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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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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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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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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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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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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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달서구, 건강한 여름나기! 영양 삼계탕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 월성2동(동장 오성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안집)에서 지난 24일 홀몸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250세대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삼계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였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급식실 주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봉사자들이 직접 삼계탕 조리하여, 어르신 등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월성2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이번 사업처럼 지역 내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실 있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오성현 월성2동장은 “궂은일에 앞장서 주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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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서울남부교육청, 교육환경평가(15개 사업) 사후관리 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진행 중인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행위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대기환경 등 6개 평가대상(총 27개 세부 영역)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 시 권고사항 및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특별히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2021. 6월∼8월 중 내부 점검반을 편성하여 통학 안전, 대기질, 소음·진동 분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환경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공사 현장 인근 유치원 4개원, 초·중·고 7개교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학교 인근 개발사업으로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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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시설지원사업소,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여름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옹벽․사면과 화재 및 사고위험시설인 기숙사, 실험실습실, 수영장 등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세종고 등 총 17개소로, 전기 및 구조 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 기술직 공무원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양한 관점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은 시설물 당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 1회 이상 또는 자연재난 발생 등 위험징후가 높을 때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며, 관리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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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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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생활개선회 학저수지 수변환경정화 봉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생활개선회는 지난 6월 23일 학저수지 생태탐방로에서 수변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회원 50명이 참가하여 학저수지 생태탐방로를 따라 저수지 부근 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김용순 회장은“철원군생활개선회는 그간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뿐만 아니라 은하수교를 비롯하여 읍면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바쁘신 가운데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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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 Pop up Roof)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팝업루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해당 기업은 ‘팝업 루프’를 설치·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하므로 취침시설에 해당하고, 취침시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취침시설 이외에 탁자 등 캠핑 용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팝업 루프는 하이 루프와 함께 차체의 높이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팝업 루프를 취침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했다. 또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 대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 명확히 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의 다양한 공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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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세종시 아빠 100명, 행복한 육아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100명의 아빠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꿈꾼다. 시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3∼7세 자녀를 둔 아빠 100명, 자녀, 가족 등과 24일 여민실에서 비대면화상회의로 ‘제 3기 세종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종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주관으로 마련된 육아지원프로그램이며, 아빠들은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육아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또 멘토단이 매주 1회 제시하는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5대 분야 놀이 과제(미션)을 직접 해결하면서 육아에 참여하고, 참여 내용을 공식 커뮤니티, 개인 SNS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받아 대표 아빠 선서문 낭독, 아빠단 활동안내,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된다. 주간미션참여도, 콘텐츠완성도, 활동참여도 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아빠에게는 문화상품권, 표창장 등 수상혜택도 주어진다. 각 주차별 미션 완료 후 월마다 참여도가 높은 아빠를 선정해 ‘월간베스트아빠’를 선정하고, 아빠단 활동 종료 시 활동 내용, 참여도가 가장 우수한 아빠를 ‘최우수아빠’로 선정할 예정이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아빠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놀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고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 육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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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일상, 콘텐츠의 확장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6월 25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 문화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미래문화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미래 일상을 책임지는 기술과 콘텐츠의 변화 논의 최근 콘텐츠 영역이 기존 문화산업에서 관광, 스포츠 등으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가상공간이 국민의 일상을 차지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과 책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사회 개인의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과 콘텐츠의 변화’를 논의한다.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현황과 문화산업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노가영 ‘미디어 트랜드북’ 작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재편과 취향 파편화 시대가 가져온 콘텐츠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신광섭 에픽게임즈코리아 부장, 박태훈 왓챠 대표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업계의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고,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쟁점별 미래 문화정책 전망과 의제들은 정책보고서로 정리해 문체부 또는 문광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이어간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가상-디지털 공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곳에 담을 콘텐츠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콘텐츠는 기술 발전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고, 이야기와 상상력, 꿈, 감성 등 무형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며,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가 협력해 기술과 창작기반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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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용산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마스크 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용산구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아동 1만 2천여 명에게 KF 마스크 12만 매를 배부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백신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진 유아·아동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113개)·유치원(13개)·초등학교(15개) 재학생이다. 지급 인원은 1만2093명, 아동 1인당 10매씩 배부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중 KF 마스크 12만장을 조달 구매했다. 구는 마스크 지원과 함께 단체생활 속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 홍보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생활 속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아이들의 안전,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에 힘 써 주시기를 바란다” 말했다. 구는 올해 백신접종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다. 