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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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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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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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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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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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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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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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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월드옥타 40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뚝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옥타) 창립 40주년 기념식」이10.12일 서울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하용화 옥타 회장 및 회원 등 약 800여명(온라인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옥타 4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내·외빈 축사, 유공자 포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했다. 포상은 지난 40년간 모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옥타의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재외동포 기업인 6명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옥타는 모국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민족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적으로 1981년 4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64개국 138개 지회에 해외동포 기업인 7,000명과 스타트업 회원 25,000명 등 32,000여명의 회원을 둔 해외동포 최대의 경제단체다. 해외 현지에서 주로 유통, 무역,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옥타 회원들은 전자제품, 생활 잡화 등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한인 무역인을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 인프라로 육성하고자 ‘03년부터 해외 동포 경제인들간의 연대강화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옥타를 통해 해외지사 설치가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대행하는 해외 지사화사업*과 우리청년들을 옥타회원사가 직접 채용하는 해외취업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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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서울시, K-패션 세일즈 나선다…역대 최대 규모 온‧오프 수주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0여 개 국내 유명 ·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와 미국 · 중국 등 해외 바이어 120명 등 총 1,000명 이상의 국내외 패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수주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 주력 프로그램의 하나인 ‘2022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이하 ‘트레이드쇼’)를 13일(수)부터 19일까지 온 ·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인 패션쇼는 7일부터 15일까지 비대면 디지털(패션필름)로 개최된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패션산업 활성화와 신규 브랜드 발굴 · 육성을 위해 국내 · 외 전문 바이어와 국내 디자이너 간 수주 상담과 계약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패션 수주박람회다. '15년부터 서울시가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하나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트레이드쇼’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첫 번째 행사로 열린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패션문화마켓인 ‘패션코드(Fashion Kode)’와 첫 공동 개최해 국내외 바이어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참가 브랜드의 마케팅과 홍보 시너지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31개(서울컬렉션 21개, 제너레이션넥스트 10개)를 포함해 총 120여 개 유수 디자이너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그리고 국내 · 외 유통사와 투자사 등 영향력 있는 바이어 등 총 1,000명 이상의 패션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서울시는 ‘트레이드쇼’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기존 수주실적을 검토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와 바이어를 사전에 매칭하고, 현장에서 1:1 온라인(줌)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브랜드 당 평균 8회 이상의 바이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주상담은 ▲중국 · 미주 · 유럽 등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 ▲국내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은 13일~19일까지 5일 간(주말 제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리며, 해외 바이어는 화상으로 참여한다. 오프라인 상담은 13일~15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에서 진행한다. 국내 바이어는 모바일 초대장을 통해 사전 등록 후 방문 가능하다. 사전 등록은 패션코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수주 상담을 위해 해외 바이어 상담시 언어권별 통역을 지원한다. 브랜드와 디자이너 소개 자료의 영문‧중문 번역도 무상 지원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브랜드 6개는 아시아권을 타깃으로 하는 중국 상해의 유통망과 연결해 현지 쇼룸 입점을 진행한다. 또한 행사 후, 해외바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 부분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상위 20개 브랜드는 온라인 쇼룸에 입점해 사후 수주 연계 및 피드백 관리를 추가 지원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트레이드쇼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행사를 처음으로 재개하는 만큼, 침체된 국내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트레이드쇼를 통해 우리 디자이너의 패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K-패션 세일즈로 이어지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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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서울시,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64개국 한인경제인-서울경제 연계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2일~15일 온 ·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우수 · 유망 중소기업 등 7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코로나 시대 서울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개회식 등 오프라인 행사는 그랜드워커힐호텔(광진구)에서 열린다. 온라인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다. 개 · 폐회식과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작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이후 1년 만에 열리게 됐다.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매년 도시를 바꿔서 개최되며,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여 명의 회원과 2만3천여 명의 차세대가 함께하는 재외동포 경제 중심단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가자(200여 명)는 9월28일 이전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개최 72시간 전 PCR 검사한 결과서(음성) 제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로 ｢서울비전 2030｣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연결고리로 외국자본의 서울투자를 견인하고, 서울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실있는 대회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4일 간 ▲서울 투자유치설명회 ▲대륙 간 네트워킹 간담회 ▲수출상담회 ▲채용설명회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채워진다. 첫날인 12일에는 한인 경제인들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인책을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16시~16시40분)가 열린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을 위한 공장 신 · 증설 등 비용지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임대공간 제공 등 서울시 지원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설명회 이후 17시35분부터는 공식 개회식이 열린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12일, 13일 양일간 열리는 ‘수출상담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길 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다.