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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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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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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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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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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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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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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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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2년에는 43기, ’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가 ’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성이 높고 부지 소요가 적은 연료전지 발전도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3개소에 48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주간(12.6~12.10)에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하남드림 수소충전소를 방문(12.6)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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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마포구,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동체 주택)의 입주자를 6일부터 모집 및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마포구와 S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의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마포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수요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택은 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성미산로 28길 29) 인근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총 2개동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이 중 16세대는 신혼부부, 4세대는 청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대상 세대의 공급면적은 36.18㎡~57.21㎡이고, 청년 대상 세대 공급면적은 28.03㎡~29.94㎡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11. 30. 기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 5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014. 12. 1.~2021. 11. 30.)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 5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1. 30.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1. 12. 1.~2002. 11. 30.)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입학예정 포함, 대학원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청년은 최장 6년까지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민을 1순위로 선정하며 오는 2022년 3월 4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내‧외부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공개도 진행한다. 단, 12월 8일까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방문 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갈 곳을 잃은 가구에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는 ‘MH마포하우징’은 민선 7기 마포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임시거소,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구는 LH, SH와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임시거소 30호와 구 자체 매입임대주택 8호를 포함 총 38호의 MH마포하우징을 운영 중이다. 추가 건립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총 135호가 확보된 상태다. 구는 지속 가능한 마포형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MH마포하우징을 좀 더 세분화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애 주기에 맞춘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맞춤형 주거 시설을 차근차근 확보해나가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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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공람(12.2.~16.) 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14년 ｢2030 서울플랜｣) 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19년~'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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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자연유래 뷰티브랜드 DBI 퀸즈로즈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5일에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DBI 퀸즈 로즈가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 신세계몰에 입점했다. 브랜드 DBI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면세점으로 들어왔다. DBI 퀸즈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 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면세점에 입점 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전했다. DBI 퀸즈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은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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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다와, 미국 유사코그룹과 300만달러 투자 MOA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블록체인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ESGC’를 개발한 ㈜다와(대표 배병철)가 미국 액셀러레이팅 기업인 ㈜유사코그룹(대표 고한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업무 협력을 위한 300만 달러(약 35억원)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회용기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위생, 편리성,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로 디지털 화폐 ‘ESGC’를 개발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휴스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유사코그룹은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으로, 미국 TOP20 엑셀러레이터기업인 Capital Innovators Accelerator VC 경영진과 함께 설립해 미국 내 다양한 경제개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고한영 ㈜유사코그룹 대표는 “다와의 비즈니스모델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자영업 매장들과 메타버스 연계를 진행 중인 배병철 대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앞으로 다와의 미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철 ㈜다와 대표는 “이번 투자이행 협약을 계기로 투자금 약정뿐만 아니라 유사코그룹 대표이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투자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인 고한영 대표를 다와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개발된 ‘ESGC’의 글로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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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MZ 방식으로 해결하는 도시문제‘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포럼과 전시가 열린다. 