배부 물량은 1인당 10~25매, 전체 38만 2750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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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펭귄마을에 이어 보호구역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남극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에 이어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두 번째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펭귄마을에 비해 면적이 3.4배(0.98㎢ : 3.31㎢) 넓고, 번식하는 펭귄의 둥지수도 6.4배(4,800 : 30,000)가 많다. 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 최근 관광·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중국·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약의 협의당사국들이 남극의 특정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은 총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생태계 조사, 환경관리 및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정한 '펭귄마을'은 현재 환경부와 극지연구소가 협력하여 매년 생태계 관측(모니터링)과 폐기물 수거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협의당사국회의 및 학술지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인익스프레시블섬'이 위치한 남극 로스해는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38%, 황제펭귄의 26%가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부터 남극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해의 해양 생태계와 아델리펭귄 번식 관측(모니터링)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올해 5월 말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함께 이번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구역 지정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여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공동제안 3국과 협력하여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 과학 기지와 아라온호를 발판으로 남극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익스프레시블 섬'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등 책임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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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대전어린이회관, 대전광역시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는 대전어린이회관이 24일에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정은희)와 아동 및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건강한 가정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충선 대전어린이회관 관장은 보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알레르기 예방 관리를 위해 응급키트를 회관에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 대처법을 교육받아 안전하고 건강한 체험환경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어린이회관은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동관 1층에 위치하며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다양한 놀이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내 체험형 놀이 공간인 체험숲과 사계절상상놀이터, 아이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뮤지컬 공연, 아동전문프로그램, 아동가족상담, 아뜰리에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원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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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25

• 여름철 물놀이! 강원도 청정계곡에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동해 무릉계곡, 삼척 덕풍계곡, 인제 미산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3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물놀이용수 기준항목인 대장균을 분석한 결과, 100 개체수 이하/100 mL(평균 19 개체수/100 mL)로 모든 조사지점이 권고기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질상태를 보였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도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놀이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질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준 초과 시에는 해당 지역의 물놀이 자제 안내, 오염원 제거 및 추가 수질조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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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6-25

• 대전시, 직원 폐건전지 집중 수거의 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25일 오전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 청사 출입구에서 폐건전지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전지는 크기가 작고, 장남감 등과 함께 버려지기 쉬운 특성으로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폐건전지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폐건전지 집중 수거의 날’로 지정해 수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수거 행사에는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보상하는 교환사업도 같이 진행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였다. 폐건전지에는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분리수거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로 배출돼 매립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농산물, 어패류를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그러나,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면 환경오염도 줄고 철을 비롯해 아연, 니켈 등 첨단산업에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시는 폐건전지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에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는 폐건전지 40개를 자원봉사 2시간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폐건전지 수거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신경 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환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27.5톤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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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6-25

•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대비 축산물 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8일부터 2개월간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식육을 대상으로 ‘하절기 식육 병원성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관내 도축장 2개소를 대상으로 작업공정별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검사항목은 작업장의 위생관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오염도 지표군 3종(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과 주요 식중독균 6종(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캠필로박터 2종)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권장기준치 초과 시 현장 위생지도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절기 축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축장 및 식육가공업체에서도 시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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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25

• 엠지(MZ)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엠지(MZ)세대에게 방위 산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1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오프라인 행사를 계기로 마련된 행사로, 방위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1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날 청년들은 평소 방위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참석한 대학생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학군장교 출신 경력이 향후 방산 분야에서 가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등 많은 청년세대가 당면한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도 이어져, 방산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그동안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서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는데, 방산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엠지(MZ)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가 방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방산 관련 우수 인력 양성과 함께 방산업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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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재안산 횡성군민회, 횡성군에 마스크 15,000장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안산 횡성군민회는 6월 24일 횡성군을 방문하여, 마스크 15,000장을 횡성군에 기탁했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환 재안산횡성군민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마스크 기부가 횡성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전달되고 건강 지킴이 역할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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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 완료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54일간 집중호우와 제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강력한 태풍 영향으로 관내 산사태 16.65ha, 임도 5.88km 등 29개소 30억원의 산림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피해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68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산사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인조사 및 설계용역을 지난 해 11월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 착공했으며, 현재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 공종율은 98%로써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김명종)은“작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기상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하여 본격적인 