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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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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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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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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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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지린성-돗토리현 첨단산업기술 교류를 위한 '제10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온라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강원도,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이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제10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10.20.(수) 14:30 강원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어 강원도 주관 ’온라인 포럼‘ 형태로 개최된다.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은 지난 2008년 동북아 첨단산업분야 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10회째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과학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양원모 첨단산업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국 지린성과 일본 돗토리현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3개 지방정부의 산업기술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각 지방정부의 산업기술 발표 주요내용은, 강원도는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지린성은 ‘Covid19 치료에 대한 중국전통의학 발상과 경험’, 돗토리현은 ‘빛 절단법을 이용한 비접촉 공진개소 특정기술’에 대하여 발표한다. 양원모 강원도 첨단산업국장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❶동북아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전환 정책 및 ❷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 추진, ❸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첨단산업 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동북아 3개 지방정부의 첨단산업분야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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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중기부-에이치엠엠(HMM),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엠엠(사장 배재훈) 본사에서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상물류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기여한 에이치엠엠의 상생 노력과 공로를 기념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성과 창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에이치엠엠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물류전용 수출바우사업 지원기업 4개사에 바우처 수여식을 진행했다. 그간 중기부와 에이치엠엠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미주 서안 및 동안, 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지원 등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선적 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통한 장기운송계약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장기운송계약은 60여개 기업에 매 회차별 2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21년 연말까지 컨테이너별 고정운임 보장과 함께 기업별로 정부보조금을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기운송계약 지원기업인 ㈜씨엠파트너 이병세 대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시기에 중기부와 에이치엠엠 덕분에 물류 걱정을 덜었다”며,“앞으로도 기업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21년은 물류대란이라고 할 만큼 물류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에이치엠엠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향후에도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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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세종시, 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크게 인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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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시, 2022년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에 체력인증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각 공원 내 시설물, 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환경정비원 30명을 채용하기 위해 11.1일부터 11.3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체력시험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 9월 공무직 채용에 시범적으로 체력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내년에는 3개(동부, 중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국가 체력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7개 지역(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에서는 체력측정 및 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력측정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체력인증서는 연령별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각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기관의 체력검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는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체력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초 응시자 원서접수를 받아서 실기와 면접을 거친 후 내년도 1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50대 이상 연령층 지원이 많은 공원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채용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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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브이엠솔루션, 의료기관 해킹사고 '망분리' 솔루션으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국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근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7월간 11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해킹사고의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랜섬웨어가 9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기타 2건), 지난해에도 13건 중 랜섬웨어 12건, DDoS 1건으로 랜섬웨어가 많았다. 이렇게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 K-호스피털 페어(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열렸다. 특히 망분리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엠솔루션(대표 이창열)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망분리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이엠솔루션은 전시회에서 기업·공공기관용 망분리 솔루션 '브이엠포트(VMFort)'와 재택근무용 '브이엠포트 H(VMFort-H)'를 소개했다. 두 솔루션은 기존 사무실부터 재택근무 영역까지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브이엠솔루션 제품은 고객사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해커의 내부 업무망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브이엠포트 제품을 사용한다면 PC를 두 대 사용하는 기존 망 분리 방식 대비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자 계정 시스템, 파일시스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등 자원을 분리해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호환성이 높아 기존 운영 중인 보안제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없다. 보안게이트웨이 이중화로 인터넷 PC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해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방식보다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창열 대표는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재택근무 방식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고객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브이엠솔루션은 2012년 해킹대란 후 공공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사 망분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국내 최초 국정원 CC인증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공·금융을 넘어 이동통신, SI, 포털 등 기업으로 공급망을 확대했다. 회사 솔루션은 경찰청과 주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 미디어 업계, 금융기관, 유통·물류 업계 등 관련 30여개 기업·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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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메가뷰티, 반려동물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더앤모어’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용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라고 하는 조금은 생경한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있어서 화제다. 