서울디자인재단과 한국디자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은 지난 6월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대학생 31개 팀을 선정하고 11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7개 팀을 발표했다 올해 재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워크숍을 국제 대학 간 교류의 장으로 확대했다. 지도교수 31명, 학생 160여 명 등이 함께 지난 7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팀별 활동을 8회 진행하였으며, 지난 11월13일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문제 인식과 정의, 리서치 과정과 수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총 17개 팀을 선정했다. 17개 프로젝트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공급자 위주의 기존 아동 급식 카드 디자인을 모두가 좋아할 만한 보편적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육교 밑과 지하보도 등 방치된 도시 유휴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싱그러운 식물과 조명 효과를 주는 디자인, 버려진 의류를 가공해 어린이 놀이터로 만드는 등 다채로운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참가 팀 중 시선을 끈 팀은 일본식 종이접기 구조를 활용하여 디자인된 도심 속 대피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단은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에서 개발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 포럼 '도시의 미래, 디자인으로 길을 찾다'를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포럼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DDP 살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UD시티에서 개최되며 팀별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 등 구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발표는 '사람', '사회' '환경'에 주목한 3개 세션과 해외팀이 발표하는 특별세션, 총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DDP SEOUL’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으로, 참석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포럼을 시청할 수 있다. 백진경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은 “결과물로만 평가받는 기존의 디자인 공모전과는 달리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연구기반 워크숍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는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전시'를 통해 오는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체 31개 팀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온라인으로 전시될 예정으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홈페이지 내 특별세션으로 개설되어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민들은 도시 문제에 화두를 던지는 질문을 클릭하거나, 주제별 해시태그를 누르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디자인으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팬데믹 이후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자리였다”며, “이제는 디자인의 가치를 관·학 협력을 거쳐 국내·외 대학생 교류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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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서울시, 국내 최대 여성창업 지원 '스페이스 살림' 개관… 돌봄걱정 없이 창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챙기면서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국내 최대 여성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시 ‘스페이스 살림’이 1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늘(12.2) 공식 개관한다. 55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대방동 ‘캠프 그레이’를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돌봄과 창업 공간이 한 곳에 공존한다. 스페이스 살림 명칭에는 여성의 일자리와 가족의 관계를 ‘살리는’ 일·가족·생활 혁신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는 여성 창업가들의 성장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사무실, 회의실, 스타트업 매장, 제품 홍보관 같은 창업 지원 인프라는 물론 아동동반공유사무실, 거점형키움센터, 영유아돌봄교실 같은 돌봄 공간이 한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어 돌봄 걱정 없이 창업에 몰입할 수 있다. ‘아동동반공유사무실’의 경우 업무 공간과 함께 자녀를 위한 학습 공간이 조성돼 있어 필요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다. ‘거점형키움센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돌봄교실’은 어린 자녀의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잠시 맡길 수 있다. ‘스페이스 살림’은 혁신적인 여성창업기업은 물론 여성과 가족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면적 17,957㎡ 규모의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조성됐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와 직접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높다. ‘스페이스 살림’ 내 돌봄 공간은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마을부엌, 메이커교육장, 야외공연장, 텃밭, 정원, 마을서재, 카페 등이 있다. 서울시는 돌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창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여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처럼 돌봄·창업 복합공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양성 평등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직장 어린이집 등이 조성돼 있는 대기업과 달리 창업을 하는 소기업, 스타트업은 돌봄 지원 공간이 없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일과 돌봄이 분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이스 살림 운영을 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부터 투자·판로 연계, 멘토링·교육, 네트워킹·건강 프로그램까지 여성 창업가들의 성장을 위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 1년('20.12.1.~'21.11.30.)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202개(입점포함)의 혁신형 여성 스타트업·기업들이 스페이스 살림을 거쳐 갔다. 9월 현재 124곳이 입주(입점 포함)해 있다. 입주기업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307억의 투자유치와 167억의 매출을 올리며 성과를 냈다. 452명을 고용하며 일자리도 창출했다.('21.6. 기준, 누적) 또한 입주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 명의 시민들이 스페이스 살림을 찾았다. 공간을 직접 이용한 시민은 4,500명, 홈페이지 방문자는 약 5만 5,000명에 이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일 14시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지하1층)에서 ｢스페이스 살림 개관식｣을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스페이스 살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스페이스 살림’ 준공을 마치고 공식 개관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한 후 작년 12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다. 스페이스 살림 운영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맡고 있다. 개관식에선 그동안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관식 이후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오프닝 마켓’이 열린다. 스페이스 살림 안내지도를 배포하고, 스탬프 방문 이벤트도 진행된다. 마을부엌(1층) : 14시엔 먹거리 입주기업의 ‘내가 만드는 쉽고 맛있는 글루텐프리 디저트’, 15시엔 입주기업이 만든 어린이 간식을 맛보는 ‘어린이 맛 평가단’, 16시엔 ‘달고나 팝콘 만들기’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메이커교육장(지하2층) : 제3회 달채비 월경박람회, 아이와 함께하는 월경용품 LAB, 놀이로 배우는 코딩, 식물테라피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는 ‘새롭게 일을 만들어 가는 오늘의 우리들 이야기’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나의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청년 여성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청년 도배사’ 배윤슬, ‘변화의 월담’ 공동 창립자 리조가 연사로 참여하며, ‘뉴그라운드’ 황효진 공동대표가 진행(모더레이터)을 맡았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0일(화) 15시 스페이스 살림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페이스 살림 여성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한 바 있다. 