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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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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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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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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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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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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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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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인천시, 11개 대학과 미래인재 육성위해‘공동협력’하기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25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에서 인천 관내 11개 대학 총장협의체인‘인천총장포럼’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박남춘 시장과 조명우 인천총장포럼 회장을 포함한 인천의 11개 대학 총·학장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키 위해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분야별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공동육성 ▲지역 정체성 재확립 기여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정보․학술․인프라 교류 활성화 등이다. 인천지역의 고등교육 발전 논의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인천총장포럼은 인천지역 관내 11개 대학을 회원교로 하고 있으며,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존에도 바이오헬스·항공·청년창업 등 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지역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상생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학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디지털 혁신분야와 로봇·수소·바이오·청년창업 등 다양한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층 더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인천총장포럼 정기총회와 동시에 개최됐으며, 조명우 인천총장포럼 회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내년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며 “오늘 인천시와의 협약으로 인천시와 11개 회원교간 굳건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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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맛으로 기억하는 강릉, 특산음식 쿠킹쇼 · 강릉농산물 홍보, 판매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맛으로 기억하는 강릉, 특산음식 쿠킹쇼”를 오는 26일~27일까지 개최하며, 동시에 농산물 판로에 애로를 겪고있는 농업인들에게 직거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릉농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팜마켓)를 26일~28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쿠킹쇼 행사는「강릉특산음식: 주문진·사천 해물, 병산 감자옹심이, 초당 두부」를 주제로 26일에는 지역 쉐프, 27일에는 이원일 쉐프가 참여하여 강릉특산음식을 밀키트로 함께 요리하며 강릉특산음식을 홍보하고 시민·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동시에 강릉음식문화에 대한 깜짝 퀴즈를 준비하여 쿠킹쇼 현장 관람객은 물론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정답자들에게 소소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킹쇼 참여는 행사 당일 11시부터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강릉시 주관 강릉시 농업인품목연구회(연합회장:최완순)가 운영하고 강릉솔향명품사과연구회, 친환경연구회, 블루베리연구회, 솔향양봉연구회, 강릉정보화농업인연구회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사과, 블루베리즙, 양상추, 단호박, 쌈채, 고추, 버섯, 꿀, 화분, 한과 등의 30여 품목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 애용을 촉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강릉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획되었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강릉음식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음식관광도시로서의 강릉시 이미지 제고와 강릉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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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 건축자산 활성화 모색…정책심포지엄 개최(온라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건축자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서울건축자산 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서울건축자산의 가치와 활용 사례 공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19)과 근현대 건축자산의 조사를 마치고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여 기록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북촌 등 9개 구역에 대해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20.12)하고 관련 조례 정비 등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를 구축,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옥과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 대상인 ‘건축자산’은 한옥, 목조건물, 조적건물, 콘크리트건물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정책심포지엄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근현대 건축자산의 변화와 활용 ▲산업건축자산 기록화와 재생사례 ▲지속가능한 건축자산의 데이터 관리방안 등 서울건축자산의 우수 활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_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사례로'에서, 그동안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살펴보고,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정책의 체계적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성진 사이트앤페이지 대표는 '민간 건축자산의 변화와 활용_공공일호와 페이지명동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舊 샘터사옥인 ‘공공일호’와 舊 한국YWCA연합회관인 ‘페이지명동’ 등 건축자산의 변화 양상과, 활용 사례를 통해 서울건축자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업건축자산의 기록화와 재생사례'를 통해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건축자산의 기록화 과정 및 그 가치를 살펴본다. 민현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건축자산의 데이터 관리방안'의 주제발표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부터 자료관리를 위한 DB 구축, 외국의 건축자산 기록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 근현대 유산 DB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건축자산 연구 및 정책 전문가인 윤혁경 사장(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와 고주환 ㈜새 한티엠씨 대표,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센터장 등 현장 및 정책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보존보다는 활용에 더 중점을 둔 서울건축자산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레트로 유행과 더불어 밀레니엄 세대에게도 주목받고 있다”며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사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앞으로 건축자산을 잘 관리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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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전통시장 지원효과분석…시설개선→매출증대 효과 뚜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10월 발간)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지원기관으로 2019년 6월 개소하여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 정책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원 정책의 실증 효과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바람직한 중장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검토하고, 대시민 설문조사와 재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별 매출증대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물리적 개선정책(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경영환경 개선정책(이벤트 개최, 배송서비스, 온라인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설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물리적 개선정책은 예산 투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투입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대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3개소의 서울시 전통시장 중(2021.01. 