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16일 오후 3시 1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울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울산테크노파크와 수소선박 제조기업인 빈센, 질환 예측진단 서비스 기업인 프로카젠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밖에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관계자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0.3%p 감면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하며, 비엔케이(BNK)경남은행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3%p의 대출 금리를 우대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추진하며 생기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빈센과 프로카젠이 이뤄낸 성과를 통해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특구 참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울산시 또한 기존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원과 추가적인 사업발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19년 11월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추진중이다. 지난 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울산지역예선 통과기업인 빈센과 프로카젠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인천시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 통합 도시계획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서 하나의 대규모 신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로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경계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인 만큼, 과거 도시외곽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및 중요시설물(공항)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신도시에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연접한 두 신도시가 개별적으로 분리개발되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해결방안으로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계양-대장 신도시의 분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및 민원, 공항소음 및 높이규제 등에 의한 주거환경 저하, 두 신도시의 도로·대중교통·공원 등의 연계성 미흡, 직주 불균형 및 베드타운 가능성,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연결성 부족, 동일생활권 내 행정구역의 달라서 발생하는 도시관리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 환경기초시설 및 굴포천의 공동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김포공항 높이규제의 차등적 완화, 계양-대장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및 연계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iH,‘꿈의 책방 9호점’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서구에 위치한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꿈의 책방 9호점을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꿈의 책방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해주는 iH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공사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책방을 조성하고, 아동도서 및 교구 등을 지원한다. 공사는 매년 공모를 통해 2014년부터 1곳씩 꿈의 책방을 조성하였고,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는 2곳씩 꿈의 책방 조성을 추진하였다. 지난 6월에는 부평구 함께걷기 참사랑지역아동센터에 8호점을 개소하였으며, 이번 9호점은 올해 2번째로 조성된 꿈의 책방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에는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50% 이상을 이루고 있어 부모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는 센터 건물 내 비어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미추홀 도서관 기증도서 및 신규도서 400권, 교구 등을 지원하여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도서·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임희진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장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장소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공사가 꿈의 책방 사업을 통해 이런 장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iH 이승우 사장은“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센터 특성에 맞는 독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이 책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꿈의 책방 신규조성과 더불어 기존 개소한 꿈의 책방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한국서부발전, ‘더드림 행복자금’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은 9월 15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억원을 출연한다. 재단은 출연금 2억원을 기반으로 12배인 24억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더드림 행복자금’으로, 오는 16일부터 태안군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태안 내 80여개 골목상권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에 조성하는 더드림 행복자금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동반성장 협력대출 기금 750억원을 조성해 태안 소재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코로나로 고통 받는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코로나 긴급금융지원, 신동반성장 협력대출, 협력기업의 계약간접비 제로화 사업 등 다양한 상생사업을 전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6

• 9월 16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1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해외공여용(APTERR) 쌀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시행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고,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의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을별 또는 농업인별 시차제 출하를 시행하여 매입 현장 밀집도를 낮추고, 현장에 손 소독제 비치 및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매입 검사 관련 기관은 사전에 시군별 대체 검사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 16일부터 시작하는 공공 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기와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서울시,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 도약 위한 '온라인 브랜딩 콘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서울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도시브랜드와 파급력을 K-뷰티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화장품, 미용, 패션, 미식, 웰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상품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 K-뷰티산업을 국내‧외에 브랜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인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를 16일) 17시45분 서울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개최한다.