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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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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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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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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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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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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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6월 안전점검의 날, 물놀이 관리지역 2곳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6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1일 오후 3시 30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철구소, 범서읍 선바위 일원 등 2개소이다. 장 행정부시장은 이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시설 정비, 안전요원 배치 상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장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피서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피서객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물놀이 관리지역’은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를 위해 많이 찾는 장소를 지정해 안전시설물, 안전관리 요원 등을 배치해 관리하는 곳으로 울주군에 5곳이 지정되어 있다. ‘물놀이 위험구역’은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으로 선바위교 위 300m 한곳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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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울산 해안으로 희귀 도요, 물떼새들이 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 5월 울산 해안으로 희귀 및 멸종위기 도요, 물떼새 등 10종이 울산을 찾아왔다.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붉은어깨도요도 포함되어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 5월 31일까지 울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윤기득 작가가 울주군 회야강 하천 습지, 강양논 습지, 서생 솔개 갯바위 해안, 북구 정자천 논 습지, 북구 제전 갯바위 해안 등을 찾아온 여름 철새 중 도요, 물떼새 들을 영상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관찰된 조류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좀도요, 꼬까도요, 꺅도요, 노랑발도요, 종부리도요, 알락도요, 장다리물떼새, 꼬마물떼새 등 10종이다. 주요 관찰된 조류를 보면, ‘알락꼬리마도요’는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부리를 가진 새다. 해안 암초에서 게를 먹는 활동이 영상으로 담겼다. 서해안에서는 많이 보이지만 울산에서는 작년 북구 정자 논에서 관찰되었으나 영상에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개체가 감소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목록(IUCN) 등급의 취약(VU)등급에서 위기(EN)등급으로 상향됐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12. 5. 31)되었다. ‘붉은어깨도요’는 도요목 도요과로 나그네새다. 울산서생 해안 암초에서 먹이활동 모습이 관찰 됐다. 여름시기 어깨에 적갈색무늬가 특징이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18. 1. 18) 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9만여 개체가 있지만 서식지 감소로 개체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취약(VU)등급으로 국제적 보호새다. ‘장다리물떼새’10여 마리 이상 무리가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회야강 인근에서는 주로 2 ∼ 4마리 정도 관찰되던 것에 비해 많은 개체 관찰은 처음이다. 바위물떼새로 불리는 ‘꼬마물떼새’는 강가 자갈밭에서 짝짓기하고 알을 품은 과정이 관찰됐다. 북구 화봉동과 태화강, 회야강 등에 오는 여름철새로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다. 윤기득 사진작가(57세)는 “울산을 찾는 여름철새가 점차 종과 개체가 늘어나고 있음이 현장에서 느껴진다.”면서 “해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적 철새 도시로써 오는 새들에 대한 기록이나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머물다 가거나 번식지로써 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기득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암호수공원 긴꼬리딱새, 태화강 팔색조 번식 과정과 백로류 생태사진 등 생태사진 작품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올초 발간된 울산최초 야생조류화보집‘울산 사진전 새내려 온다’에도 작품을 기증 하는 등 제작에도 참여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1
  • 원주시,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6,061명 42억 4,270만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이 21일부터 지급된다. 원주시는 지난 1~2월 신청을 받아 최근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6,061명을 확정하고, 가구별 연 7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강원도상품권 42만 원 및 원주사랑상품권 28만 원을 일괄 지류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총 42억 4,270만 원이며, 21일부터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박효상 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6월 20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년 반여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작년 대비 등교수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 초등 1·2학년 등 매일등교를 진행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운영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 등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형) 비율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비율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교 방역에 관해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학교 내 감염위험요소 축소를 위해 기본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집중방역기간 운영 등 방역강화 조치가 있었고,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고,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는 적은 편이지만, 학생·교직원 감염추세와 지역사회 확진자 증감추세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교직원 등 백신접종 완료 이후에도 학교 내 유입차단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온라인, 6.3.~6.9.)하였고, 총 1,650,217명이 응답하였다.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65.7%)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77.7%), 교원 70.3%(52.4%), 학생 69.7%(49.7%)로 나타났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부모와 재직 교사 또한 72.3%(55.7%)가 등교확대에 긍정의견을 보였다.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교원들은 ‘학교별 방역인력 지원(44.9%)’을 작년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았다. 두 차례에 걸친 교육단체 간담회(교장단 6.8./교원단체 6.11.)