기준) 중 평균 40년 이상 노후된 시장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바, 노후 시설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종류별로 정책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별 평균 소요 예산을 상회하는 예산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극명하게 컸으며, 평균 이하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정책효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전통시장에 한정된 예산을 집중하여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유지·강화·축소·전환이 필요한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재단은 위와 같은 정책 효과 분석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전통시장 △쾌적하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전통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2개의 세부전략 과제를 도출하였다. 22개 세부전략 과제 중 전통시장 관리 시스템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형 구독경제 도입,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전통시장 가업승계 종합지원 등 11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교류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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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집수리 시 에너지효율개선’무이자 융자 대폭 상향…최대 6천만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 과제가 되었다. 특히, 서울시내 에너지 성능이 낮은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의 건물 수는(’20년 기준) 약 60만동으로, 연면적 약 6억㎡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2005년 연면적 4억 7,900만㎡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전체 건물 대비,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약 28만동(1억 5,300만㎡)으로 매년 노후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990년대 주택 신축이 가장 많아 건물 노후도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분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신한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주택부문 융자 지원한도를 당초 1천 5백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은 고효율 자재(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민간 건물과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비의 융자를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시행을 알리고 민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에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11월 26일(금)부터는 신한은행에서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신한은행과의 협약으로 주택부문 융자지원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고 성능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난방비, 전기료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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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2021년 강원도 지식재산(IP) 성과공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도내 지식재산센터는 올 한해 도내 지식재산 지원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2021년 강원도 지식재산(IP) 성과공유회’를 26일 속초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도내 시군 지식재산 담당자와 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식재산센터(강원·강원서부·강원남부·강릉 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올해 성과를 공유·평가하고 내년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히, 강원형 지식재산 지원사업인‘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해 강원도 대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 확보해 도내 14개 시군, 8억 5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으로 도내 기업들에 174건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과 제품, 포장 디자인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했다. 특히 첫걸음 지원으로 평창에 소재한 스포츠비트는 해외진출에 필수사항인 해외상표를 획득, 내년 1월에 아마존 프라임에 입점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자사 제품을 KT위즈, 키움히어로즈 등에 납품하는 성과를 냈다. 원주시에 소재한 빨간화덕푸드는 지식재산 디딤돌 사업을 통해 해외수출 기업으로 선전하고 있다. 단순 피자용기 아이디어로 시작해 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으로 아이디어를 고도화해 특허를 등록했으며 브랜드 개발, 포장·제품디자인 후속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 7억원을 유치해 공장을 설립했으며 13명을 신규채용했다. 장애인용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엠엘피에는 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 기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 디딤돌 창업성장과제에 선정되어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과 보건산업진흥원 혁신창업에 선정되었다. 지식재산권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8건을 출원했고, 매출액은 2020년 3억원에서 2021년 1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은“도내 기업이 창업에서 성장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주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며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도내 기업들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K-바이오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성과를 나타낸 것처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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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년 예산(안)…지역가치 향상과 코로나 대응 고도화, 지역활력 재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3억 원(20.04%) 증가한 7천 32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광진구 사상 처음으로 7천억이 넘은 규모이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고도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지역경제활력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생활활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구민이 실생활에서 광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신규 사업과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는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개발과 구민편의 시설 확충 등에 총 3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가치 상승에 힘쓴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대입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에 5억 원, 구의역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화양동‧능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지중화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에 15억 원,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9억 원, 군자동 복합청사 공공 도서관 조성에 3억 원을 투입했다.