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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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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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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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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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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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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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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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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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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서울시, 온라인에서 만나는 전통시장…라이브 커머스 ‧ 유튜브 생중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시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인이 직접 출연해 대표 먹거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시장소식을 전달하는 생중계 방송까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전통시장 상품 라이브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재미있는 소식과 다양한 상품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시장에 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 봉천제일시장 등 5개 시장 대표상품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 진행' 먼저, 오는 29일과 다음달 24일에는 전문 쇼호스트와 시장대표 상인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가 11번가 라이브 11(LIVE11)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29일 11시에는 봉천제일시장(관악구)의 ▴참기름+들기름 세트 ▴미숫가루 ▴블랙선식 ▴귀리 플레이크와 경동시장의 ▴홍삼농축액 ▴홍삼정 스틱 ▴홍삼절편 등 대표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1시간 동안 평균 10% 반짝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 24일 두 번째 ‘우리시장 자랑대회’는 3개 시장 상품을 동시에 소개할 예정이며, 참여 시장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17개 전통시장 직접 찾아가 시장 홍보, 상품 소개하는 시장에 ON 운영'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 혜택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장에 ON' 라이브 방송을 이번 달에 6개 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17개 시장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12월에는 ①비단길 현대시장 ②암사종합시장 ③중랑 동부시장 ④화곡 본동시장 ⑤망원시장 ⑥포방터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에 ON'은 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꾸린 후 시장 대표 먹거리와 건강식품, 즐길거리 등을 상인들이 직접 소개하고, 할인이벤트 소식은 물론 맛집 손맛 비법도 알려주는 시간. 방송은 총 3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참여 인증(화면 캡처)시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생방송 중 외부에 마련된 별도의 부스에서는 방송 참여 인증 시민에게 에코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점포)에서 수익금(판매 물품) 일부를 시장 주변 복지시설에 기부해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도 함께 전한다. '우리시장 자랑대회', '시장에 ON'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플랫폼 ‘내 손 안에 전통시장’과 유튜브 채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부터 ‘온라인 특별판매전’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행사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온라인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문적인 방송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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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1.2. ~ ‘23.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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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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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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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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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큐피엠네트웍스 '큐오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보급정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큐피엠네트웍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하는 간편 주문, 호출, 결제 솔루션 '큐오더'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고 보급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매장에 입장 시 고객은 테이블에 앉아 각 개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드로 테이블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며, 고객은 매장에서 대기시간이 없고, 회원가입이나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않은 자리에서 주문과 포장을 하고 결제를 끝낼 수 있다. 또한,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고객과 모바일 POS시스템 역할을 하는 점주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원 없이 혼자 일해도 주문과 결제에 문제가 없으므로, 주문 담당 직원, 결제 담당 직원이나 고가의 키오스크(무인 주문 기기)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아울러, '큐오더'는 요즘 젊은 MZ세대가 선호하는 더치페이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문 및 결제를 통해 동행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의 메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큐피엠네트웍스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완전 무인 로봇 카페를 지향하여 주문, 서빙, 호출, 결제 시스템을 모두 자동화하는 고객중심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청각 장애인의 생활복지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작은 도움이 되고 젊은 MZ세대의 주문, 결제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큐오더' 보급을 위한 전국 지사 및 가맹점, 사업 파트너 모집은 대표번호 1661-9985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 qorder.org, 담당자 : 김종현 부사장 010-801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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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6개 지하도상가 온라인쇼핑‘지:하몰’인기몰이…100일 만에 매출 1억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터미널, 동대문, 잠실 등 6개 지하도상가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옮긴 ‘지:하몰’이 문을 연 지 100일 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하몰’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쇼핑몰이다. 12월 8일에 1억원의 매출을 돌파한 후 16일 현재 3,630개 상품을 판매하고 금액은 1억 21백만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매출액은 약 116만원이며, 가장 높은 하루 매출을 보인 날은 ‘굿바이 할인 이벤트’가 시작된 12월 6일로 237개 상품을 판매, 7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가장 인기를 끈 품목은 침구세트, 여성신발, 유아동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몰’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6개 지하도상가의 23개 점포 상인들이 참여하여 시작한 것으로, 온라인쇼핑몰이 낯선 상인들을 위해 공단이 상품 선정,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이벤트 기획, 홍보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또한 운영을 시작한 9월부터 오픈 기획전을 시작으로 가을맞이 기획전, 요일별 카테고리 할인 기획전, 겨울 신상의류 기획전 등 7회의 온라인 기획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11월과 12월에는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기회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지:하몰 운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체감한 게 가장 큰 성과다”라며, “온라인몰 운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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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서울시, 100개 유망 하이서울기업-국내외 바이어 연결 ＇판로개척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하이서울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패션·뷰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제품·기술을 하루 종일 선보인다.