업체에 따르면 미세전류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려동물들에게 매우 유용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미용부분과 치료부분이 그것인데 과연 미세전류기기가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전문가용 미세전류기기를 생산 유통해온 주)메가뷰티의 임은미 대표를 통해서 제품 개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주)메가뷰티는 어떤 회사인가? 주)메가뷰티는 20여 년간 미세전류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주)원우정밀의 자회사로서 뷰티업계에서는 이미 입지를 다진 회사입니다. 뷰티 관련 업체에 저희 미세전류기기의 제품공급을 원할히 잘하고 있고 지금은 피부개선과 체형관리 그리고 비만관리는 물론 의료쪽으로도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환자의 림프부종을 미세전류기기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대형 요양병원과 협력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마디로 미세전류기기 전문컨설팅 업체입니다. - ‘더앤모어’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는 자체 효과적인 임상으로 미세전류기기를 통한 건강프로그램을 매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날 저희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 분 중 한분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있었는데 약간 다리를 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 건강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미세전류기기를 그 다리에다가 갖다 데어봤는데 웬걸 너무 편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미세전류기기를 매일 아픈 다리에다가 찜질하듯이 자극해 주라고 주문하고 몇 일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일주일 후 그 회원분이 저희 삽에 오셔서 다리를 저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때 저희는 그것에 착안하여 다각도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특히 해외 사례도 점검하면서 반려동물들의 건강문제 까지도 미세전류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더앤모어’의 원리는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생체전류가 흐릅니다. 나무에도 200mV정도가 흐른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고 사람도 차이는 있으나 2~5V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 전류의 흐름이 막히거나 잘못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뇌는 전기신호로 모든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고 심장도 전기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체전류는 반려동물에게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생체전류와 비슷한 1mA 미만의 미세전류를 몸속으로 흘려 보내면 잘못된 생체전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국내최초 출시인데 외국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미 외국에서는 경주용말이나 순수 혈통을 지닌 강아지 등의 건강관리에 미세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미세전류기기는 동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부병이나 세균등을 없애주고 관절염이나 중이염 등의 염증을 제거해주며 상처의 치료 속도나 수술 후의 회복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더앤모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 손잡이 끝에 타원형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한 면은 미용 빗이고 다른 한 면은 피부 깊숙히 영향을 미치는 근적외선과 미세전류가 발생하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세전류의 세기는 총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반려동물이 편안해 하는 강도를 찾아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메가뷰티를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제가 20여 년간 피트니스 업계에 있을 때에는 건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수많은 회원들에게서 발견되는 통증과 질병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의 표준은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한가지에만 고집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포용력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인체 메카니즘의 작용원리에 대한 지식을 단순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생각으로 메가뷰티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앤모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집사라고 하는 우리 펫팸족들의 안정적인 정서와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더앤모어’의 비전은 무엇인가?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의료와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압도적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수명은 우리 인간에 비해 턱없이 짧기 때문에 병약하고 노쇠한 시기를 먼저 겪습니다. 이 시기에 반려동물과 행복한 유대관계를 갖기란 금전적, 정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앤모어는 이럴 때 소비되어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사들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유대관계로 삶의 질을 높혀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메가뷰티 임은미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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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결혼 중개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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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18
  • 온라인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맛보다’를 주제로, 전통식품에서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까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온라인 전시관은 ‘식품기업 홍보관’, ‘식품정책 홍보관’, ‘유관기관 홍보관’, ‘푸드테크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① ‘식품기업 홍보관’에서는 170여 개 참여기업별 제품 및 회사 소개 자료, 유명 유튜버 리뷰 영상, UCC 영상 등을 제공한다. 관심 있는 제품은 주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② ‘식품정책 홍보관’은 정부의 식품·외식·한식 육성 정책, 수출 확대 정책 등 식품산업 분야별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③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식품산업 관련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의 구성, 역할 등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④ ‘푸드테크 특별관’은 식품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공하여 식품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온라인 강연·토론관(콘퍼런스)에서는 식품·외식 분야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와 전망’, ‘미래의 먹거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생산·소비 관련 최신 경향·전망, 신매체(메타버스 등)를 활용한 식품기업 홍보전략, 식품 관련 신생기업(스타트업)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식품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한다.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구매자-판매자 간 1:1 대면 상담으로 개최한다.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체인 우체국쇼핑몰·오아시스마켓과 판촉기획전을 진행하고 배달의민족·네이버쇼핑과는 판매생방송(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한편, 10월 21일 13:00에 식품·외식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오리온 이경재 대표이사에게는 은탑산업훈장, 한국배수출연합(주) 박성규 대표이사, 탑푸르트(주) 전제표 대표이사에게는 산업포장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하며, “누구나 손쉽게 누리집을 통해 입장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이 방문하셔서 관람하시고, 우리 식품기업들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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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18
  • 코로나 이후 산업안전보건 변화를 전망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고사망 예방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등 4가지 중점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의 역할과 대응과 관련하여 10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지난 4월과 5월에 <포스트코로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6회에 걸쳐 실시한 연속 포럼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포럼에서는 ▲ 배달종사자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 안전 및 온라인 유통시장 확장에 따른 물류센터 안전(4.6.), ▲ 플랫폼 및 돌봄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4.9.), ▲ 원격근무 확대로 인한 안전보건 환경변화 진단 및 유해위험성 발굴(4.22.), ▲ 안전보건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4.28),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로봇 사용의 확대에 따른 위험성 진단(4.29.)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향후과제(5.27.)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포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며, 주제 또는 연사별로 시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전망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산업안전보건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이 일상화.