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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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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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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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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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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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담합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대구염색공단’)이 2016. 8.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舊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주)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주)으로 합병되었다.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은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주)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여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주)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주)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하였다. 효성중공업(주)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주)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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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국토부·대구시 율하도첨산단 현장 점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6월 국토부가 공모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에 선정된 율하도시첨단산단 조성 현장에서 국토부, 대구시,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는 국토부 국토정책관 주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LH(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조성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율하도첨 조성 추진상황 및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안) 설명, 스마트그린산단 조성방안 논의,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회의에서 율하도첨 스마트그린산단의 주요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기반시설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문제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다량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스마트그린산단 각 세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앞으로 신규 산단 조성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고 각 기관에 협력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을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표준모델로서 성과를 확산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한 후, 국가시범단지로 지정·승인(국토부장관)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반영해 2024년 말까지 스마트그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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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광진구, 1,083억 원 추경(안) 편성…코로나 피해지원‧생활안전 중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구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1,08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세입 증액편성은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대 조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로 마련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외에도 어린이집 스마트 미세먼지 알리미, 전통시장 무인냉장보관함 등 구민들의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규 아이디어 사업 24개(19억 원)를 추가 발굴했다. 또한, 무단투기 CCTV 추가 설치,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신형 표지판 설치 등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20개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 792억 원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강화」 13개 사업, 7억 원 ▲「구민안전강화 및 이용편의개선」 22개 사업, 22억 원 ▲「보건·복지 분야」 41개 사업, 93억 원 ▲「기타 사업비 및 행정비용」 18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는 ▲소득기준 80% 이하 가구(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특례 적용)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721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에 15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광진사랑상품권 150억 원 규모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 7억 6천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페이백’ 사업 5억 원 ▲‘전통시장 및 주요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등 2억 원 ▲‘각 종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사업비 40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3밀(밀폐․밀집․밀접) 업종 방역물품 지원사업’ 1억 원 ▲‘어린이발열안심 스티커형 체온계 배부’ 및 ‘공동주택 등 어린이놀이시설 방역 강화’ 비용 7천 3백만 원 ▲‘백신접종센터 및 선별검사소 자원봉사자 지원’ 및 ‘확진자 경유지 전문방역 강화’ 비용 1억 6천 7백만 원 ▲기타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대응 비용 3억 5천만 원이 편성됐다. 구는 코로나19 감염병과는 별도로 구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24억여 원을 배정했다. 1인가구 범죄안전을 위한 현관문 CCTV 등 방범서비스 설치·이용비 지원 신규 사업인 ‘1인가구 지켜줘홈즈 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8천 7백만 원과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2억 3천만 원 등 구민안전과 이용편의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예산도 93억 원 가량 편성됐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 광진구 자체 보건·복지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구민 체감형 복지사업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초 광진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로 조속히 실행·집행하여 위기극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과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광진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이번 예산(안)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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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울산시,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핵심전략산업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은 8월 19일 오후 3시 30분 경제자유구역청 영상회의실에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UFEZ : Ulsan Free Economic Zone) 핵심전략산업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등 지역혁신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울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전략산업은 