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에 역대 최대 수준인 19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에 전년보다 49억 원 증가한 338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 고도화 등 구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총 262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부터 구민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5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9억 원,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방역물품 확보 등을 위해 총 262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82억을 편성했다.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300억 원 규모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자영업 골목상권 지키기 사업으로 ‘광진형 공공배달앱 운영’에 2억 7천만 원과 소상공인 제품판로개척 지원 및 맞춤형 경영클리닉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지원에 2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더불어 구민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광진형 일자리 등 각 종 일자리사업에 210억 원을 편성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등록인구 기준 광진구민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50+세대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해 50+세대 민간일자리 취업역량 강화 사업 등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등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 무빙 팝업스토어,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구는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총 3,32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889억 원, 기초생활보장에 687억 원, 장애인 지원에 262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643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기존 광진형 대표 돌봄사업인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에 입원아동 및 청년간병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원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는 광진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과 구민의 사회‧문화적 치유를 통한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 및 문화 분야에 총 393억 원을 편성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40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1억 원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규모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지친 광진구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축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문화시설,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에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구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2022년도 구민체감형 각 분야 신규사업에 126억 원 가량 예산을 투입하여 광진구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광진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존 어린이와 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을 연중 확대하여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구민생활 안전보험에 5억 원, 기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한 단체보험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해 구민 교통 편의와 안전 보장에 앞장선다. 더불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시행중인 임산부 병원 방문 전용 ‘광진맘택시’ 운영을 24개월 영아 보육가정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2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등록세대 기준 48%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 확충, 1인가구 방범서비스 지원, 여성 1인가구 생활안심물품 지원사업 등 총 26개 사업, 30억 원 가량 편성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을 신규 사업인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사회적 설자리 지원에 나선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및 구민생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으며, 광진구민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광진구의 지역가치가 한 단계 재도약 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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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최적의 교통 인프라, 4만명 근무 중인 M-밸리 마지막 일반분양 용지 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교통‧문화‧주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서울의 대표적 산업단지이자, 약 4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M-밸리(마곡산업단지)의 마지막 남은 일반분양분 2개 필지(D39-3, D40-1)를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 대상으로 각각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M-밸리 용지는 마곡의 산업시설용지 중 일반분양분 2필지1) 1,708㎡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매각하고 있는 총 156필지의 일반분양분 중 마지막 남은 필지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용지(156필지 546,840㎡), ▲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 강소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R&D센터 용지(26필지 87,571㎡), ▲ 마곡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미개발지로 유보된 유보지(19필지, 74,989㎡)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의 토지분양이 사실상 마곡산업단지내 마지막 일반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M-밸리는 김포공항과 5분 거리, 인천공항과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롯한 3개 노선 지하철(3‧9호선,공항철도)이 지나는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안에 대형공원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고, 문화시설 및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구환경 및 최적의 근무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에 6개역이 단지 주변으로 밀집해 있다. 김포공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 비즈니스를 겨냥하기에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식물원이 산업단지 내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문화시설인 LG아트센터가 개관한다. 현재 마곡에는 이대서울병원을 비롯하여 LG그룹, 코오롱, 에쓰오일, 롯데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LG그룹의 경우 연구인력 등 근무 직원만 약 2만명이 넘는다. 마곡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단지 외곽으로 공동주택 16개단지에 약 11,821세대(예정 포함)가 분양 및 임대되어 있어 직주근접을 이루고 있는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산업용지 분양 일정은 11월26일부터 입주 및 분양공고를 시작한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적합한 입주업종2) 을 영위하면서 동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컨소시엄 구성(실수요기업3) 참여)을 통해 입주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25일 17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신청자 중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4월초 최종 입주기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2014년 선도기업 우선분양을 시작으로 22차례 일반분양을 통해 154개 필지를 분양해 183개 기업을 선정‧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밸리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83개 정도로 이중 107개 기업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연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76개 기업은 착공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강소‧창업기업 입주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곡 R&D 센터 9개소의 건립을 일반분양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첨단기술간 융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단지로서, 이번 마곡의 마지막 일반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교통, 문화, 주거, 환경 등을 두루 갖춘 마곡산업단지에서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우수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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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온통세일 , 누적 발행 1조 8천억원 민생경제‘훈~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하반기 온통세일에서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온통대전의 발행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온통세일은 첫 날부터 역대 최대 발행액 354억 원을 기록했으며, 불과 10일 만에 10월 한 달 발행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일 현재 발행액은 2,200억 원에 달하며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11월 한 달 동안 3천억 원 이상(평달 대비 114% 증가) 발행되어 누적 발행액이 1조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도 대폭 늘었는데, 누적 앱 가입자는 73만 명이 넘었고 온통대전 카드는 96만 장이 발급되었다. 