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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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18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0.25% 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폐해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비율은 다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결정 시, 한국은행의 금융 지원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일정 부분 경감하고 있으나, 자체 조달 자금을 더하여 대출하여 실제 조달금리는 한국은행 지원금리보다 높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10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8월 기준 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지원보다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며 대출해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파탄지경 속에 극심한 고통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코로나기업 등은 안중에도 없고, 은행 금리가 높다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금도 0.25% 이율의 정부 지원 정책은 모르는 채 3% 이상의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당장 은행들의 이자 폭리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서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금리를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 소요비용 때문에 0.25%보다 높다. 은행 입장에서 수익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광주시가 100% 지원하는 중소기업기금도 기재부 공고 금리(예. 4분기 0.98%)에, 한국은행 0.25%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수익 0.8%를 보장하고도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서 기재부 공고 금리에 0.8%의 이익을 추가하기로 시중은행과 협약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이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이 0.8%에 포함되는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은행편을 드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3조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호황을 노리는 은행권에 동참을 호소해서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의 이익으로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을 제안해도 부족한데, 관리도 하지않고, 실 대출이자 협상도 하지않고,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제재도 하지않고, 이게 은행의 이익을 도와주는거지 않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은행이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까 우려된다. 양 의원님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정말 근본적일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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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10월 11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9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에 참석하였다. 식량안보위원회는 1974년 결성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정부간 위원회로, 131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와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기아인구가 세계인구의 약 10% 수준인 8억1천만여 명까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재차 강조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150여 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약속을 언급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변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드시스템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취동위(屈冬玉)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위원회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자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금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채택한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Voluntary Guidelines)」활용 방안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식량안보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플랫폼이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식량안보위원회 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농식품 시스템 분야의 청년층 참여와 고용 촉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강조하고, 푸드시스템 내 청년 참여와 고용 강화를 위한 접근과 정책은 권리, 공평, 영향력, 인정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토지, 노동, 지식, 정보, 교육, 자본, 시장,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인 만큼,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에 식량안보가 강조되어야 하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량안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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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울시-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생태계 경쟁력 강화 위해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팬데믹, 자원순환형 친환경 소재, 제품 개발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섬유, 패션 분야 2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김기중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패션산업 행사인 ‘서울패션위크’와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패션허브’를 구심점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서울비전 2030의 대표사업인 ‘세계 뷰티산업 허브구축’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뷰티 산업허브 구축’은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30년까지 구축해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연계한 패션-소재 산업 간 협력 기반 구축 ▲ 패션 디지털 인재양성 ▲ 지속가능 패션소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트랜드 정보 공유 ▲ 의류제조업체 DB 정보 공동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패션위크 참여 디자이너와 소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소재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 국산 소재 활용 확산을 지원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B2BC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서울패션허브를 연계해 O2O 마케팅 협력 등 패션허브 입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패션허브(동대문)-디지털인적자원개발센터(테헤란로)와 연계해 서로 교차 수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빅데이터구축 사업(섬산련)과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서울시) 구축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가능 생태계 확산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출 급감 등 위기상황인 패션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패션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거점별 패션지원 센터 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디자이너 육성 등 인력양성, 유통 판매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성장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활동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패션산업의 제조혁신, 디지털 전환, R&D 역량강화, 인재양성 등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부가가치산업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패션산업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융복합 기반의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 공간인 동대문 ‘서울패션허브’를 중심으로 글로벌 패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패션산업와 섬유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섬유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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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울산시, ‘관광업계 경영회복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내 관광사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한 울산 소재의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가운데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금)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00만 원 정도이며,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11월 중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움에도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회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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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특허받은 에너지 절감방식으로 확실한 절전 효과를 보여주는 유효전력 절전시스템, CESS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시간 동안 전 인류의 모든 일상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불거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중소규모로 공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불황을 초래했고, 여전히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도 매 월 가차 없이 부과되는 각종 운영 경비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 둘 문을 닫는 중소 기업과 사업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최근에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중에 전기요금도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한 푼의 경비 절감도 간절한 이 위기의 시대에 희소식이 될 아이템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강력한 절전 효과의 전력효율시스템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코스모토에서 개발, 제작하고 ㈜파이오닉스 스마트에너지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개념 에너지절감시스템, CESS가 바로 그것인데, 국내 유일의 “절전기 특허”에 의해 생산되는 CESS는 인증기관의 절전 테스트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을 공인받은 절전 시스템이다. 