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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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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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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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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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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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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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에이(A)-벤처스로‘(주)모이식품’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29호 업체로 ㈜모이식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창업한 모이식품은 동충하초를 생산하여 생채, 건채, 절편, 파우더, 액상, 차, 담금주 키트 등의 형태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 대표식품 중 하나이며, 혈관질환 예방, 당뇨병 개선, 노화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모이식품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식물체를 배지로 한 동충하초의 생산성과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일반적인 동충하초는 곤충에 기생, 숙주가 되는 곤충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성장하는 버섯으로 대량생산 및 유효성분 표준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모이식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미·보리와 같은 식물에 접종하여 생장시킴으로서 생산한계를 극복했다. 흑누리(검정보리) 배지에 모이식품의 종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동충하초의 경우 유효성분인 코디세핀(Cordycepin)의 함량이 일반 현미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보다 3배가량 높았다. 또한 자체 개발한 여과시스템 기술로 침전물 및 불순물 제거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코디세핀 추출이 가능하다. 모이식품은 작년부터 미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고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진출을 협의 중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국제 비건인증, EAC인증을 통해 안정성 검증을 받고 산업 확대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영주 대표는 “동충하초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배환경이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제어 시스템을 통한 동충하초 재배기술은 모이식품의 또 다른 핵심역량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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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서울시, 홍릉에 첫 디지털 헬스케어 전용 창업공간 'BT-IT 융합센터' 30일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캐나다의 스타트업 ‘블루닷(Bluedot)’은 AI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것을 가장 먼저 예측했다. 블루닷은 블로그나 언론보도, 항공 데이터, 동식물 질병 발생에 관한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위험 지대를 피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IT와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접목해 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시도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홍릉을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가운데 첫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창업공간인 ‘BT-IT융합센터’(성북구 오패산로3길12)가 내일(9.30.) 문을 연다.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의료와 빅데이터, AI 같은 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BT-IT융합센터’는 BT(바이오기술, Bio Technology)와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초기 창업기업 지원공간을 의미한다. ‘BT-IT융합센터’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옛 국방벤처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해 연면적 2,884㎡, 지하 1층~지상 5층(2개 층 증축) 규모로 조성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 5년 미만 스타트업 27개사가 입주 가능한 개별 사무공간과, 소통‧협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층별로 조성됐다. 초기 스타트업이 직접 구입해 쓰기에는 부담이 큰 각종 고사양 장비를 갖춘 시작품 제작실과 고사양 컴퓨팅 자원을 뒷받침할 빅데이터 분석실(서버실), 제품 전시‧홍보관 등도 갖추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21개 스타트업이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BT-IT융합센터’ 개관과 함께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입주기업들은 최장 4년 간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BT-IT융합센터’ 내 모든 편의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하며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홍릉 일대 창업기업 보육과 네트워크 거점인 ‘서울바이오허브’가 운영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와 컨설팅 기업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1:1 컨설팅을 해주고,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 세미나, 투자유치를 위한 IR(기업설명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열리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얻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전에 꼭 필요한 시제품은 센터 내 ‘시작품 제작실’에서 고정밀 3D 프린터 등 최신장비를 무료로 이용해 제작할 수 있다.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는 ‘헬스케어 스테이션’에서 전시‧홍보할 수 있고, 성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주민 체험단’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사전에 테스트해볼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경쟁력의 구심점을 높이기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BT-IT융합센터’는 2단계 인프라 중 첫 번째 시설이자, 홍릉 일대에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창업지원시설 중 6번째로 개관하는 시설이다. 시는 앞서 1단계로 '17년부터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①산업지원동 ②연구실험동 ③지역열린동)을 순차적으로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④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20.11.), ⑤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20.11.)가 추가로 문을 열었다. BT-IT융합센터를 포함한 홍릉 일대는 작년 8월 과기부 지정 고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R&D 예산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단계 인프라 시설이자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인프라를 아우르는 거점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 입주기업은 총 115개사(누적)로, ’17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매출 373억 원, 투자유치 2,678억 원, 신규고용 938명의 성과를 내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BT-IT융합센터는 서울시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특화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성한 바이오 창업시설”이라며 “홍릉을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되는 최적의 창업 환경으로 조성해 서울이 키워낸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커 나가는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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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울산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스마트 업 데이’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9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강당에서 2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업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비대면과 온라인 일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분들에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배우고 실습해보는 기회로 준비되었다. 