출판사와 학원·강사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교재 저작권 이용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북아이피스’가 우승을 차지해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에는 여성 스타트업 디플리, 북아이피스, 사운드짐, 쉘코퍼레이션, 율립 등이 참여해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년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스페이스 살림’은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제 서울시민에게 본격적으로 일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과 생활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여성창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일과 삶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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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아멕스지그룹 메타버스가 머길래.. 영상업로드 4만뷰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기술기업들을 전 세계에 응원한 아멕스지그룹 비젼발표 - 전 세계 메타버스기술을 알린 아멕스지그룹 홍보영상 4만뷰 돌파하며 이목집중 - 뉴욕타임스퀘어 BTS도 대형전광판장식 아멕스지그룹 전세계 대한민국 메타버스를 응원 CG그래픽회사와 게임컨텐츠 연관기업, 엔터테이먼트분야인 부가캐릭터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메타버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멕스지그룹도 메타버스기술을 통한 글로벌 광고와 마케팅을 시작한 후 기업브랜드가 한단계성장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국내 주요투자자들에게도 주목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전 세계100여개 언론에서 보도되며 관심주목을 받고 있는 아멕스지그룹은 메타버스기술기업을 전 세계에 응원하고 뉴욕타임스퀘어 옥외전광판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을 응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퀘어에는 BTS, 브레이브걸스, 트와이스, XOXO전소미, 원빈, 김태희 등이 대형전광판을 장식했었다. 이 영상이 유투브에 올려지자마자 4일만에 4만뷰를 돌파하며, 해외에서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주목을 받고 있다. 아멕스지(AMAXG, CEO 최정무)그룹은 (아멕스지코리아·아멕스지USA·아멕스지AUS·아멕스지랩·K2SOFT·애니스타)은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AI) 연동 서비스를 블록체인에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문그룹이다. 아멕스지그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The 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2월 14일 3시부터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컨퍼런스 및 비젼발표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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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플랫폼 '체인플릭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1일 오정석 대표와 국제언론인클럽 김재수 이사장이 양사간 언론 모델 다각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 촬영했다.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체인플릭스'의 운영사인 잼픽은 12월1일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과 재외동포 및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글로벌 언론 홍보 모델 다각화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클럽재단은 언론인들의 언론문화 창달 그리고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회원 간의 상호 발전 및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늘리고 상호 돕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1,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언론 및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체인플릭스'는 블록체인 분산형 스토리지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8월 베타버전에서 정식 버전을 적용하면서 신규 채널 오픈 및 동영상 콘텐츠와 사용자의 급증이 이루어져 왔으며, 콘텐츠 제작자, 시청자 뿐만 아니라 업로드된 동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제공자까지 플랫폼의 생태계를 모든 유저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장점으로 MCN 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디어사와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가며 154개국 이상의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김재수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플랫폼 ‘체인플릭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에 관한 사업 등 상호 발전에 힘쓰게 되어 기쁘다며, 언론인들의 친목 및 언론문화 창달과 국민의 알권리로써 재외동포 및 국제 사회에 활발히 홍보 진행하겠다”라고 앞으로의 목적을 말했다. 　　오정석 잼픽 대표는 “2010년에 시작되어 현재 수천명의 언론인 회원이 참여하여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국제언론인클럽(GJCNEWS)을 통해 ‘체인플릭스’의 국내외 콘텐츠와 새로운 소식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활발히 홍보되게 되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기획과 운영 업데이트 등 사업 모델을 디벨롭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더욱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체인플릭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운영되고있는 각종 콘텐츠가 앞으로 국제언론인클럽뉴스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및 국제 사회에 홍보되며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신규 콘텐츠의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법인 기부천사클럽(회장 안해진) 한남동 사옥에서 12월1일 글로벌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잼픽 오정석 대표이사에게 기부천사클럽 한국위원회 강남구 후원회장 위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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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국토교통부,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 마이티 17,406대는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호스가 완충장치(shock absorber, 쇼크 업소버)와의 마찰에 따른 손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 되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2월 7일부터, 마이티는 12월 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전기차 10,608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에서 극히 낮은 두 가지 제조 결함(음극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우선 진행하고,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하여 ‘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0,383대는 우측 자동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 문이 불완전하게 닫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문이 열려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316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특정 상황(내부 클러치 베어링의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안전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0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등 2개 이륜 차종 300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공회전 중 가속장치를 급가감속하거나 저속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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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품 대비 50~60% 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출력물 인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제도 소개) 산업부는 동 행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향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제품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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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 기술개발 기금’ 300억원 추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일 ‘위드웨이브(경기 용인)’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300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은 중기부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투자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해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중기부의 대표 정책이다.