울산의 풍부한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제품 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 우대와 입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과정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핵심전략산업 후보군 도출 ▲정성적 검토를 통한 산업군 구분과 산업코드 선별·추가 ▲혁신생태계 연계구조 바탕의 성장경로 확인·반영하는 전문가 컨설팅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 선정 고시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울산의 산업 발전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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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평창군,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처리물량 작년대비 186%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올해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 500톤, 일천궁 16톤을 수탁 계약하였다고 밝히며 이는 작년 생산 한약재 수탁 계약 대비 186% 증가한 물량으로, 작황 등에 따라 실제 처리 물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증가한 처리 물량을 대비해 가공·선별라인을 확충하여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수탁 물량을 우수 한약재 지원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전국 5개 지자체(평창, 제천, 안동, 진안, 화순)에 설립하여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여 왔으나, 지역 약초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평창군은 2017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을 2020년 하반기부터 관내 약초재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를 투자하고, 진부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 직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였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활성화로 지역 생산 한약재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품질 차별화를 통해 참여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 등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농업으로 나아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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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인천신보, 올해 보증공급 1조원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이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로 인천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인천신보는 18일 기준으로 총 1조 223억원(44,149건)의 보증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연간 목표인 1조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 6,178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에도 매출급감·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 결과이다. 올해 주요 보증공급은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2,592억원(14,075건), ▲취약계층(저신용·저소득 등) 희망드림 특례보증 201억원(1,063건),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328억원(1,111건), ▲기초자치단체(군·구) 특례보증 122억원(511건), ▲햇살론 85억원(795건), ▲기타 보증(기한연장 포함) 6,895억원(26,594건)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특례보증 2,300억원, 연 1%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2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보증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9일 시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특례보증은 시작 3~4일만에 신청접수가 일부 마감될 정도로 여전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천신보의 보증공급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인천광역시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500억원을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골목상권·청년창업·재개발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50억원을 9~10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60억원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하반기에만 총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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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인천시, 추석 성수기‘축산물 수급안정’준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축산물 가격 안정과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축산물도매시장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 시는 추석 성수기 등 명절 기간에 일일 평균 도축 물량이 돼지는 약 25%, 소는 약 2배 이상 급증하며, 올해 추석 성수기에도 축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도매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공휴일인 9월 4일과 11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해 축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축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도축 전 개체의 건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검사와 식용 부적합 개체를 폐기하기 위한 해체검사, 항생제 잔류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을 강화하고, 도축장 HACCP 운영을 철저히 감독해 위생적인 식육 공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강화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입 차량 및 관계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작업장 소독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축 작업 연장을 통해 물량 수급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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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대한민국 제조업 친환경 관리, 인천 중심으로 해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이고, 참여기관인 숭실대학교, 인천TP·전북TP·울산TP와 함께 인천·전북·울산 3개 권역별로 추진한다. 사업기간인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626억 원(국비 415억, 지자체 140억, 민간 71억)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을 신산업분야로의 전환 및 지원을 위해 화학기반 중견・중소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3개 권역 중 인천을 거점으로 추진해 총사업비 626억 원 중 인천에 269억 원(국비 169억, 시비 60억, 민간 10억 )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조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및 규제 확대·강화*(화평법, 화관법, 산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으로 ▲‘OPEN LAB 운영’은 시험평가 분야 범용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장비구축,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성능평가 지원’은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지원·규제대응 통합관리 지원, 화학안전 규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해당기업 직접 지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종합 지원 ▲‘제조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AI기반 