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일 무관중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시서울 K-뷰티산업을 브랜딩하다’라는 주제로 뷰티, 관광, 한류 등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K-뷰티를 서울, 한류와 연계해 브랜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을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소개한다. 기조연설을 통해 오 시장은 “K-뷰티산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발전‧육성정책을 통해 세계 뷰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뷰티산업은 감성과 웰빙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 화장품 시장은 '19년 기준 4,996억 달러, 약 569조원 규모로 매년 5.3%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 성장하면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화장품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랭크된 4개 국내 업체의 본사는 물론,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45.7%가 위치해 있어 글로벌 뷰티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뷰티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상품과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등과의 협업방안을 마련해 뷰티 관광도시로서 서울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패션 1번지’로 명성을 떨쳤던 ‘동대문 패션 특구’는 오직 동대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동대문 뷰티 특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9.15. 발표)를 통해 서울의 4대 미래상(▴상생도시 ▴글로벌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을 확립했다. 뷰티산업 육성은 이 가운데 글로벌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하나다. 오 시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이 열린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진표 아모레퍼시픽그룹 상무,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 뷰티산업 추진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경제·문화·관광 등 서울이 지닌 우수한 인프라를 ‘뷰티’를 중심으로 융합해 서울을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서울시립과학관-암젠코리아, 아동·청소년 위한 온라인 생명과학 실험실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립과학관와 암젠코리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실험 플랫폼인 ‘그로우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 온라인 실험실’을 9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은 서울시립과학관과 암젠코리아가 2020년부터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생명과학교육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Grow up, Bio up 캠페인’의 일환이다. 다양한 고가장비를 갖춘 실험실을 온라인에 그대로 재현해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험을 언제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가상현실 등 보다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양질의 과학 교육이 가능하다. 온라인 실험실 개관과 함께 첫 번째로 제공하는 실험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이다. DNA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기법을 활용해 세균의 종류를 구분하는 실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가상실험 환경에서 용액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세포배양에 필요한 시간을 설정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실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험이 끝나면 ‘랩노트’ 작성을 통해 실험 설계부터 결과를 직접 기록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생명과학실험을 추가하는 등 대상 연령층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 온라인실험실 웹사이트를 연동하고 체계적인 학습 가이드맵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은 비대면 가상실험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PC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립과학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 분자생물학 관련 다양한 강의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등으로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실험실’ 연동하여 3차원 공간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웹기반 분자생물학 실험’을 도울 강사들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을 지난 9월 10일에 진행하였고, 10월에는 과학교사 대상의 활용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은 “서울시립과학관은 시간과 비용과 설비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PCR, 유전자(DNA, RNA 등) 분석과 같은 생명과학 실험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이들 실험에 대한 필요가 더 커졌음에도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실험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실험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청소년을 위한 기초 과학관’이라는 서울시립과학관의 모토를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서울시립과학관과 함께하는 ‘Grow up, Bio up(그로우 업, 바이오 업)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실험실’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Grow up, Bio up 온라인 실험실’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실험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암젠코리아는 생명과학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과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문제 해결하고 기업 성장 모색‘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기술연구원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까지 모색하는 ‘2021 신기술접수소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진행한다.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는 서울 도시문제를 민간의 혁신기술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잠실환승센터 버스도착 예정시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도로 실내측위를 위한 가상 GPS 신호생성기술', 한강교량 투신자살방지를 위한 '회전형 교량난간(롤린더)' 등 기술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술을 현장에 실증,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MB필터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실시하고, PTFE 필터로 만든 ’에코마스크‘를 발표했다. '2021 신기술접수소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는 국내외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도시문제 해결기술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는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를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을 다양한 도심형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모 과제는 총 4가지로 ▲기존 교량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신규 설치 기술 ▲친환경 제설제 제조 기술 ▲AI 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알림 솔루션 공모 ▲투수(透水)기능과 지지력 기능을 겸비한 투수기층재 또는 투수기층 처리 공법의 발굴·실증 기술이다. 