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96개의 대기업 등과 함께 7,698억원이 조성돼 961개 중소기업의 1,184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금 조성은 콜(call)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R&D 과제 선정 후 중기부와 투자기업이 각각 50%(중견기업은 40%, 중기부 60%)를 출연한다. 기금 조성을 시작한 이후 한 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의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는 ’13년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오늘 300억원을 추가 조성했는데,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시스템반도체, AI·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 개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위드웨이브 역시 초고속 커넥터 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수입에 의존했던 5G 밀리미터파급의 초고속 통신장비 부품의 국산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장관은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상생에 기반한 혁신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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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올해 크리스마스 ‘소상공인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2021년 ‘크리스마스 마켓(12.18~26)’의 사전행사로 추진한 ‘중소·소상공인 ‘특별 제품 100선’이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속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국민 산타! 우리 함께 소원(소상공인 응원) 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였으며, 중소·소상공인이 전년(1,063개社) 대비 41.8% 증가한 총 1,507개社가 신청하여,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별 제품 100선! 국민산타 선택(11.22~28일, 1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국민평가에는 총 5.7만건에 달하는 투표와 응원이 함께한 가운데,진심어린 격려 댓글도 더해지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새로운 일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이 손수 뽑은 ‘특별 제품 100선’ 중 눈에 띄는 소상공인(제품)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 공헌) 영동대벤처식품㈜, ‘특산와인 키트’ 충북 영동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사과 등을 원재료로 천연 발효과정(알코올 첨가 無)을 거쳐 만든 지역특산 와인제품이다. 개인별 취향에 맞는 와인을 제작하도록 발효용기, 과즙, 효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냉해, 폭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못난이 사과 등을 수매가공상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 ② (취약계층 지원) 두빛나래협동조합, ‘리얼 누룽지’ ‘두빛나래’는 “두 개의 빛나는 날개”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며, 발달장애우와 가족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기업이다.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적 장애학생 학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직업교육과 자립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③ (역경극복 청년상인) 마카롱데이즈 ‘다쿠마롱’ 일반 마카롱보다 크게 제작하여,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쿠키제품이다. ‘신포시장’에서 청년몰을 운영하며, 유명 외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반짝 성장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입어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 상권 침체에 따른 주변 상점의 공실 속에서도,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새 활로를 찾아 점포를 키워 나갔다. 지금은 ‘신포시장’ 청년몰을 다시 활성화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신포시장’을 이끄는 청년상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기부는 ’21년 크리스마스 마켓 ‘특별 제품 100선’에 선정된 제품들을 본 행사장(마포 축제거리) 전시홍보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등온오프라인 연계 지원(12.18 ~ 26일)을 통해 마케팅 및 판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21년 ‘크리스마스 마켓’이 중소소상공인의 새로운 일상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될 ‘응원 소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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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1,052억달러)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은 11월 29일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052억달러(2018년)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연 1,000억달러 내외를 수출해 왔는데, ’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18년 1,052억달러를 11월 29일에 넘어서며 신기록을 경신했고 ’21년말에는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이번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기업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먼저, 수출 벤처기업 수(벤처기업확인서 기준)는 9,497개로 ‘10년 10월보다 42%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20년 이후에 벤처기업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21년 10월까지 소상공인은 90.3억달러(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9.5%), 창업기업은 180억달러(18.9%)를 수출하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1,0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834개, 수출액은 499억달러로 역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품목 중 화장품은 한류열풍,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10년 수출품목 62위에서 ‘21년 2위로 급성장했고, 반도체제조장비와 K방역 관련 의약품 수출액도 약 4배까지 성장했다. 그 외에 성장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가공식품이 있는데, K푸드 열풍으로 농산·수산·축산 가공품 수출이 ’10년 대비 161% 증가한 15억달러였다. 또한,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출을 위주로 10위권을 유지해왔는데, 이 중 전기차(초소형 자동차 포함)가 ’17년 첫 수출 이후 ‘21년 2,232만달러를 기록하며 ’17년 대비 2,205% 증가하는 잠재 성장성을 보였다. 주요 수출국가는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독일이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7위까지 상승했다. 