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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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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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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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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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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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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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와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 밴드플랫폼유밴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와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 (유)밴드플랫폼유밴이 지방소멸예방을 위한 도농간 업무협약을 24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흥주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를 비롯한 송경훈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 대표, 박미란 밴드플랫폼유밴 대표, 조현화·김종균 군의원, 기광명 정선 명품팥연구 대표, 김재용 밸류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선 다시꽃피는산골연구회와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도농교류를 통해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왔으며, 실제 해법을 모색해 지역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해 왔다. 업무협약의 실제적 효과를 위해 양 단체는 (유)밴드플랫폼유밴을 공동에이전시로 선정해 업무협약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시 군포와 산촌 정선의 도·농간 교류 모델 제작과 사례 관리 ▷양 단체의 보유 자원 (인적·물적·공간·기술·유무형 콘텐츠)의 공유와 개발 ▷㈜아리파머스 사업(팥 가공식품 공동 개발을 통한 정선 팥재배 농가의 판로 확대) ▷양 지역의 다시꽃피는산골 TV 채널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구소멸 예방 솔루션(인구공유제와 관련한 정책과제개발 연구모임과 정책포럼 운영) ▷양 단체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판로개척과 시장 공유와 확대 ▷협약과 관련한 전략수립, 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사무국(공동 에이전시)의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선과 군포간 양 지역 간 도농 간 직거래를 통해 지역의 한계 극복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융복합 문화예술교류,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청년∙중장년을 중심으로 인구공유제 포럼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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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성동구, 중년층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이달 22일 성동안심상가에서 소규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각종 오프라인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중장년 구직자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 구는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오프라인 박람회를 추진했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총 10개 기업이 참가, 판매, 청소, 운수 등 구인 규모가 110여 명에 달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사전에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 신청, 행사 당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시간대별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직업상담사가 맞춤형 입사서류 코칭, 모의면접 진행 및 채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로 구인업체와의 채용 면접에도 참여 가능하다. 당일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장년 구직자가 기업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또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코로나19 고용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4
  •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활용한 실천 캠페인 추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에서는 각 동마다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10일 행당제2동 주민자치회 지역환경안전분과(분과위원장 임응석)에서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EM)을 홍보하고 환경캠페인을 추진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친환경 유용 미생물(EM)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EM 제품을 만들어 보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등을 전파하는 환경캠페인도 추진, 친환경 유용 미생물(EM)로 오는 8월까지 주택가 골목의 하수구 냄새제거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유용 미생물(EM)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물시장 인접 등 취약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18년도부터 주민대상 EM 배부 및 친환경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 올해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선정되었다. EM 발효액에 대한 높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이달 중 1인당 4L의 EM 발효액 집중 배부 및 올바른 활용방법을 홍보, 서울새활용프라자의 환경교육을 전담자와 EM의 역할 및 배양액 만드는 법, 실생활 속 활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강종식 행당제2동장은 “친환경 생활실천을 모두가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 동에서부터 다양한 생활 환경실천들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김석중 마장동 주민자치회장은 謂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친환경 EM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마장동주민자치회에서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낙후된 동네 이미지를 벗고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4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읽기곤란(난독증) 자녀 지도 학부모 연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는 24일 동두천양주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읽기곤란(난독증) 자녀 지도 학부모 연수’를 원격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가정에서 읽기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지도 방안 안내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선정 위원인 덕정초등학교 교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연수에서는 가정에서 읽기곤란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읽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자녀의 지도 방법을 안내하였다. 먼저, 읽기곤란(난독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통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글 파닉스를 중심으로 한 지도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읽기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은 가정과 학교의 연계 교육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정호 교육장은 “읽기곤란 자녀 지도 학부모 연수는 읽기곤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을 이해함으로써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4
  • 북구 구포2동, 주거취약계층 현관 방충문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독거어르신 등 13세대를 대상으로 현관 방충문 설치사업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종상 삼광창호 대표가 재능 기부하여,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어르신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세대에 현관 방충문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정이현 동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관내 어려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4
  •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 '성북구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가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 23일에 구청 다목적홀에서 ‘성북구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상자와 보호자 각 1인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해 축소 진행됐다. 이번 대회 시상은 초등저학년 부문과 초등고학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초등저학년 부문 205점, 초등고학년 부문 110점 등 총 31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대회인 만큼 작품을 통해 참가자들의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 생태계 파괴, 플라스틱의 남용 등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공정한 검토를 거쳤다.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성북구청 바람마당 음악분수에 6월 22일부터 약 2주간 전시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늘 학생들의 그림을 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면서 “친환경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정책을 고안해 선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4
