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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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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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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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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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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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강릉시 남부권 개발사업 엔진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강릉시 남부권(금진리ㆍ심곡리 일대)의 해안관광 자원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우량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6일“강릉시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 강릉 남부권의 금진 해안단구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00부대 사격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 선뜻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선7기 공약이었던 남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2월부터 00부대 및 국방부에 의견서를 보내 사격장 이전 가능여부를 타진하였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협상해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강릉시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남부권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신의성실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고 신뢰성 높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빈틈없이 공모 절차를 준비했다. 김철기 특구개발과장은“기부 대 양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투자의향을 밝힌 두 컨소시엄을 포함해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일반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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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대전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GAP)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까지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약·중금속·유해물질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품질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GAP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비 등 GAP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연중 자치구 농정담당부서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GAP 인증 농가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협대전유통과 협의 안영동 하나로 마트 내에 대전시 GAP 전용관을 개장, 판로를 확보해 두었다.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 궁금한 사항은 시 농생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이나 자치구 농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GAP 인증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며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GAP 인증농가는 318 농가로 토마토, 딸기, 채소, 표고버섯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농가가 인증 받았지만 대전시 전체 농가의 약 2.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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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극신선 스킨케어 쿠오카, 2021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조 후 30일 이내의 신선한 상품만을 판매하는 극신선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쿠오카의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 제품이 '2021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BEST 토너 부문에서 에디터스픽 1위로 선정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는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반으로 뷰티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각 부문 최고의 뷰티 제품을 선정한다. 스킨케어 토너 부문 에디터스픽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룬 쿠오카의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은 전 성분 EWG 그린 등급의 자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진 저자극 토너이다.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 성분을 함유한 화이트 트러플, 각질 케어에 효과적인 쌀 발효 여과물과 파파야,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화이트 윌로우와 프로폴리스가 다량 함유되어 외부 환경에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각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해 건강하고 맑은 피부 바탕을 만들어준다. 순한 자연 유래 성분이 안색을 밝혀주고 피부를 매끈하게 케어할 뿐 아니라 피부 내 수분 흡수를 부스팅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터리한 포뮬러의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은 쿠오카의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3대 피부 자극 물질(화학 방부제, 인공 색소, 실리콘 오일)을 100% 배제했으며, 제조 후 30일 이내의 신선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극신선 유통 원칙’을 고수한다. (주)쿠오카스킨의 김지수 대표는 “이번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수상을 통해 쿠오카의 극신선 철학과 뛰어난 제품력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다.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은 피부에 닿는 첫 번째 스킨케어 제품인만큼 순하고 효능은 탁월한 제품으로 만들고자 전 성분 100% EWG 그린 등급의 원료를 사용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원료로 최고의 효능을 내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쿠오카는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토너 부문 에디터스픽 수상을 기념하여 9월 6일부터 쿠오카 공식몰(www.kuoca.com)에서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을 15% 할인하고 3만원 상당의 크림 10ml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쿠오카 공식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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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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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벼 재배 영농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의 벼 재배현장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제때 수확 관리 등을 당부했다. 여주에서 재배중인 주된 벼 품종은 ‘진상’과 ‘영호진미’이며, 재배면적은 각각 3,216헥타르(45.2%), 3,447헥타르(48.4%)로 지역 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6%를 차지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벼 안정생산을 위해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농가도 적극적인 개별방제를 실시하여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웅 청장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예찰‧방제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 햅쌀용 벼가 제때 수확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생육후기 재배관리 기술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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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LH,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탄소중립 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일 밀양시청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및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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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 체납자 B는 서울시에 지방소득세 등 10건,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 '09년 교정시설에 수감돼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자는 수감 전 10년 동안 80여 차례나 해외에 출입했고,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감 전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수감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못하고, 체납세액 징수권 소멸시효도 곧 도래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번 영치금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돼 앞으로 체납세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천명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8.2%가 ‘세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까지 압류를 단행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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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삼천리·에스퓨얼셀(주)과 연료전지 설치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31일 도시가스 공급기업 ㈜삼천리, 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주)과 중구국민체육센터 시설 내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사업(100KW)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공단 