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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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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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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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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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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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2021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받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학업 증진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진흥원은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및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출이자는 2016년 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1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진흥원 누리집 장학금 신청(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자 적격 심사를 거쳐 12월 말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처리되고,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세종시에서는 우수인재 장학금은 물론, 저소득 가구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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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피알원, 2021 국정감사 위기관리 매뉴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증인 채택이 의결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국정감사출석이 상시화되고 있음에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 대응에 참고할 전문 가이드북이 없는 실정이라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피알원은 국정감사 증인 관련 규정과 절차, 대응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1 국정감사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은 국정감사 준비시 알아 두어야 할 행정사항, 현장 질의에 대한 대응 방안, 사후 증인처벌 등 법적관리 요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정감사장에 호출될 기업인들이 궁금할 사항을 50가지로 압축했다. 기업의 전문 대응조직 구성, 의전요소, 사후 관리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스케줄 정리로 기업의 체계적인 국정감사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회 및 공공관계, 언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측면에서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고려했다. 매뉴얼 제작을 총괄한 피알원 전광우 이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련 정보나 지식이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일정별, 사안별 체계적인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기업, 사회, 정부가 만나 주요 사안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쟁점을 대하는 기업, CEO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광우 이사는 국회의원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정부 부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20여년 근무하고 현재 피알원 공공관계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자료 문의사항] 피알원(PRONE) 전광우 이사 chunkw88@prone.co.kr 010-2391-7221 피알원(PRONE) 박지훈 연구원 jihun@prone.co.kr 010-64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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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명성티엔에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영입에 전력을 다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명성티엔에스는 9월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미하 사내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날 소액주주연대 안건인 이사의 해임 건, 신규이사 선임, 감사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이날 김준규 대표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보여준 주주들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지지 모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영입하는데 전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영진 영입으로 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주권 매매 거래 재개를 조속히 이루어 낼 것” 이라고 말했다. 임현창 전무는 “현재 최대주주 영입과 관련하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새로운 최대주주와의 협상에 걸림돌이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제거되었다.” 면서 “명성티엔에스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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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꿈을 사고파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펼쳐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 AI기반 꿈 해몽 솔루션 “마이 몽”의 꿈 마켓 “몽 스토어”가 오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마이몽 공동개발사 (주)쏘올웨이와 (주)더쏘올 (주)안드로메다게임즈는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상장사)레드로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마이 몽” 꿈 해몽 솔류션을 개발한 개발자 서양민 대표((주)안드로메다게임즈)는 해당 프로그램은 꿈꾼 내용을 서술형으로 입력하면 꿈 해몽을 비롯하여 적용되는 년, 월, 일, 시까지 알려주는 세계최초로 AI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임을 밝혔다. 개발사는 꿈 해몽 서비스 “마이 몽”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NFT 방식으로 꿈을 사고 팔수 있는 꿈 거래소 “몽 스토어”를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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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Pcl탑스코 20분코성형, 지속성 얼마나 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최근 '퀵성형'이 유행하고 있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티 나지 않게 예뻐지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연휴나 주말을 이용해 성형을 하고 바로 외부활동이 가능해 부담이 적다. 이 중에서도 Pcl탑스코는 기존에 절개로 이루어지던 코성형과 달리 단시간 내 비절개로 성형을 마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코 성형임에도 시술시간이 20~30분에 불과해 '20분코성형'으로도 불린다. Pcl탑스코는 코에 보형물을 넣는 코성형 수술이나 코필러 시술과 달리 PCL(Polycaprolactone) 성분의 녹는 실을 이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PCL은 유연성이 뛰어나 시술 후 이물감이 적고 시술 결과가 자연스러우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녹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므로 안전하다.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형물이나 필러를 넣는 방식에 비해 시술 범위가 넓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수 트리포드(삼각대)를 코에 삽입함으로써 견인 장력을 이용해 콧대는 물론 코끝까지 섬세하게 코 모양을 개선할 수 있고, 복코나 들창코 교정도 가능해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현대인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Pcl탑스코 효과는 실이 녹는 기간이 PDO에 비해 4배 이상 길기 때문에 꽤 오래 지속된다. 피어나의원 최호성 원장은 “Pcl탑스코는 절개 없이 주사식으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에 따른 흉터나 붓기, 출혈 등의 위험이 적고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나 중요한 촬영을 앞둔 경우,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며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결정해야 하며,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시술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기나 정보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피어나의원 최호성 원장] 피어나의원 바로가기 www.pienacli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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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명성티엔에스, 임시주총에서 박미하 사내이사 해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명성티엔에스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가 9월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하미 사내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날 소액주주연대 안건인 이사의 해임건, 신규이사선임, 감사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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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이미 완료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함으로 인해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둘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이하 “공동심의”라 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6.24.)