  • 대전시, 장애인 여러분! 함께 일하는 기쁨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최오윤)’가 24일 서구 만년동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경기, 대전, 대구센터를 추가로 모집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위탁기관 공모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전지부(지부장 정찬욱)가 선정되어 대전, 세종, 충남ㆍ북의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상담원 2명이 상근하며, 변호사, 노무사, 수어통역사를 촉탁하여,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해 노동상담, 노동법률교육, 하얀민들레 심리상담실 운영, 장애인근로자 통합사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 최용빈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충청권 장애인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최오윤 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문제와 정신적 심리문제까지 모두 상담 가능하며 장애인근로자분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4
  • 중구,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물티슈 90만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지역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수칙이 적힌 물티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강화된 방역으로 인해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방역과 일상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개편안 마련에 방점을 뒀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2단계 유지시 6명까지의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12시까지 연장된다. 그간 식품접객업소들은 장기간 지속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식품접객업소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적모임 허용 규모 확대 등을 대비해 주민 스스로 참여 가능한 일상 속 방역을 일깨우고자 물티슈를 배부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손님은 물론 점주, 직원들도 하루 한 번 이상 체온을 확인하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8700여 곳이며,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90만개의 물티슈를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식품접객업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살균소독제를 비롯해 손소독제, 친환경 살균수,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키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4
  •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고온다습’… 채소 병해충 관리 철저 당부
    [제호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6월 이후 주요 채소의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 봄 기온은 평년 대비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아 고추 등의 작물에서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하여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로 생육이 불량하거나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요소 엽면 시비를 2~3회 실시해 생육을 회복시켜 병해충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추, 토마토, 가지 등 가지과 채소는 역병, 탄저병, 풋마름병 등의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 방제가 필요하며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조기 방제를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텃밭 채소인 고추 탄저병의 경우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빗물에 의해 균이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추 고랑을 비닐 등으로 덮어 빗물에 의해 식물체에 흙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병든 열매는 발견 즉시 없애 포자가 흩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또한 강우 전후로 농약병에 표시된 작용기작을 고려하여 등록 약제를 겹치지 않도록 번갈아 살포해야 한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4
  • 마포구, 구민 치매 예방 위한 ‘기억애(愛)공원’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구민의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억애(愛)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20년 아현녹지쉼터, 쌍룡산근린공원 2곳과 지난 6월 망원1동어린이공원을 기억애(愛)공원으로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치매는 무엇인가’, ‘치매예방수칙333’, ‘치매위험인자’,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종의 안내판을 설치했고, 올해는 ’치매예방수칙333‘,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종의 안내판 설치를 마쳤다. 구는 구민들이 기억애(愛)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치매예방수칙333’을 통해 치매 예방방법을 인지하고,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인지건강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기억애공원 조성에 나섰으며, 공원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치매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마포구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의 안전점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주거안전키트’ 배부에 나선 것이다.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대상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서리보호대, 문닫힘방지대, 콘센트 안전커버, 생활안심스티커, 미끄럼방지양말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안전키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치매상담과 낙상예방을 위한 운동법 안내 및 관련 교육자료와 함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컬러링북을 제공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등을 통해 구민에게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 및 자원연계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4
  • 울산 동구 드림스타트 키 쑥쑥 성장운동 비대면 프로그램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동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6세~10세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키 쑥쑥 성장운동’ 비대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어려운 아동에게 다양한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태권도, 타바타의 기본동작 및 운동방법을 배우고 따라해 보는 방식으로 매주 화요일 1시간씩 총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침체되어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비만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광주광역시 동구,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내지천 지킴이’ 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동구는 주민이 중심이 돼 수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게 될 ‘내지천 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첫 회의는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지천 지킴이 13명, 환경활동가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지천 인근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 내지천 지킴이는 교육 수료 후 하천 정화 활동, 선진지 견학, 사업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총 3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실천방안’ 강의를 시작으로 ‘비점오염원 알아보기’, ‘하천 지킴이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론’ 등 강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난 4월 환경부 주관 도랑살리기 부분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비인 7천9백만 원을 확보해 도랑 환경정비 등 도랑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내지천 주변 주민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수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천의 상류라 할 수 있는 관내 도심 속 하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5월 ▲내지마을 주민 대표 ▲진아리채1차아파트 자치회장 ▲광주환경운동연합 ▲K-water영산강보관리단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사회적가치 확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SK SUPEX 추구협의회 Social Value 위원회와 6월 23일 11:30, SK본사(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문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을 통한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제협력,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SPC), SOVAC(Social Value Connect)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확산해 가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선 원장은 “SK는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가고 있다.”라며, “공공·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우리나라 첫 국가숲길' 대관령 숲길을 함께 걸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숲길에서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관령 국가숲길은 지난 4월 8일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산림청 제15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국가숲길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령숲길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5월 1일 지정되었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신청받아 산림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을 뜻하며, 국가숲길 지정제도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숲길 지정기준은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숲길규모 ▲숲길조성 적합성 ▲운영?