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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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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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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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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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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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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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공사, 부평십정 더샵·송림 파크푸르지오 상가 입찰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 15개호와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상가 5개호 등 총 20개호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분양)공고는 iH공사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8일 게시될 예정이며, 8월 24일까지 온비드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입찰마감 다음날인 8월 25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38㎡(11/3.3㎡)~58㎡(17/3.3㎡) 규모로 B동 4개호, E동 6개호, F동 5개호 등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총 15개호이며,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45㎡(13.8/3.3㎡)~58㎡(17/3.3㎡) 규모로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5개호가 공급된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4층 총 9개동 219호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규모인 5,678세대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 및 GTX B 환승역인 부평역이 인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단지 주변에 선린감리교회, 에덴교회 등 종교시설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백운공원·십정녹지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여 등산객 및 주말 나들이객의 상권에 대한 이동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3곳(상정초, 하정초, 십정초), 중학교 1곳(상정중), 고등학교(상정고) 1곳이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2,562세대의 입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독점상권으로서 1~2층 1개동 39호로 구성된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위치하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송현성결교회, 송림동성당, 자유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ㆍ2동, 금창동 일대)은 인천광역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총 2,313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20~30대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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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 3회차 참여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가 ‘2021년도 제 3회 빅웨이브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빅웨이브는 인천지역 유망기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인천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만든 투자유치 플랫폼 브랜드로, 지난 4월과 7월에 개최된 바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는 국내 주요 투자사 이외에도, 대중소기업에서 만든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그리고 해외 파트너 기업까지 참여하며 관내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사업으로, 지역 최고의 유니콘 탄생의 요람을 목표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개사가 참여하였고, 회당 평균 100여명의 국내외 투자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은 평균 3회이상의 후속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중에는 IPO 주관사선정, 프리A/B라운드 투자유치 등의 우수한 성과도 달성하였다. 이번 3회차 빅웨이브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모빌리티, 교통, 교육, 헬스케어, 소재, 친환경, 플랫폼, 인공지능, ICT 등의 7년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고접수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진단, 역량강화, 투자유치 설명회, 후속미팅 등이 진행되며, 센터의 직접투자검토도 진행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빅웨이브 홈페이지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내 직접투자역량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자체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혁신모펀드 공식운영기관 선정되어 6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민관에서의 적극적인 출자를 유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중견기업, 기관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유망 기업을 위한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준 센터장은 “빅웨이브는 인천 투자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스타트업 뿐아니라, 투자사, 대중견기업과 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까지 지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자기업의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책임지고, 인천형 유니콘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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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관악구, 서울시 최초 1인 가구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에 오는 2022년 6월, 청년과 어르신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지난 7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주택 확충,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무주택·저소득 청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난곡동과 미성동, 대학동에 임대주택 3개소를 준공했다. 이어 구는 SH공사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난 6월 2021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접수된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건축주와 협의해 구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연계하여 새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세대통합형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을 위한 구의 다양한 방향 모색의 결과 오는 2022년 6월, 조원동에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88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입주 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가게 된다. 특히,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50%이하이며, 임대기간 2년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도 가능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과 청년들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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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세종시, 단계별 맞춤 상담으로 스타트업 성장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창업기업과 지역 혁신기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종합적인 금융상담으로 기업의 활로 개척을 돕는 장이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은 18일과 오는 25일 2회에 걸쳐 세종SB플라자 3층 열린공간에서 ‘2021년 제 1회 세종 파이낸셜데이’를 개최한다. 세종 파이낸셜데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지역 혁신과 성장단계별 금융협업을 통해 투자·보증·융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상담 지원과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 혁신기관에는 ▲세종테크노파크 ▲농협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하나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9곳이 참여한다. 