최종 문제해결 기술로 선정 시, 도전과제별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기술공모 접수기간은 10월 15일 18:00까지이며,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첨단 기술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겪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연구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신기술접수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신기술접수소 기술공모를 통해 서울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기술발굴과 기술경쟁력 확보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한국전력 강원본부,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15일 10시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7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성공개최와 엑스포 기간 중 행사장 전력 공급 및 운영과 관련된 상호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였다. 주요내용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공동 노력, 전기차 이용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행사장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원, 행사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차 현장 배치를 통한 비상전력 공급 기반 구축 등이다. 전길탁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한국전력 강원본부의 협력 지원 약속은 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안정적인 행사장 전력 공급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창기 한국전력 강원본부 본부장은 “좋은 품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한국전력 강원본부에서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펼쳐지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서, 고성군 토성면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시군(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의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5

•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월 14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9.16(목)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서울패션위크, 경복궁부터 DDP까지 서울 600년 역사 런웨이로…엑소 '카이' 글로벌 홍보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선 제일의 궁인 경복궁을 비롯해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 궁궐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같은 근현대 건축물, 그리고 DDP까지. 서울의 역동적인 600년 역사를 품은 명소들이 런웨이로 변신해 전 세계 관람객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2022 S/S 서울패션위크’를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비대면 디지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한국의 전통미와 서울의 역사, 서울만의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색 공간이 패션쇼 무대가 된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최초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관광명소인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에서 패션필름을 제작한다. 올해 3월 '21F/W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내부를 국내 최초로 런웨이로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K-문화유산과 K-패션을 결합한 패션쇼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샤넬, 디올, 구찌 등 명품 브랜드가 베르사유 궁전, 피티 궁전, 블레넘 궁전 등 궁궐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패션위크를 통해 독보적인 한국미로 국내 패션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엑소의 ‘카이’가 나선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해 런던패션위크에 진출을 앞둔 디자이너 '뷔미에트(BMUET(TE)'의 의상을 입고 촬영한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이 15일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카이는 그룹 ‘엑소’ 활동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전세계 한류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구찌의 글로벌 엠버서더, 뷰티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아시아 퍼시픽 뮤즈 등 패션‧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패션위크의 세계적인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모든 런웨이(패션필름)는 100% 사전 제작돼 유튜브, 네이버TV, VLIVE 등 온라인 채널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패션위크부터는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위 숏폼 플랫폼인 ‘틱톡(TikTok)’에서 백스테이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3대 주력 프로그램은 ①디자이너별 런웨이 영상을 선보이는 디지털 패션쇼 ②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수주상담회 ③디자이너 브랜드의 대중인지도 상승 및 국내·외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국내 패션브랜드를 발굴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첫 디지털 런웨이를 선보인 '21S/S 패션위크’('20.10.)에서는 패션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프론트 로우(Front Row, 런웨이 맨 앞 줄)을 없애고 누구나 랜선 1열에 앉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행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S/S 서울패션위크’는 107만뷰(라이브 커머스 46만 명 포함)를 보였고, 지난 춘계 ‘2021F/W 서울패션위크’는 K컬처를 입히고, 디자이너·모델 등의 패션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472만뷰(라이브 커머스 16만 명 포함)에 도달, 관람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5월 기준) 시는 디지털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서울패션위크를 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 패션쇼는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다. 7일 간 총 37회의 패션쇼와, 유명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오프닝‧피날레가 이어진다. 중진 디자이너 26명이 선보이는 '서울컬렉션'는 고궁 및 서울의 유산을 대표하는 곳에서 진행 예정이며, 신진디자이너 11명의'제너레이션넥스트'는 신진디자이너의 등용문이라 여기는 DDP를 비롯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보크 서울(proboke Seoul), 홍제유연, 서울웨이브 등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펼쳐진다. 디지털 런웨이 장소는 참여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이너의 신청을 받아 정했다. 