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
    2021년 강원도 방문객 1억 3,000만 명, 전년도와 유사 수준 유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관광재단은 2021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2021년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억 3,032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0.7% 감소를 보인 것으로서, 강원관광의 성수기인 동계, 하계시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관광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작년 1월의 방문객 수가 660만여 명이 줄어든 것이 연간 방문객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20년 12월 24일부터 21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도내 스키장 운영 중단과 이후의 일부 스키장 시설 이용제한 조치, 21년 하계시즌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도 관광 성수기에 방문객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21년 12월에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101만여 명으로서, 전월 대비 96만여 명이 늘어 9.6% 증가율을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80만여 명이 늘어 3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월대비 증가요인은 전통적 비수기인 11월을 지나 12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시군별로 보면, 태백(16.8%), 평창(15.7%)등 7개 시군으로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소재 시군과 그 주변 시군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되었다.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평창(홍천) 계방산은 운두령을 찾는 겨울산행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전년 대비 72% 증가, 전월 대비 99% 증가하였다. 무난한 산행코스와 강원도 특유의 겨울 설산을 볼 수 있어 인기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키 시즌을 맞아 엘리시안 강촌은 전년대비 94%, 전월대비 105%의 증가를 보였으며, 최근 남이섬 등 춘천 대표 7개 관광지의 일원으로 통합 할인도 도입했다. 12월 24일~2월 13일 백양리역에 ITX 청춘 열차가 6회~14회 정차하여, 야간 ․ 당일 스키어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3사가 X3 통합 시즌권을 운영하여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강원도 대부분의 스키리조트가 전년대비 100% 이상의 관광객 증가세를 보였다. 철원군 DMZ 두루미 평화타운은 전년 대비 41% 증가, 전월 대비 51% 증가하며 겨울 철원을 찾는 두루미 탐조를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한탄강 두루미 탐조 코스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간 1천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철새 탐조가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철원군은 이에 발맞춰, 작년에 국제 두루미센터를 개관하며 동북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소비 면에서는, 약 1,459억여 원 소비규모를 보였고, 금년 11월 대비 11.3%가 줄어든 185억여 원의 소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38.1%가 늘며 40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50~60대 소비 감소폭이 크고, 20~30대는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실장은 “강원도가 겨울 레저 스포츠의 메카라는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이색 동계 관광지가 꾸준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서울시,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소비자피해 주의…3개월간 52건 신고 피해액 5천만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며 사이트 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약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도 매월 증가 추세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형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읜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상품구매전에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시 상담 및 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및 신고는 홈페이지 내 QnA에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가능하며 반품·환불·법규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필요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유베이스 컨택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1천개 일자리 창출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기홍 ㈜유베이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컨택센터 운영사인 ㈜유베이스와 ‘유베이스 부산 컨택센터 신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시대 콜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대외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컨택센터 신설을 검토한 ㈜유베이스는 우수한 인력풀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투자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을 최종 선택했다.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유베이스는 부산시 연제구 일원에 컨택센터를 신설하여 올해 안에 1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1천여 명의 추가 고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베이스는 1998년 설립된 이후 해외 글로벌 전문기업들이 주류인 컨택센터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무처리 위탁) 시장에서 당당히 업계 1위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며, 서울, 부천 등에 1만6천여 석의 컨택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의 컨택센터 BPO(업무처리 위탁) 전문기업이다. 또한, 최고의 전문가와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160개 국내·외 우수한 고객사의 다양한 고객 접점 업무에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고객의 비즈니스 고도화, 비대면화 등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문 서비스의 구현 및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무공해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자사업인 컨택산업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차별화된 상담직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총 156개 사, 20,905석의 신규 컨택센터 일자리를 누적 창출하는 등 명실공히 비수도권 컨택센터 1위 도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한 ㈜유베이스 송기홍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유베이스 컨택센터 설립과 최대 2천여 개의 일자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유치기업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찾는 부산, 청년들이 머무르는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6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6
  •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6
  •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5
  • 과기정통부, 기술애로 기업과 연구산업 기업을 이어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산업 매칭데이｣를 1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애로를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발굴하였고, 해당 수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급기업)을 모집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서비스 범위·기간 등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매칭테이블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사업｣(’22.1.28.(금) 공모 예정)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하여, 매칭된 수요-공급기업이 해당 사업에 지원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만나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이 R·D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新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5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서울시,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목표…차별요소 퇴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켜나간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①‘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첫째,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통해서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공공주택이 소음과 일조량이 불리한 동에 배치되지는 않았는지,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공공주택 입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새롭게 마련한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논의한다. 이미 시는 작년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예컨대, 강남구 A아파트는 공공주택세대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하면서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했지만, 시는 과감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통풍과 일조가 모두 개선됐다. 