했다. 이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는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 외에 절차적 기준까지 모두 갖춰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청이 공동심의 결과에 구속되도록 하거나 인허가 의제 시 반드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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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호)는 10월 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받아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로의 무역구조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상거래 기업 및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9년부터 시행 중이며,중국 해관총서는 ’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도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입점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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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국토교통부 2021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의 <지역가치와 같이 금(金)빛으로 번창(昌)하는 금창>사업이 국토교통부 2021년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구는 본 사업을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해 6월 현장실사 및 컨설팅 등 인천시 종합평가를 통과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로 구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부처연계와 지자체 연계사업을 포함하는 대단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곡로36번길 일원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노후주거지 개선, 지역 활력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밑 공영주차장 조성, 세대공감센터, 세대통합거리 조성, 지적재조사, 집수리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 금창동만의 특색인 문화재 3개소(창영초교 舊 교사, 영화초교 본관동,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자산을 발굴해 주민 자긍심 고취와 지역가치 극대화로 마을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주민주도의 자생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주․일상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한 마을정체성 만들기 등을 목표로 삼아 사회적경제·문화·교육·행정이 융합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소통 채널을 통해 공감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소재하는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허인환 구청장은 "금창동은 2019년부터 약 2년간 야심차게 준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과 동구청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최종 선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가치를 발굴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재생의 선진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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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평창군 방림면,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창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 방림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기간동안 신청창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대상자의 약 85%가 수령을 완료했으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홀로 사는 장애인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만이 대리 신청이 가능해 국민지원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방림면은 지역 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를 방문하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고 국민지원금 25만원이 들어 있는 선불카드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추후 소망노인요양원에도 방문해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직접 진행하고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국민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복재 방림면장은“거동이 불편하거나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창구’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는 29일까지 관내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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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평창군,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4억 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정보제공, 상담・안내,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라져가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귀농귀촌의 비전을 “마을주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으로 설정하고, 귀농・귀촌인으로 분리된 삶이 아닌 지역주민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농촌이주의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22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구성・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우리마을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융합 프로그램으로 우리마을 공동체, 우리마을 활력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으로 오고자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평창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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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태백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황지동 선정, ’25년까지 466.38억원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태백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0억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5월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일대를 대상으로 ‘낙동강 1300리 여정의 이음 황지’라는 사업명으로 신청했으며, 강원도 선정평가를 거쳐 국토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9월 30일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을 포함해 총 177.5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해 황지이음터 조성, 공유문화주방, 빛나는 황지로, 집수리, 안심생활가로 조성, 공동체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황지동이 선정돼 북카페, 마을소식지 제작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있으며 본사업인 뉴딜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인구 유출과 고령화,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위기를 재생사업으로 회복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2014년 통리, 2018년 장성탄탄마을, 2019년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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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울산시, 소상공인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융자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 · 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220억 원(▲울산시 55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3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며, 현재까지 총 3,292개사에 954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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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부산시, COP28 전략발굴 용역 착수… 부산 유치 전략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1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COP28 부산유치 전략발굴 및 제안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련 부서와 부산지방기상청, APEC기후센터, 부산연구원,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COP28 부산 유치 실무 전담팀(TF)과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국내 개최도시 공모에 대비해 COP28 부산 유치의 당위성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발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개최도시 