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으로 7가지 지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다.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가숲길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대관령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관간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그간 함께 노력해온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강원관리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관령치유의숲, 대관령자연휴양림, 국립산림과학원, (사)강릉바우길, ㈜트리플래닛, 지역여행사, 어흘리마을 등이 참석한다. 「We 걷기행사」의 명칭은 대관령숲길 브랜드化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일화된 목표를 위해 함께한 ‘우리(We)’라는 의미이다.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 12개 노선 103km 중 하나인 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 개최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형 숲길탐방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자기주도형 숲길탐방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숲길 걷기와 IT를 결합시켜 숲길을 걸으면서 곳곳에 위치한 미션을 스스로 해결하는 재미요소를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인원을 50명 내외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수 인원 순차적 출발,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대관령 숲길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숲길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관련 기관, 기업, 단체들과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학부모연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6월 23일(수) 관내 초·중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학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남부 Wee센터 마음주치의 이영수 원장(인천마음벗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진행한 이번 연수는 △ 자녀의 자존감 향상시키기 △ 부모와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부모 지원 방법을 전달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이번 연수가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녀와 소통하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세열 과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끝까지 모두를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1-06-23
  •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아버지학교’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2021년 하반기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아버지학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자녀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춰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1‧2기로 나눠 진행한다. 1기는 7월5~26일 매주 월요일 4회 과정, 2기는 9월9~30일 매주 목요일 4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바쁜 직장생활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아버지들을 고려해 총 8회 교육 중 2회는 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키로 했다. 아버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교육 시간도 오후 7시부터 실시한다. 하반기 ‘아버지학교’ 1기는 초등 고학년(4~6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 역할 ▲아빠가 실천하는 존중과 평등의 성교육 ▲미디어 중독에서 내 아이 지키기(온라인 교육) ▲아빠랑 놀자! 등 4개 주제를 통해 예비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23일부터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하반기 ‘아버지학교’ 2기는 중학생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빠들의 궁금한 자녀 이야기 ▲좋은 사람,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대화 ▲아빠와 터놓고 나누는 성 이야기(온라인교육) ▲내 마음 들여다 보기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사춘기 자녀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오는 8월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부모의 말 한마디와 태도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사춘기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학부모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1-06-23
  • 블록체인이 우리 곁에 가까워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2020.7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20.6월)’에 따라 추진하는 확산사업은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금년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 온라인 투표(공고기간 : 4.12~5.13), 기부(공고기간 : 1.27~2.25), 우정사업(공고기간 : 3.24~4.20)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소규모로 시범적용하였으며, 금년 확산사업에서는 천만 명이 비대면으로 이용가능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 강화,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적·위치적 한계 등을 극복하여 투표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부)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한 기부분야는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기부 플랫폼이 모금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였다면, 확산사업에서는 수혜자에게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분산ID를 적용하여 기부자와 수혜자의 본인인증과 복지사 자격 검증 등을 지원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기부단체에게 원하는 기부물품의 구매, 배송 등 집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새로운 기부 문화 형성이 기대된다. ③ (우정사업)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우편사서함을 구축하였다면, 확산사업은 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던 고객관리체계를 분산아이디(ID) 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아이디(ID)로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우편물 관리부터 예금 및 보험, 우체국 쇼핑까지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개소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2019년에 인하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6개소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지정 시 해당 병원의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협진·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성남의료원은 행동발달증진센터 구축 등 우수한 시설과 발달장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권의 치료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부산 온종합병원은 소아정신과전문의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현황이 우수하고 발달장애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새로 지정된 2개 병원은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고 발달장애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3
  •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에게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다자녀가정 확인증’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중 부모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이후 출생자이다. 다자녀가정 확인증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확인증은 8월 23일 일괄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 확인증 소지자는 홍천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가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되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최초 2시간 면제 및 이후 주차요금 50%가 감면되며,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 관광자원시설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강놀이터 홍천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총 80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천읍이 54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남면 71가구, 화촌면 37가구, 서석면 34가구, 북방면 32가구 순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대전교육청, 유치원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협력과 나눔을 통한 교원의 자율역량 강화와 공동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학년도 유치원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정부혁신의 일환인 유아·놀이 중심 유아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개정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연구와 교육과정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20팀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선정하여 공동 협의회 및 연수를 운영하고, 학습공동체별 자율적 연수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치원 교원이 공동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배움 문화 확산, 나아가 민주적 유치원 문화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의 자율적 연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치원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3
