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개소 선정…균형발전․주택공급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 · 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15일 선정한 3개 신규 사업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시는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2차례 비정기 공모로 선정돼 추진 중인 13개 시범사업지가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인 가운데,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은 ①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② 마포구 공덕역 ③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다. 역사 신설 또는 대규모 주거단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 · 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첫째, 삼양사거리역 주변(부지면적 2,007㎡)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삼양지구중심’으로 공간 위계가 상향된 지역으로, 주거지 지원기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상권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을 고려해 주택(133세대)을 공급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둘째, 공덕역 주변(부지면적 8,925㎡)은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업무기능 강화를 요구받는 곳이다. 향후 개발 이후에도 사업주 관련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창업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필요시설로서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둔촌동역 주변(부지면적 3,361㎡)은 ΄24년 1만2천 세대가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인접해 생활 SOC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문화 · 복지 · 체육 ·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규모의 주택(137세대)을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3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 총 351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한-유럽심판원, 온라인 플랫폼 상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처리기준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에 관해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논의하였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어진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 한편,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9월 17일(금)부터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심판연구자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컴업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민간위원장 직방 안성우 대표)는 컴업 누리집를 통해 ‘컴업(COMEUP) 2021’ 온라인 사전등록을 9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해 ‘컴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은 9월 16일(목)부터 10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컴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번 컴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 중에서 전시·박람회에 적용된 ‘사전 예약제 의무’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기 위함이다. 올해 ‘컴업’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컨퍼런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매칭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통교류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컴업’의 사전 붐 조성과 (예비)창업자나 투자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챌린지’를 진행한다. 사전등록 ‘챌린지’ 참여 방법은 컴업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신청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등록 인증 사진 또는 영상을 컴업 관련 핵심어표시(해시태그, Hashtag)를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사전등록자 중에서 컴업 행사기간(11.17.~11.19) 동안 글로벌 투자자와의 비즈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컴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사 및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올해 컴업 행사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사전등록과 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강원도-록야(주) 스마트농업 투자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농식품 스타트업 기업 록야 주식회사와 9월 16일 11시 강원도청에서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강원특화 스마트농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록야 주식회사의 강원도 투자협약은 약 150억 원 규모로서 록야 본사 및 연구소 등의 신축 투자 및 지역민 우선 고용, 공유농장형 그린바이오 스마트밸리 조성, 전국 지자체 최초 AI기반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농장형 그린바이오 스마트밸리란 투자기업에서 토지와 스마트팜 등 공유형 농장을 농업인에 제공하고 농업인은 그린바이오 작물을 기업과 계약재배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일반 농가의 스마트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고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걱정을 덜어주고, 스마트농업 기반의 천연물 소재의 연구 및 생산을 통해 고품질의 기능성 원료를 필요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향장품 및 다양한 바이오 소재 이용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원도는 록야의 자회사인 팜에어가 개발한 AI 기반 농산물 시세 예측 시스템인 테란(TERRAN)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농산물 수급 및 출하 조절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TERRAN은 이미 이마트, 현대그린푸드, 롯데마트 등 6개 기업이 가입하여 농산물 구매 및 정책 수립에 활용 중으로 강원도는 농업인을 상대로 더욱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TERRAN-Lite 버전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일반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록야의 박영민 대표는 록야의 기존사업을 통한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천연물원료 소재에 특화된 수익 모델형 스마트밸리를 통하여 원료 품질의 균일성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내 최초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기업형 스마트농업이 나아갈 방향성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데이터기반의 첨단 농업으로 기존 전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주식회사 록야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16일 오후 3시 1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울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울산테크노파크와 수소선박 제조기업인 빈센, 질환 예측진단 서비스 기업인 프로카젠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밖에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관계자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0.3%p 감면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하며, 비엔케이(BNK)경남은행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3%p의 대출 금리를 우대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추진하며 생기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빈센과 프로카젠이 이뤄낸 성과를 통해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특구 참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울산시 또한 기존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원과 추가적인 사업발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19년 11월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추진중이다. 