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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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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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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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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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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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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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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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 오프라인 접수처를 마련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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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서울시, 총 6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에서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총 6억원 규모의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명은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으로 ‘쓰’면 쓸수록 혜택이 ‘담’긴다와 코로나19로 지친 상인과 소비자를 ‘쓰다듬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10% 페이백을 지급하는 행사부터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활용한 단골 인증, 첫결제 인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해 지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기존 단골 고객부터 첫 이용 소비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크게 상품권 사용금액에 따른 페이백 이벤트와 상품권 및 경품 증정 이벤트로 나뉜다. 먼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합산 결제 금액이 5만원이 넘을 경우 사용액의 최대 10%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급 상품권은 결제금액이 클수록 커진다. 5~10만원 미만은 5천원권(3만명), 10만원~30만원은 1만원권(2만명), 30만원 이상은 3만원권(5천명)이다. 5만 5천명, 총 5억원 상당이며 응모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는 주로 이용하는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을 통해 가능하며, 여러 개의 결제 앱을 쓸 경우에는 1개 앱에서만 응모하면 결제금액을 합산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페이백 상품권은 사용 결제앱에 1개월 내 자동 충전된다. 전통시장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주간 열리는데 경품응모와 내용 확인 등은 홈페이지 단골시장닷컴에서 가능하다. 경품 및 지급 상품권은 이벤트마다 상이하며, 4천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①'단골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주기적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벤트 기간 중 결제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영수증 등록 시 혜택이 커진다. 영수증 등록 1건당 단골 포인트 1P를 적립해주고, 2주 연속 영수증 등록시에는 단골 포인트 10P를 추가로 지급한다. 1주차에 영수증 5건을 등록하면 5P가 적립되고, 2주차에 2건을 적립하면 2P에 단골 포인트 10P가 추가로 적립돼 총 17포인트가 되는 방식이다. 적립한 단골 포인트는 휴대폰, 가전제품 등 경품 응모시 이용하거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교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P는 5천원 상당, 40P는 2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교환가능하며 선착순이다. ②'첫! 결제 이벤트'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첫 결제한 소비자 대상 행사로 영수증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지급한다. ③'미션 이벤트'은 기간 중 매주 2회(총12회) 특정일·특정시간에 결제 후 영수증 등록 시 회당 총 30명에게 선착순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이며, 1회 행사는 13일 14시~19시에 진행되고 종료 후 다음 회차 일정이 공개된다. 5회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추첨(10명)도 진행해 10만원상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④'출석 이벤트'는 총 6주간의 이벤트 기간 중 소비자가 출석체크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3주동안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출석체크를 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단골시장닷컴 메인화면을 캡쳐해 홍보하는 ⑤'SNS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SNS 업로드 후 해당 링크를 이벤트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1,013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10명), 5천원권(1천명)과 경품(3명)을 지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식당, 카페, 의류, 잡화점 등 전통시장 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지맵(Z-MAP)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고객이 늘어나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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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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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1월 10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1월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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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토부는 건설현장 요소수 수급불안에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와 논의 결과, 현재 요소수 재고분으로 10일에서 3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재고소진 시 일부 건설기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나, 건설기계 전체의 가동률이 40% 내외라는 점과 동절기에 현장공사 물량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공사 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요소수 부족이 내년 봄까지 장기화될 경우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에 대한 요소수 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단기적으로는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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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대구시,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디지털 뉴딜 과제의 핵심 기술인 최신 ICT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는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엑스코, 전자신문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지역의 대표 ICT전시회이다.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한민국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대구에서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실현, ICT와 함께’라는 주제로 코로나 방역과 지역기업의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 전시회는 105개 사 430여 부스 규모로, 메타버스, AR/VR,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콘텐츠산업 등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D(DATA) N(Network) A(AI)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ICT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기관들도 대거 참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구·경북ICT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국내 ICT융합 분야 지원 성과와 R&D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일에는 ‘2021 대구 D.N.A(Data.Network.AI)컨퍼런스’가 전시장 내부 오픈세미나장에서 개최된다. 알서포트 신동형 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광남 본부장, 에이투엠 한기범 부사장 등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해 각 분야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D·N·A 산업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 해외 30여 개 사가 참여하는 온라인수출상담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등 ICT지원 기관의 다양한 세미나도 열린다. 11일에는 영남이공대학교와 국가정보원지부가 공동주최해, ICT의 발전과 함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시큐리티(Meta-security)’ 주제로 ‘제7회 대구·경북 사이버보안컨퍼런스 2021’이 열린다. 