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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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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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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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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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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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대구시,‘자율주행 모빌리티’국내 개발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중심으로 지역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협력해서 순수 국산 무인 자율주행차를 직접 생산한다. 10월 21일(목),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차량 플랫폼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개발 총괄 및 차량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와 지역의 대표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엘(주), ㈜평화발레오, ㈜티에이치엔, 이래에이엠에스(주),삼보모터스(주)에서 샤시․구동부품, e파워트레인 시스템, 차량 등화장치, 전장품 및 와이어링하네스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협약식 이후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개발 전략 발표’에서는 자율주행 4단계 형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생산하게 된 배경과 차량의 컨셉, 개발일정 및 판매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자동차 부품업체 및 관련 기관, 학계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시장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 스타트업들과 차량 제조기반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대기업과 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에이투지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연합해 민간주도의 국산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자율주행 분야에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참여한 기업들은 전기·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역량을 총결집 신성장 산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상생,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성공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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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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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세종시 국립수목원 위탁 화훼농가, 올해 꽃묘 납품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컨설팅을 받은 화훼 재배 농가가 이 달을 끝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 여름·가을 재배 꽃묘 납품을 마무리한다. 관내 화훼 재배 농가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국립세종수목원에 꽃양배추, 백묘국, 붓꽃, 코스모스, 수선화 등 80여종의 꽃묘를 납품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관내 위탁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꽃묘가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왔다. 꽃양배추 위탁재배 농장주인 천용기씨는 “농사 경험이 많지 않고 꽃묘 재배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납품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꽃묘를 재배하고 농사 소득 향상를 위해 기술센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인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꽃묘 위탁재배 사업을 잘 마무리되고, 우리 화훼 농가들이 지역상생사업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올해 위탁 재배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화훼 농가 발굴을 위해 11월에 농가 대상으로 평가회를 실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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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0월 20일 오후 한류스타 이광수 배우를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광수 배우는 사회관계망(SNS) 팔로워 46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다양한 예능 및 영화 등에 출연하여 메콩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이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을 통해 이광수 배우가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신뢰와 우정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메콩 5개국 유학생 대표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위촉식에 참석하여 이광수 배우의 홍보대사 위촉을 환영하였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외교부는 이광수 배우가 출연하는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외교부 사회관계망(SNS) 계정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한-메콩 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에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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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이 이달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2021 세계 식량의 날’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이번 김 소장의 훈장 수훈은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벵 사콘(Veng Sakhon)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훈센 총리를 대신해 김 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김용환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캄보디아 센터를 운영하며,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앞장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의 자급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열대지방 적응형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 품종을 개발해 품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로 만든 실크는 염색과 가공이 쉬워 이번 품종 등록은 캄보디아 실크 자급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은 “KOPIA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이 윤활유 역할을 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되고, 나아가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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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해운대구-밀양시 우호도시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해운대구는 경남 밀양시와 지난 18일 밀양시청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해운대구와 밀양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무원, 민간·사회단체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하게 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도시가 가진 특별한 장점과 매력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두 도시의 공통점인 문화·관광·체육·축제를 비롯해 경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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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서울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사례 공유해요''…21일 온라인 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써치엠’은 서울시의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받고 한 달에 한 