에서의 의견 또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계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공감하며, 학사운영상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정상화, 축적된 원격수업 경험의 지속적 활용, 교원의 업무경감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학교 방역 부분에서는 급식 운영과정 상 취약요소 보완,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방역인력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방역전문가 간담회(5.17.)에서는 전면 등교를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 보완사항에 대한 제언을 얻을 수 있었다. 【 단계적 등교 확대 이행방안 】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방학 중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조치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우선 확대] 우선 본격적인 전면 등교에 앞서 지난 6월 14(월)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의 1/3 → 2/3 상향 조정을 통해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세로 인해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유도하였다.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기존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6월 14일(월) 기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67.5%로 올해 3~5월 평균 46.3% 대비 21.2%p가 증가하였고, 전국 583개 직업계고의 약 80%인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2. 전면등교 준비] 여름방학 중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한다.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질병청, 6.17.)에 따라 7·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한다. 작년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 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확정하였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총 6만 명)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방역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으로 감염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지침 보완과 집중방역주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방역이완을 방지하고 전면 등교를 대비한다. 실제 발생했던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학교 방역지침에 포함하여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등교·출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별 방역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 사항을 담은 교육영상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있었던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개학 전후 3주에 걸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한다. 우선,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하여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7~8월) 중 연속추진(1차 4~6월 실시)한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을 지원한다.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치료비 지원(신체·정신 각 3백만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현재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핫라인)를 유지하여 학교 및 학원의 방역체계를 관리하고 방역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등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 발견한 취약요인을 전국에 공유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한다. [3. 전면등교 실시] 이 같은 방역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이자 사회회복의 시작점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 초 적용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7.12.~7.16.)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방역 준비나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주의 적응기간을 통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하면서 점진적인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1학기와 같이,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밀집도 제외를 통한 유치원 재원생 및 초등 1·2학년의 매일등교와, 소규모학교·특수학교(급) 등의 전면등교도 변경된 거리두기 2·3단계에서 가능하다. 예측가능성과 학사 운영 자율성도 더욱 제고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밀집도 원칙 간 연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단계 조정 시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학교 현장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예측가능성 증대를 도모한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대·과밀학교(급)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담은 사례집 보급과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등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또한 병행하며,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전면 등교를 통해 학교 일상의 회복은 물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도 함께 진행한다. 학기 초 철저한 방역조치 운영을 거쳐, 약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공문·출장, 불필요한 행사 등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교로 유입되는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노력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또한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과 기반(인프라) 구축 등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이 연계된 미래형 수업혁신으로의 도약을 지속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1-06-21
  • 대구시 건강의료산업 도약 이끌‘2021 메디엑스포 코리아’준비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 의료기업 판로개척 및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된다.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 전시회로서 ㈜엑스코, 대구의료관광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시치과의사회, 한국당뇨협회,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기, 병원, 치과, 한방, 제약 등 보건의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매머드급 행사로, 의료산업의 최신 정보와 최상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트 팬데믹, 건강의료산업 Jump U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건강의료산업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업과 의료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한 ‘K-방역산업전’을 신규 런칭해 ‘제15회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 ‘제10회 대구국제의료관광전’, ‘제20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2021 대구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와 함께 총 300개 사 700부스 규모로 개최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7개 의료단체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져 참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로는 의료기기 전시회 외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학술대회, 컨퍼런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코로나19 극복 사진․영상전, 의료관광인의 밤, 한약재 표본전시, 한의무료진료, 물리치료 체험 등이 개최되며, 참가업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건강의료산업전(K-방역산업전)’에서는 ‘척추․관절․재활특별관’, ‘당뇨특별관’, ‘K-방역관’ 등 다양한 특별관을 구성해 현대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질환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방역분야에 대한 각종 의료기기 장비 및 용품들을 선보인다. ‘대구국제의료관광전’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했던 D-방역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코로나19 극복 사진·영상전’이 개최될 예정이며, ‘의료관광 글로벌 컨퍼런스’, 해외 의료관광 핵심 에이전시 초청 ‘온·오프라인 B2B상담회’, ‘선도의료기관 팸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 한방, 건강도 한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에서는 국내 30여 개 기관․단체 80여 개 부스가 참가해 한의약산업 육성과 접근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의약산업 기술지원관’을 운영하며, 한의사회 및 한방병원에서 다양한 무료진료 및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치과기자재 전시회’는 최신 치의학 정보교류와 치과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신제품을 홍보하는 지역 최대 치과행사로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치과기업인 덴티스, 메가젠, 하이니스를 비롯해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이노바이오써지, 바텍, 포인트닉스, 세신정밀, 써지덴트 등 40여 개 업체, 110여 부스 규모로 첨단 치과의료기기와 치과 관련 제품 등의 전시와 국내 바이어들과의 만남의 장을 갖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간의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동, 베트남, 중국 등 11개국 70여 개사가 참가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함께 중국 현지 상담장 3곳도 운영한다. 그 외에도 행사장 3층 회의실에서는 대구시치과의사회 주관으로 ‘대구국제치과 종합학술대회’, ‘대구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대구시약사학술제’, ‘대구시간호사회 초청강연’, ‘대구시물리치료사회 보수교육’ 등 다양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의료인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지역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전시회는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과 관련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1
  • 울주군, 체납차량 야간영치로 124대 번호판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4회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12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영치된 차량에 대한 총 체납액은 약 7천만 원이다. 구체적인 영치내역은 울주군 관내 차량은 70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7대, 관외 체납차량은 37대이다. 영치차량은 모두 자동차세 2건(관외 4건)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이다. 이들 중에는 체납액이 무려 7백만 원에 이르는 체납자도 있다. 울주군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택에 머무르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 및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하루 11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분기마다 야간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1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하였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하였다.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였다. 취동위(屈冬玉)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AO는 4대 개선(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추진 중인 그린딜, 생물다양성 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FAO가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논의가 G20,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농업분야가 기후행동과 해결책을 이끌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5월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식량농업기구(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 등을 최종 승인하고, 각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아울러, 이사회의 독립의장 임기도 종료(‘21.6.30.)됨에 따라 로마와 뉴욕에서 현장 투표를 통해 네덜란드 후보자(Hans Hoogeveen)가 총 166표 중 104표를 얻어 최종 선출되었다. 한편,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박 차관보는 지난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P4G 녹색 미래 정상회의와 식량·농업 세션 결과를 FAO 회원국들과 공유하였다.
    • 사회
    2021-06-21
  • 평창군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으로 400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 총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기존에 없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되어 올해 2번째 전국 공모사업이다. 군은 5년간 국비 260억 원 포함 40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농촌협약TF팀을 구성하여,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협의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6개 단체를 통합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구성, 전문가 자문단 운영,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충원 등 지역 역량을 집중했다. 군이 농식품부에 제시한 비전은 ‘일상의 행복이 충족되는 모두를 위한 평창’으로, 기존 일부 계층에 집중된 행정․민간 서비스를 평창의 미래 기반이 될 유아, 청소년, 청년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구유출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을 위한 평창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로 설정하였다. 특히 군은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 복지, 교통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역활력과 작지만 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고도화하고 미래 농촌경제의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군은 정주 환경 구축을 위한 365생활권 조성에 365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15억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역량강화에 20억원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창읍에 맞춤형 창의활동공간 조성, 미탄면․방림면에 건강관리센터 조성, 대화면에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 남부권 4개 읍․면에 12개소의 기존 경로당 증개축을 통한 HAPPY700 작은거점 조성 등을 통하여 육아, 청소년 복지증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추진 사업을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짧은 준비기간 동안 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는 농촌협약 선정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평창군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군의 사업계획이 농식품부에서 채택됨으로써, 놀라운 지역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군민과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원도를 넘어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21