국내 정보보안 전문가가 연사로 참가해 특화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소개하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더 해킹 챔피언 주니어 2021’ 본선대회가 함께 열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관련 전시장에는 사이버보안존을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12일에는 개최되는 신기술·신제품 설명회에는 엑사비스(경기), ㈜포티투마루(서울) 등 다양한 역외기업과 ㈜아이지아이에스 등 지역기업도 참여해 인공지능 플랫폼, 공간정보 솔루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ICT기술의 최신정보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ICT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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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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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울산시-베스타스(덴마크 풍력 기업)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세계 최대 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스잔 체닉(Srdan Cenic) 베스타스 아태평양 해상풍력 총괄, 윌리엄 가이야드(WilliamGaillard) 베스타스 범 아시아 육상풍력 총괄, 김병윤 동북아시아 공사 총괄, 공진석 한국영업 총괄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와 베스타스와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적 지원,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을 위한 잠재적 타당성 조사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세계적인 풍력 전문기업과의 상호협력으로 6GW 조성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하는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수출 전진 기지를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며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베스타스 관계자는 “울산시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 발전단지 조성에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기술력과 경험 등을 통한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계적인 베스타스(VESTAS)사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며 “울산시는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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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부산시, 벤탈그린오크와 함께 친환경 물류센터 짓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오늘(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벤탈그린오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벤탈그린오크 부산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김희수 벤탈그린오크 코리아 대표, 차석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직무대리, 오원세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벤탈그린오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에 2,890억 원(외자 681억 원)을 투자하여 「BGO 부산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 물류센터는 향후 5년간 총 76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LEED 인증을 통해 BGO 부산 물류센터를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LEED는 자연 친환경적 건축물에 부여하는 미국의 친환경 인증제도로,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지의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실내 환경의 질 등을 고려한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약 8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벤탈그린오크는 올해로 11년 연속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GRESB)」의 ESG 경영리더로 선정되는 등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높은 성과를 지향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오는 2050년까지 회사의 모든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희수 벤탈그린오크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투자사인 벤탈그린오크는 ESG 중심의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BGO 부산 물류센터」가 지역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ESG 경영의 선도기업인 벤탈그린오크는 환경과 산업을 함께 생각하는 모범적 기업이며 저탄소 그린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 비전과 일치하는 기업이다. 앞으로 부산의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물류 인프라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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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용역대금일부를 유용하고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최경호)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업체(경비용역관리업) ○○○ 사업주 김모(여, 57세) 씨를 11. 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고,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견지했다. 부산동부지청장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지역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모 씨는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철저하고 촘촘한 수사를 독려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 씨에 대해 11. 3.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11. 8.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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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골목상권 현장방문…매출·소비심리 회복 총력지원해 동네상권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긴시간 어려움에 처해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색있고 활력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혁신적 판매 전략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체계적 지원으로 동네상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소상공인과 전통상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활력 넘치는 동네상권 부활과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부활은 최근 발표한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2030’에서도 20대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반짝 매출증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집중 가동된다. 이번 대책은 ①머물고 싶은 동네상권 육성으로 골목상권 ‘활력회복’ ②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판매전략으로 ‘소비심리회복’ ③금융부담을 낮춘 안심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회복’이 주요 내용이다. 첫째,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을 육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다. 특화상권을 개발해 소비자의 발길을 끄는 동시에 쇼핑에 걸림돌이 됐던 불편사항은 꼼꼼하게 개선하다. 골목만의 특색을 담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 그 시작.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지정, 맞춤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이미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개는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100개는 ‘촉진지구’로 선정한다.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 12개(촉진10, 강화 2)를 선정 예정이다. (상권환경조성)노후시설 개선, 체류인프라 조성, 브랜드 스토리개발 (상권활성화)스타가게 육성, 상권이벤트, 디지털 전환, 상인역량 강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골목상권 특성별 전문 양성 교육과정 운영 골목상권의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줄 청년창업가도 양성한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은 창업 의지와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이나 노하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가 100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 (자금)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가에게는 추가로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해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창업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희망분 야 성공 소상공인과 1:1로 매칭해 멘토링, 인턴 경험 등을 제공한다. 