권칠승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 6개사와 수출 실적 우수기업인 프리닉스(주)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금번 수출최고치 달성을 격려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출실적 증가세 유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권칠승 장관은 “수출 최고치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며,“중기부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향후 수출정책에 반영하여 이러한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K푸드 등 각 분야의 견실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며,“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벤처·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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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미래지향적 한중관계와 인천의 역할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인천시와 중국대사관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제5회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8일 인천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수교 3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차이나포럼은 지난 2016년,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창립했다. 매년 포럼 사업을 집성하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인차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랫폼이자 한·중 정책대화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1년 제5회를 맞는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는 ‘30년을 넘어 미래를 잇는 상생·혁신·공감의 한중관계와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과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인천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5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올해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 인차이나포럼이 30년을 넘어 미래를 향한 한중 교류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차이나포럼 2021 국제컨퍼런스는 당일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INCHINA FORUM)을 통해 사전 신청 없이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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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울산시, 코로나19로 수요 증가 … 엔비라텍스 관련 생산시설 투자 잇따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에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엔비라텍스(NB-LATEX)’ 관련 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제이엠씨(JMC, 대표이사 정원식)와 ‘엔비라텍스의 핵심원료 에이디피오에스(ADPOS) 생산시설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0월 엔비라텍스 생산능력 전 세계 1위 기업인 금호석유화학㈜과 대규모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제이엠씨는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연간 4,500톤 생산 규모의 에이디피오에스 생산시설을 신설해 엔비라텍스 생산 업체들에게 공급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이엠씨는 일본의 대한(代韓)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품목 중 2개 품목(자외선포트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인양행의 주력 계열사로 1953년 부산에서 설립, 1980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국내 최초로 사카린 생산에 성공했고, 현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순물이 없는 고품질 ‘사카린’을 생산해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 콜게이트, 화이자 등에 독점 공급 중이다. 또한 반도체 재료인 ‘비씨엠비(BCMB)’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해 전량 수출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이엠씨는 이번 생산 시설 투자를 통해, 사업 분야를 기존 사카린, 비씨엠비에서 에디이피오에스까지 확장한다. 정원식 대표이사는 “울산으로 기업을 이전한 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기존 사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울산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대표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위생개념이 강화되면서 위생장갑 수요가 증가해 엔비라텍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장, 음식점, 미용실,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수요가 예상돼 시장 전망이 밝다.”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엠씨는 기존 공장 여유 부지 9만 2,672㎡에 건물연면적 1,243㎡의 규모로 에이디피오에서 생산 시설을 2022년 착공, 2023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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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인천신용보증재단, ESG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재단 임원 및 노동조합등과 함께 `ESG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사장과 위원장은‘ESG경영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ESG경영 실천의지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선포 내용은 녹색경영 추진을 통한‘환경특별시 인천’조성에 기여(E),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구축(S),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S), 기부 등을 통한 사회 공헌 실천(S),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투명경영 실천(G) 등이다. 아울러, 재단은 임직원의 ESG경영 내재화를 목표로 1회용품 반입금지, 녹색기업 우대보증의 금융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 및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 등 전사적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투명경영)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가 됐다”라며“인천지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공익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더불어 ESG경영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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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서울시, 자율차 상용화 시대 개막…상암에서 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차 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여는 사실상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우선 11월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3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DMC역과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1대 등 3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된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여 간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요금을 내고 타는 유상운송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29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율차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차에 탑승해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를 이동한다.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인사와, 42dot, SWM 등 5개 자율차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2개 업체(▴42dot ▴SWM)가 영업면허(자율차 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다. 오세훈 시장이 42dot 송창현 대표에게 1호 면허를, SWM 김기혁 대표에게 2호 면허를 각각 수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상암동을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 다양한 자율차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11월 30일~12월4일일까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시민들은 12월 6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TAP!)은 서울시 자율차 운송플랫폼 사업자인 42dot이 제공한다. 시는 1개월 간의 무료 운행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개선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 유상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료 운행기간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유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1월에는 앱에서 호출 및 요금결제만 하면 언제나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버스는 1,200원, 승용형 자율차는 3,000원 이하로 제시했다. 