친환경·안전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배출량·사용량 관리 지원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친환경적 소재 개발,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개방형 실험실(오픈 랩)’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 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성 평가 기간이 30% 단축되고, 비용이 75%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화학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를 이끌어 유망기업에 대한 기능성·신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 장비·기술지원 서비스·협력네트워크 등 제공을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시험평가 비용·강화된 규제대응 비용·시설개선 지원 등 직접 지원을 통해 화학·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이번 사업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안전 개선과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의 혁신성장과 그린뉴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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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1, 2공구 사업시행사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7일 강릉~제진 단선철도건설 설계·시공일괄(T/K)발주 구간인 4개 공구(총 9공구) 중 1,2,4공구(강릉시 구간 1,2공구)에 대한 낙찰자 선정을 하였다. 1공구는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까지(7.7km) 사업비 2,83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의 경우 교동(강릉역 일원)에서 연곡면 방내리까지(12.4km) 사업비 2,200억 원으로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수주했다. 특히, 2공구(교동~연곡면 방내리)는 기본계획 당시 [토공= 3.41km, 교량= 1.79km, 지하터널= 7.2km]로 고시되었으나 사업시행사가 전 구간 지하화 계획[L= 12.4km]으로 제안함에 따라, 당초 우려되었던 지역단절·산림훼손 등에 따른 불편 및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결구간인 3공구(연곡면 방내리 ~ 양양군 현남면 일원) 구간도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 구간인 1공구는 우선시공분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강릉~제진 철도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의 대형 시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 관계기관 및 주민 협의와 적극 행정지원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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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부산디자인진흥원,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소셜벤처 기업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1년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9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침체와 청년 실업자 증가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기반을 갖춘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소셜벤처’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하며, 부산시와 진흥원은 기술 분야에 한정적이던 벤처기업 지원을 사회혁신 분야까지 확대하여 창업자 발굴, 인큐베이팅을 통한 집중 육성, 자금 지원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부산지역 내 예비창업 및 창업경력 7년 미만 기업의 소셜벤처 기업으로, 디자인·제조·IT·해양·영화·게임·서비스 분야 등이 해당된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부산이 소셜벤처의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킹 등 공간지원과 인력매칭 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자인 진흥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통해 사회혁신 비즈니스라는 미래산업육성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소셜 사업에 지원하고자하는 기업은 9월 2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28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참여청년 인건비, 직무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및 기타 사업안내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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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8월 수요특강‘공정여행을 이야기하다’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8월 18일 오전 10시 ‘새로운 여행, 공정여행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퇴직자 및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하여 공정여행의 의미와 특징, 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여행업계인데,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며 공정여행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다. 이제 여행은 단지 보고 즐기고 소비하는데서 벗어나 여행지역과 상생,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문화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동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종합기관으로 생애설계교육 및 상담,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사회적경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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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사전청약 돛 올랐다.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적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 김현준 사장은 18일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감된 1차 사전청약을 기반으로 3기 신도시의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해, 연말까지 3차례 더 시행되는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현준 사장은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5개 3기 신도시(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착수를 완료해 줄 것을 현장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지구계획) 지난 6월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인천계양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은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대장, 고양창릉은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주택,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차별화된 3기 신도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3기 신도시의 공통적인 컨셉인 서울 인접의 우수한 입지, 철도중심 교통망,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충분한 공원·녹지, 일자리 중심 도시 외에도 지구별 특색 있는 도시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보상) 하남교산, 인천계양 신도시는 작년 말 보상 착수해 현재 80%, 60%의 협의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보상공고를 완료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내 차질 없이 보상 착수할 계획이다. 1차 인천계양에 이어, 10월~12월 시행되는 2~4차 사전청약에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이 포함되어 3기 신도시 5곳 모두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 결과, 인천계양 84㎡형이 381.1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입지와 사통팔달 교통망 등으로 수도권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2~4차 사전청약 예정물량은 총 8천 