런웨이 구성에도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이 반영돼 촬영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그동안 막혀있던 비즈니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시상담회를 비롯 해외바이어와 화상·대리 줌 미팅 등이 진행되는 국내 · 외 판로 개척의 장도 마련된다. 국내 디자이너와 국내·외 유수 바이어 간 B2B 수주상담회 ‘트레이드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코드(KODE)’와 연계해 10월 13일~1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내 알림1관에서 진행된다. 바이어들이 디지털 패션쇼를 관람하고, 이후에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패션쇼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으며, 브랜드당 평균 10회 이상의 해외 바이어 화상 수주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구축된 ‘제너레이션넥스트 서울’ 전용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 브랜드의 룩북과 상품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비즈매칭을 신청하면 줌을 통해 1:1 수주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어와 브랜드 상담엔 통역도 지원한다. 지난 춘계 서울패션위크부터 중진 디자이너들의 수주망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다수가 등록되어있는 글로벌 유력 B2B 온라인 플랫폼(renewblack) 입점도 춘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일반소비자들은 위한 ‘서울패션위크 온라인 기획전’도 연다. 또, SNS채널인 틱톡(TikTok)을 이용한 서울패션위크 패션필름 영상홍보와 서울패션위크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참여 디자이너와의 협업 컨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런웨이 영상은 10월 7일 (목)부터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TV, VLIVE, 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세부일정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런웨이 영상 외에도 영상 촬영 과정을 스케치한 내용 등 백스테이지 및 재미요소를 추가한 콘텐츠를 TvnD와 틱톡(TikTok)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2022 S/S 서울패션위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서울의 패션과 전통, 문화를 알리고 우리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패션쇼로 선보인다.”며 “ 이번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K패션의 위상을 높여 국내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인의 횡령 ·배임 혐의 주장은 의도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성티엔에스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바, 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서부발전, 미활용 특허기술 中企에 ‘무상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이 5개 발전공기업 중 최초로 미활용 특허 64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시행계획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수·화력발전 52건 ▲신재생 6건 ▲환경 3건 ▲계측센서 및 부품 3건 등 총 64건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허기술로는 가스터빈 부품정비방법,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이 있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제품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5사 중에선 서부발전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무료 기술나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법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4

• 안티에이징 시술 ‘코레지 2.0 리프팅’, 에그 핸드피스 추가로 부위별 맞춤 시술 가능해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많은 이들은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기 전, 새로운 연령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마음가짐을 다 잡고 인생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설계를 하는 것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보다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이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섬유아세포도 노화를 하고, 진피층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보습 및 안티에이징 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피부 타이트닝, 리프팅을 위한 레이저 시술이 주목을 받는다. 최근 개원가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코레지 2.0 리프팅’이다. 코레지 2.0은 올해 새단장을 하여 업그레이드 출시됐다. 물리적으로 견인을 하는 거상술과 비교했을 때 기존 고주파 시술보다 업그레이드 된 공명에너지를 전달하는 비침습적인 시술로 자연스러운 개선이 가능한 만큼 청년 층부터 중, 장년 층에게도 적합한 시술이다. ▲16개의 멀티파장을 피부에 따라 다르게 4가지 핸드피스 이는 4개의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4~64MHz의 16개 멀티 파장을 피부에 전달한다. 스킨 롤러 핸드피스, 스킨 모노 핸드피스, 스킨 글로브 핸드피스, 에그 핸드피스를 이용해 피부와 피부 속의 세포에 일정한 음압으로 부드럽게 피부를 빨아들인 후, 정확하게 밀착시킨 뒤 파장을 곳곳에 전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스킨 롤러 핸드피스는 멀티 파장으로 표피와 속 세포를 자극하고, 스킨 모노 핸드피스는 따뜻한 세라믹 스톤을 이용하여 피부를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풀어준다. 스킨 글로브 핸드피스는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코레지 멀티파장 에너지를 피부 깊숙히 세포조직에 전달 적용하는 4가지 기구 특히 새롭게 추가된 에그 핸드피스는 이전의 코레지가 가지고 있는 재생효과에 리프팅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한층 다양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3가지 핸드피스 만으로는 다소 효과가 아쉬웠다면, 에그 핸드피스는 부드러운 Vacuum을 이용하여 적은 자극으로 피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얇고 예민한 사람들도 시술을 안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코레지 멀티파장 에너지를 피부 타입, 피부 고민,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 등 다양한 곳에 각기 다른 핸드피스를 적용할 수 있어 맞춤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코레지 2.0의 특징이다. 젊은 층에게서도 라인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환해진다는 호평이 있으며, 연령대가 높은 환자들도 다른 고주파 장비보다 더 쫀쫀하고 강한 탄력감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다. 단순히 겉에서만 리프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피부 속의 세포가 코레지의 파장 에너지를 통해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이 에그 핸드피스가 추가된 코레지 2.0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즉각적으로 탄력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유지되면서 삶은 달걀처럼 매끈해져 ‘에그 리프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으며,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코레지 2.0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며 임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피부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핸드피스를 적용해 부위별로 시술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레지 바로가기 http://www.corage.co.kr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춘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165억원 확보…벌채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2026년까지 북한강 유역 산지의 미이용 벌채 부산물을 바이오 소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북한강 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2년도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6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총 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북한강 유역 산지의 미이용 벌채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기반을 구축한다.