이사장과 삼천리 인천지역본부장(박성호), 에스퓨얼셀 FC사업부문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 연료전지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중구 최대 복합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에 친환경·고효율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천시 최초로 체육시설에 연료전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료전지 설치부지 제공과 도시가스(LNG)의 안정적 공급, 연료전지 설치·운영, 열에너지 공급 등이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연료전지 사용 시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비용 중 약 4천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며 “이는 잣나무 2만 8500그루를 심은 만큼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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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울산시 – 니가타시 우호협력체결 15주년 “양 도시 시장, 화상회담으로 상호협력 다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니가타시는 9월 2일 ‘우호협력도시체결 15주년’을 맞아 양 도시 시장 간 화상회담을 통해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나카하라 야이치(中原八一) 니가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마주하면서 그 간의 교류활동을 뒤돌아보며 향후 교류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앞서 양 도시는 문화공연단, 시민교류단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펼쳐왔으며 특히 니가타시는 지난 2016년 울산시가 태풍 ‘차바’ 피해를 입었을 당시 성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이날 양 도시 시장은 향후 교류와 관련, 지난 달 열린 대학생 온라인 교류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 종식 후 대면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시장 및 문화교류단을 상호 초청한다. 송철호 시장은 “니가타시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니가타시와 지난 2006년 9월 21일 우호협력도시체결 이후 그 간 문화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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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LH 나눔펀드,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직원 성금 1억원 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나눔펀드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충북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거주 중인 아프간 국민들은 국내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음식·언어·문화 등 낯설은 환경에서 초기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H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십시일반 마련한 사회공헌 재원인 ‘나눔펀드’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의 후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LH 나눔펀드’는 지난해 폭우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해복구에 활용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주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H는 향후 생필품, 음식 지원 등 특별기여자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그분들이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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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iH, 평화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평화의숲과 평화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조택상 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iH 이승우 사장, (사)평화의숲 김재현 대표가 참석했으며, iH의 ESG경영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을 위한 볼음도 은행나무 주변의 평화정원조성사업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은행나무를 통한 남북간의 오랜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제1호 볼음도 평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볼음도 평화정원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사업과 더불어 남북간 화해와 상생,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담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에 조성되는 정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04호이자 볼음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한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은행나무는 800여 년 전 황해남도 연안군에 있는 부부나무 중 하나(수나무)였는데, 홍수에 떠 내려와 볼음도에 심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한 iH는 볼음도 평화정원 조성에 이어 인천시교육청과 교동도 인천난정평화교육원 부지 내에 제2호 평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H 이승우 사장은 “iH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참여하는 평화정원의 토대가 향후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시대에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관광루트개발로 이어져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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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세종시, “온라인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채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경력단절 등 여성들의 취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여성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참여기업 16곳에 2,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요양병원, 포세듀, 우리누리, ㈜제이앤파트너스 등 기업 2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인희망 기업은 박람회 전용 누리집을 통해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 희망자는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희망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를 원하는 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 이력서 사진보정, AI 인성검사, 취업특강,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는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를 주관하는 세종여성일하기센터(센터장 이희경)에 문의하면 된다. 오정섭 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여성인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 모두가 만족하는 박람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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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피부 밸런스에 도움…… 올인원 미셀라워터에 주목하는 이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향기, 텍스처, 흡수력, 기능성, 성분 등 저마다 다양하다. 이러한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사람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의 군집을 말한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피부에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 상재균총, 피부장벽, 피부면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적용한 제품 가운데 프랑스 대표 코슈메슈티컬 브랜드 더마쏘틱의 ‘옥시바이옴’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미셀라워터’ 제품으로 립앤아이 리무버와 메이크업 클렌저, 폼클렌저, 스킨토너까지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터 타입의 화장품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셀라워터는 클렌저와 토너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중 세안에 보습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클렌징과 스킨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부에 달라붙은 메이크업과 노폐물, 오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폼을 사용할 시 비누 성분이 주는 자극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옥시바이옴 제품의 친유성 분자는 낮 동안 쌓인 피부의 박테리아와 피지, 때 등 원치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두꺼운 베이스 메이크업과 아이와 립 등 포인트 메이크업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워준다. 또한 친수성 분자는 세안 후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감을 동시에 선사해준다. 피부의 pH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주면서 트러블, 홍조 감소에 도움을 주고 모공 축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피부 장벽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어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고, 균일한 피부톤이나 잔주름 등에도 좋다. 피부의 미생물을 조절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비오타 조절제 등 여러 좋은 성분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옥시바이옴 미세랄 워터를 사용한 뒤에는 다시 세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미셀라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되어 가능한 것이다. 이는 피부에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흡착하여 씻어내고, 피부 표면에 수분과 유효성분은 남겨 촉촉함을 유지하는 기술력을 말한다. 2차 세안, 물 세안을 하지 않으므로 피부자극도 최소화하여 민감성 피부부터 어떠한 피부타입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임마누엘피부과 전문의 한기덕 원장은 다른 미셀라워터와 달리 옥시바이옴은 피부의 미생물총인 마이크로비오타를 조절해준다는 것이 강점이다. 