번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데이’, 업무 중간에 쉬는 제도, 맛집을 찾아 점심을 먹는 ‘해피 런치 데이’, ‘근로자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친환경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 컨설팅하는 ‘이에이엔테크놀로지’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근속자 유급휴가’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일·생활균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서울시 일·생활균형 박람회」를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시 일‧생활균형 박람회는 일‧생활균형 제도를 기업 성격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시상부터 CEO포럼, 컨퍼런스 등 총 3부 행사로 진행되며,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부 우수기업 시상식은 △기업(기관) 내 유연근무제 개선, 조기퇴근 제도, 재택근무 제도 등 근무시간·장소 유연성 우수기업(기관), △일·생활균형을 위한 재직자 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기관), △ 일·생활균형을 위한 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기업(기관)으로 구분되어 총 7개 기업·기관에 대한 시상을 한다. 7개 우수기업으로 ▴근무시간·장소 유연성 우수기업(기관) ‘뱅크런’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기관) ‘씨씨미디어서비스’와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기업(기관) ‘부건비엠’, ‘라온어린이집’, ‘휘경SK뷰어린이집’이 선정됐다. CEO포럼은 일·생활균형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이 유연근무제 확대, 고충처리위원회·직원 소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한 경험을 공유한다. 3부 컨퍼런스는『서울형 강소기업 재직 청년의 일·생활균형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일‧생활균형 현황과 수요를 공유한다. 현장전문가, 정책 및 기업 전문가 3명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일·생활균형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7월 14일~20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의 만 19세~34세 청년 1,000명의 일과 생활 지원제도 사용현황을 조사해 일·생활 관련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로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김미진 위커넥트 대표, 장경희 리눅스데이터시스템 경영지원본부 차장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 CEO포럼과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기업에 재직하는 1인가구와 무자녀 혼인가구 등 청년시민의 일·생활균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일·생활균형정책은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통해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생활균형 제도를 알고 기업에 맞게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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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서울시, 타시도 전입 1인 가구 청년 서울살이 지원 '웰컴박스' 선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살이에 빠르게, 즐겁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박스’를 선물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3,600명을 지원한다. 웰컴박스는 청년들이 알면 유익한 각종 서울생활 정보와 서울지도, 안전키트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3종 중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트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지속 증가하고 서울시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웰컴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만 19~34세) 인구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년 55만 2,442명 → '18년 56만 770명 → '19년 57만 4,930명 → '20년 61만 4,152명) 특히 20대 청년(만 19~29세)은 전입 청년이 전출 청년보다 많았고,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제외한 순인구이동수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7년 3만 4,276명 → '18년 4만 1,990명 → '19년 5만 1,075명 → '20년 5만 5,823명) 2020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 형태의 1/3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41.2%로 가장 많았다. 웰컴박스는 총 3가지 종류로 ①요가밴드, 폼롤러 등 ‘나를 키우는 홈트세트’ ②식기, 식탁매트 등 ‘나를 채우는 식기세트’ ③컵걸이, 드림캐처 등 ‘나를 가꾸는 홈인테리어세트’가 있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이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성껏 챙겨 먹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며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했다. 또한 모든 웰컴박스가 담고 있는 공통 아이템은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서울생활이 처음인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도움 되도록 각종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청년감성 맞춤형 안내책자 ‘서울잘알쥐’ ▴서울 명소나 청년 공간을 소개하는 ‘서울안내지도’ ▴방염패드, 호루라기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쓰매씽 키트’ ▴구급함이다. 단, 청년 맞춤형 정책 안내책자와 서울안내지도는 웰컴박스 신청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울청년포털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제안하고 기획해 탄생했다. 지난해 청년시민위원 공론장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시민위원은 타 시도에서 전입한 청년들이 서울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은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거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후 서울시는 올해 3월 13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웰컴박스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 청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울생활이 처음인 1인 가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물품을 논의해 웰컴박스의 세부적인 구성품을 직접 기획했다. 웰컴박스 지원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만 19~29세 1인 가구 청년이다. 10월 21일 9시~11월 10일 16시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청년은 ①포털에 접속해 ②설문조사에 참여하고 ③연령·1인 가구·서울 전입 여부 및 전입일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 등록초본 파일 업로드한 뒤 ④배송 받고 싶은 웰컴박스 유형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3,6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신청자가 기입한 주소지로 11월 중 배송한다. 이영미 서울시 청년사업반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서울시 전입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서울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웰컴박스’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낯선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빛나는 서울 생활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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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대전시,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 11월 1·3·11일 총 8일간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CAI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AI프렌즈, 모두의연구소 등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와 AI’, ‘영화와 AI’, ‘음식과 AI’ 등 7개 주제로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과학자가 대거 출연해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25일에는 ‘스포츠에 AI 기술이?’