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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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국가 바이오·의료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재 국회의원·김병욱 국회의원·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은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각각 ‘공학 기반 의학교육 혁신의 필요성’,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의사과학자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김무환 총장은 공학기반의 의대를 세계 최초로 설립한 미국의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며, 공대에 기반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법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상관성에 주목하며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반창일 포스텍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이일섭 차병원 연구부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강성지 웰트 대표,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카이스트 김하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과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으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바이오분야 연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의사, 의사과학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포스텍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해 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 의학분야 연구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에 연구중심의대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교육계‧의학계‧산업계 등 관련 분야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의 중심에 공학 기반 ‘연구중심의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며, “국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8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식품산업단지 ‘스마트 HACCP’ 전문식품단지로 발돋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난 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인천식품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스마트 HACCP 전문식품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협약 주체 대표들과 박성규 서구식품제조업협의회장 등 식품제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단지 내 가림씨푸드에서 진행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 등에 대한 HACCP 안전관리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서구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술지원 및 전문기술 상담, ▲워크숍, 설명회 등 집체교육, ▲표준모듈 프로그램 시범 적용, ▲식품산업단지 내 위생관리 체계화 및 디지털화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IoT 등을 활용해 식품의 과학적 위생관리를 진행하는 ‘스마트 HACCP’를 갖춘 전문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두 기관의 협력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기대한다”면서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현 경인지원장은 “협약을 통해 식품제조분야 안전관리 수준 및 생산품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08
  • 전현희 위원장,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미래 청렴정책 방향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8시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PACC, Palestinian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 가치 구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공부분 부패예방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탈리아 및 요르단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OECD, UNESCO, UNDP 등 주요 국제기구의 반부패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전 세계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연설은 반부패 및 투명성 분야에서 모범적인 한국의 경험과 비결을 국제사회에 공유해 달라는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은 부패의 사후 적발‧처벌에서 나아가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부분을 넘어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연고·온정주의에 기인한 부정청탁 관행과 금품수수를 근절해 왔고, 2022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에서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 전반의 경제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부패예방 정책은 반부패를 넘어선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개혁 경험과 성과가 각국의 부패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반부패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공정성, 효율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전문가 참여)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② (정보공개 확대)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납품업체 선정 개선)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④ (수요기관 편익 향상)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아울러 배정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만 선정하여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서울식물원․한국공항공사 열린 놀이공간 조성… 12월 8일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앞으로 3년 간 식물원에 열린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생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한국공항공사가 12월 8일 생태 감수성 풍부하고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정훈 서울식물원장과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8일 오전 10시 한국공항공사 본사 대회의실 '숨'(5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식물, 환경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협약을 통해 오는 '24년까지 서울식물원은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할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먼저 내년 6월까지 어린이정원학교 앞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어우러져 놀이와 실습을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을 만든다. 텃밭의 동선과 포장재를 정비해 휠체어, 유모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공간을 설치한다. 시는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하고, 농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닌 무장애 텃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우리 땅에서 나는 먹거리의 소중함도 함께 일깨워 줄 예정이다. 어린이 식물해설사 양성도 지원한다. 서울식물원은 이번 겨울 방학동안 총 3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중 50%는 공항 주변 지역(강서․양천구) 거주 어린이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식목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도 협력하여 식물․환경과 관련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 쓸 계획이다. 특히 식물 교육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재활용․자원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식물원은 한국공항공사와 매년 논의를 거쳐 시기․공간에 알맞은 새로운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 식물․환경교육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혜로운 미래시민을 키워내는데 협력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식물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사회 통합 가치실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관련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 추가 확보 등 비상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12월 6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관련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25개소, 생활치료센터 29개소, 임시생활시설 13개소 등 총 69개소이다. 해당시설들은 주로 병원 또는 숙박시설로 화재 안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관련시설이 신규로 지정되기 전 시설물 관리 측과 소방 안전성 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설치‧관리, 외장재 재질, 주변도로 여건 등을 확인해 왔다. 이 외에도 화재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순찰과 반기별 소방특별조사, 매주 안전메세지 전송 등 홍보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번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주요 추가사항은 서울시 24개 소방서별 소방안전지원팀 구성 및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이다. 컨설팅에는 시설 연면적, 소방시설 현황 등에 따라 소방기술사와 같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환자 수용 등으로 과부하에 처한 해당시설의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시설에 확진자 등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현지적응훈련도 소방서 주관 훈련까지 확대 실시한다. 훈련은 해당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진압과 동시에 수용인원 인명구조‧방역 및 응급이송대책을 포함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연초에 코로나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방역 절차를 포함한 재난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을 동영상 매뉴얼로 제작하여 일선 소방관서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하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과 함께 최근 감염확산으로 코로나19 관련시설의 소방안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소방안전관리를 더 강화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8