총 6개 주제의 30분 릴레이 강의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 초빙된 강사는 지난해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의 스마트라이프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에서 강사활동을 시작한 분들로 인생2막의 새로운 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동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종합기관으로 생애설계교육 및 상담,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사회적경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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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세종시 내년 40억 투입 18개 신규 청년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총 40억을 투입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청년문화거리 조성, 세종청년적금, 청년취업 지원카드, 세종청년월세지원 등을 신규 청년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28일 세종 시립도서관에서 ‘2022년 세종청년숙의예산 최종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시선에서 직접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신규 사업을 결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청년예산 확대 기조에 따라 올해 220억 원 규모의 세종시 청년예산을 내년에는 260억 원으로 늘려 잡고, 이 가운데 40억 원을 신규 사업 추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세종청년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한 신규 사업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서는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 참여분과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1차 회의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규 사업을 추가로 구상했다. 분과회의 결과 신규 제안된 13개 사업은 ▲세종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창업 지원카드 ▲청년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주도 맞춤형 강좌 ▲전국 청년정책 탐방 등이다. 이날 열린 최종 토론회에서는 청년제안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4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18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결정한 청년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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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1본부 1단 5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LH 혁신방안’(6.7)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전국 신규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조사하고, 주택수요·개발여건 등을 종합분석해 개발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3080+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지난 9.21일에 3080+ 공급대책 관련 법령 시행에 이어 도심주택 공급사업을 전담할 조직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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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인천시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의 물류산업 취·창업을 이야기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물류의 거점, 인천시가 물류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직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9월 30일 비대면 온라인 물류산업 토크콘서트‘All LOGISTICS INCHE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산업 토크콘서트는‘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의 물류분야 취·창업’을 주제로 지역 물류산업 관계자들의 관련분야 직무 소개와 청년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물류 창업 스타트업의 대표 창업 사례(손수영 ㈜애즈위메이크 대표, 남영수 ㈜밸류링크유 대표)를 비롯해 ▲일반 물류 직무(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공항‧항만 물류 직무(최종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 안길섭 인천항만공사 실장)에 대한 발표 후 질의를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물류산업 직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토크콘서트에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축사를 통해“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항만과 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이끄는 우수한 대학들이 소재한 국제물류의 거점 도시”라면서“이번 행사가 인천 지역의 청년들이 물류산업의 주역으로 더 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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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박형준 시장, 중소기업의 아세안 판로개척에 직접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서구에 위치한 서부산 온라인 수출상담장에서 ‘2021 아세안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들의 비대면 수출 판로개척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 전국 최대규모 온라인 수출상담장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을 강화했고, 올해 처음으로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부산시 중소기업 80여 개사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 바이어 60여 개사가 참가하며, 9월 29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30일 베트남, 10월 1일 싱가포르, 5일 말레이시아 등 각 국가별로 1대1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화상을 통해 참가국 바이어들과 수출 프로모션을 주재하고 제품홍보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아세안 6개국 지회장들과 화상상담회를 갖는다. 박 시장은 지역기업의 코로나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상담회를 특별히 마련하고,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시장환경과 유행 흐름, 부산제품의 글로벌 진출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과 아세안 시장 판로개척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참여한 4개국을 포함해 아세안 지역은 부산기업들에 수요나 공급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더불어 부산시와 아세안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ASEAN)은 세계 여섯 번째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권역이며, 이번 상담회 참가국은 부산기업의 아세안 수출액 기준 5위안에 드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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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철도 거점도시 부상! 강릉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교통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29일 오후 2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환동해권의 철도교통 주요 거점도시로 부상 되고 그에 따른 노선 다양화로(2023년: 강릉~부산, 2025년: 강릉~인천, 2027년: 강릉~서울남부(수서)/ 강릉~고성(제진) 등 개통 예정)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강릉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인프라 활용에 중심을 둔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철도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 컨설팅, 철도정책 자문 등 철도교통 활성화 추진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기술 보급 및 활용 적극 협력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대비 철도환경 조성 및 구축 상호협력 △KTX 강릉역의 다양한 발전방안 공동 연구협력△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연 상호 교류 지원 등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강릉시는 환동해권의 철도교통 거점도시로서 관광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대비를 위하여 강릉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국내 최고 철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양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강릉시민 및 강릉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철도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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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세종시, 여야 합의로 예산확보·법안처리 큰 의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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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인천시, 스마트 하수도 선도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우 변화에 따른 하수관로 수위와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도 구축 선도사업’중 도시침수 대응 분야에 인천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546억 중 382억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하수도 구축 선도사업(도시침수 대응)은 강우 변화에 따른 하수관로 수위와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시침수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우사상 변화에 따른 침수예측이 가능하고, 위험지역 내 빗물펌프장·방류수문 등 시설물의 자동운전 체계를 구축해 도시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형 대응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침수해석 결과에 따라 우회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한 대응시설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치구별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국가 정책사업인 그린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국민안전과 공중위생의 기반이 되는 하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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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49세대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4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구와 SH공사가 협업한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구에서는 주택유형 제안 및 입주자 선정을 담당하고, SH공사에서 주택 매입과 계약관리 등을 맡아 진행했다. 