지난 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울산지역예선 통과기업인 빈센과 프로카젠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인천시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 통합 도시계획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서 하나의 대규모 신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로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경계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인 만큼, 과거 도시외곽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및 중요시설물(공항)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신도시에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연접한 두 신도시가 개별적으로 분리개발되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해결방안으로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계양-대장 신도시의 분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및 민원, 공항소음 및 높이규제 등에 의한 주거환경 저하, 두 신도시의 도로·대중교통·공원 등의 연계성 미흡, 직주 불균형 및 베드타운 가능성,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연결성 부족, 동일생활권 내 행정구역의 달라서 발생하는 도시관리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 환경기초시설 및 굴포천의 공동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김포공항 높이규제의 차등적 완화, 계양-대장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및 연계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iH,‘꿈의 책방 9호점’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서구에 위치한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꿈의 책방 9호점을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꿈의 책방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해주는 iH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공사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책방을 조성하고, 아동도서 및 교구 등을 지원한다. 공사는 매년 공모를 통해 2014년부터 1곳씩 꿈의 책방을 조성하였고,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는 2곳씩 꿈의 책방 조성을 추진하였다. 지난 6월에는 부평구 함께걷기 참사랑지역아동센터에 8호점을 개소하였으며, 이번 9호점은 올해 2번째로 조성된 꿈의 책방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에는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50% 이상을 이루고 있어 부모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는 센터 건물 내 비어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미추홀 도서관 기증도서 및 신규도서 400권, 교구 등을 지원하여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도서·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임희진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장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장소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공사가 꿈의 책방 사업을 통해 이런 장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iH 이승우 사장은“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센터 특성에 맞는 독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이 책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꿈의 책방 신규조성과 더불어 기존 개소한 꿈의 책방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한국서부발전, ‘더드림 행복자금’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은 9월 15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억원을 출연한다. 재단은 출연금 2억원을 기반으로 12배인 24억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더드림 행복자금’으로, 오는 16일부터 태안군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태안 내 80여개 골목상권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에 조성하는 더드림 행복자금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동반성장 협력대출 기금 750억원을 조성해 태안 소재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코로나로 고통 받는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코로나 긴급금융지원, 신동반성장 협력대출, 협력기업의 계약간접비 제로화 사업 등 다양한 상생사업을 전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9월 16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1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해외공여용(APTERR) 쌀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시행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고,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의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을별 또는 농업인별 시차제 출하를 시행하여 매입 현장 밀집도를 낮추고, 현장에 손 소독제 비치 및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매입 검사 관련 기관은 사전에 시군별 대체 검사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공공 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서울시, 국내 최초 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축심의 통과…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본격화된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급’ (1~2만석) 전문 음악공연장을 비롯해 영화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레나’ 바로 앞에 펼쳐진 중랑천 일대는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천과 실개천 주변을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민생활 중심으로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를 설계안에 반영했다. 신림1구역과 더불어 ‘지천 르네상스’가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다. 중랑천 수변공간에는 서울아레나와 중랑천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고, 지하차도로 바뀌는 동부간선도로 상부엔 약 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는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25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 관)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연장은 스탠딩 등을 병행할 경우 18,000명에서 최대 28,000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석 이상 실내공연장은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 복합용도 시설들로, 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아레나’가 최초다. ‘서울아레나’는 “창(倉)동이 음악도시 창(唱)동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3개의 ‘창’(부를 창-만들 창-창문 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다. 3개의 ‘창’은 ▴출연진이 노래하고 관객이 함께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唱(부를 창) ▴다양한 창작물이 상연되는 무대인 중형공연장의 創(만들 창)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영화관의 窓(창문 창)이며, 실내 플라자(광장)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서울아레나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전면을 이중 시스템의 외장재로 구성하고, 경관조명을 통해 공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입면을 구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서울아레나 주변 중랑천 일대에 실현될 ‘지천 르네상스’는 ▴수변중심 ▴감성도시 ▴열린공간 제공 ▴경계허물기 4가지가 핵심조성방향이다. 수변중심 : 마들로로 단절된 중랑천과 서울아레나를 잇고 수변으로 시각적‧공간적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감성도시 : 공연 자체의 경험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감성공간을 만든다. 동부간선도로(지하차도) 상부에 수변 문화공원과 중랑천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공연에 따라 변화하는 아레나 경관조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조성한다. 열린공간(제3영역) 제공 : 공연장 이외의 서울아레나 내부공간과 전면광장 등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직장, 가정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계허물기 : 공연 유무와 운영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플라자, 수변 전망데크, 맞이마당, 야외전시장 등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아레나는 '23년 완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과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인프라로, 서울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서울아레나 일대를 공연만 보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활력이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 나아가 창동‧상계를 대중문화의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세계적인 음악메카로 조성해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5