개발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이미 국내 10,000여 업체에 설치되고 해외 45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도 더욱 더 효과가 검증된 안정적인 시스템 CESS는 공장의 설비에 따라 6% ~ 15%의 범위에서 절전효과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전기요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시스템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시스템 설치 비용에 대한 ROI는 대략 2년 3개월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전기료를 월 900~1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는 한 기계가공업체에서는 CESS를 설치한 후 매월 계측한 결과 유효전력, 피상전력, 적산전력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었는데, 특히 적산전력은 11.1%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 업체의 대표는 “설치하고 지금까지 잔 고장 한번 없이 잘 작동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 3년 차여서 이미 ROI를 넘기고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라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CESS는, 문제가 많은 전압강하식이 아니라 설치가 간편한 병렬연결식 유효전력 절감시스템으로, 별도의 안전허가 승인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점이 타 절전 시스템과 대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파이오닉스의 한 관계자는 “간단한 초기 병렬 설치로 10% 이상의 절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CESS는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모든 사업장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절전시스템으로 경비절감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 설비라고 전했다. 좀더 자세한 정보 확인은 전화(파이오닉스 스마트사업본부장 이병선, 010-9018-6502)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계, 설비 사항 등을 진단하고 , 상세 상담을 거쳐 절전가능여부를 상호 확인한 후에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파이오닉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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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버젼으로 배포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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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대전 서구,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수밋들 상생협력상가를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란 창업자나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임차상인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50~80% 이하)로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빈 점포였던 정림동 15-2번지(무지개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331.6㎡ 규모로 신축하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시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 사무실(5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앞으로 스타트업 아카데미, 상인역량강화교육, 테스트마켓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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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장신상 횡성군수,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13일,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인 제네톡스(주), ㈜유유헬스케어, 동원시스템즈(주)를 방문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을 살폈다. 제네톡스(주)는 올 8월에 공장을 완공하고 보툴리눔톡신의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유유헬스케어(주)는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주)는 무균충전사업을 이용한 고품질 음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최대 음료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의 성공 경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기업에서도 지역 주민 고용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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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달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13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수의사회와 관내 동물병원 6개소(한마음동물병원, 수목원동물병원, 초록동물병원, 성서동물병원,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미르동물병원)와 지역 최초로「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치료비 할인혜택을 주며, 동물을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서구에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시수의사회에서는 각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사업 발굴 지원, 동물병원 6개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최대 30% 할인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동물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장동공원 반려가족 쉼터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민관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과 진료비 할인 혜택으로 견주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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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14
  • 인천시,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인천이음카드 플랫폼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전환 방안” 결과보고서에서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인천이음카드 플랫폼 사업을 제안했다.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인천이음카드가 2021년 추정 결제액이 3조 원을 상회하고 카드 발행 수준이 150만 건에 근접하며 지역사회의 열띤 호응을 얻고있는 가운데, 카드사용에 따른 재정 지원도 연간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향후 2~3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 인천이음카드의 지속성을 위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천이음카드는 오프라인 중심, 지역형 거래라는 구조적 단점이 있으나 인천이음카드가 인천시(국가)의 정책이란 점에서 공신력이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향후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항목임에 주목하여 인천이음카드 결제로 산출되는 기존의 데이터에, 수익성이 높으나 프라이버시가 강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용이나 접근이 제약되는 마이데이터를 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탑재하여 데이터 제공 및 판매 수익 확보, 데이터를 적용한 자체 사업 운영, 복수의 플랫폼을 연계하는 신규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인천이음카드 결제자를 주축으로 판매자, 마이데이터 제공자를 인천이음카드 플랫폼 기업의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배당 형식을 도입하여 경영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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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서울시, 더현대서울에서 신진브랜드 쇼룸 운영…12개 브랜드 신제품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라인 쇼핑몰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동대문 신진 패션 브랜드 12개의 2021 F/W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쇼룸형태의 팝업스토어가 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된다. 지하 1층에 위치한 100여평의 대행사장에서 7일간(10.15~10.21) 진행된다. 팝업행사 참여 브랜드는 12개로 니어앤디어, 버브, 코엣, 아쿠드, 노타, 베넷미, 가연리, 베일가, 세컨더리레전드, 키팝, 루므, 월트해머다. 서울시는 더현대 서울의 특성을 살려 기존 백화점과는 달리 MZ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각 브랜드의 개성과 스토리를 알릴 수 있도록 쇼룸 공간을 구성해 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팝업행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평소 온라인으로만 접하던 디자이너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신제품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다. 