주차불편,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방문을 꺼려왔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총 316억원을 투입해 쇼핑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또한 상인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화제공제보험 가입지원 · 노후전선 보수(38억원) 등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0% 할인가격에 구매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 특판전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소비트랜드에 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적극적으로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도 해준다.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이버, 쿠팡이츠, 위메프오, 놀러와요 시장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할인판매부터 10% 페이백(5만 5천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슈퍼서울위크)12월 개최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상품을 대형 온라인쇼핑몰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쇼핑몰 자체 할인쿠폰 발행으로 10~20% 저렴하게 구매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 2,445억원을 발행하였고,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원도 11월 중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4,3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서울 내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도 발행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개척)변화하는 소비트랜드에 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 ▲상품 디자인 및 패키징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지원도 펼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그동안 쌓인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써야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용도 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방안이다. 먼저, 시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의 4無안심금융’을 지난 6월 2조원에 이어 11월부터 3천억원을 추가 지원중이다. ‘4無 안심금융’은 5년간 최대 7백만원 이상(1억원 대출기준)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장기 저리를 기본으로 하는 금리인상 걱정없는 안심 금융지원 재원 총 2조원을 마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예상되어, 금리인상분 만큼을 시가 추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고금리 다중채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1천억원), 대출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약 6천억원)도 추진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성실하게 일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 500명을 선정해 재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인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도 지원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긴시간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친 매출과 쌓여가는 빚에 한숨이 깊어졌던 소상공인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동네상권이 활력을 찾고 소상공인들도 빠른 시간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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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년 하반기 50+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하반기 50+적합일자리 제안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50+적합일자리 사업’은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이 재단과 함께 추진하면 좋을 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도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드 코로나,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50+일모델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50+적합일자리 제안사업’을 통해 현재까지(2021년 10월 말 기준) 총 63개의 일자리 제안을 접수, 사회 환경 변화에 적합한 15개의 일자리를 사업화하여 50+세대 562명이 참여했다. 그 중 ‘50+여행다움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은 앞으로의 시니어 여행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적합일자리로, 50+세대가 국내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며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더불어 4060세대의 새로운 온라인 창업 영역 확장을 위한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사업’은 50+세대에게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1인 창업가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및 단체라면 50+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하반기 정기공모는 11월 8일부터 50+포털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디지털·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환경·도시재생·관광 등 지역연계 분야, 혁신창업 등 사회혁신분야 등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제안이 가능하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제안사업별로 다르며, 사업별로 50+세대를 최소 30명 이상 모집한 후 일·활동 연계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안 접수는 1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종합심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제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선발과정 지원, 교육장소 대관 및 교육비, 교육현장 운영지원, 일·활동 연계과정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특히 이번 하반기 정기공모를 통해 50+세대가 참여 가능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ESG 등 시의성 있는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여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정기 공모기간 외에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50플러스포털을 통해 50+적합일자리 제안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도화·규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50+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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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한국, 폴란드와 원전·수소 등 에너지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동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이 수주한 UAE원전사업은 지난 4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인바,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반영하여 `22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가 사업자 선정시 재원조달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기관들과 함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나임스키 특사는 `19년 UAE 바라카 원전 방문을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정해진 예산과 예정된 기간내 건설 완료한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폴란드 원전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기술공급이 아닌 원전 운영까지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중요한 협력 후보 대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임스키 특사는 폴·미 정부간 원전협력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 등 협력추진에 합의한 것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도 한미가 협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미-폴 3국간 폴란드 원전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소·CCUS·배터리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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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13:00~16:00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하여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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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검사소 특별점검 잠정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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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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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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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으로 기업성장 UP! 