지역 혁신기관은 일대일 매칭을 통해 기관별 지원 사업 충족요건을 분석해주고 지원상품을 안내·연계하는 것은 물론, 기술창업이나 소상공인 등 개인 금융설계와 관리 멘토링도 지원한다. 또 일반금융상담 및 벤처캐피탈 투자상담과 유망창업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환경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앞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월 재도전 창업자, 각 기관 추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총 78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됐다. 상담을 신청한 기업은 현장에서 신청서를 기반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이 어려운 기업은, 온라인 상담이나 추후 해당 상담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세종파이낸셜데이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관을 매칭해 협업으로 투자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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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홍천군, 장비 장기 임대사업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도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곡물가격 상승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생산 장비 장기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홍천축협과 연계해 1곳에서 시작한 조사료 생산 사업단은 현재 홍천축협과 서홍천농협 각 2곳, 홍천농협, 영귀미면농협 각 1곳 등으로 확충되어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사료 생산 사업단은 고가의 자주식베일러와 랩피복기 각각 1대씩 총 12대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조사료 생산철을 맞아 농기계 교관 등 전문가를 조사료 생산 현장에 파견, 장비 정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202개 농가에서 5,065t, 2020년 235개 농가에서 7,250t의 조사료가 생산됐다. 올해는 250개 농가에서 8,000t의 조사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절감,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을 통해 홍천한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승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비의 장기 임대사업으로 숙련된 작업자의 조사료 생산 대행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조사료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수입 조사료 시장 개방에 대응해 홍천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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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울산시,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 ‘이에스지(ESG) 평가지원 업무 협약’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평가 지원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저변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7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이에스지(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스지(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뜻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등 6개 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공조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울산시의 기업에 적합한 이에스지(ESG)평가 모형 및 지표를 마련하고, 기업의 서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이에스지(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이에스지(ESG)경영 전략을 컨설팅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경영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스지(ESG)경영은 소비패턴 변화, 투자기관 요구 등 각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이에스지(ESG)관련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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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도권을 비롯 대구, 대전, 전남 등 전국 8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21년 5월~’21년 12월)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복지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 다문화가정·노인 등에게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작해 7월 말 중간 점검 결과, 약 두 달 동안 2,16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70명이 돌봄센터, 경비회사, 유치원, 한의원, 버스회사, 카페 등에 취업을 성공했다. 또한, 124명에게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35명에게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며, LH와 일자리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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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닥터생각, ‘건전한 프로포폴 사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한 달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라인 의료미디어 닥터생각이 건전한 프로포폴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중독을 예방하며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 일종으로 하얀 액체 형태를 띄어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운다. 수면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한 전신마취로 사용하는 목적이나, 중독성을 띄는 약물로 한국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프로포폴은 국내에서 불면증이나 가벼운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등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 오남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닥터생각 캠페인은 전국 약 100곳의 병원 원장이 참여하여 병원 상호명 앞에서 ‘프로포폴을 오남용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보드를 들고 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영상은 닥터생각 유튜브에 캠페인 영상으로 게재된다. 캠페인에는 ㈜케어이즈, 코레지2.0, 리노바리프팅, 에어젯2, 퓨어화이트놀세럼, 엘라스티-PDO PCL HA 등 다양한 의료 관련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닥터생각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약물 사용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병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목적에 걸맞은 프로포폴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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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태백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중앙어린이집을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 중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건축물에는 3억5천 여원을 들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제, 고효율 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태백어린이집, 철암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 황지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 2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 신청해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중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학부모와 보육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시설 환경 개선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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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에 드는 비용 최대 3천 3백만 원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지진에 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최대 2천 7백만 원)와 인증수수료 60%(최대 600만 원), 최대 3천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진안전 시설물은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임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인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진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강동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순서, 우선순위, 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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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LH,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10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4호로, 총 692호이다. 