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대에 연면적 3,12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산림그린바이오 자원화 센터를 건립한다. 센터에는 시생산·시험분석 장비 도입 및 벌채부산물 등 산림 바이오매스 수거를 위한 수거 장비 등이 구축된다. 센터 구축 후 시정부는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을 시행, 강원대와 협력해 바이오 분야 정부 R&D 과제 유치, 효능연구 및 제품화 연구 등의 사업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 플랫폼 센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 융·복합 기술혁신과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친환경 그린바이오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옥동 ~ 농소1 도로개설공사 중 북부순환도로 ~ 문수로 ‘부분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성안동에서 태화동을 거쳐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중 ‘북부순환도로 ~ 문수로’구간이 9월 15일 오후 5시부터 부분 개통된다. 울산시는 9월 13일 오후 2시 태화강 국가정원교에서 송철호 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박성민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박태완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시·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약식으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옥동 농소1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967억 원이 투입되어 남구 옥동 갈티교차로에서 중구 성안동 성안나들목(IC)까지 연장 8㎞, 폭 20m(왕복 4차선) 규모로 지난 2013년 1월 착공됐다. 이 중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연장 4㎞)는 지난 2019년 6월 앞서 개통됐으며 이번에 ‘북부순환도로 ~문수로’(연장 3㎞)는 왕복 2차로만 부분 개통된다. 전구간 완전 개통은 2022년 5월이다. 울산시는 도로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국가예산 지원 건의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944억 원을 확보했었다. 이번 부분 개통으로 기 개통된 북구 이예로를 통해 중구~남구를 잇는 도로축이 연결됨으로써, 삼호교 및 신복로터리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간 이동 시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고, 북부순환도로, 번영로 등 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구, 중구, 북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남은 차로도 조속히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20분 코성형, ‘PCL 탑스코’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코 모양으로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반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진행할 때는 조직의 절개가 필요하다. 수술 방법은 개방형과 비개방형으로 나뉘는데, 개방형은 코의 기둥 즉 콧구멍 사이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분을 절개하여 코끝의 구조물을 완전히 노출시켜 수술을 진행한다. 비개방형은 콧구멍 안쪽을 통해 절개를 가해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지만 수술 시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렵다. 이와 같이 절개하는 코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비절개 방식으로 코의 모양을 개선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코필러가 있는데, 필러는 중력에 의해서 코끝 방향이 달라지거나 옆으로 퍼질 수 있으며 염증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면 필러가 흡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수술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지속력은 오래 가는 20분 코성형 ‘PCL 탑스코’를 통해 코수술을 진행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는 기존의 절개법 코성형과 달리, 특수 의료용 실을 활용해 빠르고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녹는 실의 주재료인 PDO는 인체 내에서 6~8개월 정도만 지속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한 신소재가 바로 PCL 실로, 밋밋한 일자 실이 아닌 울퉁불퉁한 독특한 코그(Cog)가 있어 인장력이 매우 강하다. PCL 실을 탑스코 시술 부위에 삽입을 하면 이 실은 코의 지지체 역할을 한다. 이는 절개를 하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코의 모양에 적용이 가능해 시술자는 의도하는 대로 코의 높이와 코끝의 뾰족함 정도를 조절하면서 모양을 개선해볼 수 있다. 콧대와 코끝, 비주에 PCL 실을 삽입하여 살짝 당겨주면서 반버선코 모양으로 코끝 성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낮은 콧대인 경우에는 코의 볼륨감이 필요한데, PCL 탑스코는 굴곡없이 매끄럽게 콧대를 높여줄 수 있다. 들창코나 짧은코, 돼지코 등은 코가 짧아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콧대와 비주에 PCL 실을 삽입하여 볼륨감을 보충해 코 길이를 살짝 늘려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며 세련된 모양으로 거듭날 수 있다. 코는 어느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건강하고 입체감을 형성하지만, 과한 경우 뭉툭하고 복코로 보이며 코가 더 크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에 콧대와 코날개에 탑스코 시술을 적용하면 특수실이 코 안에서 기둥역할을 하면서 코를 높여주고 두께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인공 보형물 등을 삽입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PCL 탑스코는 다른 방법보다 이물감이 거의 없으며, 수술도 단 20분 내외로 빠르게 끝난다. 붓기나 멍, 출혈 등이 거의 없어 다운타임 없이 일상생활로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 오래 지속되는 PCL 실 특성 상 최소 2년 간 유지되며,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층의 재생을 유도해 유지기간을 더 늘린다. 