속, 총용출량 기준 초과 여부, 물티슈의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검출 여부, 세균수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들어 현재까지 총 4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부적합 제품이 나올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전량 폐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들에 대한 품질규격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시민들도 일회용품은 반드시 제품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위생용품 123건의 검사 결과 물티슈 1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전량 폐기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6

• 세종시 방역 최일선,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16일 세종시보건소에서 올해 보건 부서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과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등 최일선에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나서야하는 만큼, 현장 역학조사 방법과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감염병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코로나19 최신 동향 ▲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대응방안 ▲현장 역학조사 ▲ 보호복(Level D) 착탈의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김성민 세종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지자체 신규 담당자들이 코로나19 뿐만아니라 관내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1차 초기대응과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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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16

•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 세계에서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가 보유한 수질 분석력이 세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인정을 받았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일 미국 환경자원협회(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ERA) 주관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2년 연속 최우수분석기관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자원협회는 국제표준화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른 공인 숙련도 평가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숙련도시험을 매년 진행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WP-315)에서 일반항목 5종(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 노말헥산추출물질), 유기물질 2종(총질소, 총인), 이온물질 3종(시안, 페놀류, 황산이온), 중금속 8종(수은, 6가크롬,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납), 휘발성유기화합물 2종(벤젠, 클로로포름), 미생물 1종(총대장균군) 등 총 21가지 항목 모두 최고등급인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입증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8월 수질분야 검사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아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천수, 호소수, 배출시설 등 법정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제숙련도시험에 참가해 시험결과의 품질관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엄진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수질분야의 신뢰성 있는 환경 데이터 생산 능력을 검증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인 능력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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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6-16

• 태백시, 보육교직원 코로나 19 선제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6월 16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보육교직원 20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선제검사는 최근 타시도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아이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대상은 임면 보고된 보육교직원(휴직자 제외)이며 대상자는 태백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비인두 PCR 검사를 하면 된다. 검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검사 비용은 무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지속 확산으로 아동 돌봄은 물론 방역 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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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16

• 원주 서부순환도로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된다. 원주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1년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사업’에 선정돼 천 오백만 원(약 2,000㎡ 이내)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순환도로는 봉화산과 감박산 능선 사이에 위치해 조류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차량 소음을 저감하고자 설치한 반사형 방음판에 조류가 충돌해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기존 맹금류 스티커는 무서운 천적이 아닌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티커 옆으로 날아가다 방음판과 충돌해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원주시는 환경부의 5×10 규격이 적용된 패턴 테이프를 부착해 조류 충돌을 예방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직접 연관된 조류 사망 원인 가운데 유리창 충돌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5억 9,900만 마리, 캐나다는 연간 2,5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800만 마리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공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물론 기존 도로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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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중랑구, 제2예방접종센터 준비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가 오는 7월 1일 개소를 앞두고 순조롭게 준비중이다. 15일 서울시와의 합동점검을 마쳤으며, 오는 22일에는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2센터 위치는 구청 1층 로비 및 중정으로, 접종 대상은 만 18~59세 주민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700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며 기존 1센터(중랑문화체육관) 및 동네 병의원과 함께 협력하여 보다 빠른 방역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원활한 접종과 주민 편의를 위해 1센터에 이어 2센터를 마련했다.”라며,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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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온라인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찾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관원의 담당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로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서 개발, 6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 적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1일 1천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루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인증 취소 농식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한 사례 :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로고와 인증 명칭(유기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 쇼핑몰 운영자(판매자)는 생산자의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ㅇ GAP 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한 사례 : 판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무농약농산물과 GAP농산물을 구별하지 않고 GAP 인증품에 무농약 인증로고와 무농약 명칭을 사용함 GAP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광고에 해당됨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인증 점검 RPA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온라인 거래가 많은 친환경 판매제품을 모니터링 한 후, 친환경 관련 허위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앞서 RPA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에서 ‘유기농’,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탐색하여 판매업체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이후 RPA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원 및 사무소 단속반에 제공, 허위 표시·광고 의심 제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인증 받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벌칙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RPA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 농관원에서는 GAP, 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및 원산지 관리 등으로 RPA 활용을 확대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5

