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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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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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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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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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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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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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가정의달 앞두고 음식점 4200여곳 위생점검

  정부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식당·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다중이용 음식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뷔페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의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4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인 배수구 덮개 및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 357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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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3월 취업자 83만1000명↑…20년만에 최대폭 증가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7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86만4000명) 이후 20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61.4%)이 1982년 7월 월간 작성 이래 최고, 15~64세(67.8%)는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2%(34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로 1.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008년 3월 81만9000명 이후로 3월 기준 가장 적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민간 일자리 확대, 청년층·상용직 중심의 강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먼저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은 5개월 연속, 서비스업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늘고,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공공행정·보건복지 부문이 31만9000명 늘어 공공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지속했다. 농림어업 3만5000명, 건설업은 6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도 8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000명 늘어 7개월 연속 1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46.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40만7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6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상용직은 81만1000명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6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2만 명)·도소매업(-3만2000명), 일용직(-17만2000명) 등 취약업종·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시휴직자도 23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대외불확실성 확대 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집행을 조속히 마치고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며, 청년·여성·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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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항공사 이용 전 확인하세요”…국토부, 안전도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 정보 등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인천공항에 서 있는 항공기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63대로 조사됐다. 이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5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진에어 3대, 에어인천 3대 등 4개사의 총 47대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전년 대비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이 각각 3대와 2대가 늘어났고,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대와 1대 줄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총 운항 편수는 29만 6039편이며 이 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운항 편수는 2만 2844편으로 10.9%를 차지했다. 국적기가 운항한 총 89개 도시 중 경년항공기는 62개 도시에 투입됐다. 주로 중국, 동남아, 미국 등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는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발표한 항공안전우려국은 총 37개국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몰도바와 코스타리카가 제외됐고 멕시코가 추가됐다.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우려국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러시아 아예로플로트, 타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6개 항공사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에 따라 우수항공사는 연 2회, 사고유발, 안전우려국 지정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 8회로 차등화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취약 항공사의 경우에는 신규취항, 노선 신설 및 운항 증편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도 반복결함, 부품유용 등 항공안전데이터(11종)의 자료를 분석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전 예방정비를 통해 회항, 고장으로 인한 장기지연 등을 줄이는 항공안전감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에서 보유·운영 중인 47대의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전담감독관 4명을 별도로 지정,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년항공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특별관리항목(6개)으로 지정하고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때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예방정비를 통해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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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전년비 50만명 이상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전년비 50만명 이상 증가 지난달 1463만7000명, 작년 3월보다 3.9% 증가…전산업·전연령대 ↑ 2022.04.11 고용노동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63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55만5000명(3.9%) 증가했다. 이로써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50만명 이상 늘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1일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증감은 3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업종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및 수출 호조,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든 산업, 모든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이어온 결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늘었다. 다만 산업중분류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났다. 39세 이하는 출판영상통신과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었고 60세 이상은 보건복지와 제조업,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했다. 또한 구직급여 수혜자는 66만 8000명으로 12.0% 줄었고, 수혜금액은 1조 36억원으로 1754억원 감소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4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줄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 4일부터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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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과기정통부, 미래우주교육센터 설립 대학 5곳 선정…50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해 도전적 미래 우주기술 교육·연구를 담당할 대학교 5곳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부산대학교·세종대학교·인하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으로, 향후 5년간 센터별로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도전적 우주기술을 교육·연구할 미래우주교육센터에서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공모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 총 14개 대학교에서 분야별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하는 등 평균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분야별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를 실시했고,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대학교를 선정했다. 우주 수송기술 분야는 부산대학교, 우주 통신기술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 탐사 및 자원활용 분야는 인하대학교를 선정했다. 