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판교·대구에 팹리스 지원 센터 마련…고가 첨단장비 공동 이용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들이 고가의 반도체 검사·검증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와 대구에 각각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국비 322억 원 등 모두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았고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95억 1000만 원을 반영한 만큼 오는 7월까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사업비 2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이어서,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 사업'은 자동차·로봇·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V&V)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의 설계검증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설계검증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설계검증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해 비수도권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과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어돼 왔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에너지 절감 시 금융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이전의 상품들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에 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 분기마다 이벤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금융 혜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건물에너지 절감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재생 발전비중 첫 10% 돌파…원자력, 최대 발전원 자리 등극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 돌파했고,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으로 올라서면서 석탄발전은 3위로 내려앉았다. 또한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3억 94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년 대비 1.7% 늘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0.133toe/100만 원, -0.1%)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에너지 소비는 국내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총량으로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 최종 소비 부문의 소비 총량과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의 손실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에너지원단위는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주로 '일차에너지 소비/GDP'로 계산된다.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발전분야(3810만toe, -9.2%)와 산업분야(2970만toe, -2.2%)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3270만toe, -1.5%)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490만toe, -2.8%)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줄었다. 반면, 산업부분(6210만toe)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 동안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늘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건물부문(1360만toe, -2.5%)에서 감소했지만 발전부문(3000만toe, +5.0%)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1150만toe, +14.4%)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14.4%)로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1880만toe, +6.2%, 추정치)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전기 공급은 총 발전량(595.6TWh, +1.3%)은 증가한 한편, 지난 17년 동안 최대 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1.7%)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서 가스(+6.0%), 원자력(+4.6%)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9.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원(188.8TWh, 31.7%)이 됐다. 이어 가스(167.2TWh, 28.1%), 석탄(167.2TWh, 28.1%), 신재생(63.2TWh, 10.6%) 등의 순서를 보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발전 설비용량(+8.7GW, +6.0%)이 늘었으며, 신재생(+3.3GW, +10.5%), 가스(+3.1GW, +7.3%), 원자력(+1.4GW, +5.7%), 석탄(+1.1GW, +2.7%)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3.1GW, +13.1%)의 증가폭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발전설비 용량(153.1GW)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46.3GW, 30.3%), 석탄(40.2GW, 26.3%), 신재생(34.7GW, 22.7%), 원자력(26.1GW, 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264.0TWh, -1.7%)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라 건물부문(267.1TWh, +2.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수송부문(5.5TWh, +15.8%)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전기소비(+39.2%)가 대폭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줄었으나, 산업부문에서 늘어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부문(1억 3090만toe, +3.5%)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0.1%)됐으나, 석유화학(+7.5%)과 기계류(+6.0%)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3490만toe, -1.2%)은 도로부문(+0.3%)을 제외한 해운(-18.6%), 항공(-45.7%), 철도(-1.5%)에서 모두 소비가 줄어 전년보다 감소했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0.7%)이었으며 경유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는발유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4630만toe, -0.3%)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다.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3.4%), 8월(10.4%), 9월(+20.1%)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 개선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제 의무입니다.

  ■ 너도! 나도! 이어지는 기부 물결 산불 속 피어나는 이웃의 정… 안동 향한 따뜻한 기부 물결 '역대 최대' 산불에 연예·체육계 기부물결… '사회적 연대 확산' 안동 산불 피해 복구, 전국에서 기부 물결 최근 산불로 인한 산불 피해지역에 많은 분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요즘 더욱 투명하고 편리한 기부를 만드는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 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일정규모*이상 기부금 단체는 의무발급 필수. *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혜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 활용.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적격기부금 단체는 누구나 발급 가능.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발급권한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승인처리하면 즉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미발급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 가능.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단체용) 발급 * 기재부 지정·고시 기부금단체의 경우, 발급권한을 일괄부여하고 있으므로 발급 권한 신청 필요 X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제 의무입니다.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 정부, 판교·대구에 팹리스 지원 센터 마련…고가 첨단장비 공동 이용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들이 고가의 반도체 검사·검증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와 대구에 각각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국비 322억 원 등 모두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았고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95억 1000만 원을 반영한 만큼 오는 7월까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사업비 2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이어서,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 사업'은 자동차·로봇·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V&V)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의 설계검증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설계검증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설계검증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해 비수도권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과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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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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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어돼 왔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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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에너지 절감 시 금융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이전의 상품들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에 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 분기마다 이벤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금융 혜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건물에너지 절감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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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신재생 발전비중 첫 10% 돌파…원자력, 최대 발전원 자리 등극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 돌파했고,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으로 올라서면서 석탄발전은 3위로 내려앉았다. 또한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3억 94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년 대비 1.7% 늘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0.133toe/100만 원, -0.1%)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에너지 소비는 국내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총량으로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 최종 소비 부문의 소비 총량과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의 손실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에너지원단위는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주로 '일차에너지 소비/GDP'로 계산된다.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발전분야(3810만toe, -9.2%)와 산업분야(2970만toe, -2.2%)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3270만toe, -1.5%)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490만toe, -2.8%)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줄었다. 반면, 산업부분(6210만toe)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 동안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늘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건물부문(1360만toe, -2.5%)에서 감소했지만 발전부문(3000만toe, +5.0%)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1150만toe, +14.4%)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14.4%)로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1880만toe, +6.2%, 추정치)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전기 공급은 총 발전량(595.6TWh, +1.3%)은 증가한 한편, 지난 17년 동안 최대 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1.7%)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서 가스(+6.0%), 원자력(+4.6%)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9.