신청자격별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은 555호, 일반공급은 137호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60호는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37A(전용면적 37㎡) 기준, 임대보증금 19백만원, 월 임대료 20만 9천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44백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8만 4천원 수준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1.08.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오산시 거주자, 2순위는 화성시, 평택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청약 신청(8월 23~27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9월 6일) △서류 접수(9월 9일~16일) △당첨자 발표(12월 7일) △계약체결(12월 20~23일)이며, 입주는 ’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 앱(App)에서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하는 A-15블록은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산역 복합환승센터(2㎞), 동탄2지구내 SRT동탄역(8.4㎞)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오산역 인근의 구시가지 및 오산세교1지구 내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오산천 산책길(1㎞), 오산 맑음터 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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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세종시, 수박도 선 채로 편하게 재배하는 신기술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가 바닥을 기면서 자라는 대표적인 포복성 작물인 수박을 서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박재배 신기술 보급에 나섰다. 그동안 수박은 재배 환경 특성상 농작업의 대부분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해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시범사업은 I자형 지주에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하고 지상에서 1m 떨어진 받침대에 과일을 착과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 작업자가 선 채로 유인, 수정, 곁순 정리 등을 실시할 수 있어 기존 포복재배보다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포복재배 시 하우스 1동에 양쪽으로 2줄 밖에 심을 수 없었으나 이번 수직재배 기술 도입으로 총 4줄을 심을 수 있게 되어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로 농가수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농가는 “기존에는 수박 포복재배 시 꾸부려 앉을 수밖에 없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병원도 자주 가야 했다”면서 “이번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수박을 위로 길러 서서 작업하니 한결 수월하다”고 밝혔다. 세종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으로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중소형 수박을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구소, 선진농가 등을 찾아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및 충북수박딸기연구소와 지난 13일 합동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인자 소장은 “이번 수직재배 기술 도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 강도는 줄이고 재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1～2인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맞춰 적절한 소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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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블랙푸드’ 흑토마토·가지 실증연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맛과 영양이 풍부해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블랙푸드’인 흑토마토와 가지를 실증연구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맞춤형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블랙푸드는 자연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식품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색소가 풍부해 항산화, 항암 등 노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센터는 블랙푸드인 흑토마토와 가지를 실증연구 품목으로 선정해 장기재배 시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흑토마토 실증연구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스마트팜 시험온실에서 블랙체인지 품종을 접목묘와 실생묘 2종류로 비교 실증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토마토 엽수 관리법을 정립하고 줄기 유인 방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지 실증연구는 지난달 28일에 심어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착과제 처리가 필요한 축양 품종과 착과제 처리 없이도 열매가 열리는 팡파레 품종간의 노동력 절감 효과와 상품성 차이를 확인하고 줄기 유인수에 따른 생산성을 비교해 가지 수경재배기술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농업기술센터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변화한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미니과채류인 방울다다기양배추 실증연구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다.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연구로 처리요인별 정확한 비교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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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목동 바로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속담 중에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다.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귀가 도자전이다’, ;귀가 산홋가지다.’라는 말이 있다. 귀는 삶의 질을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 신체 기관으로 보아 예로부터 귀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귀에 탈이 생기면 우리는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감각 기관이기도 하다.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명과 어지럼증은 당사자만이 뚜렷하게 느끼며 괴로울 뿐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 실체가 모호한 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질병과 달리 그 진단과 치료에 한층 더 정밀성이 요구된다. 최근 목동 현대41타워에 문을 연 바로이비인후과(원장 박노선)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과 유기적인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세심한 부분까지 맞춤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의 높은 만족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진료 경험을 가진 전문의의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1:1 맞춤 진료를 함으로써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로이비인후과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치료센터에는 청력 클리닉, 이명 클리닉, 난청 클리닉, 어지럼증 재활센터, 면역클리닉 등이 있다. 특히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정 재활 치료는 바로이비인후과의 자랑이다. 어지럼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인 CDP(Computerized Dynamic Posturography)는 동적자세검사기라 불린다. 우리 몸의 평형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하는 시각, 체성감각, 평형감각의 세 가지 기능을 각각 나누어 평가하는 고가의 장비이다.…. 바로이비인후과가 최신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추고 개원한 이유에 대해 박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기 힘들어합니다. 