피부의 pH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주면서 트러블, 홍조 감소에 도움을 주고 모공 축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피부 장벽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어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고, 균일한 피부 톤이나 잔주름 등에도 좋다 “대부분의 올인원 미셀라워터나 클렌징 제품이 원스톱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수분 공급 효과를 선사하지만 두꺼운 화장이나 축적된 기름과 노폐물을 확실히 제거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모공에 잔여물이 남고, 색조 메이크업도 남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케어이즈 홍보팀장 한혜성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하여 피부 친화적으로 개발된 옥시바이옴 제품은 여러 단계의 클렌징 과정이 필요 없이 워터 솔루션 만으로 오일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진정한 원스톱 올인원 제품”으로 2021년9월10일날 출시 한다고 설명했다. 옥시바이옴 제품 자세히 보기 http://www.laumthe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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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 100% 분양 완료…본격적인 활성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양양읍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를 100% 분양완료 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기존 포월농공단지 인근 10만 3,300㎡의 부지에 총 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제2그린농공단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영향으로 최근 설악산허니팜(주)과의 분양계약을 마지막으로 분양대상 18필지 60,744㎡의 분양을 모두 마무리했다. 입주계약 기업은 친환경 농공단지에 걸맞는 식,음료품 12개 기업, 목재 및 금속가공 제품 4개 기업, 비금속광물제품 1개 기업, 전기장비제조업 1개 기업 등이다.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가동중인 기업은 ‘16년도 가동을 시작한 (주)설악산그린푸드를 포함한 14개 기업이며, 최근 계약한 기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은 2022년 공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제2그린농공단지에서 14개 중소기업의 제품이 생산되며,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18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설악산그린푸드 및 2019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참자연영농조합법인과 공장 신축 후 본점을 이전하여 2020년도에 매출 152억 원을 달성한 ㈜매홍엘엔에프가 강원스타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사용 관급자재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생산업체도 3개 기업이 역동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김규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장은 "제2그린농공단지의 100% 분양 완료가 양양군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제2그린농공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조성 완료 예정인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현북면 중광정리 일원)도 일정별로 진행해 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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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iH, 출산 입주민에 축하선물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 기존전세, 영구임대주택 중 2020년 8월 이후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 필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축하선물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산축하선물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육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자녀를 출산한 6세대의 출산자녀 7명(쌍둥이 1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기저귀, 로션, 담요, 물티슈로 구성된 선물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각 세대에 비대면 전달되었다. iH는 출산한 입주민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출산선물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9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선물을 지급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자녀를 출산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앞으로도 출산세대를 비롯하여 각 임대 입주민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여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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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관광기념품으로‘세종의 곳, 세종의 멋’알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고자 ‘2021년 세종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의 곳, 세종의 멋’을 주제로 금강보행교,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세종시의 신규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풍경 및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 출품작은 양산 가능하고 금액은 5만 원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전국 개인 및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기간 내에 서류와 실물제품을 세종시관광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택배)로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총 10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결과는 11월 12일에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하며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세종시에서 제작 의뢰 및 매입을 통해 세종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과 함께 시 주최 축제·박람회 등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종의 명소와 멋을 알리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멋이 깃든 멋진 작품을 세종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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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강릉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이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1인추가) 및 1인 가구(연소득 5천8백만원 이하) 특례기준을 적용하였고, 강릉시 지급 대상자는 188,274명(21. 6월말 인구수의 88.4%)으로 총 예산규모는 시비를 포함하여 47,341백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전년도 정부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강릉페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안정적·체계적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민원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대민홍보,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철순 행정지원과장은“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집행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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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내추럴 미용 바이오 제조기 공동 사업화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마트 뷰티 미용 제조기 전문 개발업체인 비지에스코스메틱(개발)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이노바이탈/빅스노바(마케팅) 그리고 스마트 뷰티 미용 제조기 생산업체인 하배런(제조)은 내추럴 미용 바이오 제조기 공동 사업화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25일 BGS본사 강단 회의실에서 가졌다. 비대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일상화가 된 지 오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산업지형 변화와 문화 감성에 대한 이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일례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가 된 지 오래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인류학자들이 내 놓은 현생 인류의 분류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는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를 지나 호모마스쿠스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정의한다. 즉 마스크 없인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와 같이 한때의 유행이 아닌 강력한 트렌드를 자리잡게 만든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각국 정부의 강제에 의한 방역 체계의 구축이겠으나 마스크의 일상화는 한동안 지속 될 예정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트렌드를 비즈니스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호모마스쿠스 시대의 창업 시장은 새로운 트렌드의 출현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마스크와 뷰티 트랜드를 잘 이해하면 위기에서 기회로 페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한 뷰티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이전 마스크팩 과 LED 마스크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뷰티 시장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 착안 한다면, 방역을 위한 마스크에서 뷰티를 위한 젤 마스크팩으로 발상 전환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능의 원재료와 내추럴 바이오스킨 솔류션 앰플 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사용자가 즉석에서 젤 마스크팩을 프린팅 및 양생 시키는 제조기기를 들 수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현대의 화장품 소비자들은 간단한 검색으로 제품의 성분이나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에 거치지 않고 선호하는 화장품을 위해서 자기 피부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이른바 스마트 뷰티 기기가 유행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처럼 무조건 유명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 고객 니즈의 다양성과 나만의 고급화가 반영된 개인 멀티화에 치중하는 선향으로 탈바꿈 되는 트렌드로 읽힌다. 