업체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 종료 후 13시부터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열린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올해 1월 ｢2021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 확대와 자율주행 분야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간 격년으로 개최 되어 ‘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제공하는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초저지연 교통신호정보를 개방하고, 도로 및 5G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경쟁을 펼칠 6개 팀은 올해 2월 국내 유수의 23개 대학팀이 참가한 버츄얼 예선 대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3차에 걸친 연습주행과 기술교류 등을 통해 개발상황을 점검‧보완했으며, 이날 본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본선은 자율주행차량 6대가 약 4km 구간을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 주행시간을 측정하고, 속도위반,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차로이탈 등 각종 법규준수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시민들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본 무대 행사장에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주행코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회와 함께 메인 행사장에는 ▴로보셔틀(현대자동차) ▴공유형 모빌리티(모비스) ▴R.E.A.D 시스템(기아) ▴디펜스 드론(로템) 및 참가팀 자작 자율주행차 등 시민들이 첨단기술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대회 준비부터 최종 본선까지 수개월 간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구현을 위해 노력한 6개 본선 진출팀 전체에 ‘서울시장상’을 수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최종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해외견학 특전을 제공하는 등 참가팀 전체에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오늘부터 이곳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청계천에 도심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가 민간의 세계 선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서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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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대 최대 규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정부는 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5,837명을 뽑는다. 전년 대비 433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참여자 모집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4,556명, 시장형 631명, 사회서비스형 418명, 취업알선형 232명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했다. 돌봄 도시락 사업단, 노인상담 사업단, 학교도서실무보조사업단, 시니어 공공행정 업무지원, 마을돌봄 사업단 등 다양한 신규사업단도 눈길을 끈다. 참여 자격은 공익활동형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한다. 나머지 유형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시장형·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사업단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코로나19 접종확인서(가점부여)을 반드시 지참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춘천시니어클럽,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봄내노인복지센터, 동산노인복지센터, (사)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9개소다. 시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지혜와 경륜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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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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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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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국토교통부,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4만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6만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에는 법 개정 40일 만에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4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더해지며 9곳, 총 1.4만호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되었다. 3080+ 대책에 대해 주민이 보여주는 관심도 뜨겁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2/3 동의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2/3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은, 3080+ 사업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부여되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곳이다. 주민들은 법 시행(9.21) 후 약 2개월 만에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다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특히,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4·15구역, 영등포역세권도 함께 개발되면, 영등포역·신길동 일대가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역 인근은 1호선 급행 정차역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위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인천시가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 중인 도화도시개발사업과 지난 10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선정된 도화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이 연계 개발되면, 일대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3.1∼5.8억원, 전용 84㎡는 4.2∼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5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2,662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총 20건)도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3080+ 사업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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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021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이는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1990년대 본격적인 수출 이후 2008년 한식 세계화 추진 등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전세계에 확산해 왔으며,2017년부터는 신시장(신남방·신북방 등)을 집중 개척하는 등 수출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동안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 세계 200개국으로 수출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전체 수출이 위기에 직면했던 2020년에도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실적(98.7억불)을 달성한 것에 이어,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최고 증가율(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1%↑)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은 농어가·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민간에서는 농어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수출 조직화를 통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였으며, 정부는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100억불 수출 달성을 이끈 품목이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과 한국 전통식품인 인삼·김치 등인 점도 의미가 있다. 