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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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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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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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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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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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00여 개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이 같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많은 호소가 있었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세감면 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주민세 감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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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인천시, 스마트도시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입혀 행정 대전환 이끌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6월 4일 인천시청에서‘민선7기 GIS 성과 및 디지털트윈 행정 대전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인 백인규 한국딜로이트그룹 이사회 의장, 김필수 네이버 실장, 리차드 윤 한국에스리 대표가 참석했으며, 강영옥 이화여대 교수, 김환용 한양대 교수, 김태형 단국대 교수 등 4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에 현실의 도시와 쌍둥이 도시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GIS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에 최적화된 디지털트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술로 시 행정을 대전환 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민선7기 3년간 GIS플랫폼을 활용해 3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원, 인천e한눈에 GIS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공간환경 조성 등 총 113건의 협업사업을 추진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돌봄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코로나19 능동감시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준비된 디지털트윈 분야를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디지털트윈 통합 서비스 ▲공단소방서 출동차량 현장배치 서비스 ▲도심항공교통지도 시범서비스 ▲쓰레기배출 모니터링 지도서비스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 시범서비스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트윈 환경에서 청년인턴 240명과 함께 이동약자와 보행자용 정밀 내비게이션 및 도로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자 한다. 시는 이번 디지털트윈 행정 대전환을 통해 도시문제를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3차원 시뮬레이션 체계를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확대하고 시민이 시정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착오를 최소화 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올해 디지털트윈 환경을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는 XR 메타버스 기술로 확장하는‘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일자리위원회와 협업해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육성하여 시민과 함께 디지털트윈 행정을 함께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GIS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트윈 행정으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기” 바라며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로드맵과 마스터 플랜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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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부산시 4차 산업혁명시대, 최첨단 해양·방산 기술의 현재와 미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대한민국해군,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최로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높은 위상과 국내외 해양∙방위 산업의 최첨단 장비 및 신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마덱스, 시포트)(MARINE WEEK 2021(MADEX, SEA-PORT)]」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해운대 BEXCO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격년제 홀수년도에 열렸던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전시회는 관련 전시회와의 일정중복 및 임대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국제 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은 6월에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은 10월에 개최한다. 그 결과 6월 전시회는 참가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행사는 코로나19로 해외에서는 관련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국 120개사 450부스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해외 28개국 80명에 이르는 각국 해군 사령관 및 대표 장성, 주한 무관, 국방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하여 참가국 간의 활발한 군사 외교와 국내 수출 추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함정건조 관련 대표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대형홍보관을 마련하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에 대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국내를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LIG넥스원, 한화그룹(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풍산을 비롯 Lockheed Martin, Raytheon, GE, Safran, Rolls-Royce, Babcock Int’l, UK Defence & Security Exports 등의 해외 대표 방산기업이 참가함으로써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월 11일에는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호국음악회를 개최하고, 벡스코 광장에서는 매일 해군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군에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민 응원비행과 개막식 축하비행을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관련 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불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라 생각한다며, 부산시에서도 기업이 조기에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본 전시회 개막식은 오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각계 유명인사 등 1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코로나19를 대비해 입장객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체온검사, 손소독기 및 전신 소독기 통과 등 세분화된 입장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행사장 내 식음금지, 정기적인 공조기 최대 가동을 통한 환기, 행사장 내외부 매일 방역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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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세종시, “비대면으로 취업한다”구인·구직만남의 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일 소담동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비대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7일까지 구직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행사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 등 구인애로기업 5곳과 병역지정업체 4곳의 실질적인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참여기업은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신제약, 제일폴리켐, ㈜에치엔지 등 기업 9곳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설계·관리직 총 3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제일폴리켐, 새롬테크, 코스모아이앤디, 아이모스시스템 등 4곳은 대전충남병무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문제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화상면접의 경우 기업 면접관은 각 기업 내 사무실에서, 구직자는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화상회의장에서 노트북과 웹캠을 활용해 온라인 화상면접시스템에 접속해 진행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별 면접인원을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서류전형에서 통과한 구직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채용에서 뽑히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도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취업 알선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종선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기업의 구인수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구직자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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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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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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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강화군, 수산자원 확충 앞장.. 점농어 치어 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3일 길상면 황산도항에서 점농어 치어 27만 마리를 방류했다. 고갈되어 가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보와 지역특산 어종의 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시비 지원을 받아 강화군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군 관계자와 경인북부수협, 지역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 10여 명만 방류행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방류된 점농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난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낚시승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고부가가치 품종의 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방류 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및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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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삼척시, 2021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행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유형으로는 ▲도서관 DB구축 등 각종 전산화 사업 ▲민원안내, 도우미 사업 등 각종 공공기관 업무 지원 ▲환경정비 및 쓰레기수거,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이며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행된다. 모집인원은 총 60명(일반 48명, 청년 12명)으로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부터 만 64세 이하인 삼척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120%)이면서,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미취업자이다. 