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서울시 홍보 슬로건 ‘Hi Seoul’을 공동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984개 기업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엔 하이서울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예컨대, 보도블럭 생산 업체 (주)데코페이브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벽돌, 국책사업으로 (사)하이서울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서빙·휠체어 로봇,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주)휴럼의 건강기능식품과 요거트 메이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던 ‘하이서울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를 매칭해 계약 성사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수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이서울기업과 청년인재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내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 MD, 주한 외국인 바이어, 외국인 무역인은 물론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국내외 인플루언서까지 폭넓게 초청했다. 특히 60개국의 주한 외국인 기업가, 외교관·상무관, 내외국인 스타트업 등 2천여 개 기업이 가입된 GBA(회장 오시난)의 회원들도 참여한다. GBA(Global Business Alliance)는 하이서울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과 판로 개척을 위해 SBA와 협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과의 상담 주선, 판로 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은 ▴분야별 기업제품 전시회 ▴BS 상담회 ▴청년인재매칭 상담회 ▴성과교류회 등이다. 분야별 기업제품 전시회(알림1관 전시장) : 바이어 등이 이번에 참여한 하이서울기업 100여개사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만날 수 있도록 4개 분야(▴4차산업 ▴패션·뷰티 ▴바이오·헬스케어 ▴제조·서비스)의 전시부스를 꾸몄다. 구매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BS 상담회(국제회의장) : 기술을 서비스하는 중소기업과 이 기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을 연결해주는 현장 상담회다. 청년인재매칭 상담회(국제회의장 앞 로비) : 맞춤형 인재를 찾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원하는 청년을 매칭하는 구인구직 프로그램이다. 미림미디어넷, 엑스퍼트컨설팅 등 컨설팅 전문기업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하이서울기업이 원하는 인재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이에 맞는 청년을 매칭한다. 성과교류회(알림1관 메인무대) : 수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 4개사가 각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한다. 17시엔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비전선포식｣도 열린다.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다. 오세훈 시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 오시난 GBA 회장 등이 참석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응원한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개사에 표창도 수여한다. 10개사는 ▴일자리창출 ▴수출 ▴투자유치 ▴사회공헌 ▴융합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들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과 시민들은 유튜브(하이서울TV로 검색) 라이브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선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현장 스케치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사 후에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파악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정례화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속 지원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시회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984개까지 확대되며 서울 경제의 자산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시회로 육성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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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서울시, 위례선(트램) 본격 착수… 12월말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14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공고하고, 12.3일 입찰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 과정을 거쳐, 12.10일 조달청이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시공분부터 금년 12월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4개소)의 정거장이 건설된다.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될 경우 57년만에 서울시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최근 타지자체에서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위례선 트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트램이 여러 도시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양측에 설치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복정역(8호선,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정거장에는 승강장에서 복정역으로 직결환승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환승동선을 단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화 하였으며, 종합관리동 건물 상부에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세 차례 유찰 끝에 지난 13일 위례선(트램) 차량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선 없는 전기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저상 트램이 도입된다. 입찰에 2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거쳐 13일 최종 선정됐다. 차량은 5칸이 1편성이며 총 10편성으로 구성된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계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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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서울시,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 선정… 7년 연속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은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뽑은 ‘2021년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에 서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이 7년 연속으로 이 상을 단독 수상하면서,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는 매년 구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마이스 도시, 항공사, 호텔 등 분야별 최고를 가리는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GT Tested Reader Survey Award)’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부터 개최한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서울이 이처럼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이스 산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마이스 전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대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국제회의 지원 ▲성장단계별 전시회 선정 · 지원 ▲안전한 행사를 위한 방역 · 보험 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총 117개 마이스 행사에 21억 원을 투입하였다. 오프라인 행사를 보다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 마이스 모델’을 운영, 총 98건 행사에 방역 및 소독, 방역게이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서울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에서 확진자 전파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한 K-MICE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에 법률 · 회계 · 노무 · 심리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종사자에 전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올해부터 시작한 심리상담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업계 종사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는 국제 MICE 분야의 권위 있는 상들을 석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 MICE 전담기구인 서울관광재단 ‘서울컨벤션뷰로’는 3D 가상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인정받아 국제 MICE 기관들로부터 3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5 세계신경학회 총회(5천명)”, “2024 국제 전기자동차 심포지엄(3천명)”을 비롯한 총 18건의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내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1만명)” 등 다수의 국제회의가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전망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 비즈니스 관광객들이 서울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쁘다”면서, “서울시는 육성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등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마이스 업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한 ‘K-MICE 서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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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 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1.