•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3분기 대규모 접종 대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사회필수인력 등 30세 미만(1992. 1. 1.이후 출생) 2분기 접종대상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한다. 예약을 취소했다가 재예약 하고자 하는 경우 예방접종센터의 예약 현황에 따라 재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예약 변경을 원하는 경우 예약한 접종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변경 가능한 일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조기마감에 따라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대상자 조사 시에 명단 제출이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6월 28일(월) 0시부터 30일(수) 18시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7월 5일(월)부터 17일(토)까지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전체 위탁의료기관(약 13천개) 대상으로 접종백신의 종류(AZ,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를 선택하여 3분기 신속한 대규모 접종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다종백신 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백신 종류를 조사할 예정이며,두 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은 백신별 접종 공간·인력·시설의 구분이 권고되고, 오접종 방지를 위해 인식표 등을 활용해 백신별 대상자를 구분하고 백신 보관·접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6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총 700만 회분 중 570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130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확진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5주차 인구 10만 명당 15.8명의 발생률을 보였으나, 4월 3주차(7.9명) 이후 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예방접종률이 90%에 도달한 6월 2주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3명으로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방접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75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코로나19 전체 발생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원 등 교육 관련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운영자 등 관리자는 물론 학생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올해 1월 이후 총 50건(1,056명)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밀폐된 학원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다(6.14. 0시 기준). 대표적인 집단사례인 ‘경기 군포시 어학원 관련(총 66명 발생)’ 의 경우,학원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시설 내에서 총 36명(이용자 30명, 종사자 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지표환자 진단지연(5일), 환기가 미흡한 좁은 시설 내에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기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강의실 내에서 확진자의 비말이 30초 내에 전체 공간으로 쉽게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수업 전·후 강의실 및 복도 등의 출입문과 창문 등을 충분히 열고 자연환기(맞통풍)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 철저, 수업 전·후 대화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출입구와 창문을 수시로 열어 충분한 자연 환기를 실시하는 동시에, 환기 시 반드시 10분 이상 창문과 출입구 등을 완전히 개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건물 내 기계환기설비(배기팬, 공조설비 등)를 갖춘 시설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6.6.~6.12.)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6.5%(국내 16.0%, 해외 28.0%) 이다. 총 631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었고, 226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10,604건*을 검사했고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964건(18.5%)이었다(6.12. 0시 기준). 추가로 확인된 신규 변이바이러스 확인자 226명의 바이러스 유형별 현황은 알파형(α, 영국 변이) 192명, 베타형(β,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3명, 감마형(γ, 브라질 변이) 1명, 델타형(δ, 인도 변이) 30명이고,이 중, 31명은 해외유입사례, 195명은 국내 감염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지역은 경기 35건, 대구 24건, 충북 23건 등이었다. 변이바이러스 주요 집단사례는 총 18건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모두 알파형(α, 영국 변이) 관련 사례이다. 관련 총 환자는 326명(변이확정 47명, 역학적 관련 279명) 이었으며, 집단사례 1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18.1명(역학적 관련 사례 포함)이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총 18차에 걸쳐 부정기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은 총 3,048명으로,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단계에서 총 78명(2.6%)이 확진되었으며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결과, 19명의 델타형(δ, 인도 변이)이 확인되었다. 추진단은 3분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접종 실시가 예정되고 있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백신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의 보관 및 접종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일 수백 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지인, 동료 등 사람 간의 접촉 및 일상생활 속 공간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받기, 충분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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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는 60대 기저질환자로, 6월 7일 간장게장 섭취력이 있고 6월 9일부터 발열, 전신허약감, 피부병변 등이 나타나 천안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되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여름철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을 피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 게, 새우 등 날 것 섭취를 피하고 어패류 조리, 섭취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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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울산시북구, 노인 가장 세대 448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지역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에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 지역 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 448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시비와 구비 50%씩 전체 2천2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대 당 5만원을 지원한다. 북구 관계자는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 냉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어르신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민간자원 연계 선풍기·냉방비 지원 등 폭염 대비 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 여름철 폭염에 대비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6-15

