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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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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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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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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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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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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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 25일,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류 진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신남방 8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음악업계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세한 음악 창작자와 창업 초기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 순서로 세계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나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창작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 문체부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을,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성과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음원 유통사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DFSB Kollective)’의 조수광 대표와 ‘글로벌한’의 조승희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창작과 마케팅 개선 방법’을 주제로 기업 차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는데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음악저작권단체(APRA-AMCOS)의 스콧 모리스 국제협력과장은 ‘음악산업 부가가치를 위한 도구와 구조(매커니즘): 국가별 실제 사례’를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에서의 저작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광 대표는 “한국 음악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덕분이다. 그중 불법 음원 누리집 차단 조치는 소규모 음악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은 최근 케이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한국은 음악산업 발전을 원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본보기이다.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의 성공 경험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음악산업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신남방 국가의 음악 분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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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국토교통부,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 ‘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26% 증가(39회→49회)하고, 배차간격이 20% 감소(10분→8분)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 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 감소(8분→6분)하는 등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하였다. ‘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③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1,250명→1,501명)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하여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 향상(45석→71석)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하여 신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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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됐다. 시의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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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철원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사망률은 균혈증의 경우 60%, 수막염의 경우 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는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65세 이상 연령은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생~)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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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간호직 공무원 49명 조기 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조기 채용을 위해 간호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간호8급 총 49명으로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와 8개구 47명, 강화군 2명이다. 올해 간호직 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일인 6월 18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15개 시·도가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직렬에 앞서 간호8급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필기시험, 면접 등 시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중에는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군은 강화군의 거주지 요건을 따른다.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간호직 신규 공무원을 현장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라면서,“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을 비롯한 2022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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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인천시, 설에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1,118개소(병원 54, 의원 1,045, 공공의료기관 19)와 휴일지킴이 약국 760개소가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여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이용해도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만약을 대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전에 확인해 두길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중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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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 여러분,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구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광진구에서 추가로 마련했다. 광진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폐업소상공인(50만원) ▲미취업청년(50만원) ▲법인‧개인택시 기사(40만원) ▲용달(1톤 이하)‧개별(1~5톤) 화물운송종사자(40만원) ▲마을버스업체(1천만원) ▲자치회관 강사(50만원) ▲종교시설(50만원) ▲사립유치원(1백만원) ▲보훈기관(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4~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1백만원) ▲업자활기업(50만원~1백만원) ▲키움센터(1백만원) 등이다. 기타 상세한 지원요건과 규모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 해 연말 서울시 자치구 공통지원 분야인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지급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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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수당 대상(단위 : 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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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장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정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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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보건복지부,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은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제공, 금연상담, 금연 치료제 등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치료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의 4주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참가비 10만 원 수료 시 전액 환급), 수료 후에는 6개월간 총 9회 이상 금연상담 및 관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금연정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본인 의지 및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중증·고도흡연자들에게 금연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해온 중증·고도흡연자가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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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28일 2022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CCU 기술혁신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를 통해 5개 신규사업의 18개 과제를 1분기 중에 선정하고, 총 401억원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 동력 확보 (탄소자원화플랫 화합물제조기술개발) 온실가스, 부생가스, 유기성 폐자원 등에 포함된 탄소를 활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기술 확보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화학기술 확보 (CCU3050) 실험실 단위 이상에서 공정실증이 가능한 CCU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하여 활용 촉진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플라스틱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3월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난 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고 시급히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장기 예타 사업도 기획하였다.”면서, “앞으로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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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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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보령시의 160여척을 포함한 전국의 어장 관리선이 낚시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장 관리선의 낚시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어민대표는 “대천항 어선 폭증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 내 바닥에 돌과 흙이 많아 배를 운행하기 곤란하다.”