공급지역 및 세대수는 ▲상도3동(양녕로23길 122) 14세대 ▲사당4동(사당로20나길 58-8) 19세대 ▲사당5동(사당로2사길 23) 16세대 등 3개소에 걸쳐 총 49세대로 전용면적은 22㎡~37㎡ 규모이며, 모두 금년 상반기 완공되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만19세~만39세) ▲타시도 거주자 중 동작구 소재 사업장·공무원학원에 3개월 이상 근무(수강) 중인 청년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이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 18시까지 3일간이며,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입주 대상자 선정하면, 내년 1월경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동작구청 이메일로 신청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으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최장 6년 거주)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5%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에는 3세대를 배정했다. 한상혁 주택과장은 “집은 사람에게 휴식처이자, 삶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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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은 세대수 기준,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4개군으로 구분해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성능 부문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그린2등급에서 4등급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성능 부문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에서 2등급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율을 5%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2021년 7%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하여 적용된다. 이번 건축설계기준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설계자나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비 연간 에너지 소비율 26%, 연간 에너지 사용량 143,130kwh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042-270-636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21년 1월부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건축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해 왔으나,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 고시를 통해 인증 등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신설하게 됐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친환경 녹색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녹색설계기준 제정, 공공건축물·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녹색스마트타운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건물분야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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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153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 부산시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매매의 전반적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1건), 과징금 부과(12건), 개선명령(30건)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110건) 조치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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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부산 화장품, B-뷰티 우수성 알리고 3일간 82만 달러 수출 성과 거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인터참코리아’에 11개 부산지역 화장품 기업이 참가해 총 82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2021 인터참코리아’는 서울메쎄인터내셔널과 리드케이훼어스 공동 주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하는 국내 최대 화장품·뷰티 분야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과 함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현장에서도 수출 상담을 병행했으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뷰티 대전과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동향 파악 및 수출전략, 비건(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 사용) 인증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하여 참여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부산에서는 총 11개 기업이 참여했고, 각각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화장품 해외 홍보와 바이어 유치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총 333건 수출 상담을 통해 유엔비 25만 달러, 비비솔루션㈜ 22만 달러 등 총 82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부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판로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화장품 뷰티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여 K-뷰티의 중심에 B-뷰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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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인천 중구⇔이마트 동인천점, 롯데마트 영종도점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제1청 구청장실에서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인천점, 롯데마트 영종도점과 중구 평생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구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유휴공간 개방추진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마트 동인천점과 롯데마트 영종도점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이념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분야를 찾아 협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평생학습을 위한 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상호기관 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이번 협약으로 구민들에겐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찾아가기 쉬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간확보와 더 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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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에그리프팅 ‘코레지 2.0’ 리프팅, 4가지 핸드피스로 피부 타이트닝 및 리프팅 부위별 개선 효과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거에는 리프팅 시술이라는 것이 상당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중, 장년층의 연령대에서 많이 행해지고는 했다. 하지만 동안이 미의 기준이 됨에 따라 최근에는 노화가 제대로 찾아오기 전 초기 안티에이징을 위해 꾸준한 관리를 하고자 리프팅을 하는 이들이 젊은 층부터 시작해 증가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로 안티에이징 관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연령별, 피부 타입별로 노화 상태나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별 맞춤으로 시술이 가능한 ‘코레지2.0’ 리프팅이 주목을 받는다. 기존의 3가지 핸드피스에다가 새로운 에그 핸드피스를 추가한 총 4가지를 기반으로 부위별 맞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초기 노화를 경험하는 젊은 층부터 중, 장년 층 연령대까지 두루두루 적용이 가능하다. 코레지2.0의 원리는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안쪽에서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다. 4개의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4~64MHz에 16개 다양한 멀티 파장이 피부에 전달이 된다. 기본 핸드피스인 ‘스킨 롤러 핸드피스’는 멀티 파장을 통해 피부의 표피 및 세포를 자극시킨다. 이후 ‘스킨 모노 핸드피스’의 따뜻한 세라믹 스톤으로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킨 글로브 핸드피스’를 통해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준다. 여기에 추가된 ‘에그 핸드피스’는 피부와 피부 속 중간에 있는 세포에 일정한 음압을 전달하면서 부드럽게 자극없이 피부를 빨아들인다. 