이 같은 온통대전의 인기몰이는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과 캐시백 15% 확대 정책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와 맞물려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12월에도 11월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11월의 사용 추이를 감안하면 12월 중순 이전에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통복지 대상자 5% 추가 캐시백은 12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3% 추가 캐시백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정확한 캐시백 예산 종료일은 온통대전앱 팝업 및 앱푸시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시백 예산 종료시점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적립된 캐시백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에는 1월 1일 0시부터 월 구매한도 50만원, 사용금액의 10%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이번 온통세일은 15%의 기본 캐시백과 함께 교통복지 대상자와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 등이 동시에 지급되어 어느 때보다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에 온통대전이 대전시정 10대 뉴스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며“온통세일 종료시점까지 시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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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비엠더블유, 캐딜락, 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23,330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4개 차종 223,3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 221,238대는 기존 시정조치(리콜)로 교체된 개선 부품보다 열에 견디는 힘이 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하여 11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①캐딜락 CT6 691대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②캐딜락 SRX 668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부품(토우링크)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S 400 D 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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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183만명 사용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에‘신한컨소시엄’최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은 물론 40만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183만명의 사용자를 관리할 새로운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판매대행점 선정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3일 전문가 심사를 개최해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한컨소시엄’에는 신한카드․신한은행․티머니․카카오페이 등 매머드급 금융·빅테크사 4곳이 참여했으며, 4자 공동이행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2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주사업자는 '신한카드'로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상품권 판매대행․가맹점 모집역할을 맡고, 공동구성원인 '신한은행'은 ▴상품권 자금관리 ▴은행거래 연계를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결제환경 구축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티머니'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 앱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충전‧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신규 판매대행사 선정과 함께 상품권 앱을 업그레이드해 상품권 구매‧결제는 물론 다양한 생활정보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생활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일단 기존 계좌로만 가능했던 상품권 구매가 신용‧체크‧선불카드까지 가능해지고 결제방법도 현재 QR 촬영 및 바코드 제시 방식에서 ▴양방향 QR결제 ▴NFC결제 ▴터치결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 도입 등 앱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리포트는 물론 동종업종 실적비교 등을 제공해 효과적인 매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할인 쿠폰발행 및 가맹점 홍보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 등 정책자금도 상품권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여 신청․수령․결제하고 정책평가 및 제안까지 가능하도록 정보를 연동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부터 이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은 상품권 구매부터 결제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경제 플랫폼”이라며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동시에 가맹점도 매출이 증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국내 최대 은행․빅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 글로벌 핀테크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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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한-중미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 및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계기(11.21~11.24) 11월 24일 서울에서 안드레스 발렌시아노 야무니(Andres Valenciano Yamuni)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개최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3월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됨으로써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전체 발효 계기 첫 공동위 개최(9.30, 화상) 등 양국 간 원활한 FTA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역 확대 등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1월 한국과 코스타리카 간 한-중미 FTA 발효 후 관세인하 혜택으로 對코스타리카 2020년 수출(2016년 대비)이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8백만불에서 2천3백만불로 증가했으며, 철강은 2백만불에서 9백만불까지 늘어났다. 또한 FTA 발효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질 좋은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한-중미 FTA가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한-코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도 일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기후변화, 팬데믹으로 점점 높아지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 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코스타리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정부,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릴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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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누리집 서비스로 지난 9월 30일에 구축되었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기타 ‘도움정보’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누리집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품정보’란에서는 국내 통관차단제품 목록,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진행한 제품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식품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품정보’란에서 ‘통관차단제품’을 선택하고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검색한다. 