라는 주제로 △문경은 전 농구감독 △송지훈 중앙일보 스포츠 전문 기자 △이인호 한국표준연구원 박사 △박성건 스포츠본 대표 △유승민 아나운서가 대담에 나선다. 26일에는 ‘전하 신에게는 아직 AI 기술이 남아있습니다’를 주제로 △김한민 영화감독 △곽재식 작가 △박주용 KAIST 교수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가 예술창작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한다. 27일에는 ‘쉐프의 집! AI 쿠킹 클래스에 초대합니다’를 주제로 △최현석 쉐프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안현석 WEMEET 대표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장 △이정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가 식품 산업에 파고든 과학기술을 살펴한다. 28일에는 ‘홀로 매출 100억? 가상현실 속 아이돌이 뜬다’를 주제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우운택 KAIST 교수 △박지은 펄스나인 대표 △이주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가 엔터산업 미래의 해답으로 인공지능을 이야기한다. 29일에는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선포식’과 함께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선포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출연연 기관장 등이 참여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인공지능 정책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 △조승래 국회의원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충청권을 인공지능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성을 논의한다. 11월에는 1일 충북(뷰티테크와 AI), 3일 세종(스마트시티와 AI), 11일 충남(모빌리티와 AI)에서 각 지역과 관련된 주제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회식과 참여자 대상 이벤트를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 개더타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 마인즈랩이 개발한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행사 전반을 진행하고 펄스나인이 제작한 인공지능 아이돌이 축하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의 모든 일정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4차산업 시대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나, 아직 인공지능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분들에게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 인공지능과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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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마케팅·금융 등 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신청과 접수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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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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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케이(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 “서울 ADEX 2021”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했다. 국기연은 이 행사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글로벌 방산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매칭 하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 방산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방산 수출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방위산업 역량시장 진입 기회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가능 국가들을 5가지 유형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 협력형, ③ 기술 지원형, ④ 금융산업 지원형, ⑤ 시장 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 5대 유망분야(① 인공지능(AI), ② 극초음속 기술, ③ 지향성 에너지, ④ 국방 분야 첨단소재, ⑤ 사이버 보안 분야) 등 그간 국기연이 조사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동향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영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논의 및 파악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차장과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과의 면담 및 “영국 방위보안청 주관 한국 내 협력 소요 발굴을 위한 설명회”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의 공식 초청으로 ADEX 2021에 참석한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한-영 방산기업이 공동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기연은 이번 행사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영국 방위보안청과 함께 참석한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의 협력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고, 이들과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기업을 자체 보유 기업 데이터(DB)를 근거로 선별하여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어서 글로벌 군사 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제인스 분석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칭 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한국을 미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영국 주요 방산기업들과 한국 방산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소요 도출 등 실질적인 협업 가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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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시, '2021 루시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 온라인 국제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와 국제도시조명연맹은 10월 21일, 22일 양일간 국·내외 도시조명 관련 도시·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2021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2021 LUCI Asia Urban Lighting Workshop)’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LUCI(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는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등을 교류 ·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0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한 국제협력체이다. 서울시는 도시조명의 정책 발전을 위해 ’07년 LUCI에 가입해 ’18년 ~ 20년 회장도시, ‘20년 11월부터는 부회장도시에 당선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은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으며, 지속적 개최로 우리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교류 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 아시아 지역 도시조명 정책의 리더로서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작년에 이어 이번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유산조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 앤 토크(Walk and Talk), 미래를 생각하는 조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탄소중립, 스마트조명 그리고 아시아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모색하는 그룹회의(Panel Discussion) 등 새로운 시도들이 온라인 워크숍에도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사람을 위한 도시조명’을 주제로 사람을 위한 조명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조명 전문가의 강연과 우수도시 사례 발표․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추세에 맞춰 시민의 여가 생활이 바뀌는 날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명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1일차에는 ‘사람을 위한 도시조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우선 LUCI 부회장 도시로 서울시의 조명정책에 대해 이문주 도시빛정책과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LUCI 사무국의 마크 버튼 페이지(Mr. Mark Burton Page)가 ‘글로벌 관점에서 도시야경 탐구’, 덴마크 코펜하겐의 옌스 넬레베르그(Jens Nelleberg) ‘코펜하겐의 