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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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자생의료재단,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1,500벌 방한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자생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방한복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기업의 후원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의 폐지 수집 활동 중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방한용품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12월 중 서울시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 500명에게 방한복을 지급할 예정이고, ’23년 까지 매년 500벌씩, 총 1,000벌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폐지 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을 시작한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생계 ·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의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주거 분야) 긴급복지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지원, (일자리 분야) 어르신 적합 공공일자리 연계, (돌봄 분야) 안전· 안부 등 안전지원, 생활교육, 병원·외출동행,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연계 (기타) 교통사고 예방 및 고온· 한파 대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생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12월 15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리고, 하영태 서울시복지정책과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인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장이 참석한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협력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생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여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온정으로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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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제1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스페이스 살림',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Seoul Universal Design Award · SUDA)｣ 1회 대상 수상작에 서울시의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공공부문)과 경북 포항의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민간부문)을 선정했다. 이밖에도 최우수상 등 총 8점을 선정했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과 관련 산업 진흥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상이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공간·서비스·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 혁신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업적을 격려해 포용적 디자인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장애유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시는 지난 7월~8월 전국 단위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심사위원단 및 시민 심사위원단이 약 한 달간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 분야는 ▲사회·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최근 2년 내 준공, 사업이 완료된 공원·광장·건축물·공간을 대상으로 한 ‘UD(Universal Design) 환경조성’ ▲공간 운영 체계·매뉴얼·서비스 프로그램·정책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서비스 및 정책’이 있다. 주요 심사기준은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5대 공유가치(▲제약 없는 공유 ▲안정적인 균형 ▲존중받는 다양성 ▲혁신적인 변화 ▲안전한 공간)다. 이 공유가치에 부합하는 작품을 공모분야별 배점 기준에 의거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심사위원장(서울총괄건축가)은 올해 수상작에 대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 소외된 영역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든 많은 분들의 도전과 노력에 심사위원 모두 벅찬 감동을 받았다”고 평했다. 서울시는 ‘UD 환경조성’ 분야 공공 부문 대상으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을, 민간 부문 대상에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유니버설디자인(㈜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을 각각 선정하고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했다.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 도시의 길과 경사를 섬세하고 완만하게 조정해 건물과 길들이 모두 만나게 했고, 이 길들을 통해 건축공간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로는 드물게 지하철역을 통해 건물과 골목길들을 연결하는 동선을 도입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계획하고 다양한 편의공간을 구현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변화를 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유니버설디자인 : 법적 의무 영역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경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모두 실현하고 있다. ‘UD 환경조성’ 분야 공공부문 최우수상으로는 ‘장애물 없는 해상국립공원 : 무장애 탐방인프라 구축(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을,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초그랑자이 Elysian Yard(㈜조경설계 디원, GS건설)’을 선정했다. 후원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신기한 놀이터 조성사업(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모두를 위한 집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 수유(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소솔건축사사무소)가 우수상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상을 받았다. ‘서비스 및 정책’ 분야 최우수상에는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사업(서울관광재단)’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장상을, 우수상에는 ‘종을 넘어선 도시디자인(Interspecies Design)’을 선정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제1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 영상은 24일 16시부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누구나 누리는 내일 TV를 통해 공개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제정한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닦아온 유니버설디자인이 서울시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통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디자인 모범 사례를 찾아내어 전국적으로 포용성 있는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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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인천시, 신혼 ‧ 청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1,000호’확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미 1~2인·청년·고령 임차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만큼 주거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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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IBK기업은행, '핀테크랩 입주기업 혁신기술' 실증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되고,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협력에 나선다.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 가능한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실증에 성공하면 IBK기업은행의 정식서비스로 출시된다.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핀테크 기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비대면)한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우수 핀테크 기업 추천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기관 협력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여의도에 조성‧운영 중인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 지원공간인 ‘서울핀테크랩’과, IBK기업은행의 핀테크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IBK 1st Lab)’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공공과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와 자원을 결합해 가능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는 목표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11,673㎡, 6개층(4‧5‧6‧8‧17‧19층))로 조성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하나은행 등 다양한 협력기관을 입주시켰다. ‘IBK 1st Lab’은 기업은행이 19년 9월에 설립(본점 내 위치)한 IBK 혁신 테스트베드로 외부의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은행 내부로 도입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테스트를 통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의 ‘IBK 퍼스트랩’과 연계해 ‘서울핀테크랩’ 내에 사무‧협업공간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실증)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현장)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접목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증에 