지침에 따른 개최 여건을 파악하여 부산의 인프라와 환경 등을 분석한 후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부산만의 제안서를 마련해 경쟁 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COP28 부산 유치를 이루어내고,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에 기후위기를 포함하고, ‘그린스마트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세워 부산형 탄소중립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등 이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라며 “특히 부산은 아시아 5위, 세계 13위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대규모 국제 컨벤션을 치르기에 최적화된 도시인 만큼, 부산이야말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콘퍼런스이자 전 세계 197개국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정부는 지난해 7월, COP28을 국가행사로 확정한 데 이어 5월에는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 7일, COP28 부산유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중앙부처,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포럼 개최와 홍보, 유치캠페인 추진 등 본격적인 대내외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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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확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성실실패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20억원에서 25억원 규모로 확대지원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이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개인 신용평점 보다는 사업 재기가능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하게 되며, 보증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0.7% ~ 1.5%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인천신보는 2019년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9월말까지 총 167개 업체에 41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41개 업체에 10억원, 2020년 52개 업체에 13.8억원, 2021년(9월말 현재) 74개 업체에 17.6억원으로 해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에는 단순 보증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성실실패자 등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육성과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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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8세~19세(2003.1.1.~2014.12.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청소년 및 보호자의‘온통대전(카드 충전)’또는‘무기명 선불카드(10만원이 충전된 1회용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통대전 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자동 충전되며,‘무기명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중구․대덕구, 서구, 유성구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4천 명이 넘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 백계경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정책 발굴 및 시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에는 시, 서구, 유성구 등 총 3개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며 개인상담ㆍ학업복귀ㆍ자립준비ㆍ창업ㆍ급식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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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인천 ~ 강화간 왕복 4차선 도로확장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강화도 주민의 숙원인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가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초지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인천~강화 간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간선도로였는데 왕복2차선 도로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천 내륙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2017년 김포시와 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금년 8월 수도권매립지구간 매립목적 변경 등 도로개설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0월 1일 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달 중 착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전체 사업구간 6.47km 중 2017년 김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관할하는 수도권매립지 2.42km 구간을 우선 착공한다. 나머지 구간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 상반기 중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인천~강화 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개설지역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자전거도로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도로 개설이 완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경인아라뱃길에서 강화까지 갈 수 있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시민들의 여가생활에도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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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원주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균형개발과 등 17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은 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 250여 명이 새로 재산등록을 마치게 되면 원주시청 재산등록 공직자는 600여 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1/3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치호 감사관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공직윤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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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7개월 사이 1만 2천 개소로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올해 2월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 출시 당시 1,500여 곳에 불과했던 가맹점이 9월 말 기준 11,910개소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개월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으로 정해짐에 따라 원주시는 미가맹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가맹점 확대에 노력해 왔다. 실제 9월 1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17일까지 4,471개소가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해 하루 평균 263개가 늘어난 가운데, 이런 증가추세가 계속되면 10월 중 1만 4천 개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화자 경제진흥과장은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 상품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매 한도 상향 조정과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사랑상품권은 구매 한도가 월 8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9월 말까지 90억 원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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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세계 속 지속 가능한 도시‘세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유럽연합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30일 한국-유럽연합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영상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소개와 AI 기반 세종 스마트시티의 미래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형 자율차산업, 빅데이터 활용 등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아일랜드 더블린, 네덜란드 로테르담, 불가리아 소피아 등 유럽연합 도시 6곳과 유럽연합대표부(EU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지역 및 도시정책 총국(DG REGIO)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도시에서 진행 중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와 협력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EU 지자체 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럽도시 간 교류는 아시아-EU 도시 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주제로 유럽연합(EU)의 IURC(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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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9월부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케이티 