또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온라인 동대문 네트워크 패션페어’(이하 ‘온동네 패션페어’)의 일환으로, 온동네 패션페어는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중 공모로 선정한 30개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팝업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해외 수주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온동네 패션페어’의 홍보대사를 MZ 세대를 겨냥해 트렌디한 스타일과 힙합 이미지의 랩퍼 ‘미란이’를 발탁하여 공식 패션필름,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팝업행사로 동대문 패션을 이끌어나갈 신진 디자이너와 브랜드 제품이 소비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브랜드 스토리,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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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한전 전력연구원-켑코에너지솔루션(주), EMS 기반의 에너지효율화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에너지효율화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대외사업 확대를 위해 켑코에너지솔루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력연구원장, 켑코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양사의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EMS는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과정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나 비용 측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화 기술 및 사업화 전략을 공유하여 현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향후 전력연구원은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명성과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체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신규 시장이 조성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은 전기,열,가스등의 에너지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한전 자체 솔루션으로 통합미들웨어, 상업용·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최적절감기법(ECM : Energy Conservation Measures),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로 구성된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에너지관리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바지하고 싶고, 민간에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확대를 통해 국내 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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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오 시장,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밝혀 노원구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동북권(상계, 창동)을 제4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원구를 찾아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원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25만㎡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 바이오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원구는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실무T/F를 구성하고 서울대병원 직원을 노원구청에 파견하여 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고 있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이 확정된 창동차량기지 등 일대 25만㎡(7.5만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병원과 관련 기업, R&D 연구소 등을 유치해 바이오 의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노원구와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에 맞춰 노원구는 지난해 5월‘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바이오･의료, 혁신 클러스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향후 서울시 구상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베드타운 노원의 유일한 개발 가용지로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희망”이라며 “세계적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시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바이오의료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노원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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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소기업 힘내라!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융자 전폭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총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내의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연 1.5%의 고정 금리로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10월 26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올 한해 총 490억 규모의 무이자·무보증(1년)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실시했으며 10월에도 84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한다. 특별보증추천은 2천만 원 한도 내 소액 융자로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동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융자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액 융자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등 상황에 맞게 차별화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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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2021년 영도구 언택트 채용박람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영도구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1 영도구 언택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영도구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50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한다. 영도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3일 영도창업지원센터에서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사전 테스트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취업 서비스 제공 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접촉 한계와 고용 시장 위축에 대응해 언택트 1:1매칭방식의 채용 박람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기업은 자사 여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고 구직자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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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수성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성구는 올해 총 1,935건, 3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30% 감면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됐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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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울산을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 위한 핵심거점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주력산업 숙련기술 전수와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조성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울산시는 10월 13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에서‘클러스터’조성을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클러스터’추진 배경과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클러스터’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울산연구원 박남기 박사는 국내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인력 및 훈련시스템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지적하고,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기술인력 수급,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중 영남권에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이 가장 시급하며, 국내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최적지임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 ▲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등의 유치·설립이 제시한다.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수도권(인천)에 입지한 기존 숙련기술진흥원의 서비스 혜택을 확장해 영남권 훈련수요에 부응하고,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화에 대응한 맞춤형 숙련기술자 양성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는 직업훈련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직업훈련지원기관으로, 박남기 박사는 ‘국내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기반을 최대한 활용한 네트워크형 기관’으로 제안한다. 이어서,‘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은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산업·신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정종민 교수는“융합기술교육원은 미래차 등 주력산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급히 갖춰야 할 기술교육 기반시설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울산 캠퍼스의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베이비부머 기술인력의 대량 은퇴와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에 대비해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인력을 지속 양성할 수 있는 훈련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며“이번에 도출된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박차를 가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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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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