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성사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60여 개 서울시 중소기업을 포함한 108개 참여 중소기업의 진출 희망 도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드니‧벤쿠버 등 해외도시 바이어 100여 명을 사전 매칭했다. 이렇게 매칭된 기업과 바이어는 ‘수출상담회’에서 온라인 1:1 미팅을 진행하게 된다.(1개 기업 당 평균 5건 이상)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뷰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가운데, 파워풀엑스(대표 박인철), 씨앤컴퍼니(대표 최미영) 등 뷰티 분야 우수기업 9개 기업의 ‘쇼케이스’(12일~13일)도 열린다. 뉴욕, 토론토, 두바이 등 각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6개 해외지역 바이어 150여 명에게 자사 제품을 세일즈하는 자리로, 온라인을 통해 다자간 상담이 이뤄진다. 13일에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국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온 ·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70개 해외 한인 기업과 100명의 청년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면접이 진행되며, 해외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 1: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은 “잠재력 있는 국내 구직청년들과 경쟁력있는 세계한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50여 명의 해외취업을 성사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이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장기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수출을 증진시키고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 한인경제인에게 알리고, 국내 투자로도 연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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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유성구,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대전 유성구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15일까지 골목상권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침체된 골막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발굴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 촉진 행사 등 비대면 사업 발굴을 우대하며,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지원·시설 개선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격은 해당 상권에서 점포 15개소 이상 참여 가능한 유성구 골목상권 단체(상인회·공동체 등)이며, 심사를 거쳐 총 5개의 골목상권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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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이전신축사업, 건축 설계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보훈복지회관 이전신축사업 건축 설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전신축되는 동해시 보훈복지회관은 동해시 용정동 4-9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88㎡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응모신청서 접수는 10월 22일 10시부터 14시까지 동해시청 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질의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설계공모안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최종 입상작은 12월 13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1점과 가작 1점은 각각 800만원과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보훈복지회관의 상징성, 사업 목적성, 효율성, 공간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발굴·선정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훈 가족의 권익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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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박형준 시장,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쳤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건축주들의 행정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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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정의용 외교장관,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 및 기업인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10월 9일 오전 ｢림 빈트 이브라힘 알 하쉬미(Reem bint Ibrahim Al Hashimy)｣ UAE 외교․국제협력부 특임장관 겸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및 UAE관을 방문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UAE측이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개막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부산 엑스포와 관련하여 UAE측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알 하시미 장관은 한국의 두바이 엑스포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UAE측의 엑스포 유치 성공 및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동 면담에 앞서 정 장관은 두바이 엑스포를 방문하여 한국관과 UAE관을 둘러보고, 코트라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격려하였다. 또한, 10월 9일 오후 정 장관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 해외공관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각 기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 및 해외체류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해외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정 장관은 10월 8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계기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해외공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음을 설명하고, 고위급 면담 등 계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심을 요청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동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배석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시행되었다. 정 장관은 아부다비로 이동하여 10월 10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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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2022년 곤충산업화 지원 5개소 50억원 등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곤충산업화지원사업 5개소,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곤충산업화지원사업은 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곤충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대상으로 2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식용곤충 분야는 식용곤충 대량사육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전남 담양의 오엠오, 양잠 사육환경 표준화를 위한 잠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북 예천 양잠협동조합, 곤충 가공시설 구축과 사료품질 고도화를 추진하는 충북 보은의 ㈜ 우성 및 갈색거저리 사육 협력농가 계열화 체계 마련하는 전북 남원의 ㈜ 흙농 등 총 4개소이다. 사료용곤충 분야는 동애등에 알, 유충, 사료첨가제 생산 시설의 각 단계별 전문 생산 체계를 마련하여 육계 전용 사료 생산을 추진하는 경북 문경의 느림보곤충나라이다.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은 지역 곤충농가단체의 조직화 및 균일화, 곤충제품의 유통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2개소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식용곤충 분야 사육농가 판로 지원, 도내 식품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편식품 개발 및 곤충 사육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발효 톱밥 생산을 위한 유용 미생물 발굴을 추진하고, 충북 청주시는 갈색거저리 동충하초를 포함한 어묵, 돈가스 등 제품을 개발하여 학교급식, 휴게소 음식 등으로 유통, 판매하고, 동애등에 활용 국내·외 고급 반려동물 사료 개발 및 양계·양어사료로 보급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곤충 유래 원료 및 제품 개발, 교육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내 1개소(2.4억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별 곤충농가의 거점화·규모화와 곤충제품 유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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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 저수지·댐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연내 용수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강수량이 적고 일부 지역의 가뭄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강수 현황과 저수율을 상시 관리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82.8㎜로 평년대비 91.4% 수준이다. 