강남12의원 김응구 원장은 “수술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적합한 PCL 탑스코는 다양한 코 유형과 고민에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20분 코성형”이라며 “개개인의 코 모양과 고민 등에 따라서 수술의 방향이나 솔루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12의원 바로가기 http://gangnam12.co.kr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수출 두드림기업’ 수출유망 소상공인 300개사 육성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을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년 소상공인의 수출액이 93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 1,008억 달러의 9.2%로 나타나,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와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출두드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수출 기반(제품 차별성 등), 수출 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등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지방청에서 지역별로 수출두드림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출두드림 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가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연계해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KOTRA)과 수출바우처(중진공)에 우선 선정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소진공)과 무역전문가와의 1:1 수출멘토링(KOTRA)도 제공한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라쿠젠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과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수출두드림 기업 지정을 통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3)」 내 10대 핵심기술의 세부 개발 방향 및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별 목표 및 중점기술 개발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성 및 정책·제도적 지원방향을 도출하였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은 총괄, 에너지 전환(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산업 저탄소화(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에너지 효율(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 선언 배경 및 국내외 정책‧시장‧산업 현황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추진배경과 10대 핵심기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 본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인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담았다. [산업 저탄소화] 본 보고서는 탄소집약적 구조를 가지는 국내 산업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분야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담았다. [에너지 효율] 본 보고서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분야에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술 및 운영/관리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국내외 현황, 핵심기술, 비전‧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담았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핵심기술 확보 가속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민간위원장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은 탄소중립을 향한 기술개발의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발간된 보고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2021년 9월 13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 하여 열람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13일~1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되는 ‘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9월 12일 출국한다. 금번 회의는 ‘20.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개최되는 대면 차관회의로서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IMF, OECD, WB, BIS 등 국제기구가 참석하며, 10월 재무장관회의(10.12~13), 정상회의(10.30~31)를 앞두고 G20 주요의제 관련 진행상황 점검 및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윤 관리관은 발언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최근 약 6,500억불 규모로 배분된 IMF 특별인출권을 통한 지원방안* 등 저소득국 지원 방안도 제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국익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호주, 스웨덴(IMFC 의장국) 재무차관, IMF 국장 등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여 G20·IMF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국민지원금 6일간 삼척시민 41.9% 신청.. 신용·체크 카드 8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6일간 삼척시민 2만4464명에게 61억1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삼척시 지급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2021년 6월 말 삼척시 인구 64,073명 중 약 91%인 58,35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41.9%인 2만4464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수단별로는 11일까지 신용·체크카드 신청 실적이 1만6682건으로 전체(2만352건)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삼척사랑카드는 3천670건으로 18.1%의 비중이다. 온라인 지원금 신청 요일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적용됐다.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요일제가 해제돼 10월29일까지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삼척시는 오는 13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지원금의 방문 접수를 본격적으로 받는다. 방문접수 첫 주는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신속하고 원만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내 남양동과 성내동, 교동, 정라동에 시청 공무원 등 1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의 방문접수는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삼척사랑카드·삼척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척사랑카드 및 삼척사랑상품권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용‧체크카드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오프라인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신청한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계열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년도와 달리 올해 카드 사용처는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3

•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의 우수한 준공 사례와 새로운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한「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결과를 발표하였다. 