및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정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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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인천시 스마트공장 고도화로 나아가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과 그 영향을 조사하여 디지털 전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제조업체의 51%가 생산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기초단계 수준이며 41%가 수집된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중간 1단계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의 구축으로 시간당 생산량 증가, 제조 리드타임 감소, 불량 및 반품률 감소, 납기 준수율 증가 등 생산공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매출 증가율이 약 4%~7% 수준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2년 이내 단기 투자의향을 보인 업체가 44%이고 중장기 투자의향을 보인 업체가 45%로 조사되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사업체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참조 모델 개발, 재직 인력의 스마트제조 역량 강화, 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 지역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최태림 연구위원은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인천시 관내에 스마트공장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넓어졌으나, 아직은 전반적인 도입수준이 낮다”며 “지능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서 참조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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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의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양 공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의 해양 공간 이용·개발·보전 계획 등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돼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및 군·구 관계부서 설명회(2회)와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2회), 공청회, 인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1년 9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9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남 시 해양친수과장은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용도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 해양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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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인천시, 100만 서명운동으로 COP28 유치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시민과 전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오는 2023년 열리는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인천 유치를 본격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2월 말까지 ‘COP28 인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COP28 인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난 5월 ‘COP28 인천시 유치 추진단’ 발족에 이어, COP28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총회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의 열망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지난 9월 2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토론 Talk Talk)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청, 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된다. 시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끝난 후 COP28 개최도시 공모가 시작될 때 서명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7개 당사국이 1995년부터 매년 연말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다. 당사국 총회는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개최된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COP26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이 미뤄져 아시아·태평양권 총회는 2023년 11월 2주간 열릴 예정이다.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3만여 명이 참석하게 될 COP28를 유치할 경우 총 1천6백억 원의 경제효과와 1천여 명 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18.10월)’, ‘2019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19.4월)’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도 ‘2021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를 추진하는 등 UN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탈석탄 국제동맹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 등을 추진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 등으로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인천이 COP28를 개최하는데 최적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략을 발굴해 COP28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COP28 인천 유치가 성사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후변화 선도도시 인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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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대전시 임단협 최종결렬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 양측의 협상이 결렬돼 3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그동안 노사 서로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실시하고 지난 24일 1차 조정회의와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전 2시까지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노측의 정년연장, 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지급, 코로나생계비 50만원 지급 등의 요구와 사측의 수용의사 간 간극의 차가 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추가 15일 조정기간 연장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측은 동의, 노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 되었다. 결국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을 맞은 대전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3개 업체(대전운수, 금남교통, 동건운수)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 43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외곽지역 29개 노선 50대 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여기에 전세버스 140대와 관용버스 9대가 비상수송에 동원되며 모두 586대의 버스가 운행돼 정상운행 대비 평일은 61%, 주말은 72%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또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2회에서 290회로 48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파업 및 비상수송노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시내버스 총 100개 노선 중 시내버스와 비상수송차량 투입으로 정상대수로 운행하는 노선은 61개 노선이며, 차량대수 감차운행이 39개 노선으로 미 운행되는 노선은 없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 시내버스와 비상수송차량인 전세버스 및 관용차량 모두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해당사항은 대전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도 게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지만 결국 시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파업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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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고성군, 2021년 벼 품종 비교 전시포 평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성군은 9월 30일 현내면 철통리 전영수 농가에서 농업인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벼 품종 비교 전시포에 대한 평가회를 가진다. 벼 품종 비교 전시포 평가회는 4개소 3.4ha 4개품종(삼광1호, 참드림, 대보벼, 진광벼)의 품종특성, 재배특성, 병해충 저항성, 예상 수량 등을 비교 평가하고 농업인의 의견수렴 및 토의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군은 고성지역에 맞는 신품종 벼 보급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3년간 벼 품종 비교전시포를 설치하여 우량품종 벼의 특성을 비교 관찰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는 “고성군의 차별화 된 벼 품종 확대 보급해 고성군의 대표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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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