개선이 필요한 피부에 정확하게 핸드피스를 밀착하여 파장을 균일하게 전달함으로써 즉각적인 리프팅 및 타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Vacuum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 얇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이들도 안심하고 안티에이징 관리를 통해 시술을 받아볼 수 있다. 기존 3가지 핸드피스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자극없는 에그 리프팅을 통해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핸드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타입이나 고민, 노화 증상에 따라 맞춤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젊은 연령대는 피부 톤의 개선과 초기 노화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화 증상이 어느정도 나타난 이들도 보다 쫀쫀한 개선과 더불어 탄력감을 높여볼 수 있다. 홍대 고운세상피부과의원 박종갑 원장은 “에그 핸드피스가 추가된 코레지리프팅은 파장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가 스스로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증상 개선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라며 “저마다 피부 상태에 걸맞은 핸드피스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오랜 시간 효과가 유지되어 깐 달걀처럼 매끄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대 고운세상피부과 바로가기 http://www.gowoon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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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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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부산금융,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 202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금융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평가에서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로, 올해 3월 대비 3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싱크탱크 컨설팅 기관인 Z/Yen(지옌)사(社)는 글로벌 금융도시 126곳을 대상으로 2021 GFCI 30번째 평가 결과 및 순위를 공개했다. 순위를 살펴보면, 뉴욕과 런던이 변함없이 1위, 2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3위와 4위로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가 7계단 상승한 5위, 로스앤젤레스가 6계단 상승한 7위에 랭크됐다. 한국의 도시 중에는 서울(13위)이 가장 높은 순위이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금융은 2014년 금융도시 평가순위에 처음 진입한 이후 중국 내 금융도시들의 약진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다, 작년 상반기 51위, 하반기 40위, 올해 상반기 36위, 그리고 이번에 33위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작년 상반기 이후로만 놓고 보면 총 18계단이 상승했다. 이처럼 부산금융이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성공하고 최근 BIFC63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센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순항 중이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 및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호재와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금융이 전통 금융과 함께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를 지향하며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금융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보였고, 여기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해외 마케팅 전략이 더해져 계속된 순위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금융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금융에 지속 투자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힘쓰며,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인재도 계속 양성하여 국제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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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성북구,“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활동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는 관내 지속가능한 ‘공정함’의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선정한 「성북구 페어카페」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성북구 공정무역(Fair Trade) 나눔 활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공정무역의 가치와 취지에 공감한 성북구 소재 소상공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매장 내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 (공정무역 커피, 마카롱, 과일청, 두유, 쿠키 등)을 취급·판매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약 700여명에게 공정무역상품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공정무역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정함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당 공정무역상품 체험권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외 6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9월 23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관내 페어카페 9개소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카페소일(동선동2가29번지), 더듀얼로스터즈(보국문로20길18), 성북지역자활센터더마실(종암로167), 몽당협동조합커피몽당(성북로4길177), 캐터스(삼선동4가292), 성북마더센터맘콩카페(아리랑로19-3), 카페설곡(안암로5길22), 유정원카페(보문로30라길25), 카페몰리다(동소문로6길4-10)로, 총 9개소가 참여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가 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지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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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광주광역시, 올해 명품강소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 명품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과 성장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 100여곳을 발굴·선정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9.23.) 기준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으로 총 39개사다. 이번 모집은 현재 제6기 명품강소기업 29개사의 지정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재지정 여부와 함께 재지정 포기·탈락·졸업 기업 결원 분을 채우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조건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접수는 광주테크노파크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명품강소기업’을 검색한 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11월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여개의 명품강소기업을 지정해 자금지원 및 종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지역스타기업에 46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32개사, 월드클래스300에 6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개사 등 총 87개의 지역기업이 선정됐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진단, 성장전략 수립, 국내 판매 및 해외수출 등의 집중지원과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지역스타기업’이나 ‘글로벌강소기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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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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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들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위한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연제구는 연제청년창업내래센터(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 동해선 거제역사 2층)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에는 일반창업 21팀, 외식창업 2팀이 입주해 있으며 △오픈클래스 △멘토데이 △창업명사 특강 등 청년들의 성공 창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자금 조달 및 투자유치 실무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오픈클래스는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예비 및 초기창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5회 운영되며 청년창업가들이 희망 강좌를 요청하면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를 개설해 준다. 