6백호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2차(10월)에 남양주왕숙2 1천 4백호를, 3차(11월)에 하남교산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4차(12월)에는 남양주왕숙 2천 3백호, 부천대장 1천 9백호, 고양창릉 1천 7백호, 인천계양 3백호 등 6천 2백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준 사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전초기지인 3기 신도시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것을 강조했다. LH는 본사 인력 60여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2·4대책 현장전담조직에 집중 보강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남은 사전청약 물량에는 3기 신도시 선호도 1,2위를 차지한 하남교산과 고양창릉이 포함되어 있고, 단일 지구로 최대물량인 남양주왕숙․왕숙2와 서울내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비롯해 군포, 시흥, 수원, 구리, 의정부 등 수도권 생활권별 물량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어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고양창릉 현장을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 단지를 포함한 인허가, 보상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이 1차 사전청약에서 보여준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사업일정 준수, 청약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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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서울시, 공익활동 일자리 확충을 위한 '디딜자리 날개를 달다, 일자리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공익활동 일자리 확충을 위한 ‘디딜자리 날개를 달다, 일자리 포럼’을 8월 20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지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공익 분야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서울시는 공익활동 전반에서의 인력부족 현상 해결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현황 및 이슈를 확인하여 개선책 마련과 장점 극대화를 통한 사업 운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활동 일자리의 현재를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공익활동 뉴딜일자리 사업현황 및 이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협력사업장과 참여자의 입장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활동, 일자리 문제의 미래를 그리다’는 주제로 공익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공익활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공유와 공익활동 일자리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주안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다. 참가자에 대한 제약이 없어 공익활동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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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홍천군, 여름철 대표과일 '홍천대홍복숭아' 매년 소비자 호평 이어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은 대홍복숭아아가 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홍천휴게소(서울양양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진행된 대홍복숭아 홍보·판매행사가 이달 20일까지 계획된 가운데, 대홍복숭아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입소문을 타면서 강원도 방문 시 꼭 구매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복숭아 농가의 소득 증진과 대홍복숭아의 홍천군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번 홍보 및 판매행사를 홍천휴게소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홍천군·화촌농협·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짧은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고당도의 복숭아가 생산되고, 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선과장을 통해 최상의 상품을 선별·판매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한번 구매한 소비자의 재구매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 대홍복숭아는 지난해 19년 농촌진흥청서 주관한 2019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시장테스트 결과 ▲과형 ▲맛 ▲저장성 등에 우수해 기존 품종을 대체할 상품으로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8월 17일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소비자패널 대상 대홍복숭아 시장성 평가」에 도전, 소비자 입맛에 맛 좋은 과수로 거듭 입증 받을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군 복숭아 재배면적의 95% 이상인 ‘대홍’복숭아는 농가에서 발견한 과수분야 민간품종 1호로, 단단한 과육으로 저장성이 좋고,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매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 홍천군의 대표 과일”이라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가공공장 신축 등 지속적인 과원관리와 재배기술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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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강원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공공구매 가능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ade in 강원 친환경전기차 ! 「포트로(potro)」가 2021년 5월 18일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구매(조달)가 가능해 졌다.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 차량은 지난해 자동차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차량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양산 중이다. 현재는 롯데슈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 물류배송차량으로 납품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유통·물류업체 및 택배·배달업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판매 중에 있다. 강원도는 강원형 일자리사업 첫 모델인 포트로(POTRO) 차량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초소형 화물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및 타시도, 도‧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 B2G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경운기 대체 농촌 작업용, 소규모 근거리 배달용, 마트 소량 화물 운반용, 복지서비스 배달용 등 공공용 차량 등 수요기업 및 협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칭Made in 강원 ‘potro’ 판매 촉진 행사 등 이모빌리티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포트로 차량 등 도내생산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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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철원군, 이현종 군수 308억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국비 확보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현종 철원군수가 남북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공동체 회복의 상징적 공간이 될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현종 군수는 지난 8월17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지난해 착수한 평화기념관 건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예산 협의를 펼쳤다. 