참여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 및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일자리경제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일자리사업발굴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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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대구시, 디자인 혁신 인프라 구축 정부 공모사업 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와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김윤집)는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디자인 주도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최근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의 큰 흐름 앞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기술에서 소비자로의 시장 패러다임 이행에 따라 디자인 적용영역이 상품개발 전주기로 확대되어, 디지털에 기반한 디자인 주도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는 기업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시와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2020년부터 디자인이 견인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 부산, 강원 등 3개 지역디자인센터와 함께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 과제를 기획하여, 올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62억 원이 투입되며,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전체 국비 100억 원 중 53억 원을 확보하여 ‘기획-개발-검증’ 단계별로 총 12종, 627㎡ 규모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내에 디자인 전략룸, 협업 아이데이션룸, CMF 룸, 시제품 제작룸, 사용성 테스트룸 등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27종 118대의 디지털 디자인 기반 상품개발 지원 장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실행 지원, 장비 활용 및 디자인 마인드 교육 실시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인프라 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4개 디자인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활용 인프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그 간 지역 중소기업은 디자인 역량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을 갖추기에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데이터 기반 디자인 인프라와 관련 지원을 통해 디자인 혁신역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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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횡성군-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혁신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6월 3일 오후 3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1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스마트팜 융합 및 원천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출용 북방형 스마트팜 패키지 모델 개발(공동)’과 ‘지역/국가단위 경축순환 모델 개발(주관)’의 2개 과제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횡성군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신상 군수, 최종성 축산지원과장, 신상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횡성군 직원과 차영환 단장, 연구책임자 이명규 교수, 장원경 축산환경기술원장 등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군은 축산폐수처리장 연구실증부지 이용, 가축분뇨의 자원화 연구, 과학영농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가축분뇨 기반 바이오액비 대량생산 기술 및 이용 연구, 경축순환 및 경축순환형 스마트팜 모델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횡성군이 ‘친환경 경축순환 연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형 경축순환 거버넌스 구축과 첨단 가축분뇨 경축순환센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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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부산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6월 1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올해 1월부터 공동준비단에서 협의하고 준비해 온 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5월 1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부울경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부울경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어, 5월 26일 부울경이 우리나라 최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합동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하였다.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 2과로 구성되며,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시 직제에 설치,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두고, 인력은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 총25명으로 사무국장 1명(3급 부단장)은 부산, 과장 2명은 울산과 경남, 팀장 6명은 부울경에서 각 2명씩 배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법적 절차와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하게 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연 부산시 메가팀추진팀장은 “부울경의 공동노력으로 합동추진단 한시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춧돌이 마련되었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공모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울경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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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동작구,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및 가족 중재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계청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 중 ‘발달선별검사’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은 2012년 96.7%에서 2017년 87.7%로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동작구는 관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및 가족 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사업추진에 앞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보고를 완료, 관련 조례는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녀발달의 중요성 부모교육, 발달 선별 검사, 검사결과 부모 상담, 장애위험군 영·유아 부모 심층 상담, 사후프로그램 진행 등이다. 먼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0 ~ 15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 선별 교육진단검사(DEP)를, 15개월 ~ 만5세 이하 유아는 아동발달검사(K-CDI)를 시행한다. 발달 선별 검사 결과, 발달지연 및 경계선 발달 등 고위험군 소견을 보인 아동에게는 관계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발달 수준이해를 위한 부모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부모-자녀 기질 확인을 위한 기질 및 성격검사(TCI)도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영·유아기 발달과정에 부모 관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나의 아이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자의 정서와 심리를 지원하고 양육자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오는 7월 관내 거주 만1~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를 실시 할 예정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발달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발견, 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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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6월 1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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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삼척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21년6월1일 ~ 22년5월31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공인중개사협회 및 법무사사무소, 현수막, 이통장 회의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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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태백시,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11일까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3명으로 1인당 500천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비 구입비용의 20%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촌지역 거주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또는 최근 3년간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장비는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수확차,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물품세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이 농작업 부담을 덜고 손쉽고 편리하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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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원주시,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 및 판로 지원을 위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의 원주시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시는 지난달 12일 공공배달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2일부터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원주지역에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맹점 가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것이다. 공공배달앱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메뉴 등록, 결제 프로그램 설치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시행사인 코리아센터 가입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일단시켜 콜센터 또는 지역가입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 입점비, 광고비가 ‘0원’으로 배달 외식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춰 식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배달앱에 원주사랑카드 결제 기능을 탑재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쿠폰과 이벤트 제공을 통해 사용자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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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인천시, 노후 공공건축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에 총 18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63억 원 중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창호, 신재생 에너지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교체·시공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인천시는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중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 의료시설 1개소 ▲ 국공립 어린이집 17개소가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 미관 등을 신축건물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 에너지 절감률 최소 30%이상 개선 ▲ 환기시스템 설치로 실내 미세먼지 75% 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정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 “작년에 공모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22개 건축물이 공사 및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번 선정된 18개소도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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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무상점검‧교체…화재발생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된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 종로에 있는 ‘전주콩나물해장국’은 콩나물국밥과 순두부찌개를 5천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다. 