제품정보가 검색되면 부정물질, 의약품·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되어 관세청에서 통관을 차단한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 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식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목록을 제공한다. 특히 특정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원하는 경우 기능성 원료명 또는 기능성으로 검색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성 정보,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해정보’란에서는 해외 위해식품 정보와 함께 전 세계 해외위해식품 리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국내 통관차단 목록 이외의 추가적인 해외식품 위해정보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거래 상담’ 정보란에서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제공하는 국제거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한 판매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해외인 경우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연락하면 국제거래의 피해 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움정보’란에는 해외직구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화학물질 등 독성정보, 안전한 해외직구절차(관세청 블로그) 등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제공되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 누리집에서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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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금)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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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 초저금리(1.0%) 2조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개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21.7.7일부터 9.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1.9.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7~9월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1.29일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11.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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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어떤 제약과 장애물도 없다! 메타버스로 즐기는‘인천 SW미래채움 교육 페스티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가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제3회 인천 SW미래채움 교육 페스티벌’이 오는 26일 개막된다. ‘메타코딩’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페스티벌은 어떤 제약과 장애물 없이 머릿속 상상을 이룰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즐길 수 있다. 11월 26일 오후 2시,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SW해커톤챌린지, 토크콘서트, SW체험, SW캠프, SW아이디어톤, 심화스터디, SW전시관 등 7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SW캠프는 교구를 활용한 분야별 입문·기초 체험교육을 위한 41개의 SW체험프로그램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코딩·아이디어 기획 등으로 구성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SW·AI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SW심화스터디 프로그램을 주말동안 운영되며 SW교육과 경진대회도 진행한다. 초, 중, 고 학생 30개 팀이 참여해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SW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천학생 SW해커톤 챌린지 본선 대회가 27일에 진행되며, 노벨엔지니어링을 활용한 SW아이디어톤도 마련돼 있다. 행사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SW·AI 분야의 전망과 트렌드,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메타버스 공간속에서 어떠한 제약과 장애물 없이 머릿속 상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도 체험해 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수많은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우리 인천에서 탄생하길 바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SW미래채움 교육 페스티벌’미래 SW·AI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SW역량 함양을 위해 SW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SW융합 교육페스티벌로 올해로 3회 째를 맞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SW미래채움사업을 통해 3년간 300여명의 SW교육 강사를 양성했고, 관 내 초·중·고등학생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제공해 인천지역의 SW교육 양극화 해소 및 미래 SW인재 배출해 기여해왔다. 시는 ‘2021 인천 SW미래채움 교육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SW교육 문화 확산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 인천을 대표하는 SW교육 행사로 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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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육·해·공 교통중심지 인천,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발 KTX 비전선포식을 12월 7일 오전 10:30분 수인선 송도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발 KTX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해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국제도시 인천으로 비상하겠다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교통요충지였다. 최초의 철도(경인선)와 고속도로가 인천에서 시작됐고 세계를 향하는 관문, 국제공항도 인천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까지 KTX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다. 이에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를 반영했으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인천발 KTX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해 송도역을 출발,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4,238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발 KTX가 2025년에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29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예정으로 서울역이나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약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에서 강릉을 잇는 경강선의 월교~판교 구간도 지난 10월에 착공됐으며, 2027년이면 송도~강릉 간 KTX이음이 운행돼 1시간 50분이면 강릉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천의 교통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그리고 곧 개통할 인천발 KTX 등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명실상부한 세계 대표 국제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천발 KTX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지역주민 등 99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인천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해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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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뉴노멀시대’ 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재(코로나-19)와 미래(빅데이터)의 항공안전관리’를 주제로「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Human Factor) 세미나」를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항공안전과 항공종사자들의 인적요인에 관한 국내외 주요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①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안전 영향 및 정상회복과 ②데이터기반 예방중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항공사, 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항공안전문제와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향한 정책방향과 기술동향을 공유한다. 