아울러 자유공모 분야는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경상국립대학교와 ‘미래 우주항법 및 위성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세종대학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들은 분야별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는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국제적으로 우주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또한 연구기관과 우주 산업체와 협력해 현장 실무 교육 및 취업 지원도 연계하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선정한 분야별 5개 대학교의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시작으로 미래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집중 지원해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체 수요를 고려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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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전국 14개 시도에 총 29개 특구 지정…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총 2조 4400억원이며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400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지난해 말 기준 240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구별 기업 유치 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32개로 1위였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가 22개로 다음이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22개사를 유치했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이 추가 고용될 예정이다. 특구 참여 기업에서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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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광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들어선다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선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80억원(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해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으로 20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경남(창원), 전북(군산), 대전, 대구, 충남(청양), 강원(원주)에 이어 7번째다.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공간(공유 주방, 스튜디오, 자료실, 제품인증 지원실 등),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 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컨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업 수요조사(광주경제연구원)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준공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아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50여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차질 없이 조성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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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100년의 기록과 새로운 100년의 꿈’…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00년이 지난 2019년,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 마련이 추진됐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3.1절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장(場)이 들어선 것이다. 임정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올해에는 4월 11일 제103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도 이곳에서 열렸다. 100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100년의 꿈을 심고자 하는 임정기념관, 그곳을 찾아가봤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임정기념관은 부지 3656㎡, 연면적 9703㎡ 규모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1개의 특별전시실과 3개의 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옥외 상징광장, 수장고, 다목적홀, 옥상정원 등이 갖춰져 있다. 1층에 들어서면 시인 정지용의 ‘그대들 돌아오시니-재외혁명동지에게’ 일부를 발췌한 글귀가 임정기념관 개관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맞이한다. 개관 특별전 <환국, 대한민국임시정부 돌아오다>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하다 ▲대한민국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 ▲에필로그 등 총 3개의 대주제를 바탕으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 전략, 환국을 준비하는 임시정부 사람들, 개선환영대회 등 환국 과정들을 그간의 남아있는 문서와 사진, 유물들로 그려낸다. 특히 특별전에 전시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는 임정기념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외 동포들에게 광복 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서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제시했다. 귀국 후 연합국과 협조해 과도정권을 세우고,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원칙으로 삼은 신헌장에 의해 정식 정권을 조직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 요인, 김붕준의 가방과 의복 전시물도 눈에 띈다. 환국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주요 문서는 13개 대형 가죽가방에 담겨 국내로 들어왔다. 이때 김붕준이 실제 사용한 가방과 의복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환국 준비 및 과정을 형상화해 이번 특별전 전시에 마련됐다.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왼쪽)와 임시정부 요인 김붕준의 가방·의복 전시물. 아울러 임정기념관 1층 옥외광장에 위치한 ‘역사의 파도’ 상징벽 작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가로 약 30m, 세로 약 6m에 이르는 상징벽은 임시정부의 독립 염원과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에 이르는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포토존으로도 제격인 상징벽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더욱 의미있게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AR)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독립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집념과 투쟁, 의지를 횃불로 표현한 작품 ‘신념’과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간의 역사를 임정 청사가 위치해 있던 대표적인 장소 6곳을 청사 사진으로 구성한 작품 ‘여정’으로 구성됐다. ‘역사의 파도’ 상징벽 작품과 증강현실 콘텐츠. 임정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개관 후 6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특별전 입구 맞은편에는 특별전 연계도서를 배치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근현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서공간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층 복합문화공간과 옥외광장, 독서공간 등을 모두 활용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념관 2층부터 4층까지 층별마다 마련된 상설전시실은 각각 ▲(2층, 상설1관)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3층, 상설2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람들 ▲(4층, 상설3관) 임시정부에서 정부로 등이라는 주제로 마련돼 있다. 상설전시1관에서는 국내외 독립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외교·군사·재정·경찰·문화 활동 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27년간 정부로서 활동한 과정을 들여다본다. 특히 이곳에서는 임정기념관 전체를 상징하는 역동적인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200여 개의 볼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데, 이때 200여 개의 볼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200여 만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한다. 태극문양부터 군주를 의미하는 한자 ‘王’과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 ‘民’으로 연이어 변화하며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명한다. 상설전시1관에 설치된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작품.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그날’ 써클영상으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 국호인 ‘대한민국’과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이 제정되는 12시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프랑스 조계지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모형 위에 맵핑영상으로 소개하는 공간도 이색적이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자리했던 붉은 벽돌 건물을 마주할 수 있다. 임정기념관 관계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보니 물리적인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 선언문 등 서류 형태로 남아있어 지류전시로 구성됐지만 여러 시도들을 했다”며 “대중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작품들을 더해 전시실을 꾸몄다. 또 층별로 각각의 기획전이라고도 할 만큼, 주제별 전시로 마련해 전달력을 높이고 재미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3층에 마련된 상설전시2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람들’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시초인 임시의정원의 의회 활동과 정당을 비롯해 임시정부를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어온 길-돌아오기 위해 떠난 4000km’라는 주제로 마련된 미디어아트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상의 움직임이 벽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돼 대칭의 모양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조국을 떠나 4000km를 이동하면서도 지키고 간직했을 태극기가 그려지며 나라의 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임정의 모든 식구들의 노력을 돌이켜보게 한다. 상설전시2관에 설치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어온 길-돌아오기 위해 떠난 4000km’ 미디어아트. 4층 상설전시3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헌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 국호·연호, 국가의 상징·기념일 등을 이어받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뤄졌다. 