  • 서울시,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천명에 맞춤형 교재교구… 특성화 보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천명이 각자 특성에 맞는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4억 9천 2백만 원을 투입,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 527개소(1개소 당 약 93만원)에 배부한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교재교구와 달리 아동의 발달상황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전문 교재교구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상당수가 고가 제품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인지‧언어‧감각발달에 필요한 촉각판, 청각 인지도구 등 특수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다문화‧외국인아동의 경우 다문화 동화책‧의상, 아동용 세계지도 등 한국과 세계문화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문화교육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412개소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89개소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37개소 등 총 527개(중복 11개소 제외) 어린이집이다.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집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보육활동을 위해 세밀한 지원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실내 보육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을 통해 장애아동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보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장애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의 다양한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어린이집의 환경에 맞는 보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의 과학적 근거 생산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등에 대한 근거 연구‧성과분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12월 8일 14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분석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근거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② 건강검진 항목 평가 및 권고를 위한 연구, ③ 지역사회 공중보건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 ④ 질병예방을 위한 기타 관련 사업 근거 평가, ⑤ 공중보건 이슈 관련 국내외 최신 근거 검토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성과연구, 경제성 평가 등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 타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의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근거 기반 보건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성과분석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첨단 ICT 장비로 산림자원조사 정밀화·첨단화 추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월 7일, 고창 문수산 편백림에서 지상 및 드론 등에 최첨단 ICT 장비를 탑재하여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밀임업을 위해서는 기존 사람이 직접 측정·수집하던 조사 방법보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으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상 및 드론(무인항공기), 헬기 등에 라이다를 탑재하는 등 최첨단 ICT 장비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기술 시연회에는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3차원 스캔기술 업체 ㈜wipco는 라이다 조사장비 활용 사례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홍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지상(고정, 이동형) 및 항공(드론, 헬기) 라이다를 이용하여 진행했던 산림자원조사 방법과 기존의 전통적 조사방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지상 및 항공 라이다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라이다 장비의 활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 제시할 계획이다. ㈜wipco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복원을 위해 지상 및 드론 라이다를 이용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제주와 무등산의 주상절리, 속리산 정이품송 등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번 기술 시연회는 밀도조절이 잘 되어 있는 문수산 편백림과 같은 인공림의 라이다 장비별 데이터 취득 정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인공 경영림에 대한 라이다 장비의 활용 매뉴얼 개발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첨단 ICT 장비 활용이 상용화된다면, 작업 여건이 쉽지 않은 산림 현장이나 대(大)면적의 산림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이 숲의 상공을 촬영한 자료와 지상 스캐너가 숲속 내부를 스캔하여 얻은 자료를 융합하면 숲속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강진택 연구관은 “ICT 장비를 활용하면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3D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숲 전체를 현장의 실물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숲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첨단 산림조사 기술을 통해 얻은 고품질의 산림자원 정보를 정밀임업에 활용하여 우리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림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새 일상 시대,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준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8일 오후 3시 소노캄 호텔(고양시)에서 ‘새 일상(New Normal)의 시대,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는 2019년부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부·공공기관과 유관 업계, 학계, 민간이 함께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관광 발전방안과 주민참여 관광상품 개발 사례 등을 다룬다. 먼저 ‘티피비(TPB) 도시공감 아키텍쳐’ 정광균 대표가 과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관광개발 변천사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융합관광연구소’ 하동원 소장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비무장지대 관광’을 주제로 관광 분야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ESG) 확산 사례와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가이드협동조합’ 호기헌 대표는 연천군과 철원군 지역민이 참여해 개발한 음성 안내책과 지역의 친환경 특산품을 활용한 애견 야영 ‘댕글투어’를 통해 비무장지대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12월 말에 ‘한국관광공사티브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실무협의회’도 개최 아울러 문체부는 토론회에 앞서 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10개)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기관별 평화관광 사업 추진 현황과 ’22년 ‘디엠지(DMZ) 평화의길 테마노선’의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비무장지대가 대표적 관광콘텐츠로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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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교육부,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탄소중심 학습의 장(場)으로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형(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립한다.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실천 기반의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플랫폼)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2021.12.14.) 등을 열어 이번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하여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인 탄소중립 주간에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더 뜻깊다”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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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유은혜 부총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슐라이허 교육국장 면담 및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교육국장을 12월 7일, 세종청사에서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학생의 자기주체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5년부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자 출범된 ‘OECD 교육 203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개발’을 주제로 한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19년 6월부터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과 공동으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 준비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제고’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발간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처했고, 코로나19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앞당겼다.”