이 군수는 이날 9.19 군사합의 이행 사항으로 추진한 남북공동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의 평화적 의미를 계승하고 전쟁과 냉전을 기억, 국내외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철원지역에 한국전쟁을 기억·기념하고 평화·희망의 비전을 형상화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형태의 복합공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사업비 308여억원을 투입해 건립될 평화기념관은 남북공동으로 추진한 최초 유해발굴의 역사적 상징성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첫단추로 발굴과정과 성과, 테마별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며 전세계적으로 평화의 가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현종 군수는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간 상호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남북간 상호교류 및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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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부산시, 게임·콘텐츠 유니콘기업 육성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18일)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는 글로벌 캐릭터인 ‘아기상어’를 잇는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발굴·투자해 게임·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결성됐다. 지난 7월 23일 부산시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운용사)와 함께 펀드 결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10억 원의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오늘(18일) 결성총회에서는 한국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의 180억 원 출자와 부산시와 스마트스터디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기업의 출자를 포함 총 327억 원 규모의 펀드를 1차로 결성했다. 연말까지 추가 출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를 통해 향후 8년간 창업 초기 게임‧콘텐츠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제작 초기 IP에도 중점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아기상어 및 핑크퐁 캐릭터로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스마트스터디의 자회사이자 이번 펀드의 운용사인 스마트스터디벤처스를 통해 모회사의 성공 노하우를 부산 기업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게임·콘텐츠분야 1호 펀드인 라구나다이나믹게임콘텐츠펀드(159억 원)로 출발한 펀드 결성사업을 지속해, 올해에는 2호 펀드인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펀드를 결성하게 됐다”며 “이번 펀드 결성으로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제작 산업 전반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호 펀드의 명칭처럼 부산에서 ‘아기상어’를 잇는 글로벌 IP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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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 3회차 참여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가 ‘2021년도 제 3회 빅웨이브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빅웨이브는 인천지역 유망기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인천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만든 투자유치 플랫폼 브랜드로, 지난 4월과 7월에 개최된 바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는 국내 주요 투자사 이외에도, 대중소기업에서 만든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그리고 해외 파트너 기업까지 참여하며 관내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사업으로, 지역 최고의 유니콘 탄생의 요람을 목표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개사가 참여하였고, 회당 평균 100여명의 국내외 투자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은 평균 3회이상의 후속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중에는 IPO 주관사선정, 프리A/B라운드 투자유치 등의 우수한 성과도 달성하였다. 이번 3회차 빅웨이브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모빌리티, 교통, 교육, 헬스케어, 소재, 친환경, 플랫폼, 인공지능, ICT 등의 7년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고접수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진단, 역량강화, 투자유치 설명회, 후속미팅 등이 진행되며, 센터의 직접투자검토도 진행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빅웨이브 홈페이지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내 직접투자역량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자체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혁신모펀드 공식운영기관 선정되어 6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민관에서의 적극적인 출자를 유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중견기업, 기관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유망 기업을 위한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준 센터장은 “빅웨이브는 인천 투자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스타트업 뿐아니라, 투자사, 대중견기업과 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까지 지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자기업의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책임지고, 인천형 유니콘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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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세종시, 단계별 맞춤 상담으로 스타트업 성장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창업기업과 지역 혁신기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종합적인 금융상담으로 기업의 활로 개척을 돕는 장이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은 18일과 오는 25일 2회에 걸쳐 세종SB플라자 3층 열린공간에서 ‘2021년 제 1회 세종 파이낸셜데이’를 개최한다. 세종 파이낸셜데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지역 혁신과 성장단계별 금융협업을 통해 투자·보증·융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상담 지원과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 혁신기관에는 ▲세종테크노파크 ▲농협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하나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9곳이 참여한다. 지역 혁신기관은 일대일 매칭을 통해 기관별 지원 사업 충족요건을 분석해주고 지원상품을 안내·연계하는 것은 물론, 기술창업이나 소상공인 등 개인 금융설계와 관리 멘토링도 지원한다. 또 일반금융상담 및 벤처캐피탈 투자상담과 유망창업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환경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앞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월 재도전 창업자, 각 기관 추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총 78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됐다. 상담을 신청한 기업은 현장에서 신청서를 기반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이 어려운 기업은, 온라인 상담이나 추후 해당 상담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세종파이낸셜데이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관을 매칭해 협업으로 투자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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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홍천군, 장비 장기 임대사업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도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곡물가격 상승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생산 장비 장기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홍천축협과 연계해 1곳에서 시작한 조사료 생산 사업단은 현재 홍천축협과 서홍천농협 각 2곳, 홍천농협, 영귀미면농협 각 1곳 등으로 확충되어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사료 생산 사업단은 고가의 자주식베일러와 랩피복기 각각 1대씩 총 12대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조사료 생산철을 맞아 농기계 교관 등 전문가를 조사료 생산 현장에 파견, 장비 정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202개 농가에서 5,065t, 2020년 235개 농가에서 7,250t의 조사료가 생산됐다. 