제27회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당시,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육성 연설을 들을 수 있는 공간부터 벽면 자판으로 형상화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게양한 것으로 전해지는 태극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벽면 자판으로 형상화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성명서(왼쪽)와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육성연설. 이 밖에도 임정기념관 내부에는 관람객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사하는 옥상 정원과 4층 전망대도 갖춰져 있다. 탁트인 조망과 함께 맞은편에 자리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게 한다. 한편 임정기념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 국민과 함께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억주간’도 운영한다. 임정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 끼’를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 잎 주먹밥’ 배부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상징물 디자인 공모전’, ‘국제학술 공개토론회’ 등까지 다양한 현장 체험·교육프로그램이 개최된다. 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임정기념관 누리집(www.nmkp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미 임정기념관 연구교육과장은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과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한 첫 해에 임시정부의 역사와 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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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반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3일차 화장률은 지난 3월 19일 20%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61.1% 상승했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에서 1784건으로 증가했다. 또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해 가동률 44.8%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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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김 총리 “코로나 감소세 확실…감염병 등급조정 늦지 않게 결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하루 1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한다”며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 감소와 델타변이 확산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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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경찰청은 이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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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해외진출 지원 179억원 투입

  정부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지원 등에 모두 1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유망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메타버스 중심의 사업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자가 VR기기를 이용해 메타버스에서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이즈코리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사이즈의 통계를 내는 기관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60억원 규모의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119억원 규모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과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이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 등 20여개 과제에 20억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 메타버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 동안에 걸쳐 40억원을 단계별로 집중지원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과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에는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고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오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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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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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해야…관리 사각지대 해소

  오는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의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절차.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바꾼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때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콘태그 장비 업체 공모·선정 등 세부사항은 이달 중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정보관리부(☎032-590-4262)로 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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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남성 1843명…2배 증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020년 도입된 24시간 상담체계의 본격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서비스 연계,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서는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원센터는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이른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이었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60개로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인공지능(AI) 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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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8월 발사 예정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5월 확정

  8월 발사 예정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5월 확정 공모전서 6만2719건 접수…누리호의 6배 넘는 수준 2022.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 후보 10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해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해 모두 6만 2719건을 접수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만 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한국 첫 달 탐사선이 관측에 나서는 상상도. (이미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 다가온, 다누리, 다래온, 다산, 달마루지, 달마주, 달수리, 미리온, 별마루, 최순달 등 10건의 후보를 선정했다. 앞으로 10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확대 전문가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며, 대상작을 제안한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더불어 달 탐사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기회 또는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그밖에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도 각각 항우연원장상과 상금을 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만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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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2주간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실내마스크 외 방역규제 전면해제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쓰인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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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김 총리 “최근 방역정책 폄하 지나쳐…전쟁 중엔 내부 단합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정확하게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과의 싸움 중에 있다. 전쟁 중에는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온 국민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쌓아놓은 성과가 혹시라도 폄하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한 편, 방역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지난 2년 간 이 고통을 가장 많이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11주 만에 꺾였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3월 중순 1.3에서 지난주에는 1.0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점 2~3주 후 위중증 환자 증가, 이에 따른 의료 부담 가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5∼11세 소아 대상 기초접종과 관련 “자율접종을 시행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백신접종이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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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공시송달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시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세 홈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때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해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을 상시 노출하고, 공시송달 때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도 권고하는데, 2017년 5월 이후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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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과학치안 연구성과 실제 치안현장에 활용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채팅로봇과 무인비행물체를 신속 탐지·무력화하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해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추진전략.