특히, 9월 11일에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취 · 창업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전환과 창업‧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6월 21일 연제구와 부산대학교가 ‘2021년 K-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년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센터와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8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썬스타 장성균 대표의 ‘AI ·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의 후 유니티코리아 문선균 BD의 ‘유니티가 바라보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 청년창업가 3명과의 토크콘서트로 마무리 되었다. 또한 센터는 성공한 선배 창업가와 함께하는 멘토데이와 창업명사 특강도 매월 1회 개최한다. 지난 8월에는 ㈜젠픽스 권영철 대표가 멘토로 창업가 성장 노하우를 청년 창업가와 공유하였으며,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를 창업명사로 초청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경을 이겨낸 창업전략에 대해 강의하였다. 오는 24일에는 ㈜상상하루 김해영 대표가 멘토로 청년창업가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센터는 8월 10일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마음건강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9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참여인원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의 거점센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성문 구청장은 “센터의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센터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여 청년들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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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iH, 검단신도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7, AA30블록 2개 필지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참가의향서를 총 48개 업체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많은 업체들이 금번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공모블록별 참가의향서 접수결과를 보면 AA27블록에 롯데건설(주) 등 21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AA30블록에는 (주)호반건설 등 27개 업체가 접수하였다. 이번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①임대종료 후 사업초기에‘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점 등이 있다. 금번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사업 신청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iH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누구나집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 이익공유 및 주거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임차인에게 환원하는 등 인천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플랫폼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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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인천여성가족재단,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1 인천여성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인천 관내 8개 새일센터와 공동주관으로 9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여성을 대상으로“2021 인천여성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1:1 비대면 화상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20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였고, 구인직종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구인인원은 총 94여명이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채용행사가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여성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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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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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서울시, 일‧생활 균형‘서울형 강소기업’53곳 선정… 청년채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러닝 분야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는 전직원이 정규직이다. 청년 신입사원과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직무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신규직원 대상 OJT 멘토링,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사내교육,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② 부모와 베이비시터를 이어주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 운영기업 ‘맘편한세상’은 서비스 분야에 걸맞은 가족친화 기업이다. 자사 서비스 이용권 제공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별로 조정해 하루 7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③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 ‘위더맥스’는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가족까지 챙기는 복지를 지원 중이다. 임직원 가족 생일 지원금과 연간 3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사내 동호회 활동을 위해 분기별 공가를 부여하고, 휴게실에 악기나 운동기구를 구비해 임직원의 취미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년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53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20년까지 지정된 585개 기업을 포함해 총 638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급해 사내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월 최대 235만원을 지원해 업무공백 해소를 돕는다. ③ 일·생활균형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청년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상시근로자 증가 실적, 상시근로자 처우 수준), ▴기업 우수성(경영역량, 성장가능성), ▴일자리 질(고용안정성, 적정임금,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고르게 평가해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현장실사로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임직원 면접심사를 병행해 ▴복지공간 및 복지제도 운영, ▴육아지원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공모(6.7.~6.25.)에는 총 237개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면심사(7.21.~7.23.)를 거쳐 1차 선정된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방문을 통한 현장실사(8.2.~8.13.)를 진행하였으며, 업종별 임직원 면접심사(8.30.~9.3.)와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53개의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천 5백만원 지원해 조직문화 개선과 사내복지에 재투자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내복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청년 1명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무환경 개선금은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내일채움공제 가입비용 등 장기 재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휴게,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월 최대 235만원 지원 최대 23개월 업무공백 해소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5만원(서울형 생활임금)을 최대 23개월 간 지원, 청년인턴에게는 일경험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자와 중소기업에는 업무공백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지원기간을 유아휴직 기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로 설정해, 복귀 전후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 신청 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연계 채용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세전임금에 더하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근무 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③ 일·생활균형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위한 교육․컨설팅과 기업채용 지원 올해부터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 시 신청기업 237개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진행, 재직자들이 참여하는 기업별 일·생활균형 수준진단을 완료했다. 최종 선정된 53개 기업에는 일·생활균형 전문가가 직접 방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구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소기업의 청년채용을 돕기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과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업 인지도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반면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 문턱과 장기화된 구직기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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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