동 · 호수 ‘공개추첨제’는 시 지침을 마련해 ’20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거주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돕는 한편, 구성이 어려울 경우엔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는 방안까지 도입한다. '공공주택=소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둘째,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민간 재건축 · 재개발 사업지에서 제시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례) 동대문구 C아파트 재건축은 당초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전용면적 45㎡만 220세대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사업지 주변환경과 그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분석해 45㎡ 물량을 과감히 줄이고 59/69/79㎡ 공공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 관악구 D구역은 당초 29㎡로 제시한 재개발공공주택 유형을 37㎡로 확대하고 46/59㎡로 제출한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도 46㎡를 폐지하고 59/84㎡로 넓히도록 했다. (사례) 시가 넓은 평형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송파구 E아파트의 경우 59/84㎡로만 제안된 공공주택 평형에 대해 신혼부부의 주거요구를 반영하기에 우수한 평면 구성인 45㎡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제안했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소 주거면적 확대(17~59㎡→25~84㎡),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LED등 및 조리시설 안전을 위한 하이라이트 설치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도 반영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 · 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 · 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 셋째,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확대 · 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천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신혼부부 8천가구, 청년 4천명 지원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주택시장 불안, 금리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청년 ·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45%→46%로 확대돼 1인가구 기준 월 89만4,600원(기존 82만2,500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5천 원씩 추가지원한다. 또한, ‘아동바우처’를 신설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4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준다. '산재된 주거서비스 원스톱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 넷째,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등 주거형편에 따라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주택 입주 지원과, 임차료, 이사비, 생필품비 등도 제공한다. 또한 화재, 강제퇴거, 소득상실 등으로 거주할 곳을 잃은 저소득층에겐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해준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불편 문제(형광등, 문고리 교체 등)들을 해결해주고, 소규모 집수리 및 정리 · 정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에게 특화된 주거지원 제도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의 신청도 받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입주부터 하자보수, 임대료 납부, 퇴거까지 필요한 주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루어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 · 주차 등 안전 · 생활관련 주택 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온통대전 새해에도 인기... 발행액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0%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해 누적발행액 약 3조원 달성과 정부포상 등 역대 최대성과를 기록했던 온통대전이 올해에도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의 2022년도 발행액이 18일 기준 1,200억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또한 온통대전 앱 가입자는 매일 1천여 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총 78만 명을 초과했고, 카드 발급 또한 지난 해 대비 1만여 장이 추가 발급되어 총 100만 장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부터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중복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덕e로움 사용자들의 온통대전 가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1월중 교통복지대상자 추가캐시백(5%), 지역서점 도서캐시백(10%), 전통시장ㆍ상점가 추가캐시백(3%) 등 다양한 온통대전 혜택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온통대전 발행을 계획한 가운데, 최근 온통대전의 사용자 급증으로 하나은행 방문 시,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판매대행점을 확대 추진중에 있다, 상반기 중에 하나은행에 온통대전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온통대전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오늘 24일 서울에 위치했던 온통대전 콜센터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하나은행의 하나머니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새롭게 출시한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그동안 온통대전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지역화폐 브랜드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국토교통부,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형별 접수결과]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특별 8.5대 1, 일반 51.8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복층)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하여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하였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 거주지역별 접수결과 등]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2.2%), 40대(27.7%)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21.7~12),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4
  • 문 대통령,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 방문…한국 근로자 격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이 부분 시공한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현장이자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심 내 168km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km를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이 사업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핵심 교통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의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인 프린세스 노라 여자대학 1번역을 방문,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4D1 역사 대합실에서 삼성물산 관계자로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설명을 듣고 난 후 “중동에서 과거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복합 교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주경쟁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사업관리로 사우디 핵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 업체가 추구할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건설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중동국가이면서 현재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위인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로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 키디야 등 신도시 메가 프로젝트 구축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유가 회복으로 발주가 재개되는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사우디 정부와 긴밀한 G2G 협력을 통해 사우디에서의 수주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역사 내부와 승강장을 둘러본 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의 성과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0
  • 문화체육관광부, 영세 중소 관광업체 금융 지원 강화해 조기 회복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2년에 한해서는 융자금리 0.5% 포인트(p)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2% 포인트(p)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 ’23년 이후 융자금리 1%, 보증 취급수수료 0.5%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월 19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9
  • 국제관광도시 부산, 두바이를 넘어 세계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부산관광 홍보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식 지정한 한국 공식홍보 기간(한국주간)을 활용하여 전세계 방문객과 참여 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2030 엑스포 한국주간 DEC(Dubai Exhibition Centre) 박람회’에서 부산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모형 조립 키트 등의 기념품과 부산관광 지도 등을 배부하는 등 부산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현장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국관 1층에 ‘부산관광 여행상담존’을 만들어 해외 여행업 30여 개사와 부산을 여행목적지로 하는 럭셔리 상품, 인천국제공항 경유 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관광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한국의 밤(Korea Travel Night 2022 in Dubai)’ 행사에도 참여하여 무슬림 친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긴밀히 교류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잠재 관광객 유치와 중동과 구미주 지역 등으로의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두바이 엑스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홍보의 장”이라며, “이번 홍보행사는 부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향후 2030 엑스포의 성공적인 부산 유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9