항공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으며, 질문과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번 세미나가 항공수요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문제를 냉철하게 재진단하고 항공 안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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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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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국민 98% 올해 주택분 종부세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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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신한아이타스, 증권사PBS에 운용감시 시스템 ASP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이사 최병화)는 증권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사PBS용 운용감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하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는 수탁은행에 업무 재위탁을 하고 있는 증권사PBS의 운용감시 또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PBS는 사모펀드의 운용감시업무(Compliance)를 수행해야 하고, 자산대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시스템 개발을 고민하던 여러 증권사들이 업계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그 안정성을 입증 받은 신한아이타스에 개발업무 위탁을 의뢰하였고 신한아이타스는 맞춤형 운용감시 시스템 개발로 증권사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증권사PBS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운용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한아이타스의 운용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일반사무관리 업계 선도 기업의 노하우를 제공 받음으로써 운용감시업무의 빠른 안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다각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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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렌탈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렌탈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만유형 중 청약철회ㆍ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하여 청약철회권ㆍ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된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하여 고객의 청약철회권․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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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박형준 시장, 지산학 협력으로 해양물류 분야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대학 및 기업 관계자, 학생들을 만나 올해 5번째 ‘오픈캠퍼스 미팅’을 진행한다. ‘오픈캠퍼스 미팅’은 박 시장이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산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과 기업 관계자 등과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다. 오늘 미팅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 탄소섬유 제조업체 프리원㈜ 이상훈 이사, 해상드론 물류배송기업 ㈜해양드론기술 황의철 대표이사, 해양레저업체 ㈜요트북 김건태 대표이사, 한국선급 천강우 친환경기술팀장,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 한국해양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해양대생(최윤서, 심민섭, 김지혜, 박선호) 등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미팅에서 암모니아‧LPG 등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정보통신(IT) 연계 선박관리,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달 초 전국에서 유일하게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무탄소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특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해양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분야 공공기관-대학 간 공동 연구개발(R&D),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삶의 모든 영역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물류 분야에서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 부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 등 해양 신산업 적극 육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부산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박 시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나라호에 올라 부산항 입항 시뮬레이터를 직접 운항해보고, ‘K-드론체계’의 실증작업 수행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해양대 해양벤처진흥센터 입주 기업 ㈜해양드론기술의 해상드론 물류배송 시연 행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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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Œ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Ž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Ž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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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페루 친체로 신공항,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짓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G2G)에 따라 사업총괄관리(PMO)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한국시간 11월 20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루 쿠스코주(州) 청사에서 개최되는 이날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PMO 사업자와 본공사 시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비롯하여 코트라, 주 페루 대한민국대사관, 사업 참여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하며, 페루 정부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페루 대통령, 교통통신부 장관, 쿠스코주 주지사, 친체로시(市) 시장 등이 참석하여 착공식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잉카문명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지난 ’19.6월 우리 정부는 페루 정부가 정부 간 계약(G2G)으로 발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에 대해, 팀 코리아(Team Korea) 운영 등 적극적 수주 지원활동*을 통해 스페인·캐나다·터키 등과의 경쟁을 거쳐 사업을 최종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으며,아울러, 올해에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 우리 기업(현대건설)이 부지조성공사(’21.3월)와 본공사(’21.7월) 시공계약까지 수주하는 등 의미 있는 후속 성과도 거둔 바 있다. 친체로 신공항은 ’25년 개항을 목표로 연간 약 5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차질 없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참여는 향후 건설·인프라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공항정책관 현장 대독)를 통해 “대한민국과 페루 양국은 196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오늘 착공식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축하하는 한편, 아울러, “본 사업은 인프라 분야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되며, PMO·시공사 등 한국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만큼 스마트 공항 등 대한민국이 가진 높은 기술력과 건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도로에 이은 세계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 회복(국제기구 등 ’23～’24년 예상) 시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공항개발 분야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폴란드 신공항, 베트남 롱탄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주요 해외공항 사업의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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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