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치안 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된다. 각 연 6억 원씩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치안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해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 6개 품목.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했으며, 오는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해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을 개발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도 개발한다. 아울러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한다.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오는 7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주요내용.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바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및 현장 적용 등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해 공동추진한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해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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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김 총리 “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최대한 앞당겨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7000명 넘게 투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도되는 대로 마치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도 내일부터 투약이 이뤄진다. 어제 2만명 분이 도착했고 이번 주말에 추가로 8만명 분이 도입된다”며 “기존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분들,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쓸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약 5만명 가량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확산의 여파가 2~3주 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와 방역 대응 태세를 보강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구대비 확진률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셔도 좋다”며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인가? 저는 온 국민들이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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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학교폭력 2차 가해 막는다…가해학생에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은 지난 2020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됐다.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대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인 ‘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확장 및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을 제작·보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비롯해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공간 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는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코로나19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정서 결손 해소 지원,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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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1년…대기질·재난감시 등 성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환경위성센터가 제공한 정보가 대기질 파악 및 화산, 산불 등 재난 감시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서비스 1주년을 맞아 환경위성 활용 성과를 22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2020년 2월 19일 환경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https://nesc.nier.go.kr)에서 환경위성 관측영상 및 활용기술로 개발된 분석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미세먼지 이동량 영상 공개. 환경위성센터는 국내외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 과정을 거쳐 대기질 정보 8종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5종을 추가해 모두 13종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하는 대기질 영상 13종은 이산화질소 농도, 에어로졸(AOD), 오존 농도, 유효 운량, 자외선 관련 산출물 3종(식물 반응 지수, 비타민D 합성 지수, DNA 영향 지수) 등이다. 아울러 환경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상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추정 농도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19일(한국시간)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사진은 천리안위성 2B호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와 함께 환경위성센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사례 분석 70회, 화산 분화에 따른 이산화황 이동 사례 17회 및 산불 사례 1회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대기질 감시 업무도 하고 있다. 지난 9일~12일 고농도 미세먼지, 지난 5일 황사 사례 등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해 대기질 예보를 지원했으며 산간 및 해상 지역 등 지상 관측망이 없는 지역의 위성 기반 지상 미세먼지 산출도 시행했다. 또 환경위성은 지난 4일부터 경북 울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탈리아 에트나, 일본 아소산,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 분화 등 재난에 의한 전 지구적 대기오염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준비하는 미국, 유럽과 자료를 교환하는 등 국제 협력 업무도 수행 중이다. 올해 환경위성센터는 공개된 대기질 영상 13종 외에 7종을 추가해 모두 20종의 영상과 활용기술로 개발된 ‘이산화황 이동량 및 지상 이산화질소 추정 농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 7종은 지표반사도, 에어로졸 유효고도,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대류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공개자료는 국내외 자료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기, 재난 및 타 분야 위성 활용 연구와 대기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위성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외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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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과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000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식과 행동 전환에 앞장서 주고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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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세계 최초 ‘28㎓ 5G 안테나’ 성능 고속측정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5G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G 안테나 측정에는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됐으나, 이 경우 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3차년도 고속측정시스템 개발 결과. 이번 시스템의 개발 경과를 보면 2019년 1차 연도 때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을, 이듬해인 2020년 2차 연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3차 연도에서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해 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라헤르츠 대역(100㎓~1만㎓)까지 이번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해 기존의 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2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열린 세계최초 5G 안테나 고속 측정 시스템 구축 오픈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해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세계 최초로 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은 물론 전체 ICT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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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전국 화장시설 화장로 1기당 운영횟수 7회로 늘린다

  정부가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해 안치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환절기 사망자 등이 급증하며 화장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더불어 병원 영안실 및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해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는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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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