딸기, 포도는 과거에 내수 중심 품목이었지만, 수출 적합 품종 개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등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농가소득 증대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은 6억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1위 수출 품목으로, 단일품목 기준 가장 많은 국가(1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굴·넙치·어묵 등 수산식품도 밀키트 등 간편식 형태로 수출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치와 인삼은 한류 확산과 세계적인 건강식품 관심 증가에 힘입어 미국·일본·신남방 시장을 공략하며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100억불 수출 달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수출 증가 폭을 계속 높여 나가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수출업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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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한류 열풍에 한식 인기도 덩달아 껑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7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 8,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식의 만족도(94.5%)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한식 관심도(70.2%), 자국 내 한식 인기도(61.7%) 역시 작년 대비 각각 2.7%p,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당 방문 경험자 대상으로 파악한 한식당 추천의향은 작년 대비 3.6%p 상승해 90.1%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식 인지도는 55.9%로,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7.0%로 나타나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북중미에서도 한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지역과 중남미, 오세아니아에서는 한식의 인지도 조사에서 보수적 반응을 보여 향후 홍보와 소비지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 메뉴를 살펴본 결과, ‘한국식 치킨(30.0%)’이 가장 높았고, ‘김치(27.7%)’, ‘비빔밥(27.2%)’, ‘떡볶이(18.0%)’, ‘김밥(15.5%)’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 또한 ‘한국식 치킨(16.1%)’, ‘김치(11.3%)’, ‘비빔밥(10.7%)’, 불고기(6.0%), 떡볶이(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저연령층에서 한국식 치킨과 떡볶이에 대한 선호를 보인 반면, 고연령 집단에서 김치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해외에서 한식은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건강한’ 이미지이며, ‘최근에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해외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한식보다 현지화된 한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타났다. 한식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문화와 연계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꾸준한 한식의 해외 홍보 효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한식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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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예스매칭사업으로 더 빛난 일경험, 성공적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와 대구시 청년센터는 미취업청년에게 디지털·비대면 분야에 다양한 일경험과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사업장과 청년을 이어주는 ‘2021년 디지털활용 청년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의 최종공유회를 29일 오후 2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개최되는 최종공유회는 ‘예스매칭’ 사업에 참여해 8개월간의 일경험을 마친 청년들과 청년사업장을 격려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축하공연 ▲일경험청년 경력증명서 수여 ▲청년사업장과 일경험청년 일경험사례 발표 ▲청년들과 함께하는 미니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본 사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의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진 청년사업장을 발굴하고 구직청년과 연결해, 청년사업장에는 우수 청년인력과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본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8개월의 일경험 기회를 지원해 청년사업장과 청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이 대두돼 ‘디지털 일자리’로 어두운 고용시장에 불을 밝혔다. ‘예스매칭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청년사업장 124개소, 미취업청년 179명이 일경험을 완료했고, 이 중 현재 104명이 취업절벽 속 취업성공을 이뤄냈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아 취업과 사회진출을 돕는 지역일자리 성장에 ‘예스매칭사업’이 그 디딤돌 역할을 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지역 청년사업장 60개소를 발굴·등록해 4월 82명의 청년이 근무를 희망한 50개소의 청년사업장과 매칭됐고, 이 중 72명의 청년과 47개소의 청년사업장이 11월 말로 8개월간의 일경험을 완료할 예정이며, 38명은 매칭사업장에 계속 고용되는 결과를 거둬 일경험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예스매칭사업에 참여한 청년사업장 비피랩 권기동 대표는 “일경험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 사업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더 많은 지역의 청년사업장과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일경험청년 키핑클래스 이현진 씨는 “사회초년생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고 직무교육을 통해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스매칭사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성장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청년사업장에서의 일경험이 앞으로 진로결정과 사회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지역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며 예스매칭사업이 지역 청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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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국내 최대 규모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해양수산부-강원도 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해 6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유치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최종 입지로 확정되어, 11월 26일 해양수산부 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의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의 역할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내에 구축 및 운영 ② 동해안의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적극 수행 ③ 환경오염 예방,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 ▲ 강원도의 역할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무상 제공 ②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업무지원과 경비 감면 등 적극 협력 강원도가 유치한 해양수산부「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파랑, 태풍, 지진 등 해양재해 증가 추세로 항만기술개발 지원 및 연안침식 원인규명 등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해양재해 저감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67,000㎡ (약 2만평) 부지에 2D+3D 수리연구시설 2동, 교육·연구동, 경비동,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심각한 수준의 동해안 연안침식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고용창출, 실험연구 기자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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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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