비지에스코스메틱 서정인 회장은 "화장품 산업은 개인화(Personal)·디지털화(Digital)·고급화(Premium)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뷰티 시장은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야흐로 인류의 삶은 더 이상 젊음과 아름다움을 떠나서 질적 만족과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삶의 질을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제품들은 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뷰티 분야의 마스크팩 제조기 산업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룬 기능성 내추럴 미용 바이오 젤 마스크팩 제조기를 내세웠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세계특허인 메이신(Maysin)원료와 피앤피바이오팜(주)의 신약개발기술과 비지에스코스메틱(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나 탁월한 성능의 기능성 원료로서 세계특허는 물론이며 미국 화장품협회(PCPC)에 화장품 원료물질로 등록된 원료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만들어 사용하는 맞춤형 수제 마스크팩(Homecook mask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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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도내 생산 화장품, 동해항을 통한 러시아 수출길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30일 동해항을 출항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한ㆍ러ㆍ일 페리(두원상선 운영)에 도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처음으로 선적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 물품은 춘천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초화장품 세트 1.7톤(27,000달러 상당)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으로 매년 10%씩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출대상국 중 금액 기준으로 6위의 시장이다. 특히, 러시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브랜드와 상관없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도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 상반기 도내 화장품의 러시아 수출실적은 178만 달러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동해항 선적은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과 심각한 체선으로 부산항 이용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대안적 물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물류비 지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번 평창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에 이어 동해항을 통해 춘천 화장품의 러시아 수출도 가능해진 만큼 동해항이 도내 수출입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와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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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실태검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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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정부-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함께 키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 이행의 첫 번째 단계로 시범 연구과제를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철도분야 미래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철도업계가 힘을 모아 창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체결됐다. 이번에 공모한 연구과제는 총 3건으로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및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에서 3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범 R&D 과제 ] 3D기반 전차선로 자재관리 모델링 기술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철도성토 노반부의 표면배수피해 보강공법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연구개발(한국철도공사, 6억, 24개월)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학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국내 대학으로 한정(한국철도공사)하거나, 대학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국가철도공단)하기로 했다. 연구과제 공고기간은 9.24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후 연구계획 평가발표회(10.8. 예정)를 거쳐 참여대학 등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본 연구과제 수행이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위촉연구원 채용 시 본 연구과제 참여경력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현대로템(주)은 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채용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요건과 부합되는 경우,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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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 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야영시설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건의에 대해 황희 장관은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업,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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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 차량 운행연한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대, 특수여객 2.6천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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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31일 국도 37호선 괴산~음성 간 4차로 구간 완전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 음성군 원남면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국도 37호선이 8월 31일 완전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4년 2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괴산∼음성 국도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16억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구간은 기존 2차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아 교통 정체와 사고위험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4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통행시간 단축(40분→25분) 등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통행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괴산의 명소인 화양구곡(명승 제110호), 쌍곡계곡 등 관광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한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개통을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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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금천구, 10억 원의 예산 결정,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022년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모바일투표를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총 1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필요 사업들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주민 공모를 통해 총 177개의 제안 사업을 모집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투표대상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교통/주택’, ‘공원/환경’, ‘복지/여성’, ‘경제/문화/관광’, ‘교육/청소년’ 5개 분야 총 37개 사업이 투표 대상이며, 참여자는 각 분야별 2개 사업씩 총 10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투표는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나 엠보팅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면 된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사업은 이번 모바일투표 결과(50%)와 9월 7일 개최 예정인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총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 결과(50%)를 합산해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모바일투표는 주민 숙의과정을 거쳐 상정된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을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참여예산 모바일투표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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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9

• 연수구 동춘2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3GO’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3GO(찾고!알리고!돌보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를 위한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종교시설 등에 대한 협조와 유관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상가밀집지역, 전철역에서의 홍보도 진행된다. 동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기현 위원장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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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