고용창출 UP!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지난 5일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대구지회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의 SMART공장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생태계개선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참여기업 임원, 컨설턴트 등 18명이 참여해 사업소개, 경과보고, 우수기업 사례발표 및 간담회, 참여기업인 미래산업 현장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의 자동화를 통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자리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2020년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대구지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처음 추진한 달서구만의 특화 사업이다. 올해도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1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개 기업의 SMART공장 구축 사전단계 현장기술 컨설팅, 4개 기업의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지원으로 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14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4월 1일 심사를 통해 9개 기업을 선정해 6개월간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기업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의 비가동 시간단축, 불량률 감소, 제조프로세스 개선, 생산성 향상, ISO 인증 획득 등 기업이 만족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초 고용창출 계획인 14명을 초과해 현재까지 지역인재 21명 고용창출을 이뤘다. 현장견학 기업인 미래산업(호산로 37-19)은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사출이 주 생산품인 기업으로 2020년 SMART공장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생태계 개선사업의 사전단계 현장기술 컨설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수준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올해는 IATF16949(자동차분야품질경영시스템) 인증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5명을 고용창출 한 기업이다. 달서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대구경북권에서 최종평가 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에 최다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3개 사업이 많은 7개 사업에 공모 선정돼 7억9천4백만원으로 지역 주민 175명과 9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결과보고회를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기업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업성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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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세종시, 지역업체 보호·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수립한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업체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과제를 포함한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 추진과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회계과)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도로과)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 구매 확대(기업지원과) ▲타 기관 등 지역업체 우선 구매 추진 활성화(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 등 4가지다. 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수의계약 기준안 마련과 적격심사 일부개정으로 관내 업체 계약률을 지난해 3분기 58.2%에서 올 3분기 68.3%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계약 부적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현재까지 폐업·전출 등 업체 118곳을 적발했다.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실무협의회를 구성, 대형 건설업체와 지역 자재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생산 자재·장비·인력업체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동시에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건설법규교육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집을 배포해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 구매 참여 확대’를 통해 시는 전국 발주처의 입·낙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를 세종상공희외소와 함께 구축했다. 이로써 현재 관내 기업 200곳 이상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했던 인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또한, 지역기업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22곳에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과 제품 홍보물 제작을 지원했으며, 부서별 지역업체 구매율 지표를 지속 관리해 지역업체 구매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추진 활성화’를 통해서 산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8곳 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공공기관 19곳에도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양원창 시 경제산업국장은 “지역업체 보호 과제 추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시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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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산림청, 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정년퇴직 1년 이내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기업컨설팅)과 협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험(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제2의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 중년 이후 생애과정 이해 ▲ 생애설계(관계/주거 설계) ▲ 생애설계(재무설계) ▲ 생애설계(건강설계) ▲ 진로설계 의미 ▲ 진로설계 연습/작성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했다. 이용석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퇴직예정인 구성원에게 이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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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세계 뷰티산업 허브 도약’기업 목소리 담는다…5일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뷰티산업 유관 기업들과 11월 5일(금)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뷰티의 개념을 화장품을 비롯해 패션, 헬스케어, 관광, 문화 산업까지 확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앞서 ‘세계 뷰티산업 허브’를 위한 실행 동력이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뷰티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대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정 종합계획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을 K-뷰티, K-패션,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세계 뷰티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뷰티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화장품, 이·미용 분야를 비롯해 패션·주얼리·문화·관광 분야의 산업대표 18명이 모여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뷰티산업과 관련 산업 간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뷰티테크* 등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함께 모색한다. 다양한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뷰티산업과 패션·주얼리·관광·문화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각 산업의 대표 협·단체 8곳이 참석하며, 뷰티제조·책임판매·뷰티테크·주얼리·관광 분야 유망 중소기업체 10곳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뷰티 유관기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뷰티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관계부서 T/F를 운영해 기본방안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이를 종합한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서울시와 뷰티산업 현장 간 소통을 위해 처음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경청해,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기업의 공감대를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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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 고덕강일지구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1,305세대 공공분양… 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림픽대로 강일IC, 한강 고덕수변공원 인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에 '25년 총 1,30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선다. 