라며 바닥을 고르게 다져주고 접안·하역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업 활동 시 어구 수선장소와 어업용 도구 보관창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간척지 및 해안 인근 농지에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은 “당초 대천항 도시계획과 달리 상가 운영을 위한 물류창고 등 필수 시설이 많은데도 현재 허용된 건폐율(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며 건폐율 등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 등 여러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령지역 현안 고충민원을 바로 착수해 담당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또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 조정 등을 앞당겨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300만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고충민원 수용률은 95.9%, 제도개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불편과 고충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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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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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와 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및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와 지침을 개정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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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은 1월 27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회 회의에 이어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정수소 도입-발전 수요에 맞춰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적시 구축하고, 청정수소 발전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수급계획 등 기반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가스·전력 등 각 에너지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담당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한 결과”라며, “석유·가스공사의 해외네트워크, 인수·저장설비 및 배관망 구축, 한전·발전사의 전국단위 전력 네트워크 구축,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운영 및 수급관리 등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경우,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성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가스공사는 “LNG 산업의 성공사례에서 수소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LNG산업 구축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특히, LNG는 평택 LNG발전소 수요와 연계하여, ‘83년 인도네시아와 최초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86년 평택인수기지를 구축한 1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단위 공급망 구축에 성공한 만큼, 수소도 대규모 발전 수요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LNG 발전수요를 기반으로 LNG 선박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에서도 선박, 플랜트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석유·가스공사, 남부·서부발전 등은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LNG발전에 수소 혼소 등 대규모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각각 암모니아·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공급-유통-활용까지 이어진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암모니아 비축기지, 발전사 저장탱크 건설을 연계하여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공동투자하고, 기존 LNG 인수기지를 일부 변경하여 액화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하는 등 투자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관 간 다양한 협업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수소경제는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혁신의 기회“ 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기에 전후방 산업도 동시 육성해야 진정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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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기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월 27일,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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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인천 동구,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및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종합병원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의)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관내 의원 87개소와 약국 35개소는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으로 자율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중 1월 31일에 진료 의사가 비상 진료한다. 동구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로 연락하거나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진료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라며,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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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달콤 쌉싸름한 개그계 대표 부부 ‘강재준 · 이은형’강원도 홍보대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28일 오전11시에 최근 JTBC 대세 예능 프로그램‘1호가 될 수 없어’에서 대세 커플로 떠오른 ‘강재준&이은형’ 코미디언 부부를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강재준&이은형’ 부부는 이혼율 0%를 자랑하는 수많은 코미디언 부부 가운데 일상까지 웃긴 ‘뼈그맨’의 기질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연애 10년 후 결혼한 두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기유TV’와 개인 SNS에서 현실부부의 면모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그 요소를 가미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다. 코미디언 강재준은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고생 끝에 밥이 온다’ 프로그램에서 최지우에게 “겨울연가를 찍었던 춘천 출신입니다.”고 센스있게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춘천닭갈비를 먹고, 춘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드러냈다. 강원도는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사회자 또는 패널로 초청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금) 오전 11시에 열리는 위촉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강원도 공식 유튜브’에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건강한 웃음과 활력을 주는 강재준&이은형 부부의 강원도를 향한 애향심에 감사드리며, 도의 홍보대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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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무상교복 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을 2021학년도와 동일한 하복 88,770원, 동복 219,660원으로 동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고 신입생과 타시도,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3학년 학생들에게 동·하복 교복을 1벌씩 무상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본제공 외 여벌의 셔츠, 바지 등은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2022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동결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납품 진행 상황과 교복 사이즈 측정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내 교복업체 대리점 7곳을 방문해 추가 구매에 대한 계약 단가표 금액 적용 여부 등 학교주관구매 관련 준수 사항, 업체 친절도,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과 별도로 중·고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비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복과 달리 체육복 지원은 개별적·자율적인 사항으로 구입시기와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해 먼저 구매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6월경 해당 학생들에게 체육복비를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범위가 중위소득 66%에서 80%로 확대되어 49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복 사이즈 측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복업체,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무상교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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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구, 먹거리로 ‘서로이음’ 가치 실현···‘서구형 푸드플랜’ 개발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푸드플랜’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먹거리, 복지, 자원순환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사 책임연구원이 푸드플랜의 개요와 용역 수행 방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착수보고회에는 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푸드플랜 정책 추진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민-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먹거리는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먹거리를 통해 공동체 통합이라는 이음의 가치가 서구 내에서 실현되는 서구형 푸드플랜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구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 ▲지역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화폐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현안과 사회적 가치를 융합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이 담긴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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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다함께 행복한 여(與)행(幸)도시” 인천 중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식에 이어 26~27일 이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정 현판식은 원도심 1청사와 영종국제도시 2청사로 나눠 개최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중구 구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10명과 함께 뜻깊은 행사로 진행했다. 이로써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5개년간 본격적인 관련사업 착수에 들어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에 나서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안전이 구현되며 사회적 배려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중구는 그동안 구민참여단 구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부서간 협력체계 T/F팀 운영, 전 구민의 홍보 요원화를 위한 전용 홍보트레일러 및 밴드 운영, 구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등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중구의회의 지지를 통해 의회와도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로 여성친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 5개년 지정기간동안 중구는 1,198억원을 투자해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아래 6개 특색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커뮤니티 쉼 공간 생활SOC 공모사업 가족센터 건립, 교육과 문화가 만난 여성일자리 만들기사업, 구민공감형 오감마을 조성사업, 구민 직접 참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구민재능나눔 틈새돌봄사업 등 구민의, 구민에 의한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중구 전 구민의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구민 모두의 성과이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진행한 현판식 행사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중구, 평등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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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동해시,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2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중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된 32개소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해도 실처분수준이 낮아 처벌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의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업소지만,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영업 기대이익 보다 낮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신고 농·어촌 민박업소 및 관광숙박업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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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허태정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건설공사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아침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는 대전․세종간 BRT노선을 외삼삼거리에서 신축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되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을 듣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을 언급하며 건설·건축공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겠다” 말하며,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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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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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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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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