성공하면 정식서비스 출시,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실증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권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과 디지털 기술 제휴‧협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올해 상반기에만 입주기업의 매출이 579억 원, 투자유치가 408억 원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성장성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제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 등 연계해 여의도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도약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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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인천시, 영종국제도시 일주 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 연결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종국제도시 해안 일주 순환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미단시티 진입 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9일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운북동 간 미 개통된 영종해안순환도로 2.99km, 폭 15m(왕복 2차로) 구간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배준영 국회의원,홍인성 인천시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사업 구간은 중구 영종도의 해안을 따라 순환하는 도로 중 유일한 미 개통 구간(2.99km)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영종지구 전체 해안도로 53.7km가 연결돼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하면 인천국제공항, 복합레저시설인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등을 경유할 수 있어 관광레저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50억원(국비 210억, 시비 2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간이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종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를 잇는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연륙교,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해 영종도, 무의도, 신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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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iH,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신고안내 예방할동을 실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중 iH에서 시행중인 2-1공구, 3-1공구의 건설근로자 180명을 현장 안전조회 시 한명씩 만나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iH 신도시사업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iH는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렸다. iH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건설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말연시 공공기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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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 플랫폼 시너지솔루션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채무를 구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신청구조와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사실상 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다는 것이 힘들어 좌절하거나 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빚이 있다면 정해진 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받을 수 있 있지만, 법으로 정해둔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회생, 파산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위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채무에 대해서 탕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시너지솔루션은 고객과의 상생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통한 상생금융과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투자솔루션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이용한 맞춤형 채무조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GPL(정상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사들이 함께 뭉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공매 컨설팅,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안전하고 정확한 투자제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절실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시너지솔루션은 채무연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너지솔루션 대표전화 031-901-9662로 문의하면 된다. 시너지솔루션 http://synergy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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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세종시, 수도권 소재 기관 행복도시 이전 활기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5～1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으로 이전 추진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협회·단체,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현황, 공동캠퍼스, 협회·단체 입주가능용지, 의료복합단지 건립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지공급 등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이 각 일정별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에 문의해 초청장을 수령한 후 참석이 가능하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의 이전 성과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행복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원창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세종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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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홍 부총리 “이달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는 한편,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를 내년 1월부터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을 보면 강북(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비율은 지난 7월 26.1%, 8월 25.8%에서 9월 28.8%, 10월 35.5%, 11월 49.6%로 커졌다.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도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17%에서 11월 다섯째 주 0.10%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0.25%에서 0.12%로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달 서울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과 후보지 추가 지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 중”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기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이달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내년 1181호 등 매년 7만호 공급 회의에서는 또 통합공공임대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달랐던 것을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시행준비를 완료한다.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하고,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매년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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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년 1월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보호 강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비(非)아세안 4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비준을 완료하고,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2021.11.2.)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발효될 전망이다.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 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제11.57조)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제11.44조),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되었다.