지난 7월 이후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10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1월은 평년보다 적겠으며,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3% 수준이고, 인천‧경기‧강원‧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10월은 추수기인 만큼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여 농업용수 가뭄 우려는 적을 전망이나,강수량과 저수율 변화를 확인하는 등 가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율이 평년의 109.4%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이나, 일부 도서지역*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 감량을 추진 중이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역적인 강수량 편차로 일부지역의 기상가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국의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농업 및 생·공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라며, “그러나, 4분기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향후 용수공급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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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열린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 나눠 2회 시행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0월 19일부터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상담에 관심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하면 되며, 2차(스타트업기업)는 11.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박람회에서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과 이력서 클리닉을 통해 취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온라인실시간(Live)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직 해법을 제공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취업서류 사전 작성, 면접 컨설팅, 직무 멘토링, 자격증 컨설팅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물류산업은 코로나-19 시대에 급성장한 온라인·비대면 핵심 산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중소기업에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청년들에겐 구직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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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홍남기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10.12일 출국한다.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중 미국·아르헨티나 등 회원국 재무장관 및 IMF·WB·IDB 총재와 양자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10.13(수)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10.30(토)~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금년중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간 불균등 회복,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다른 팬데믹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보건협력체제 개편과 함께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재조정 절차 가속화 등 G20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가격제(carbon-pricing) 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세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익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10.14(목)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동향과 IMF의 글로벌 정책의제(Global Policy Agenda)｣를 주제로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 지원,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변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ㆍ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급변하는 경제ㆍ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변화(자본흐름 관련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 등)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권고시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ㆍ디지털 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제언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홍 부총리는 미국·아르헨티나 등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 강화 방안, 이란 원화자금 이슈, 디지털세 등 양국 경제 및 다자협의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 등 IMF 및 G20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IMF·WB·IDB 등 3대 국제금융기구 총재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는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맬패스 WB 총재와는 IDA-20 재원 보충,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및 WB 내 한국인력의 고위직 진출 확대 등 한-WB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클래버-커론 IDB 총재와는 우리나라 IDB내 신탁기금인 재정혁신협력기금* 재원 보충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간 협조융자 확대 등 한국과 IDB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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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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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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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로봇과 함께 가는 대구의 미래’청사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로봇과 함께 가는 대구의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전문가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10월 8일 정례조회 시 고려대학교 송재복 교수의 특강을 실시한다. 송재복 교수는 대한기계학회장과 한국로봇학회 회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대표 로봇 전문가로서, 특강을 통해 지능로봇 기술과 로봇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대구시에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로봇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11월 초 ‘대구 로봇산업 발전방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토론 등을 통해 ‘로봇도시, 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충실하고 현실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3일 선정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부지 유치는 역내·외 로봇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유치계획서 수립 기간 중인 지난 ’21.7.27, 서울에서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대표 등 7명의 수도권 로봇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구 로봇산업 발전 방안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계획 자문을 실시했으며, 지역 산·학·연 전문가들과도 수많은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와 결합된 로봇산업의 발굴 필요성과 실현 방안 제안, 메디시티협의회·GRC 등 지역 장점과의 로봇산업 연계, 공공분야 선도적 로봇활용 후 전국 모델 확대 등을 반영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대구로 확정된 지금, 대구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국가 로봇산업의 대표주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의 로봇발전과 이를 위한 대구시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청사진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로봇 도시, 대구’를 향하여 더욱더 로봇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국제로봇 표준도시 모델 개발과 확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선정으로 대구는 로봇의 국가 대표선수로 활동을 하게 됐다”며,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1로봇 시대를 대비해 대구의 미래 로봇산업 청사진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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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사회적경제 공동 판로지원시스템‘대구무한상사’무한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 ‘무한상사’가 2017년 설립 후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구매연계 실적이 3억원에서 91억원으로 30배 성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대구 무한상사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 판로지원 시스템으로, 현재 56개의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개소 이후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끊임없이 성장 중이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2017년 설립 첫해 구매연계 실적이 3억원에서 2018년 14억원, 2019년 56억원, 2020년 91억원으로 30배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에도 안주하지 않고 2021년 매출실적 100억원 달성을 위해 매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과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시장 개척과 방역‧소독 분야 시장 공략을 통해 2019년 대비 매출 실적은 35억원(63%), 구매 건수는 839건(200%)로 증대했다. 