테이블이 10개 남짓한 이 가게는 사장님이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여 음식 값을 낮춰 받고 있다고 한다. # 올해로 22년째 영업 중인 중구에 위치한 ‘백미세탁’은 수년간 세탁비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 업소는 세제와 물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운영하면서 전수받은 노하우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점검과 시설교체는 시내 착한가격업소 중 점검을 희망한 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시,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서울시내 음식점과 개인서비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3,677건 중 1,166건(32%)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희망 한 착한가격업소 132곳을 선정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과 전기시설 무상교체는 물론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배선용차단기 열화·노후 여부 ▴옥내 배선상태 적정여부 등에 대해 진행된다. 또 노후‧불량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스위치‧등기구 등 노후배선은 교체해주고 배선정리 등 안전조치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높일 수 있도록 개폐기 적정용량 및 정격퓨즈 사용, 전기 사용 장소별 안전수칙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이 상승함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개인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울시, 자치구가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한식‧중식 등 외식업소 555곳과 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295곳 등 총 850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다. 선정업체에는 시가 종량제봉투, 주방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전기시설 안전점검, 해충충방제, 전문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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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홍천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자원관리도우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6월부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자원관리도우미)’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폐기물(플라스틱 등)의 분리·선별과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올바른 주민의식 계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원관리도우미 21명을 채용, 홍보물을 이용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사전선별, 투명 페트병 라벨이나 종이 상자 테이핑 분리 유도 활동을 통해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최근 급증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감시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증가된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쾌적한 가로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보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높이고 소각·매립되는 쓰레기 및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는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는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의 실현화를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관리도우미는 오는 6월 7일까지 1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채용 인원은 홍천읍 7명(행정도우미1명 포함), 동면 6명, 내면 4명, 동면 2명, 남면 2명 등 모두 21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주민이며,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홍천읍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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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수성구,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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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대전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산자부,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가 구성하는 추진협의회의 용역기관 선정, 보고회 평가에 참여하고 선정되는 용역기관과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확정지원금은 7000만 원이다. 자치단체 분담금은 3000만 원이며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충청권 유일 대학타운 도시재생 사업인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첨단 제조·연구산업 등 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대면 또는 비대면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명시적 투자수요와 투자신고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화되는 대학 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의 선순환 과정이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을 통해 우수인력, 기술, 자본이 유입되어 관·학·산 협력 기능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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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태백시, 하계 대학생 ‧ 하반기 휴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2021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하반기 1차 휴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이며, 하반기 1차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태백시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이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50명을 모집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1차 75명, 2차 75명으로 나누어 20일간 스포츠대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하반기 1차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2명을 모집, 4개월간 보건소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로 구분하여 공개 추첨 선발하며, 추첨 과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수 참관인 대상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1차 근무자는 7월 1일부터, 휴학생 아르바이트는 6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좋은 경험이 되기 바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를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하반기 2차 휴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8월 이후 모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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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대전광역시, 엑스포재창조 마무리로 과학수도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가 2021년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으로 재도약한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59만 2,494m2 규모의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 및 과학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약 1조 2500억원을 투입해 엑스포기념구역, 첨단영상산업구역, 국제전시컨벤션구역, 기초과학연구원(과학문화센터), 사이언스콤플렉스구역 등 총 5개 주제를 구역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스튜디오큐브 ▲기초과학연구원 1단계 및 과학문화센터 ▲엑스포기념존 1단계 ▲기반시설 공사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8월과 내년 4월 각각 준공 예정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완료되면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EXPO) 이후 30년 만에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과 비즈니스, 관광과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한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역할과 더불어, 5만여 개의 일자리 및 5조 3600억원의 생산유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자인 ㈜신세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열어 지역인재 채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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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강화군,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다자녀 보육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질 납부액 중 셋째 자녀는 등록금의 50%, 넷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의 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지원자격은 2021년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다. 신청서는 6월 18일까지 강화군 자치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2021년도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거나 강화군 자치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올해에만 29억 6천만 원을 편성해 관내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업 전념을 위해 장학관 2개소를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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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2021년 나라장터 상생세일, 199억원 매출실적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진행한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200여억원 가까이 매출실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달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인 `나라장터 상생세일`를 통해 조달기업이 총 199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 할인행사 대비 판매금액이 7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수는 지난해 134개에서 110% 증가한 281개 업체가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구매기관도 1,011개에서 109% 증가한 2,109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38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올해 판매금액 증가 원인을 우수제품·상용소프트웨어 등 상품구성 다양화와 할인상품 안내서(카달로그) 배포, 누리집·SNS 등 비대면 방식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끈 결과로 분석했다. 김정우 조달청장도 직접 디지털 홍보영상에 출연해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설치하고, 상품검색 시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구매편의성을 높인 것도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수요기관에게 합리적 구매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며,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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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규·변경·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PDF, JPG, PNG 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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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