떨어진 기능이 약물치료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점차 센 약에만 의존하다가 더 이상 약이 듣지 않으면 치료를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에게 뭔가 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나 치료 장비가 부족해서 대학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단순히 증상만을 조절하는 약물치료 외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을 갖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거면 나를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은 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더 확장해서 시작하자고 생각하며 장비를 갖추다 보니 대학병원에나 가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지 못했다는 박 원장의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대학병원급 최신 장비와 믿을 수 있는 전문의의 1:1 맞춤형 진료를 가능케 하는 목동 바로이비인후과의개원 배경이다. 기다릴 필요 없이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바로 가능한 바로이비인후과의 개원은 어지럼증이나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바로이비인후과 상담 전화 02) 6396-3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aroent2107.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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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강원도, 인제 황태 판매에 발벗고 나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황태축제 취소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제 황태 생산 농가 판로지원을 위한 황태 온라인 소비촉진 기획전을 실시한다. 인제 황태는 국내 황태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큰 인제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맛과 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왔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44번 국도 통행량 급감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황태축제 취소 등 오프라인 판로가 축소 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황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원도가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인제 황태 소비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8월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황태 판매점이 집중된 인제군 매바위 인공폭포 현장에서 인제황태 소비촉진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에는 인기 개그우먼 팽현숙이 특별출연하여 가정에서 간단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황태요리 소개와 시식을 통하여 인제 황태의 품질과 맛을 홍보할 예정이다. 팽현숙은 최근 JTBC의 관찰예능 ‘1호가 될 순 없어’를 통하여 중장년층 팬들에게 다시 주목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 주요 고객층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황태 판매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인제 황태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에는 황태포와 황태채가 40% 특별할인 된 가격과 무료배송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인제 황태 소비촉진 할인 기획전을 강원마트 및 강원마트 제휴쇼핑몰에서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진한다. 8월16일부터 9월 5일까지 11번가에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SSG 신세계몰, 롯데ON에서 황태 가공제품(황태포, 황태채)을 10~20%정도 할인된 가격과 더불어 무료배송으로 전국의 고객들에게 선보이고,각별히, 이번 기획전은 인제 특산품 쇼핑몰인 인제몰에 입점된 황태제품 중 인제 덕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황태를 사용하여 가공된 제품을 엄선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제 황태 소비촉진 기획전과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8.13.(금)에 NS홈쇼핑 본사를 방문하여 조항목 대표이사와 간담을 갖고 인제 황태를 비롯한 강원도 농·특산물의 향후 온라인 판로확대를 협의하는 등 판매 지원에 나섰다. 최문순 도지사는“이번에 추진되는 인제 황태 소비촉진 기획전이 강원도 대표 특산품인 인제 황태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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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대전혁신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최종 8개사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마련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는 대전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 8개사와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선정기업은 ㈜리그넘, ㈜룩시드랩스, ㈜미토스테라퓨틱스, ㈜모쓰, ㈜에이트마진, ㈜노바락토, ㈜애드, 셀스케어 등 8개사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혁신센터와 세계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업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공동 운영되며, 최종 선정된 8개사는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컨설팅, 글로벌 IR/마케팅 역량 강화, 현지화 전략수립 워크숍, 글로벌 데모데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다각도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분야별 전문 강사와의 주제별 Workshop 및 office hour Session 제공 ▲Global Peer-to-Peer Matching 제공 ▲Global Demo-Day개최 및 International Event 참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첫 공식 일정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세미나를 12일 오후 1시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Plug and Play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실리콘밸리 멘토의 "How To Effectively Enter A Foreign Market”▲Plug and Play 멘토의 "My Experience Working With Korean Startups” 경험 공유 ▲네트워킹 및 스타트업 피칭 세션으로 진행 되었다. 협약체결 후 첫 공식 일정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세미나를 시작으로 최종 선정된 8개사는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김정수 대전혁신센터장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고속화 트랙 마련 및 대전시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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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인천 중구, 노인일자리 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 중구에 따르면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 수행기관 평가’사회서비스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1,29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선현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센터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센터 내외의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낸 직원들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 어르신들 건강관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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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하이에어, 울산~무안 부정기편 운항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울산~무안 노선 부정기편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무안 부정기편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10분, 일요일 오전 9시 40분에 울산공항에서 출발해 1시간 후 무안공항에 도착한다. 무안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일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울산공항에 도착한다. 하이에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남 무안, 나주 등을 방문하는 울산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정기편을 운항하기로 했다.”