  • 서울시, 신반포22차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2,886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9월 14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6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에서 주택은 총 2,886호(공동주택 2,445세대, 오피스텔 441실)를 공급하였고, 특히 서울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스피디하게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 이외에도 서울아레나 건립 등을 통해 세계인의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5
  • 서울시,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 도약 위한 '온라인 브랜딩 콘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서울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도시브랜드와 파급력을 K-뷰티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화장품, 미용, 패션, 미식, 웰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상품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 K-뷰티산업을 국내‧외에 브랜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인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를 16일) 17시45분 서울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개최한다.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일 무관중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시서울 K-뷰티산업을 브랜딩하다’라는 주제로 뷰티, 관광, 한류 등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K-뷰티를 서울, 한류와 연계해 브랜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을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소개한다. 기조연설을 통해 오 시장은 “K-뷰티산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발전‧육성정책을 통해 세계 뷰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뷰티산업은 감성과 웰빙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 화장품 시장은 '19년 기준 4,996억 달러, 약 569조원 규모로 매년 5.3%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 성장하면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화장품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랭크된 4개 국내 업체의 본사는 물론,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45.7%가 위치해 있어 글로벌 뷰티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뷰티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상품과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등과의 협업방안을 마련해 뷰티 관광도시로서 서울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패션 1번지’로 명성을 떨쳤던 ‘동대문 패션 특구’는 오직 동대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동대문 뷰티 특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9.15. 발표)를 통해 서울의 4대 미래상(▴상생도시 ▴글로벌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을 확립했다. 뷰티산업 육성은 이 가운데 글로벌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하나다. 오 시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이 열린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진표 아모레퍼시픽그룹 상무,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 뷰티산업 추진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경제·문화·관광 등 서울이 지닌 우수한 인프라를 ‘뷰티’를 중심으로 융합해 서울을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서울시립과학관-암젠코리아, 아동·청소년 위한 온라인 생명과학 실험실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립과학관와 암젠코리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실험 플랫폼인 ‘그로우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 온라인 실험실’을 9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은 서울시립과학관과 암젠코리아가 2020년부터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생명과학교육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Grow up, Bio up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양한 고가장비를 갖춘 실험실을 온라인에 그대로 재현해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험을 언제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가상현실 등 보다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양질의 과학 교육이 가능하다. 온라인 실험실 개관과 함께 첫 번째로 제공하는 실험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이다. DNA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기법을 활용해 세균의 종류를 구분하는 실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가상실험 환경에서 용액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세포배양에 필요한 시간을 설정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험이 끝나면 ‘랩노트’ 작성을 통해 실험 설계부터 결과를 직접 기록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생명과학실험을 추가하는 등 대상 연령층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 온라인실험실 웹사이트를 연동하고 체계적인 학습 가이드맵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은 비대면 가상실험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PC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립과학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 분자생물학 관련 다양한 강의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등으로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실험실’ 연동하여 3차원 공간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웹기반 분자생물학 실험’을 도울 강사들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을 지난 9월 10일에 진행하였고, 10월에는 과학교사 대상의 활용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은 “서울시립과학관은 시간과 비용과 설비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PCR, 유전자(DNA, RNA 등) 분석과 같은 생명과학 실험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이들 실험에 대한 필요가 더 커졌음에도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실험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실험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청소년을 위한 기초 과학관’이라는 서울시립과학관의 모토를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서울시립과학관과 함께하는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실험실’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Grow up, Bio up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실험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암젠코리아는 생명과학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과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문제 해결하고 기업 성장 모색‘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기술연구원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까지 모색하는 ‘2021 신기술접수소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진행한다.