올해는 250개 농가에서 8,000t의 조사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절감,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을 통해 홍천한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승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비의 장기 임대사업으로 숙련된 작업자의 조사료 생산 대행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조사료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수입 조사료 시장 개방에 대응해 홍천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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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울산시,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 ‘이에스지(ESG) 평가지원 업무 협약’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평가 지원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저변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7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이에스지(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스지(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뜻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등 6개 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공조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울산시의 기업에 적합한 이에스지(ESG)평가 모형 및 지표를 마련하고, 기업의 서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이에스지(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이에스지(ESG)경영 전략을 컨설팅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경영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스지(ESG)경영은 소비패턴 변화, 투자기관 요구 등 각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이에스지(ESG)관련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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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닥터생각, ‘건전한 프로포폴 사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한 달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라인 의료미디어 닥터생각이 건전한 프로포폴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중독을 예방하며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 일종으로 하얀 액체 형태를 띄어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운다. 수면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한 전신마취로 사용하는 목적이나, 중독성을 띄는 약물로 한국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프로포폴은 국내에서 불면증이나 가벼운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등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 오남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닥터생각 캠페인은 전국 약 100곳의 병원 원장이 참여하여 병원 상호명 앞에서 ‘프로포폴을 오남용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보드를 들고 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영상은 닥터생각 유튜브에 캠페인 영상으로 게재된다. 캠페인에는 ㈜케어이즈, 코레지2.0, 리노바리프팅, 에어젯2, 퓨어화이트놀세럼, 엘라스티-PDO PCL HA 등 다양한 의료 관련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닥터생각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약물 사용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병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목적에 걸맞은 프로포폴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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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세종시, 수박도 선 채로 편하게 재배하는 신기술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가 바닥을 기면서 자라는 대표적인 포복성 작물인 수박을 서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박재배 신기술 보급에 나섰다. 그동안 수박은 재배 환경 특성상 농작업의 대부분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해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시범사업은 I자형 지주에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하고 지상에서 1m 떨어진 받침대에 과일을 착과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 작업자가 선 채로 유인, 수정, 곁순 정리 등을 실시할 수 있어 기존 포복재배보다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포복재배 시 하우스 1동에 양쪽으로 2줄 밖에 심을 수 없었으나 이번 수직재배 기술 도입으로 총 4줄을 심을 수 있게 되어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로 농가수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농가는 “기존에는 수박 포복재배 시 꾸부려 앉을 수밖에 없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병원도 자주 가야 했다”면서 “이번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수박을 위로 길러 서서 작업하니 한결 수월하다”고 밝혔다. 세종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으로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중소형 수박을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구소, 선진농가 등을 찾아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및 충북수박딸기연구소와 지난 13일 합동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인자 소장은 “이번 수직재배 기술 도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 강도는 줄이고 재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1～2인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맞춰 적절한 소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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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블랙푸드’ 흑토마토·가지 실증연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맛과 영양이 풍부해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블랙푸드’인 흑토마토와 가지를 실증연구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맞춤형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블랙푸드는 자연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식품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색소가 풍부해 항산화, 항암 등 노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센터는 블랙푸드인 흑토마토와 가지를 실증연구 품목으로 선정해 장기재배 시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흑토마토 실증연구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스마트팜 시험온실에서 블랙체인지 품종을 접목묘와 실생묘 2종류로 비교 실증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토마토 엽수 관리법을 정립하고 줄기 유인 방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지 실증연구는 지난달 28일에 심어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착과제 처리가 필요한 축양 품종과 착과제 처리 없이도 열매가 열리는 팡파레 품종간의 노동력 절감 효과와 상품성 차이를 확인하고 줄기 유인수에 따른 생산성을 비교해 가지 수경재배기술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농업기술센터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변화한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미니과채류인 방울다다기양배추 실증연구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다.