• 울산시북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15일과 16일 구민자율환경감시원과 함께 지역 자동차 정비업소 및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담당공무원과 구민자율환경감시원 6인을 2개조로 편성해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별점검 기간 중 고의·상습적인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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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2만8천여명 취약계층에게 응급의료-심층상담-복지 연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5개소(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동부병원)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을 통해 지난 7년간(2014~2020년)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갖고 응급실을 찾은 취약계층 환자 2만8천여 명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한 환자는 17,455명이다.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은 응급실을 찾은 노숙인, 무연고자, 알코올중독자(반복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신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응급의료부터 심층상담, 복지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5개 병원 응급실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환자 상담과 연계 역할을 총괄한다.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5개소에 총7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2명, 서울의료원 2명, 국립중앙의료원 1명, 서울적십자병원 1명, 동부병원 1명)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우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이후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심층 상담한다. 각기 다른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예컨대 무연고인 환자는 주민센터에 연계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노숙인환자에겐 노숙인센터 등을 연계해 의료비 및 사례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돕는다. 서울시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온 취약계층 환자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거부당했거나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응급실 내원을 계기로 그동안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닿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던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아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를 갖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무연고자, 반복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수납, 보호자 상주, 행정처리 불가 등을 사유로 응급실 접수 자체를 거부해 결국 공공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사회복지사를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해 위기상황의 환자를 치료하고 사회안전망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목적이다. 시는 그동안 참여한 5개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사례를 엮어서 사례집 ‘이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음’은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을 통해 취약계층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사례집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의 대상군 별 지원 현황도 담았다. 응급의료-심층상담-복지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체계화한 서울형 SBIRT 프로그램(고위험군 선별·개입·지역사회 복지연계 프로그램)의 진행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 응급의료기관 및 전국 공공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응급실은 다양한 위기상황의 환자가 의료서비스와 만나는 첫 관문이자 사회안전망의 진입을 도울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출발점이다.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안전망 진입까지 돕는다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음’ 사례집으로 더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시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5