며, “울산~무안 동서노선 개척을 시작으로 앞으로 노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이에어는 울산~김포, 울산~제주 2개 노선 외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정기편에는 프랑스의 에어버스(Airbus)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Leonardo)의 합작사인 에이티아르(ATR)사의 72-500 기종을 개조한 50인승 항공기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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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울산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건수 대폭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공공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5,600여건의 약 73%에 해당하는 4,068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하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강화되어 지하시설물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상수, 하수, 가스, 전기, 통신 등 8종의 지하 관로 및 부속시설물을 통합데이터로 구축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1997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1998년 시작해 2004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한 시설물은 ▲하수 4,204km, ▲상수 3,210km, ▲가스 2,775km, ▲통신 2,107km, 화학 739km, ▲송유 175km, ▲스팀 66km 등 총연장 1만 3,882km에 달한다. 주요 이용 기관들로는 울산시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경동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케이티(KT) 등의 유관기관과 덕양, 대한유화, 에스케이(SK)에너지 등 100여개의 국가산업단지 기업체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토목사업이나 굴착공사로 신규 관로나 지하시설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즉각 탑재함으로써 지하시설물 정확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연계해 매년 상‧하수도 정보 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재질, 관경, 연장 등의 속성정보과 위치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툴을 이용해 속성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정보시스템에서 오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트윈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지하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에도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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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철원군×김계란 “철원으로 캠핑가자”라이브 커머스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유명 유튜버 김계란(피지컬갤러리, ㈜쓰리와이크포레이션), 야전삽짱재, 쇼호스트 쎄오준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 열풍에 힘입어 캠핑족을 겨냥한 상품을 구성하여 오는 17일 16시, 18일 11시에 2차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로 판매한다.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오늘의 농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토대로 구성하여 단품(철원 오대쌀, 둥그리 찰떡, 오대쌀 식혜, 대관람차-술 등)과 캠핑갈 때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철원캠핑세트(쿨포크 삼겹살1Kg, 디어팜 구워먹는 치즈 1개, 보리막장 200g, 상추 200g, 아스파라거스 250g, 표고버섯 200g, 오대쌀 식혜 500mL, 철원 오대쌀 떡국 163g)를 판매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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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원주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설보수 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곳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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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세종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가구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정되면 오는 24일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거나 8월 신규 책정 법정 저소득층은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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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주식회사 메타아이넷 함경원 신임 대표이사 선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따라 함경원 신임대표 선임 - 메타버스 기술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 확장 진출 의료산업 B2B / B2C 커머스 개발 운영 및 경기도약사회 약국 사이버 연수원 사회 약료 연수교육 어플리케이션 공동운영 사업자인 주식회사 메타아이넷은 신임 대표 함경원(43) 페이먼츠코리아 대표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경원 신임 대표는 오는 16일부터 주식회사메타아이넷을 총괄한다. 함경원 대표는 NHN한국사이버결제 플랫폼사업팀장을 거쳐 국내외 의료산업 B2B / B2C 커머스를 주력으로 담당하였고, 현재 페이먼츠코리아 O2O 결제플랫폼 기업 대표자다. 주식회사메타아이넷(MetaiNet)은 메타버스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진료 예약 결제시스템 및 약국 사이버 연수원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환자 중심의 메디슈머 플랫폼으로 개발 진행중이며, 향후 플랫폼 APP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들에게 검증된 의료정보와 안전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공간에서 메타버스 헬스케어 플랫폼 APP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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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치·평면·입면·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도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면서도, 차별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계획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건축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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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한 이 날 협약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LH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지역·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현재 약 7,5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하남미사 OO단지에는 145세대의 유공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 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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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치 e로움, 더불어 e로움'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촉진 프로모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13일부터 대덕e로움 카드로 대덕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 구매 시 기존 10%에 추가 캐시백 10%를 더 지급하는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캐시백 프로모션은 지역 내 소비 파급력이 큰 대덕e로움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와 민간영역의 착한 소비 유도를 통해 기업의 자립을 돕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영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편리한 구매와 캐시백을 특징으로 하며, 대덕e로움 카드로‘대덕e로움몰’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방문해 관내 사회적경제제품 서비스 결제 시 월 100백만 사용범위 내 기존 10%에 추가캐시백 10%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사업비 80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비로 마련됐으며, 대덕구 관내 도․소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분야, 61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과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더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돕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캐시백 프로모션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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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