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는 서울 도시문제를 민간의 혁신기술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잠실환승센터 버스도착 예정시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도로 실내측위를 위한 가상 GPS 신호생성기술', 한강교량 투신자살방지를 위한 '회전형 교량난간(롤린더)' 등 기술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술을 현장에 실증,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MB필터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실시하고, PTFE 필터로 만든 ’에코마스크‘를 발표했다. '2021 신기술접수소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는 국내외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도시문제 해결기술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는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을 다양한 도심형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모 과제는 총 4가지로 ▲기존 교량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신규 설치 기술 ▲친환경 제설제 제조 기술 ▲AI 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알림 솔루션 공모 ▲투수(透水)기능과 지지력 기능을 겸비한 투수기층재 또는 투수기층 처리 공법의 발굴·실증 기술이다. 최종 문제해결 기술로 선정 시, 도전과제별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기술공모 접수기간은 10월 15일 18:00까지이며,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첨단 기술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겪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연구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신기술접수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신기술접수소 기술공모를 통해 서울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기술발굴과 기술경쟁력 확보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한국전력 강원본부,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15일 10시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7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성공개최와 엑스포 기간 중 행사장 전력 공급 및 운영과 관련된 상호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였다. 주요내용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공동 노력, 전기차 이용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행사장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원, 행사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차 현장 배치를 통한 비상전력 공급 기반 구축 등이다. 전길탁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한국전력 강원본부의 협력 지원 약속은 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안정적인 행사장 전력 공급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창기 한국전력 강원본부 본부장은 “좋은 품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한국전력 강원본부에서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펼쳐지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서, 고성군 토성면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시군(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의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서울패션위크, 경복궁부터 DDP까지 서울 600년 역사 런웨이로…엑소 '카이' 글로벌 홍보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선 제일의 궁인 경복궁을 비롯해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 궁궐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같은 근현대 건축물, 그리고 DDP까지. 서울의 역동적인 600년 역사를 품은 명소들이 런웨이로 변신해 전 세계 관람객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2022 S/S 서울패션위크’를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비대면 디지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한국의 전통미와 서울의 역사, 서울만의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색 공간이 패션쇼 무대가 된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최초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관광명소인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에서 패션필름을 제작한다. 올해 3월 '21F/W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부를 국내 최초로 런웨이로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K-문화유산과 K-패션을 결합한 패션쇼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샤넬, 디올, 구찌 등 명품 브랜드가 베르사유 궁전, 피티 궁전, 블레넘 궁전 등 궁궐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패션위크를 통해 독보적인 한국미로 국내 패션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엑소의 ‘카이’가 나선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해 런던패션위크에 진출을 앞둔 디자이너 '뷔미에트(BMUET(TE)'의 의상을 입고 촬영한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이 15일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카이는 그룹 ‘엑소’ 활동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전세계 한류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구찌의 글로벌 엠버서더, 뷰티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아시아 퍼시픽 뮤즈 등 패션‧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패션위크의 세계적인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모든 런웨이(패션필름)는 100% 사전 제작돼 유튜브, 네이버TV, VLIVE 등 온라인 채널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패션위크부터는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위 숏폼 플랫폼인 ‘틱톡(TikTok)’에서 백스테이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3대 주력 프로그램은 ①디자이너별 런웨이 영상을 선보이는 디지털 패션쇼 ②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수주상담회 ③디자이너 브랜드의 대중인지도 상승 및 국내·외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국내 패션브랜드를 발굴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첫 디지털 런웨이를 선보인 '21S/S 패션위크’('20.10.)에서는 패션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프론트 로우(Front Row, 런웨이 맨 앞 줄)을 없애고 누구나 랜선 1열에 앉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행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S/S 서울패션위크’는 107만뷰(라이브 커머스 46만 명 포함)를 보였고, 지난 춘계 ‘2021F/W 서울패션위크’는 K컬처를 입히고, 디자이너·모델 등의 패션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472만뷰(라이브 커머스 16만 명 포함)에 도달, 관람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5월 기준) 시는 디지털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서울패션위크를 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 패션쇼는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다. 7일 간 총 37회의 패션쇼와, 유명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오프닝‧피날레가 이어진다. 중진 디자이너 26명이 선보이는 '서울컬렉션'는 고궁 및 서울의 유산을 대표하는 곳에서 진행 예정이며, 신진디자이너 11명의'제너레이션넥스트'는 신진디자이너의 등용문이라 여기는 DDP를 비롯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홍제유연, 서울웨이브 등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펼쳐진다. 