대구 무한상사의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 비결은 전문성과 무엇보다도 ‘무한열정’이라 말할 수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와 교육 등을 개최하는 등 기관과 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며 애로사항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있다. 또한, 작년 코로나19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대구도시공사와 구매연계로 음식꾸러미와 방역물품 전달사업을 수행했으며, 16개의 지역아동센터와 바우처 제공사업도 함께 수행했다. 올해도 지자체 구매연계로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무한상사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동구 도동 60평 규모의 작은 사무실에서 3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던 무한상사는 취약계층 우선채용으로 현재 임영락 대표 포함 11명으로 식구가 불어났다. 심지어 자체 브랜드인 ‘무한상회’를 론칭해 100% 국산 들깨로 ‘냉압착 생들기름’ 상품을 개발했고, 올 추석 우체국 쇼핑몰 기획전에서 준비한 500개 상품이 빠르게 매진돼 ‘무한상회’의 성공적 안착을 보여줬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무한상사의 놀라운 매출성장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한노력에 무한응원을 보낸다며 지역기관과 시민들도 무한상사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구매에 앞장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사회공헌에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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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인천시,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와 협력사업 발굴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아시아권 해외 자매우호도시들과 내년도 교류 가능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해외방문을 통한 대면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 시 우수정책 홍보와 도시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교류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진행된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와의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베트남 하이퐁과는 지난 4월 제안한‘하이퐁 내 세종학당 설립 및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게는 관심이 많은‘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기반 구축’과‘도시 녹지공간 조성 프로젝트’ 등 우리시 우수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내년 자매결연 5주년을 맞는 울란바토르와는 양 도시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창업도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와는 양 도시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는 아시아권 도시이외에도 미국(필라델피아·버뱅크·산호세· 보스톤), 중국(청두·시안·지난·창춘·난징) 등 해외 주요도시와 영상회의 개최를 통해 인천의 선진행정을 전파했으며 일본 고베 시와의 온라인 교류사진전 개최 등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 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제교류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주요도시와의 협력을 위해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경쟁력 있는 우리시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상대도시의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해 상호발전 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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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전국 최초 자체 개발 춘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 우수사례 예선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의 전국 최초 자체적으로 개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를 통과했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정부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열렸다.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참여·사회적 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 5개 분야에 총 896개의 사례가 제출됐다. 이중 행정안전부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정부 사례를 포함, 70건을 선정했다. 민원제도 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된 시정부의 자체 개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스템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공무원이 직접 개발·운영하고 차별화된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지급효율 극대화(지급률 97.9%)와 예산 절감(6.3억원) 등 성과에 대해 호평을 받고, 춘천시민이 선정한 우수정책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70개의 우수사례는 오는 10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정책참여 ➡ 국민심사 란)를 통해 사전심사 순위가 결정된다. 이후 오는 2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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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김병욱 의원, 증권사 최근 6년간 760억 원의 금융사고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 하였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한편,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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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되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되었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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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울산시, ‘제3회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 2021’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FOWF) 2021’이 10월 6일~7일 양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3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가 주최하고 (재)울산테크노파크, (사)한국수소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풍력산업협회가 후원하고, 민간투자사가 함께한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6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된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업계 및 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소독게이트,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활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첫날 기조연설, 정부정책 및 프로젝트 발표 등에 이어 둘쨋날에는 해상풍력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발표와 특별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기조연설에는 쉘 코리아(Shell Korea) 사장 오지원, 에퀴노르 사우스 코리아(Equinor South Korea)대표 자크 에티엔 미쉘(Jacques-Etienne Michel), 구즈만 피가(Guzman Figar) 오션 윈드(Ocean Wind) 아시아 태평양지구 사업개발 대표가 직접 발표하며 ,지아이지-토탈에너지스(GIG-TotalEnergies)에서는 수석부사장 줄리앙 푸제(Julien Pouget), 시아이피에스케이 이앤에스(CIP-SK E&S) 부회장 토스턴 스멧(Torsten Lodberg Smed)이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해상풍력 동향 및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이와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인 ▲문무바람 ▲에퀴노르(Equinor) ▲지아이지-토탈에너지스(GIG-TotalEnergies) ▲케이에프윈드(KFWind) ▲시아이피에스케이 이앤에스(CIP-SK E&S)와 ▲석유공사에서 각각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 프로젝트 발표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풍황 조사용 라이다 설치를 완료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인재 인력양성사업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날에는 해상풍력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부유체(현대중공업) ▲풍력터빈(두산중공업, 