  •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10기 연내 추가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3월 23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업계(㈜E1 및 SK가스㈜)와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체 부지 발굴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 사업에서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인허가 등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설비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수소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1
  • 인천시, 학교‧유치원 등 2,851개교 수돗물 수질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건강한 수돗물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년 6월 21일부터 9월까지 인천시 전체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2,851개교(2020. 12.기준 “학교 및 유치원 920, 어린이집 1,931”)와 학생 주요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학생가정의 수돗물 검사를 위해 검사신청을 받고 미추홀참물 과학교실을 통해 총 33개교 237개 학급에 채수병을 나누워 주고 워터코디(수돗물 검사원)가 수거해 검사하는 비대면 수돗물 검사도 같이 추진된다. 검사항목으로는 시각, 맛, 냄새 등 심미적 영향과 배관오염 및 노후 정도를 알 수 있는 탁도, 잔류염소, pH, 철, 아연 등 총 7개 항목을 검사한다. 수질 부적합에 대해서는 2차 검사(총 13개항목 1차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색도, 경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와 워터닥터(배관전문관)의 배관내시경 등 배관 안전성 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배관내시경 검사결과 배관오염이 확인 된 경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배관세척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대표성을 갖는 총 142개 학교에 대해 먹는물수질검사 61개 전 항목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도 수질문제가 우려되는 학교는 현장 조사 및 수도꼭지 전수검사, 수돗물 유입ㆍ유출 수질 비교 검사와 배관내시경 등을 실시해 문제점 진단과 안전 조치도 같이 시행한다. 조인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및 어린이집 단체 등 관‧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급식실 수돗물 및 학생 주요 이용시설의 수돗물 검사 정례화 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수돗물 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1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부모 연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8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20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 간 장애자녀 양육경험 공유 등을 통한 소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강사로 초청된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석주 센터장이 ‘최고의 통역사, 부모!’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센터장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권리와 역할 인식을 강조했다. 부모를 떠나서도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및 부모 자신의 성장과 쉼을 위해 선물을 주는 방법 등도 살펴봤다. 한 학부모는 "이번 연수에서 장애자녀 양육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들 간 깊은 공감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의식이 함양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 남부경찰서‧남구청, ‘무등산 트레킹체험 프로그램’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부경찰서‧남구청‧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희망편의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40여 명의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등산 트레킹체험 프로그램 2기’를 실시했다. 20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무등산 트레킹체험’은 ‘희망편의점 사업’ 중 ’우리동네 아이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말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 체험은 지난 12일 실시한 1기 체험과 마찬가지로 원효사에서 출발해 증심사로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체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됐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체험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희망편의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학생들의 소외감 및 우울감 극복, 시설 퇴소 이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25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포함한 6개 기관은 ‘희망편의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한 원장은 ”이번 ‘무등산 트레킹체험’이 우리 아이들의 자긍심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남부경찰서 조규향 서장은 ”작년 말 시설 아동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남부경찰서가 기획한 ‘희망편의점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준비한 이번 ‘무등산 트레킹체험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큰 만족감을 준 것 같다“며 ”아이들이 코로나19 블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21
  • 강원도 ‘올해 첫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최근 춘천지역에서 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SFTS는 주로 4~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최근 5년 평균 연간 226명이 발생하였고, 38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이 16.8%에 이르는 감염병이다. 따라서,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제초작업,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또한,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 방역대응과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체계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감시체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시‧군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1
  • 대전교육연수원, 백제의 역사 숨결과 함께 한 블루로드(blueroad)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정흥채 원장)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학생 및 교직원 33명이 백제역사문화기행으로 라이딩&트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문화유산탐방’과 함께 ‘환경’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백제역사문화기행’ 프로그램은 백제의 흥망성쇠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블루로드(blueroad) 캠페인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문화를 확산시켰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자전거 라이딩 팀은 강경 옥녀봉 공원에서 출발하여 롯데부여리조트를 거쳐 공주보, 석장리박물관, 공주한옥마을까지 약 76km를, 트레킹 팀은 임천 가림성 솔바람길을 시작으로 부소산, 금강자전거길까지 15km를 환경 보호 활동을 실시하며 종주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날은 전통문화체험으로 다도예절을 배워보며 행다(行茶)를 통한 바른 행동예절을 익히기도 하였다. 라이딩 팀에 참여한 느리울중 2학년 이○○ 학생은 “어렵고 힘든 라이딩 코스를 폐현수막 천으로 만든 쓰레기 수거 가방을 사용하여 환경을 지키며 완주한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으며, 트레킹 팀에 참여한 3학년 김○○ 학생은 “백마강이 흐르는 부소산성을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니 내가 백제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되었다. ”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꿈나래교육원 이석구 원장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를 직접 보고 옛 조상들의 정신과 손길을 마음으로 느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우리 학생들이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서 나와 우리나라,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18