장마전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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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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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농협과 협의한 '농산물 군납단가' 이번 주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24일 군납 농산물의 가격자료를 확정하고 이번 주 각 군부대에 통보키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1일 농협으로부터 접경지역 등의 현 시세를 반영한 농산물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협의를 마치고, 일선 군부대에서 농산물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국방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현실적인 군납단가를 도출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산물 시세 변동사항을 지속 점검해 적정가격으로 군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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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과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임 민간전문가(PM) 선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전문가(Program Manager) 선발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➀디지털 사회혁신, ➁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➂방송전파위성 등 3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며, 공고 및 접수는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기술분야별로 총 8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각 민간전문가는 소관 기술 분야의 정책자문 및 연구개발 사업ㆍ과제 기획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 탄소중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기획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이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민간전문가별 업무 영역을 조정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운영 정원을 확대(기존 8명→9명)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되 우수 인력의 직무 안정성은 제고하기 위해 최초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최대 임기는 현행 7년(3+2+2)에서 8년(2+2+2+2)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민간전문가가 전담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세부 기술분야별 과제 기획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과제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전문위원(Project Specialist)’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보안ㆍ블록체인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전담 기획전문위원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으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기획전문위원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민간전문가는 연구현장 의견을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연결해주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관계자”라며, “최고의 기술전문가를 발굴하여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전문가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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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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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 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이 함께 모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온·오프라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에 대한 기본법으로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민참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민원처리법｣ 등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참여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되며, 국민 누구나 “이벤터스웨비나” 또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음의 강한나 책임연구원이 ‘국민참여 제도·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이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활성화 업무 담당자가 현장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참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을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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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③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④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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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세종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장 연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24일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9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의 역할’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생 정신건강의 현황을 알아보고 학생 정신건강의 이해를 통해 학교의 역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연수로 진행됐다. 연수 내용은 최근 학생 정신건강 동향과 정책 방향,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의 역할 특강(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장 김현진)으로 구성됐다. 특강을 통해 김현진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변화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놀이 활동과 운동 부족, 친구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정서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라며, “모든 정신과적 질환의 요인들이 학교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가장 효율적인 지지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촘촘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18일 세종충남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8월에 개소되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상담과 치료, 교사·학부모 교육, 위기학교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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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6․25전쟁의 역사적 교육을 상기시키고, 전후 세대에게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6월 25일 동해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 회원 및 학생 ․ 일반시민 등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10분부터 안보특강및 영상물상영 등 사전행사에 이어 11시부터 본 행사인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9시부터 15시까지는 동해시문화예술회관 현관로비에서 6.25전쟁관련 사진전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에 따른 좌석 배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인원을 제한·운영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신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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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25일 정식 개장, 묵호권역 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도째비골 해랑전망대’가 25일 문을 열어, 묵호권역 내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는 24일 19시 해랑전망대 앞 소광장에서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준공식을 개최하고, 25일부터 정식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묵호등대-월소택지 사이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추진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시가 2017년부터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여만원 등 80억원을 들여 조성한 복합체험 관광지다. ‘도째비’란 이름은 ‘도깨비’의 방언으로,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면 푸른빛들이 보여 ‘도깨비불’이라 여긴 사람들에게 도째비골로 불렸다는 구전을 활용했다. 스카이밸리에는 해발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인 하늘산책로,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달리는 자전거인 스카이사이클,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약 27m 아래로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 등이 조성돼 있어, 경관 조망과 각종 체험시설을 통해 동해시의 광활한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11월~3월)는 10시부터 17시까지다.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어린이는 1,600원이며, 체험시설은 자이언트 슬라이드 3,000원, 스카이사이클은 15,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단, 지역주민 및 강원 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로자, 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입장료가 할인 적용된다. 시는 개별상품과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후원 사업으로 입장료, 체험시설 2종을 묶어 예산 소진 시까지 14,000원에 할인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2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길이 85m의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도 같은 날 개장한다. 길이 85m의 해랑전망대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 너울을 발 아래서 느낄 수 있고,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리 바닥과 매쉬바닥으로 구성한 해상 교량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하얀 파도와 너울 위를 걸으며 소망을 기원하는 길인 해랑전망대는 광활한 동해바다와 경계가 없이 이어지는 푸른 하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개장하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묵호항, 묵호등대, 논골담길, 어촌뉴딜사업 등 기존 동해시만의 힐링·감성 관광과 더불어 체류형 복합체험 특화관광지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는, 이번 묵호권역의 신성장동력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무릉별유천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 천곡 명품거리 등 5대 권역별 관광사업을 완성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관광시설을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묵호권역 개발을 비롯해 무릉권역, 천곡권역 등 새로운 경제 관광지도를 그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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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