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원(188.8TWh, 31.7%)이 됐다. 이어 가스(167.2TWh, 28.1%), 석탄(167.2TWh, 28.1%), 신재생(63.2TWh, 10.6%) 등의 순서를 보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발전 설비용량(+8.7GW, +6.0%)이 늘었으며, 신재생(+3.3GW, +10.5%), 가스(+3.1GW, +7.3%), 원자력(+1.4GW, +5.7%), 석탄(+1.1GW, +2.7%)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3.1GW, +13.1%)의 증가폭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발전설비 용량(153.1GW)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46.3GW, 30.3%), 석탄(40.2GW, 26.3%), 신재생(34.7GW, 22.7%), 원자력(26.1GW, 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264.0TWh, -1.7%)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라 건물부문(267.1TWh, +2.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수송부문(5.5TWh, +15.8%)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전기소비(+39.2%)가 대폭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줄었으나, 산업부문에서 늘어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부문(1억 3090만toe, +3.5%)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0.1%)됐으나, 석유화학(+7.5%)과 기계류(+6.0%)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3490만toe, -1.2%)은 도로부문(+0.3%)을 제외한 해운(-18.6%), 항공(-45.7%), 철도(-1.5%)에서 모두 소비가 줄어 전년보다 감소했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0.7%)이었으며 경유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는발유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4630만toe, -0.3%)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다.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3.4%), 8월(10.4%), 9월(+20.1%)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 개선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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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민관 합동 'K-물류 TF' 출범…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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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올해도 '착한가격업소' 환급 계속…"방문자에 기념메달도"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이용자에 대한 20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찾기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3개 이상 발굴자에는 순은 메달을 지급하고,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방문 또는 30회 이용 인증 시에도 순은 기념메달을 증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 같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왔다. 이에 공모를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한 착한가격업소는 2800여 개로, 그중 612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공모를 상시화하는 바, 국민 참여로 새로운 착한가격업소가 다수 발굴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5곳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 지급 대상을 3곳 이상 발굴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개소 이상 발굴자도 이번 기념메달 지급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10곳 방문 또는 30회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500개 한정)'을 제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검색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지도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진행한 '착한가격업소' 환급 혜택은 올해도 지속 제공하는데, 1월에는 농협카드 이용시 적용된다. 이후에도 매월 다른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카드사별 구체적인 혜택과 상세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및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해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공모와 방문 인증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착한가격업소 https://www.goodpr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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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국내 연구진 '상온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 발견…세계 최초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해 기존 양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진·김갑진 KAIST 교수와 정명화 서강대학교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spin pumping) 현상을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지난 30일(현지시간 29일, GMT) 게재됐다. 논문 이름은 'Signatures of longitudinal spin pumping in a magnetic phase transition'이다. 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와 자기적인 성질인 스핀(spin)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물질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인 전류는 전하가 이동해 발생하는 전하 전류와 스핀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스핀 전류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하 전류로 작동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물질 내부의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에너지 소모량 증가와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는 전하 전류가 아닌 스핀 전류를 이용해 전자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라고 한다. 스핀트로닉스 기술 구현의 핵심은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것으로, 스핀 전류 생성의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스핀 펌핑이다. 스핀 펌핑은 자성체와 비자성체를 접합했을 때 스핀이 세차운동에 의해 자성체에서 비자성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전역학으로 생성되는 스핀 전류는 크기가 작아 실제 전자 소자에는 활용이 제한돼 왔다. 정명화 교수팀은 지난 2019년 자성박막에서의 스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Nature Materials)에 실린 바 있다. 논문 이름은 'Long-range chiral exchange interaction in synthetic antiferromagnets'이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했으며, 자성박막 제작에 대한 연구 노하우를 점차 쌓아왔다. 이러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명화 교수 연구팀은 고품질의 철(Fe)-로듐(Rh) 자성박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김갑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성박막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해 큰 스핀 전류를 관측했다. 또한, 이를 이경진 교수 연구팀이 양자역학적 이론으로 해석하고 추가적인 실험으로 증명하게 됐다. 특히, 대부분의 양자역학적 현상은 극저온에서만 관측되는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 성과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스핀의 정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를 넘어 자기적 상태가 변화하는 동적인 스핀 상태에 대한 연구로 확장해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연구를 이끈 공동연구팀은 "기존 스핀트로닉스 연구는 고전적인 스핀 운동을 이용해 온 반면, 이번 연구는 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해 응용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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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4회 국무회의, 1.31)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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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식품부 "확산 차단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과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했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41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8일 만이다. 중수본은 먼저, 경기도 양주시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이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 등 인접 6개 시·군에 대해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8대)을 총동원해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3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7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40여 대)을 세척·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양주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양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또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달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올해 두 차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11%(1200만 마리 중 1만 3400여 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와 양주시는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양주시 전체 돼지농장 일제 점검,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및 방역 수칙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사람·차량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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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달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미국 FOMC는 간밤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4.50%)했다. 파월 FOMC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설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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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철도부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최고 수준의 특례 적용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확대한 분야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 밖에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때의 고시 절차와 검사 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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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81척 보급에 2223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선박 건조 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모두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34척을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해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때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까지 올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 추진·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 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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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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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미국 행정명령 등 점검…최 권한대행 "파급효과 큰 사안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등 취임 직후 서명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한 바, 우선순위에 따라 그간 준비한 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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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