준공부문 우수작 4점과 아이디어부문 우수작 18점을 선정하여 오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온라인 개최)」에서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준공된 녹색건축물을 출품하는 종전의 공모전과 달리 녹색건축 아이디어 부문을 신설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접수된 출품작에 대하여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발표심사/패널심사) 및 3차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 준공부문)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의 ‘지속가능한 도서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정사업본부의 ‘여의도 포스트타워’가 환경부 장관상, 엘지전자주식회사의 ‘LG ThinQ Home’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선정되었으며, 상금 각 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 4등급의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고, 수직·수평 증축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변 녹지공관과 잘 조화된 우수한 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공공이 사업주체이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LEED Platinum 외 다양한 친환경인증을 받고 태양광 발전, 빙축열 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등 녹색건축기술을 도입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LG ThinQ Home’은 미래의 집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액티브 녹색건축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환경과 에너지성능을 유지하였고, 고단열 패시브 건축과 외장재 일체형 BIPV의 설치 등으로 국내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과 계획부터 녹색건축물로서 통합설계 및 시공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이외에, ‘광명시 철산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점이 우수하여 이번 공모전 주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다. (대국민 아이디어부문) 일반인 ‘박성진’씨가 제출한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하였다.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 (차가 없는 이만 살 수 있는 아파트)’ 는 집 앞 주차공간이 공원과 산책길로 바뀌고 자동차 걱정이 없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제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국민 눈높이의 녹색건축물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유도’, ‘노후 집합주거단지를 활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에너지를 생산하는 표지판’, ‘단독주택 단열성능 20%이상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활용한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보완’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우수한 녹색건축물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 유도 및 공감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건축 사례 발굴 및 저변 확대를 통해 녹색건축이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은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본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12

• 국토교통부, 팀코리아 '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 참여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장관이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Paraguay Asunción–Ypacaraí Light Rail Transit Project, 이하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KIND 사장 과 FEPASA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각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하며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8월 우리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 등 사전검토 업무에 KIND – FEPASA간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철도사업 타당성조사용역(2020.11 ~2021.0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연장 43km, 역사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KIND는 현지 보고회(21년 5월)를 통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파라과이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9

• 우리 농산물 담은 농공상기업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나눠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공상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한 농공상기업 홍보, 유통채널 다각화, 정책자금(융자) 등을 지원해왔고,2015년 12월에는 전용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출시하여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용판매관(용산역 찬들마루, 우체국쇼핑, 오아시스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9개 업체의 매출액이 13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네이버, 우체국쇼핑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공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15∼20%)을 지급하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같은 기간에 적립포인트(15%)를 제공하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용산역 “찬들마루”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을 전후하여 2만 원 이상 구매 시 보랭 가방 등 사은품을 증정하여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공상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9

•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양천구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천구는 9일 오후 구청 열린참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와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천구와 프랑스 지방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의 방문은 프랑스 파리17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측에서는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카트린 뒤마 회장, 비베트 로페즈 부회장, 올리비에 자캥 부회장, 카트린 프로카시아 상원의원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참석했다. 양천구에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병완 양천구의회 의장, 김정호 부구청장, 노병채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지방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카트린 뒤마 의원친선협회장은 “프랑스 현지의 활발한 한류 열기와 더불어 파리 17구에는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유명음악학교(Cortot) 및 요리 · 호텔학교가 있기에, 양천구와 파리시 17구 간 문화 · 예술 · 교육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는 공원이 많고 안양천도 잘 정비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유명하며, 이를 십분 활용해 문화가 흐르는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문화원과도 협력해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구청장은 이어 “또한, 양천구는 스마트시티 특구로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구정에 적극 접목해 구민이 살기 좋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해주신 카트린 뒤마 회장님께서는 파리시 17구를 대표하는 중견정치인으로 의원친선협회장 활동을 통해 한국에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바, 양천구와 파리시 17구가 스마트 산업, 공원,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은 간담회를 마치고 관내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시설(스마트 마루,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전기충전소, 스마트 보안등, 무료 Wifi 운영)과 구의 랜드마크인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파리공원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양천구 방문 일정을 마쳤다. 한편, 양천구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 호주 뉴사우즈웨일즈주 켄터베리-뱅크스타운시,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