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연구로 처리요인별 정확한 비교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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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목동 바로이비인후과,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로 맞춤형 진료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속담 중에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다.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귀가 도자전이다’, ;귀가 산홋가지다.’라는 말이 있다. 귀는 삶의 질을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 신체 기관으로 보아 예로부터 귀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귀에 탈이 생기면 우리는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감각 기관이기도 하다.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명과 어지럼증은 당사자만이 뚜렷하게 느끼며 괴로울 뿐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 실체가 모호한 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질병과 달리 그 진단과 치료에 한층 더 정밀성이 요구된다. 최근 목동 현대41타워에 문을 연 바로이비인후과(원장 박노선)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과 유기적인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세심한 부분까지 맞춤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의 높은 만족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진료 경험을 가진 전문의의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1:1 맞춤 진료를 함으로써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로이비인후과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치료센터에는 청력 클리닉, 이명 클리닉, 난청 클리닉, 어지럼증 재활센터, 면역클리닉 등이 있다. 특히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정 재활 치료는 바로이비인후과의 자랑이다. 어지럼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인 CDP(Computerized Dynamic Posturography)는 동적자세검사기라 불린다. 우리 몸의 평형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하는 시각, 체성감각, 평형감각의 세 가지 기능을 각각 나누어 평가하는 고가의 장비이다.…. 바로이비인후과가 최신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추고 개원한 이유에 대해 박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기 힘들어합니다. 떨어진 기능이 약물치료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점차 센 약에만 의존하다가 더 이상 약이 듣지 않으면 치료를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에게 뭔가 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나 치료 장비가 부족해서 대학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단순히 증상만을 조절하는 약물치료 외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을 갖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거면 나를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은 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더 확장해서 시작하자고 생각하며 장비를 갖추다 보니 대학병원에나 가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지 못했다는 박 원장의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대학병원급 최신 장비와 믿을 수 있는 전문의의 1:1 맞춤형 진료를 가능케 하는 목동 바로이비인후과의개원 배경이다. 기다릴 필요 없이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바로 가능한 바로이비인후과의 개원은 어지럼증이나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바로이비인후과 상담 전화 02) 6396-3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aroent2107.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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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강원도, 인제 황태 판매에 발벗고 나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황태축제 취소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제 황태 생산 농가 판로지원을 위한 황태 온라인 소비촉진 기획전을 실시한다. 인제 황태는 국내 황태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큰 인제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맛과 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왔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44번 국도 통행량 급감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황태축제 취소 등 오프라인 판로가 축소 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황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원도가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인제 황태 소비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8월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황태 판매점이 집중된 인제군 매바위 인공폭포 현장에서 인제황태 소비촉진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에는 인기 개그우먼 팽현숙이 특별출연하여 가정에서 간단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황태요리 소개와 시식을 통하여 인제 황태의 품질과 맛을 홍보할 예정이다. 팽현숙은 최근 JTBC의 관찰예능 ‘1호가 될 순 없어’를 통하여 중장년층 팬들에게 다시 주목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 주요 고객층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황태 판매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인제 황태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에는 황태포와 황태채가 40% 특별할인 된 가격과 무료배송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인제 황태 소비촉진 할인 기획전을 강원마트 및 강원마트 제휴쇼핑몰에서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진한다. 8월16일부터 9월 5일까지 11번가에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SSG 신세계몰, 롯데ON에서 황태 가공제품(황태포, 황태채)을 10~20%정도 할인된 가격과 더불어 무료배송으로 전국의 고객들에게 선보이고,각별히, 이번 기획전은 인제 특산품 쇼핑몰인 인제몰에 입점된 황태제품 중 인제 덕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황태를 사용하여 가공된 제품을 엄선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제 황태 소비촉진 기획전과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8.13.(금)에 NS홈쇼핑 본사를 방문하여 조항목 대표이사와 간담을 갖고 인제 황태를 비롯한 강원도 농·특산물의 향후 온라인 판로확대를 협의하는 등 판매 지원에 나섰다. 최문순 도지사는“이번에 추진되는 인제 황태 소비촉진 기획전이 강원도 대표 특산품인 인제 황태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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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