대지면적 51,845㎡에 연면적 178,021㎡,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전 세대 100%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2년 8월 착공해 '24년 하반기 입주자 공고 후 '25년 2분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입주대상, 공급유형 등은 향후 입주자공고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세대수, 층수 등 계획을 확정짓고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인동거리 등이 완화돼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공부지에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전용면적 49㎡(590세대), 59㎡(715세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 구성원 특성 등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1개 다양한 타입의 평면(49㎡ 11개, 59㎡ 10개 타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각 세대별 현관 앞에 택배나 유아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한걸음 창고), 스카이카페,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같은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해 입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남측은 망월천, 북측은 한강수변공원을 연결하는 근린공원(56,889㎡)과 직접 연결되고, 단지로부터 약 300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위치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덕강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면, 무주택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신규 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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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인천시,‘음식특화거리’활력 불어넣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음식특화거리 재정비를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 및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25개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실태조사 6월 14일부터 7월 2일(3주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비 등이 필요한 6개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군․구 재정비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화 거리를 상징하는 지주간판 개․보수 및 거리 도색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 침체된 음식특화거리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외식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특화거리에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해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 할 예정이다. 해당 상인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필요 물품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음식특화거리 재정비를 통해 외식산업활성화 및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객들께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덜어먹기 등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소개는 인천투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물탕 업소가 현저히 감소한 부평 해물탕 거리는 음식특화거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번 재정비를 통해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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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빅데이터로 세종을 널리 이롭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4일 ‘빅데이터로 세종을 널리 이롭게’라는 주제로 ‘제2회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의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총 10팀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 생활·안전,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는 2차 발표 심사에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의 아이디어를 우수작으로 최종 선정하고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세종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입지 분석’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골든타임 시커(Goldentime Seeker)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골든타임시커팀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화재 예측 모델 학습을 통해 생성된 위험종합지도를 세종시 도로망에 적용해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입지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우수상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정책 개선 방안(안녕하세종), ▲세종시 이동노동자 쉼터 우선 입지 선정(오순도순) 등 2팀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에는 ▲CCTV 위치최적화로 세종시 범죄발생률 개선(윤여찬), ▲세종시 문화시설 우선지역 선정(인(in)사이트), ▲세종시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세얼간이) 등 3팀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내년 빅데이터 분석 우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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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오픈… 친환경 소비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제품 구매 시 포장재 유무, 재활용 여부,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녹색소비로의 전환을 돕는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식은 11월 4일 14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센터소개, 운영계획 보고,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사무공간은 새활용 문화 복합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 위치해, 생산·유통부터 소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새활용 산업 육성에 앞장서 온 새활용플라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맞춰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 및 친환경 소비자 양성 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또는 서비스)에 비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서울시는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해 녹색제품 유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녹색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홍보·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구매실천단을 구성해 녹색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를 녹색소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연령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보급한다. 또 생산자-소비자 간 협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녹색생산 연구개발, 기업컨설팅, 업사이클링 분야 등 10여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녹색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찾고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은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맡는다.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08년부터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을 개최하며 35개의 소비자·환경단체와 약 6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녹색제품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련된 녹색제품 전시회 「녹턴:綠turn」展은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활용플라자 로비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여개의 녹색제품을 선보인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이제 친환경을 넘어선 필환경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점에 녹색소비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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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