거리조명, 변화와 현황’, 서울과학기술대 장우진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조명산업발전협의체’, 에코란트 백영호 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조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일차에는 “우수도시 사례발표, 문화유산 조명, 아시아 조명문화, 조명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한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 근무하는 김진 심사관의 우수도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이슬라마바드, 진주시의 도시사례 발표가 이어지고, 서울의 고궁을 다니면서 대화(Walk & Talk) 형식에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홍승대 회장이 ‘문화유산의 빛 어둠, 그리고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시아의 조명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그룹토론(Penel Discussion)에 스튜디오 폼기어 박지윤 대표소장이 좌장을 맡고, 비츠로 앤 파트너스 반경환 부소장, 싱가포르 라이트콜라보 야리 토흐(Yah Li TOH) 대표 디자이너, 태국 ONGA 아트풀 라이트 더차니 오가즈시리(Dutcannee OngarjsirI)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디렉터가 패널로 참석해 각자 나라의 조명 문화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정강화 건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조명과 SNS문화’ 미국 뉴욕의 틸레트 조명 린네아 틸레트(Linnea Tillett) 박사/대표의 ‘지속 가능한 감성조명 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워크숍이 마무리 된다.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의 집중도 향상과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서울시와 부산시 홍보영상과 서울시의 빛공해 공모전 영상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도시조명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사전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초과 접속자 또한 유튜브 중계 채널로 연결돼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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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강원도-지린성-돗토리현 첨단산업기술 교류를 위한 '제10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온라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강원도,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이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제10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10.20.(수) 14:30 강원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어 강원도 주관 ’온라인 포럼‘ 형태로 개최된다.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은 지난 2008년 동북아 첨단산업분야 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10회째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과학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양원모 첨단산업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국 지린성과 일본 돗토리현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3개 지방정부의 산업기술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각 지방정부의 산업기술 발표 주요내용은, 강원도는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지린성은 ‘Covid19 치료에 대한 중국전통의학 발상과 경험’, 돗토리현은 ‘빛 절단법을 이용한 비접촉 공진개소 특정기술’에 대하여 발표한다. 양원모 강원도 첨단산업국장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❶동북아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전환 정책 및 ❷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 추진, ❸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첨단산업 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동북아 3개 지방정부의 첨단산업분야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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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중기부-에이치엠엠(HMM),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엠엠(사장 배재훈) 본사에서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상물류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기여한 에이치엠엠의 상생 노력과 공로를 기념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성과 창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에이치엠엠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물류전용 수출바우사업 지원기업 4개사에 바우처 수여식을 진행했다. 그간 중기부와 에이치엠엠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미주 서안 및 동안, 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지원 등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선적 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통한 장기운송계약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장기운송계약은 60여개 기업에 매 회차별 2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21년 연말까지 컨테이너별 고정운임 보장과 함께 기업별로 정부보조금을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기운송계약 지원기업인 ㈜씨엠파트너 이병세 대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시기에 중기부와 에이치엠엠 덕분에 물류 걱정을 덜었다”며,“앞으로도 기업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21년은 물류대란이라고 할 만큼 물류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에이치엠엠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향후에도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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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시, 2022년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에 체력인증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각 공원 내 시설물, 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환경정비원 30명을 채용하기 위해 11.1일부터 11.3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체력시험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 9월 공무직 채용에 시범적으로 체력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내년에는 3개(동부, 중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국가 체력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7개 지역(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에서는 체력측정 및 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력측정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체력인증서는 연령별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각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기관의 체력검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는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체력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초 응시자 원서접수를 받아서 실기와 면접을 거친 후 내년도 1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50대 이상 연령층 지원이 많은 공원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채용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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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결혼 중개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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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온라인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맛보다’를 주제로, 전통식품에서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까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온라인 전시관은 ‘식품기업 홍보관’, ‘식품정책 홍보관’, ‘유관기관 홍보관’, ‘푸드테크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① ‘식품기업 홍보관’에서는 170여 개 참여기업별 제품 및 회사 소개 자료, 유명 유튜버 리뷰 영상, UCC 영상 등을 제공한다. 