  • 해수부 “향후 10년 단위,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항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어항의 개발·관리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어항시설 기본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을 포함한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가어항을 균형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 출입하는 어선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했으며,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를 추가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했으며, 경남 남해 미조항과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했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는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롭게 만든다.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8
  •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문 대통령 “2030년 부산에서 다시 만나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날’은 세계 엑스포 참가국별로 열리는 ‘국가의 날’ 행사로 공식 연설, 문화행사 이후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의 양자 회담, 한국관·UAE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대표로 산업부·외교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 우리 측 인사 50명과 2020 두바이 엑스포 정부대표인 나흐얀 관용공존부 장관 등 두바이 측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알 와슬 플라자에서 열린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연설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다”며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며 “세계인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오늘 ‘한국의 날’ 행사에서도 한국 전통무용과 태권도, K-팝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구현할 것”이라며 “두바이 엑스포 182일간의 대장정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특히,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에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두바이 엑스포 대표 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국토교통부,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하여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300m)에 대하여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750m)와 함께 취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로(150m)에 안전시설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마을 환경도 개선했다. 유휴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한'송구영신 소망길'(457m)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 산책로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위한 자연 속 산책로 뿐 만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전망대와 휴게데크, 포토존 및 야간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카페'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송구영신 소망길'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1월 18일 오후 2시 장승포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옥포동, 고현동,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가 될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면서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市)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들이 정착을 시작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걸맞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17
  • 해양수산부, 115개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 활동의 근거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져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항개발과 관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이 포함된 앞으로 10년 간의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어항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로 출입하는 어선 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도 추가로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고, 경남 남해 미조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도 계획하였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에 따라 일관된 각 어항별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매뉴얼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115개 국가어항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문 대통령 “수소산업, 탄소중립 열쇠”…한-UAE 수소협력 확대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첫 공식 일정으로 두바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양국 간 수소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에 우리 측은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비롯해 수소 생산·도입(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수소 활용(전기차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수소 유통(삼성물산, E1) 등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UAE 측에서도 수하일 빈 모하메드 파라 알 마즈로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마시모 팔시오니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사베 알 카아비 무바달라 국부펀드 UAE투자 부문 대표, 모하메드 자밀 알라마히 마스다르 대표이사, 사에드 굼란 알 레미티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등 관련 핵심 인사들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압둘라 알 마즈로이 UAE 연방상의 회장, 문 대통령,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UAE가 선도적으로 수소경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키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해 양국 협력 사안 중 수소를 핵심 주제로 개최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UAE는 원유, LPG 등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산유국임에도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기업 간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체결하고 수소 생산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 등 수소의 활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생산과 활용에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UAE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글로벌 청정수소 도입 프로젝트(H2 STAR 프로젝트)의 첫 성과가 창출된 국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며 “수소 산업은 양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미래 협력 분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UAE 수소산업 현황 및 한-UAE 협력 비전에 대해 설명했고, 양국 기업(기관)들은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수소 협력을 가속화 하기 위한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온통대전,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 상점가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오늘 17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 캐시백에 더하여 3% 추가 캐시백(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47개소 전통시장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한다. 대전시는 작년 9월 전통시장 2천여 점포를 대상으로 추가 캐시백 지원을 시작하여, 4개월간 약 5억 원의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지원예산을 20억 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까지 확대하여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별 소비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온통대전 추가 캐시백 지원은 20억 원 범위 내 연말까지 시행된다. 참여점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힌 점포에 한하며,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는 전통시장만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상점가까지 확대 실시하며, 지역별 소비 불균형 완화 및 원도심, 신도심간 균형성장 지원으로 지역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월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여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6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4
  •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22대 라이더 세레모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14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협약식 및 런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진구 땡겨요’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사랑의 라이더 무료배달 이벤트’가 14일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건대 로데오 거리와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다. ‘광진구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추고자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구축한 배달앱으로, 중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적용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3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