(제11.49조제5항)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제11.22조제2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되고(제11.21조),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한다(제11.47조,제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되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10일(금)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최근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최근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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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한국조폐공사 보유기술 64종, 대전기업에 무상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와 한국조폐공사는 7일 대전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기술 64종을 대전 기업에게 무상 이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조폐공사는 위 ㆍ 변조 방지관련 인쇄, 안료, 필름, 압인 등 분야 총 64개 기술을 대전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또한 기술이전 후에도 조폐공사 사내벤처 및 전문가들이 기술이전 기업을 방문해 이전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조폐공사 이전기술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무상이전 대상기술 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ICT융복합 위ㆍ변조 방지기술 등 총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 기술들에 대해서도 지역기업 연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협력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12월 23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 예정인 대전 기술사업화 성과교류DAY 행사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우리지역 유일한 제조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무상이전 공급하고 대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면 관련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술이전 기업 발굴 및 후속사업화 지원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한국조폐공사가 가진 다양한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대전기업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공급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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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비전 2030' 정책 1위는 '서울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향후 10년 미래 비전을 담은 ‘서울비전 2030’ 주요 사업 중 외국인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 1위는 ‘서울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3,477표, 7.8%)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린이 체험놀이와 휴식공간이 한 곳에 조성된 ‘서울물재생체험관 개관’(3,305표, 7.4%)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2022 SEOUL FESTA 개최’(3,185표, 7.1%) ▴서울투자청 설립 등을 추진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2,663표, 6.0%)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구축’(2,620표 6.0%)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 등을 집약시킨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2,246표 5.0%)이 뒤를 이었다. ‘서울비전 2030’ 4가지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선도도시 분야와 미래 감성도시 분야에 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다. ①글로벌선도도시(33.9%) ②미래 감성도시(31.0%) ③상생도시(19.6%) ④안심도시(15.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1일('21.11.19.~29.)간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이 가장 기대하는 ‘서울비전 2030’ 우수정책｣ 투표 결과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시의 주요 사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6,22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 총 투표수 44,711표) 언어권별로는 영어권 투표자수가 80.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중국어간체(7.0%), 중국어번체(9.2%), 일어(3.7%) 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풍납동 토성 일대 서울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3,477표, 7.8%)이다. 서울의 역사는 고대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시작해 고려의 남경, 조선의 수도 한양에 이르기까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시는 전통-현대-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천년 서울 역사의 시작인 서울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조성해‘2000년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풍납동 토성 일대 백제왕도유적의 역사성 규명을 위해, 풍납동 토성과 더불어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의 발굴조사를 지속하고 백제왕도유적 학술회의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적의 역사성을 교육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백제역사유적 지구’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2위는 ‘어린이 체험놀이와 휴식공간이 한곳에 모인 서울물재생체험관·공원 개관’(3,305표, 7.4%)이 차지했다. 국내 최대 규모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하수 처리 시설은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재생체험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수처리과정, 물재이용 시설 등에 대한 어린이 관람객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관 내부에 어린이 전용 하수처리 과정 애니메이션, 하수처리 관련 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체험관 외부에는 어린이 물놀이터, 녹색 힐링 공간 등 총 규모 52,900제곱미터의 휴게형 야외 테마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치유·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3위는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2022 SEOUL FESTA’ 개최(3,185표, 7.1%)다. K-팝, 영화, 드라마 뿐 아니라 뷰티, 미식, 스타일까지 서울은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기를 관광으로 연결해 위드 코로나 시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소비를 선점하기 위해 서울시는 '22년 8월 ‘SEOUL FESTA 2022’를 서울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한류스타 공연, 미식·뷰티 등 신한류 축제, 쇼핑·친환경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집약된 관광대축제다.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부터 매년 5월에 ‘SEOUL FESTA’를 지속 개최하여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로 육성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우수정책 투표를 통해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투표에서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서울의 미래상인 글로벌 선도도시, 미래 감성 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정책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해외에 소개하고 서울의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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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조달청 ‘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년도 주요사업비 1,338억 원 보다 67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조달청은 이번 예산 확정으로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조달 지속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요소수와 같은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에 481억원과 정부비축 확대에 대비한 창고 신축 설계비에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조달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구매 및 비축이 필요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품목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비는 전년도 230억 원에 이어 22년에 368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2021년 6월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총 3년의 사업기간 동안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분석·설계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들을 본격 개발한다. 셋째,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은 ‘21년 445억 원에서 ‘22년 465억 원으로 증액됐다. ‘22년에는 혁신제품과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매칭을 정례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공공의 혁신수요를 구체화하는 ‘혁신조달 인큐베이팅’ 사업과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에 본격 운영된다. 넷째, 서울지방조달청사(반포) 이전을 위한 예산 28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동 이전 계획은 ‘20년 8월에 발표된 일명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23년 現 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사착공이 차질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국민생활 및 안전에 관한 물자는 최소한의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종전에 하던 원자재 비축사업과 신규 반영된 긴급 구매 예산을 연계하여 공급망 취약물자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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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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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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