관심 있는 제품은 주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② ‘식품정책 홍보관’은 정부의 식품·외식·한식 육성 정책, 수출 확대 정책 등 식품산업 분야별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③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식품산업 관련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의 구성, 역할 등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④ ‘푸드테크 특별관’은 식품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공하여 식품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온라인 강연·토론관(콘퍼런스)에서는 식품·외식 분야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와 전망’, ‘미래의 먹거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생산·소비 관련 최신 경향·전망, 신매체(메타버스 등)를 활용한 식품기업 홍보전략, 식품 관련 신생기업(스타트업)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식품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한다. 구매자(바이어) 상담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구매자-판매자 간 1:1 대면 상담으로 개최한다.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체인 우체국쇼핑몰·오아시스마켓과 판촉기획전을 진행하고 배달의민족·네이버쇼핑과는 판매생방송(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한편, 10월 21일 13:00에 식품·외식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오리온 이경재 대표이사에게는 은탑산업훈장, 한국배수출연합(주) 박성규 대표이사, 탑푸르트(주) 전제표 대표이사에게는 산업포장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하며, “누구나 손쉽게 누리집을 통해 입장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이 방문하셔서 관람하시고, 우리 식품기업들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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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코로나 이후 산업안전보건 변화를 전망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고사망 예방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등 4가지 중점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의 역할과 대응과 관련하여 10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지난 4월과 5월에 <포스트코로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6회에 걸쳐 실시한 연속 포럼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포럼에서는 ▲ 배달종사자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 안전 및 온라인 유통시장 확장에 따른 물류센터 안전(4.6.), ▲ 플랫폼 및 돌봄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4.9.), ▲ 원격근무 확대로 인한 안전보건 환경변화 진단 및 유해위험성 발굴(4.22.), ▲ 안전보건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4.28), ▲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로봇 사용의 확대에 따른 위험성 진단(4.29.)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향후과제(5.27.)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포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며, 주제 또는 연사별로 시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전망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산업안전보건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이 일상화.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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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10월 11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9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에 참석하였다. 식량안보위원회는 1974년 결성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정부간 위원회로, 131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와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기아인구가 세계인구의 약 10% 수준인 8억1천만여 명까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재차 강조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150여 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약속을 언급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변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드시스템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취동위(屈冬玉)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위원회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자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금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채택한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Voluntary Guidelines)」활용 방안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식량안보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플랫폼이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식량안보위원회 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농식품 시스템 분야의 청년층 참여와 고용 촉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강조하고, 푸드시스템 내 청년 참여와 고용 강화를 위한 접근과 정책은 권리, 공평, 영향력, 인정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토지, 노동, 지식, 정보, 교육, 자본, 시장,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인 만큼,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에 식량안보가 강조되어야 하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량안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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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울시-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생태계 경쟁력 강화 위해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팬데믹, 자원순환형 친환경 소재, 제품 개발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섬유, 패션 분야 2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김기중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패션산업 행사인 ‘서울패션위크’와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패션허브’를 구심점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서울비전 2030의 대표사업인 ‘세계 뷰티산업 허브구축’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뷰티 산업허브 구축’은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30년까지 구축해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연계한 패션-소재 산업 간 협력 기반 구축 ▲ 패션 디지털 인재양성 ▲ 지속가능 패션소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트랜드 정보 공유 ▲ 의류제조업체 DB 정보 공동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패션위크 참여 디자이너와 소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소재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 국산 소재 활용 확산을 지원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B2BC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서울패션허브를 연계해 O2O 마케팅 협력 등 패션허브 입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패션허브(동대문)-디지털인적자원개발센터(테헤란로)와 연계해 서로 교차 수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빅데이터구축 사업(섬산련)과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서울시) 