  • (사)자연보호대구광역시북구협의회, 금호강변 가시박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보호대구광역시북구협의회 회원 50여명은 6월 18일 금호강변에서 가시박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가시박은 하천, 습지 등에 대량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낙동강, 금호강으로 분포 지역이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제거 활동이 필요하며, 이번 행사는 가시박 개화시기 이전 적기 퇴치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오늘 가시박 제거활동으로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여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8
  • 산·학·지자체 협력으로 소방마이스터고 취업문 확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는 18일, 산·학·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위원장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를 비롯하여 전국 소방 관련 단체장, 산업체 대표, 소방전문가, 강원도·영월군 의원을 포함하여 산업계, 교육기관, 지자체 인사 등 19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정기회의에서는 △개별·반복 학습이 가능한 학습 플랫폼 구축, △소방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 △소방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한 임용령 개정, △공기업·대기업 취업처 발굴 등 소방마이스터고 학생의 희망 취업처 발굴과 지속적인 학교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그동안 소방마이스터고는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소방전문인 육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소방 전문 실습실을 구축하여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관련 외부전문가로부터 최고의 소방실습환경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받아왔다. 위원장인 윤명오 교수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가 개교한 지 16개월 만에 전국에서 주목받는 마이스터고로 인정받은 것을 축하한다.”며 “한국소마고가 직업계고의 성공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산·학·지자체가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최석민 교장은 “단기간에 소방전문인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교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알찬 교육으로 소방산업 발전과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8
  • 서울시, 한강 투신 막은 고등학생, 공짜치킨 내어준 사장님 등에 시장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는 시민의 생명을 구한 4명의 고등학생, 배고픈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아낌없이 내어준 치킨집 사장,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심정지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간호사 등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1일 한강을 산책하던 4명의 환일고등학교 학생들(김동영, 전태현, 정다운, 정두)은 마포대교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남성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자칫 강물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은 남성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모아 붙잡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목숨을 앞장서서 구한 용감한 고등학생 4명을 올해 첫 번째 ‘재난현장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18일 오전학생들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고3 수험생임을 감안해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 상을 수여하게 됐다. 심정지 승객을 응급조치해 생명을 살린 간호사도 ‘재난현장 의로운 시민’ 시장표창을 받았다. 서울적십자병원 권영선 간호사는 5월 11일 퇴근길에 지하철 가양역 승강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발견했다. 권 간호사는 119가 오기 전까지 골든타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덕분에 환자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마포에서 치킨집을 하는 박재휘 씨는 ‘식품분야 유공’ 시장표창을 받았다. 박 씨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지만 수중에 5천원 밖에 없던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내어줬다. 이후 형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명 ‘돈쭐(돈+혼쭐)’ 내주자는 시민들의 주문행렬이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박 씨는 수익금에 자비를 보탠 기부금 600만원을 마포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시민들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로운 시민, 선행을 실천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방위사업청, 기업의 장(場)에서 소통의 장(場)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6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계약 규제완화’, ‘업체 정보제공 강화’, ‘찾아가는 소통·파트너십 강화’라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 정영천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였다.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며,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하였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업체와의 소통시간에는 ‘착·중도금 지급규정 개정’,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정’등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창원, 대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달라지는 계약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청 누리집과 방위사업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 그대로 적용),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천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2만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②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19.7)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3천원(22～24시 2천원, 24시～ 04시 3천원, 04시～10시 2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은 6월 17일 입소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현종 철원군수, 라금배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장, 박종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현종 철원군수는“이번에 전달된 차량이 복지서비스 최일선에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8
  •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상반기 중 전액 지급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535가구가, 6월 추가신청기간에 1가구가 신청했으며, 대상자 검증을 거쳐 농지면적 미달, 농외 소득기준 초과 등 114명을 제외한 422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수당 지급액은 2억 9,540만 원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강원상품권 42만 원과 태백사랑상품권 28만 원씩 총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 셋째주 현재 수급률은 95%로 상반기 중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일손 부족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업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18