  • 태백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태백지회, 저소득 계층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태백지회(회장 김동필)는 22일 지역내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태백시에 선풍기 40대를 기탁했다. 김동필 회장은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는 상황에 이른 무더위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함께 선풍기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태백지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사용기기 및 주거용 냉난방설비 설치 및 시공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법정단체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사회
    2021-06-23
  • 대전광역시 중구 박용갑 구청장, 정생보건진료소 업무개시에 따른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중구 박용갑 구청장이 23일 정생보건진료소 업무 개시에 따른 현장점검을 펼쳤다. 이날 점검은 지난 21일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앞서 추진된 것으로, 박 청장은 보건진료소 구석구석을 돌며 창호, 고효율 설비 등 공사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시설이다 보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시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취약한 의료 환경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정생동 278-3번지에 위치한 정생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되어, 1983년부터 보건의료 취학지역인 산서지역 (침산, 무수, 구한, 목달, 정생 1, 2동, 어남동, 금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3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여성·가족·아동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6.7.~6.11.)’ 운영의 후속 조치로 ‘여성‧가족·아동을 위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누리정책에는 여성‧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가족공동체의 행복,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과 자립,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등 5대 핵심 가치를 담아냈다. 특히 이 시장은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했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광주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한다. 광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1012개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CCTV가 어린이집마다 적소에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 CCTV 설치 완료 및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반별로 매월 5만원씩 안심보육비(반별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법적 의무화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비 2만원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항목도 기존 8개에서 화재집기, 풍수해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도 개선한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점진적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1인당 1일 급식비 : 유치원 2700원, 어린이집 2415원) 또한 조리사 대체인력이 필요할 시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 및 재선정 시 각각 1회에 한해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둘째,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현재는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광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등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7월부터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해 최대 5회(총 20시간) 이내에서 신생아 수면관리, 산모 유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예비산모를 위한 ‘막달(출산전 3개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또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광주시는 여성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가족복합센터(가칭)’ 건립에 나선다. 센터는 여성 교류 및 가족친화, 돌봄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 상상 놀이터(가칭)’ 건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미래직업체험관, 자연 체험장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넷째, 광주시는 여성‧아동의 인권이 보호받는 안전과 자립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6월부터 급식비 단가를 1인당 1식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독립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건실한 자립과 안전한 사회정착을 돕기로 했다. 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금도 6월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구(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추가 건립해 위기 아동들을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서비스 확대, 여성활동가 양성 및 전문교육 과정 신설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확대 등의 요구사항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안전불안 요소들을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앞장서서 해소함으로써 여성이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광주를 실현하겠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구로구, 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영지원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긴급지원 무상배부용 종량제봉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10리터 봉투 90매, 총 3개월분을 각 사업장으로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형음식점 약 5,000여 개소에서 3개월간 4억 2,000만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은 장애인의 학습권리보장과 차별 없는 학습사회를 위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행복학습’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 평생학습원은 지난 3월 대전광역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8개 프로그램에 87명의 지적ㆍ지체장애인 학습자를 모집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뉴 스포츠 순환 운동, 꿈을 굽다(드림베이킹), 과거로의 산책(한국사 스토리텔링) ▲(사)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수제청 발효음식 이야기, 정리수납전문가 자격 과정 ▲중증장애인시설 한몸 빵 굽는 사람들 ▲행복한 우리복지관 숲 힐링 라이프, 정리수납 지도사 자격과정으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종태 청장은 "민ㆍ관이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권 보장과 인프라 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23
  • 철원군, 벼 생육 천차만별, 중간물떼기를 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평년기온을 회복하였음에도 철원지역의 벼 생육상태는 여전히 부진한 편으로 특히 농가 및 필지별 생육차이가 뚜렷하여 중간물떼기를 신중히 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조사에서 초장이 평년과는 비슷하고 전년보다는 6cm 가량 짧았으며, 포기당줄기수는 전·평년보다 6개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5월 10일 이전 조기 모내기한 논에서 저온과 일조부족 등으로 부진했던 생육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차이보다는 모내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고 기후특성의 변화로 농가의 재배기술적 상향평준화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생육의 불균일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는 잦은 비에 따라 논 상시담수로 인하여 토양 중에 공기가 부족하여 벼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물뗴기와 물걸러대기 등 시기별 물관리를 잘해야 하며, 또한 벼 주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잎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히 관찰하고 발병시 조기 방제를 하지 않으면 초기에 방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중간물떼기는 모내기 후 장기담수로 인한 유해가스, 노폐물을 제거하고, 헛새끼치는 것을 방지하면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 하여 웃자람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삭패기 30~40일 경에 하는 데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과에서는“벼 생육환경이 점점 다양화되고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되는 긴 모내기로 인하여 필지간 생육이 천차만별이어서 중간물떼기의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해당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가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 7~10일 동안 실시하고, 지력이 낮고 물빠짐이 좋은 땅은 7일 이내 또는 물 걸러대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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