유니슨) ▲블레이드(휴먼컴퍼지트) ▲원소재(POSCO, KCC, 조광요턴, 켐프) ▲케이블(LS전선)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이스 E&T, 동양엔지니어링, 세호엔지니어링) ▲해상 서비스(대상해운) ▲설치(KT Submarine) ▲유지보수(바이드뮬러코리아, 대명엘레베이터) ▲인증(DNV) ▲계류라인(dsr, 고려제강) ▲KEB 하나은행(투자) 등 관련 기업의 사업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케이워터크래프트과 한국에머슨이 ‘풍력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이라는 주제로도 발표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기업·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상풍력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해 향후 진행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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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인천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6개 공구) 공사 발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이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0월 6일 1조 5,740억 원 규모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6개 공구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10.7㎞에 7개 역이 들어서게 되며, 6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조달청에서 기술 검토 및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공사 종합평가로 공구별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의뢰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조정기간을 상당히 단축하는 성과로 조기 계약 의뢰가 가능해졌다. 국비로 추진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가 지난 9월초 공식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8월부터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준 결과 협의기간이 통상 보다 4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었다. 이번 협의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1조 3,991억 원에서 1조 5,740억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조달청과도 단가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 만큼 행정 처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협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10월 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바, 보완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영향평가 협의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한기용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은 “앞서 서울시와의 기본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차량기지 관련 쟁점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돌파해 냈다”며, “이번 계약 의뢰가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20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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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2021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받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학업 증진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진흥원은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및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출이자는 2016년 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1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진흥원 누리집 장학금 신청(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자 적격 심사를 거쳐 12월 말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처리되고,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세종시에서는 우수인재 장학금은 물론, 저소득 가구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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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피알원, 2021 국정감사 위기관리 매뉴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증인 채택이 의결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국정감사출석이 상시화되고 있음에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 대응에 참고할 전문 가이드북이 없는 실정이라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피알원은 국정감사 증인 관련 규정과 절차, 대응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1 국정감사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은 국정감사 준비시 알아 두어야 할 행정사항, 현장 질의에 대한 대응 방안, 사후 증인처벌 등 법적관리 요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정감사장에 호출될 기업인들이 궁금할 사항을 50가지로 압축했다. 기업의 전문 대응조직 구성, 의전요소, 사후 관리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스케줄 정리로 기업의 체계적인 국정감사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회 및 공공관계, 언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측면에서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고려했다. 매뉴얼 제작을 총괄한 피알원 전광우 이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련 정보나 지식이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일정별, 사안별 체계적인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기업, 사회, 정부가 만나 주요 사안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쟁점을 대하는 기업, CEO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광우 이사는 국회의원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정부 부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20여년 근무하고 현재 피알원 공공관계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자료 문의사항] 피알원(PRONE) 전광우 이사 chunkw88@prone.co.kr 010-2391-7221 피알원(PRONE) 박지훈 연구원 jihun@prone.co.kr 010-64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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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명성티엔에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영입에 전력을 다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명성티엔에스는 9월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미하 사내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날 소액주주연대 안건인 이사의 해임 건, 신규이사 선임, 감사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이날 김준규 대표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보여준 주주들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지지 모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영입하는데 전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영진 영입으로 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주권 매매 거래 재개를 조속히 이루어 낼 것” 이라고 말했다. 임현창 전무는 “현재 최대주주 영입과 관련하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새로운 최대주주와의 협상에 걸림돌이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제거되었다.” 면서 “명성티엔에스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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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꿈을 사고파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펼쳐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 AI기반 꿈 해몽 솔루션 “마이 몽”의 꿈 마켓 “몽 스토어”가 오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마이몽 공동개발사 (주)쏘올웨이와 (주)더쏘올 (주)안드로메다게임즈는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상장사)레드로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마이 몽” 꿈 해몽 솔류션을 개발한 개발자 서양민 대표((주)안드로메다게임즈)는 해당 프로그램은 꿈꾼 내용을 서술형으로 입력하면 꿈 해몽을 비롯하여 적용되는 년, 월, 일, 시까지 알려주는 세계최초로 AI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임을 밝혔다. 개발사는 꿈 해몽 서비스 “마이 몽”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NFT 방식으로 꿈을 사고 팔수 있는 꿈 거래소 “몽 스토어”를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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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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