  • 동해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국비공모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동해시는 「동해시 격자 단위 교통량·유동인구 매쉬업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이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데이터사이언스랩과의 기업매칭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동해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유동인구를 분석,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해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해시는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동해시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신규 도로개설 소요 파악,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지 파악,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분석 결과를 현안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과학행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6-18
  • 세종시 우유팩 분리수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동장 김학준)에 위치한 새움유치원(원장 김정자) 원생들이 직접 먹고 말린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하면서 자원재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움유치원 원생 160여 명은 지난 17일 다정동을 방문해 간식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마시고 직접 깨끗이 헹궈 말린 우유팩 1,000매를 화장지로 교환했다. 새움유치원은 원아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김정자 원장은 “아이들이 마신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하는 체험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다정동장은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자원재활용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대견하다”며 “이를 계기로 가정에서도 자원재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8
  • 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 등에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준수 당부 협조 서한 송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 5월말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가 기간 중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전달하고자 주부산미국영사관을 비롯한 재부 외국공관 등 6개 기관에 서한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다가오는 7월초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가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민락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준수를 당부하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미국 메모리얼데이 휴가기간 중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주, 폭죽 등 소란을 피워 38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재)부산국제교류재단과 협조하여 홈페이지,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일자로 해운대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입장이 통제되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24시간 통제된다. 또한 2인 이상의 음주·취식 행위도 19시~익일 02시까지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의 경우에는 18시~익일06시까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향후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부 외국공관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대전 수돗물 이츠수(It’s 水) 안심하고 드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수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돗물에 대한 종합정보가 수록된 ‘2021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대청호 원수 수질은 좋음(lb) 등급에 해당되며, 정수장과 가정 수도꼭지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대전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받아 발간했으며, 수돗물 생산 과정,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등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체계적인 대응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 수록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대전시 수돗물임을 증명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모식도, 사진 등을 최대한 수록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제작되었다.”라며 “이츠수(It’s 水)는 수돗물 생산과정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거쳐 공급되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대전시 홈페이지 내 생활정보 분야의‘수돗물 수질정보’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상수도 수질 분야의 ‘수돗물 품질보고서’에서 전자책(E-book)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8
  • 영등포구, '친환경 특산물이 아이밥상에' 친환경 급식사업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공공급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받아 공공급식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 자치구와 농산물 산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 1:1 매칭을 통해 직거래로 식재료를 공수한다. 구는 2019년 9월부터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강서구 발산로 40)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김해시와 협약을 맺고 김해 농산물을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 공공급식센터에서는 매일 산지 농장에서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을 다음날 새벽 어린이집 등에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식재료 공급대상이 45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대상 시설이 약 3.4배 증가하며 일 평균 152곳에 공급되고 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영유아 중 65%인 6100여 명이 김해시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지난 11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8.8%의 학부모가 친환경 공공급식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다양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병행하여 지역 어린이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생육주기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주 4건 축·수산물 표본검사 실시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산지모니터링 등,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구 공공급식센터는 2020년 9월 개소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고,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제공하는 식단 또는 레시피 개발 등도 지원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보육”이라며, “앞으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재료 공급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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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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