• 서울시, 실패없는 창업부터 안정적 사업정리까지…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원스톱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창업준비부터 폐업지원까지…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비창업자에게는 좀 더 꼼꼼한 컨설팅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실패없는 창업을 돕고, 위기 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물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경영방안도 제시한다. 또 경기침체와 매출하락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재기발판과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창업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1년차)91.6%, (2년차)74.2%로 서울지역 평균 (1년차)63.5%, (2년차) 53.7%에 비해 각각 28.1%p, 20.5%p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업 또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진입기(창업)~성장기(경영개선)~재도전기(사업정리)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현재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사업장에서 가까운 25개 종합지원플랫폼(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설개선비용 지원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1,27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지원한다. 먼저,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①진입기'는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창업상담부터 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것이 핵심이다. 창업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지원은 창업관련 상담과 사업계획 수립·상권분석 컨설팅, 업종별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이 기본이다. 이외에도 성공한 선배 소상공인의 멘토링과 창업컨설팅 수료 후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차별화된 실무·체험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상권혁신아카데미’도 성수동에서 운영예정으로, 올해 10개 업체(20명)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개 업체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②성장기'는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이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운영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컨설팅은 업체당 최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객관리‧마케팅 관련 컨설팅부터 업종특성에 맞는 상품·서비스 개발, 세무·법률·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도 병행한다. 간판, 조명, 도배 등 시설개선비용도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원업체 220개소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시설개선비용은 간판 교체, 도배,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이나 테이블, 냉장고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3인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할 경우 공동시설설치비(5천만원) 또는 브랜딩·마케팅 등 공동사업비용(2천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 협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업은 올해 25개 협업체(75개 업체)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지원 대상을 선정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실시 예정이다. 마지막 '③재도전기'는 불가피하게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업력 6개월 이상의 점포형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은 사업정리에 필요한 신고사항, 절세 방법 안내와 취업이나 재창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주다. 이외에도 임대료, 점포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사업정리 비용도 올해 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업체가 늘면서 사업정리비용은 ’20년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고, 지원업체수도 490개에서 800개로 약 1.7배 늘렸다. 한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06년부터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창업, 경영상담 등 종합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년 소상공인지원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올해 서울시 민간위탁평가에서도 27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몽골 울란바토르(’21년), 태국 개발연구원(TDRI)(’19년) 등 해외도시·기관과 국내 지자체의 방문 및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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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다대소각장, 이제는 서부산 문화관광 불꽃으로!! 재생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및 랜드마크 호텔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15일) 최근 여야 논의를 통해 선정한 장기 표류사업 중 하나인 다대소각장 개발 사업에 대해 제1호 정책 결정 사항으로 확정하고 개발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특히, 오늘 다대포 소각장 부지 현장 방문은 박시장의 사하구 순방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조경태 국회의원 및 김태석 사하구청장 등과 함께 2013년 가동 중지된 이후 방치되어온 다대소각장 부지를 둘러보고, 해수욕장, 몰운대, 해변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다대포를 새로운 서부산의 문화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6월 중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 확정, 11월까지 사업설명회와 사업자 공모 사전절차를 마친 후 12월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여, 내년에는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위협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여야 협의를 통한 다대소각장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서부산권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앵커 시설로 조성하여 이곳 다대포가 부산 관광 미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면서, 특히 이번 “다대소각장 개발모델을 중심으로 ‘광범한 의견수렴 – 집중논의 – 과감한 결단 – 신속 집행’이라는 박형준표 정책추진시스템을 모든 장기 표류 중인 현안에 적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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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서울시,“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6월 한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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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강원도 전면등교 확대에 따른‘슬기로운 학교생활’ 방역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도내 15개 직업계고등학교가 6월 14일부터 전면 등교함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버스를 정기 운영하기로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축소 및 원격수업의 전환으로 학업성취 수준 및 학교생활 행복도 등 전년 대비 낮은 경향이 확인되어 적극적인 등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15개교를 찾아가 1,677명 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선제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버스」는 강원도가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사업체나 마을, 전통시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코로나19 검사와 감염병 예방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주 6.7.부터 6.11.까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 인근 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원 음성이었다. 운영을 시작한 5.17일부터 현재까지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참가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12회(1,260명/내국인 955명, 외국인 305명), 예방교육 2회(32명)를 실시하였다. 강원도의 학교로 찾아가는 진단검사버스 운영은 6.16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로 시작하여 23일 강원애니고등학교, 28일 원주의료고등학교, 29일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30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5개교를 시범 운영한다. 그 외 10개교는 7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10월까지 15개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직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귀가와 기숙사 복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기숙사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방역대책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은 학교로 직접‘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버스’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기대하며, 학교 집단생활의 특성상 노출될 수 있는 방역의 취약성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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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무료 공개강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친구관계와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동·남·북·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주제로 17일부터 7월21일까지 총 4회 열린다. 6월17일을 제외한 강좌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강좌는 광주지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1강 ‘사회성이 싹트다-부모와 아이의 마음이 만나다’와 제2강 ‘사회성이 꽃피다-가장 소중한건 나라는 존재’로 진행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지,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만나서 사회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과 문의는 각 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친구 관계 등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사회성 형성을 돕는 방법을 나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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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남구청, 철거공사장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5일, 철거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남구청은 최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건축물 철거 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오는 17일까지 관내 정비구역 및 대형건축물 철거현장의 집중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긴급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정비구역 등 2개소, 대형건축물 1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조재구 남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철거가 진행 중인 대명3동뉴타운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가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건축물의 안정성, 해체공법 적정 여부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 등을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은 보수ㆍ보강토록 조치하는 등 안전에 중점을 두어 점검ㆍ확인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철거공사 현장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특단의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철거공사 현장관계자 및 감리자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현장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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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동구, 환해진 밤길 안심하고 다니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동구는 시비 1억4천8백만 원을 확보해 ‘지원2동 노후 보안등 LED교체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등 LED교체공사는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지원2동 농촌마을 주거밀집지역 주변 노후 보안등을 중심으로 총 193개 보안등을 교체·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구 관내 보안등 LED 교체율은 42%로 오는 2025년까지 84% 달성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도 지원1동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보안등 LED 교체사업을 통해 지원2동 농촌마을 에 보다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LED 교체사업을 통해 야간조명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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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 응급복구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록물 담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수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의 서고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의 최적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폭우로 훼손된 이화장 기록물의 응급복구 등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기록물 응급복구를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 사고(2014)로 3년 동안 바닷속에 침수되어 있던 기록물의 복구를 지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지적·기습적 호우에 대비하여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응급복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응급복구 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방-준비-조치-복구’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수해 기록물에 대한 종합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응급복구키트」를 제작하여 각급기관 수해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트는 응급복구에 필수적인 전문 복구재료·물품으로 구성하였으며 키트 내부에 응급복구 지침, 관련 영상 안내 QR코드를 함께 넣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침수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따로 저장해 두거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침수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분리한 다음, 배터리, 유심칩, 메모리카드 등을 분리한 후 깨끗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 세척하고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건조 후에는 전원을 다시 켜기 전에 전문가에게 수리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이번 실무교육은「수해 예방 및 수해 기록물 응급복원 처리」를 주제로 지자체 및 교육청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월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수해기록물 응급복구 지침을 적용한 수해 기록물의 취급법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응급복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해로 인해 발생된 곰팡이 등 오염을 제거하여 미생물에 의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서정욱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서비스부장은 “올해는 장마나 홍수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수해로 인한 국가 중요기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기록물관리기관 현장의 기록물 응급 복원 및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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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