디지털 런웨이 장소는 참여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이너의 신청을 받아 정했다. 런웨이 구성에도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이 반영돼 촬영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그동안 막혀있던 비즈니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시상담회를 비롯 해외바이어와 화상·대리 줌 미팅 등이 진행되는 국내 · 외 판로 개척의 장도 마련된다. 국내 디자이너와 국내·외 유수 바이어 간 B2B 수주상담회 ‘트레이드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코드(KODE)’와 연계해 10월 13일~1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내 알림1관에서 진행된다. 바이어들이 디지털 패션쇼를 관람하고, 이후에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패션쇼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으며, 브랜드당 평균 10회 이상의 해외 바이어 화상 수주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구축된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전용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 브랜드의 룩북과 상품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비즈매칭을 신청하면 줌을 통해 1:1 수주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어와 브랜드 상담엔 통역도 지원한다. 지난 춘계 서울패션위크부터 중진 디자이너들의 수주망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다수가 등록되어있는 글로벌 유력 B2B 온라인 플랫폼(renewblack) 입점도 춘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일반소비자들은 위한 ‘서울패션위크 온라인 기획전’도 연다. 또, SNS채널인 틱톡(TikTok)을 이용한 서울패션위크 패션필름 영상홍보와 서울패션위크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참여 디자이너와의 협업 컨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런웨이 영상은 10월 7일 (목)부터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TV, VLIVE, 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세부일정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런웨이 영상 외에도 영상 촬영 과정을 스케치한 내용 등 백스테이지 및 재미요소를 추가한 콘텐츠를 TvnD와 틱톡(TikTok)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서울의 패션과 전통, 문화를 알리고 우리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패션쇼로 선보인다.”며 “ 이번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K패션의 위상을 높여 국내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인의 횡령 ·배임 혐의 주장은 의도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성티엔에스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바, 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4
  • 서부발전, 미활용 특허기술 中企에 ‘무상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이 5개 발전공기업 중 최초로 미활용 특허 64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시행계획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수·화력발전 52건 ▲신재생 6건 ▲환경 3건 ▲계측센서 및 부품 3건 등 총 64건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허기술로는 가스터빈 부품정비방법,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이 있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제품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5사 중에선 서부발전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무료 기술나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법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4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4
  • 태영건설, 다산신도시 ‘다산역 파크애비뉴’ 10월 '그랜드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기완판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 고정배후수요 확보 태영건설이 경기도 냠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상업 1-2BL에 시공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를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최대규모의 주거복합시설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지난 8월분양에 나서 최고청약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완판을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이다.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연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와 함께 쾌적성, 집객력을 높이는 우수한 설계를 적용하여 다산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다산역세권 랜드마크급 규모… 풍부한 유동인구 자랑 지상 1층~지상 4층규모로 공급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업시설이다. 2023년 9월 개통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불과 도보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출입구전면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으로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967가구), 다산 자연앤 롯데캐슬(1186가구), 다산 자연앤 e편한세상(1615가구), 힐스테이트 다산(1283가구) 등의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다산신도시 내 최대의 고정 배후수요를를 자랑한다. ◆ 소비인구 확보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강점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위치한 531실의 ‘다산역 데시앙’ 주거시설의 단독 배후수요로 갖추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인근에 위치한 단독 상업시설들과 달리 주거복합 단지 내 상업시설로 단독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빠른 상권 형성과 ‘다산역 데시앙’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등 법조행정타운 조성과 함께 늘어나는 업무시설 내 상근인구까지 흡수가 가능하다. 또 8호선 다산역이 개통되면 별내지구 등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비인구의 유입도 기대가 가능하다. ◆ 다산파크라인 공원은 다산역 파크애비뉴로 통한다… 지역 유동인구 최대 지역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상업시설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원을 연계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다. 상업시설 바로 앞으로는 다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다산중앙공원~다산선형공원~다산수변공원으로이어지는 파크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원은 ‘다산역 파크 애비뉴’의 공개공지와 연계되어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된다. 또한 ‘다산역 파크 애비뉴’ 공개공지 내에는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대로변과 공원을 따라 쇼핑이 가능한 스트리형 설계로 집객력을 극대화했으며, 다산역세권 상업지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100만 자족도시 발전하는 남양주시…보장된 미래가치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내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양주시 내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상업시설로 뛰어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현재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1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계획 등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형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왕숙 1,2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향후 다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3기신도시의 인구까지 배후수요로 갖추어 상업시설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달 청약에서 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등 방문일정은 031-302-08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13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