구축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가능 생태계 확산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출 급감 등 위기상황인 패션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패션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거점별 패션지원 센터 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디자이너 육성 등 인력양성, 유통 판매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성장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활동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패션산업의 제조혁신, 디지털 전환, R&D 역량강화, 인재양성 등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부가가치산업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패션산업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융복합 기반의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 공간인 동대문 ‘서울패션허브’를 중심으로 글로벌 패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패션산업와 섬유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섬유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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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울산시, ‘관광업계 경영회복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내 관광사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한 울산 소재의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가운데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금)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00만 원 정도이며,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11월 중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움에도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회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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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특허받은 에너지 절감방식으로 확실한 절전 효과를 보여주는 유효전력 절전시스템, CESS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시간 동안 전 인류의 모든 일상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불거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중소규모로 공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불황을 초래했고, 여전히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도 매 월 가차 없이 부과되는 각종 운영 경비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 둘 문을 닫는 중소 기업과 사업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최근에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중에 전기요금도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한 푼의 경비 절감도 간절한 이 위기의 시대에 희소식이 될 아이템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강력한 절전 효과의 전력효율시스템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코스모토에서 개발, 제작하고 ㈜파이오닉스 스마트에너지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개념 에너지절감시스템, CESS가 바로 그것인데, 국내 유일의 “절전기 특허”에 의해 생산되는 CESS는 인증기관의 절전 테스트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을 공인받은 절전 시스템이다. 개발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이미 국내 10,000여 업체에 설치되고 해외 45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도 더욱 더 효과가 검증된 안정적인 시스템 CESS는 공장의 설비에 따라 6% ~ 15%의 범위에서 절전효과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전기요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시스템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시스템 설치 비용에 대한 ROI는 대략 2년 3개월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전기료를 월 900~1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는 한 기계가공업체에서는 CESS를 설치한 후 매월 계측한 결과 유효전력, 피상전력, 적산전력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었는데, 특히 적산전력은 11.1%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 업체의 대표는 “설치하고 지금까지 잔 고장 한번 없이 잘 작동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 3년 차여서 이미 ROI를 넘기고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라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CESS는, 문제가 많은 전압강하식이 아니라 설치가 간편한 병렬연결식 유효전력 절감시스템으로, 별도의 안전허가 승인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점이 타 절전 시스템과 대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파이오닉스의 한 관계자는 “간단한 초기 병렬 설치로 10% 이상의 절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CESS는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모든 사업장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절전시스템으로 경비절감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 설비라고 전했다. 좀더 자세한 정보 확인은 전화(파이오닉스 스마트사업본부장 이병선, 010-9018-6502)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계, 설비 사항 등을 진단하고 , 상세 상담을 거쳐 절전가능여부를 상호 확인한 후에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파이오닉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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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버젼으로 배포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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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대전 서구,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수밋들 상생협력상가를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란 창업자나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임차상인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50~80% 이하)로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빈 점포였던 정림동 15-2번지(무지개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331.6㎡ 규모로 신축하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시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 사무실(5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앞으로 스타트업 아카데미, 상인역량강화교육, 테스트마켓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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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장신상 횡성군수,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13일,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인 제네톡스(주), ㈜유유헬스케어, 동원시스템즈(주)를 방문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을 살폈다. 제네톡스(주)는 올 8월에 공장을 완공하고 보툴리눔톡신의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유유헬스케어(주)는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주)는 무균충전사업을 이용한 고품질 음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최대 음료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의 성공 경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기업에서도 지역 주민 고용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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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