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 보고서 참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과의 협력은 ‘2022 교육과정 개정’ 등 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오늘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에서 우리 교육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숙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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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세종시, 수도권 소재 기관 행복도시 이전 활기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5～1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으로 이전 추진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협회·단체,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현황, 공동캠퍼스, 협회·단체 입주가능용지, 의료복합단지 건립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지공급 등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이 각 일정별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에 문의해 초청장을 수령한 후 참석이 가능하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의 이전 성과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행복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원창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세종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8
  • 한국무역협회, EU, 자원 재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제품 패스포트' 도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디지털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검토중이다. 집행위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의 일환으로, 제품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제품의 재사용 촉진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안정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원료 및 원자재 소비가 향후 4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증가량도 2050년까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구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상품 전환을 통해 경제전반의 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집행위는 패스포트에 포함될 구체적인 정보 등에 대해 제품별 이행입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와 협의, 결정할 방침이다. 녹색당그룹은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EU차원의 의무적 기준 도입과 소비자에 대한 제품 안전성·수리가능성·재활용성 등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시사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도입시 사용기간이 짧은 대량생산 소비재와 기계장비 등 내구성 상품의 차이를 염두에 둘 것을 촉구했다.
    • 국제
    2021-12-08
  •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초청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12월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식 환영식과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호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이후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하여 야당인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대표를 면담하고,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뉴사우스웨일즈州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후,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녁에는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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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08
  • 2021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 · 최호림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는 8일 오후 4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와 함께 강릉 라카이 컨벤션센터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1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대식 제16대 연합회장에 이어 최호림 수석부회장이 17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다. 최회장은“융합교류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로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융합교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년기 부시장은“제조업 토대가 약한 강원도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융합교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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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홍 부총리 “이달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는 한편,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를 내년 1월부터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을 보면 강북(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비율은 지난 7월 26.1%, 8월 25.8%에서 9월 28.8%, 10월 35.5%, 11월 49.6%로 커졌다.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도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17%에서 11월 다섯째 주 0.10%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0.25%에서 0.12%로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달 서울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과 후보지 추가 지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 중”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기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이달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내년 1181호 등 매년 7만호 공급 회의에서는 또 통합공공임대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달랐던 것을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시행준비를 완료한다.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하고,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매년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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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08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8
  •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7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되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또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제391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내일(12.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통과는 뜻깊은 성과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은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로서 만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7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치료병상 600여개 설치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남양주 한양병원, 혜민병원으로 병상 전체를 코로나19에만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음압병동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11월 30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 병상을 확충했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54개에서 1254개로, 준-중환자병상은 485개에서 138개(28.5%)가 확대돼 62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899개에서 930개(8.5%) 늘어 1만1829개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준-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2만1083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하지만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병상 수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등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필수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증병상확충팀(044-202-1922)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7
  • 겨울방학, 과학관에서 즐기는 뻔(Fun)~한 과학탐구생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탐구활동,「2022년 겨울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운영하는 겨울방학 과학교실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면(29주제)과 비대면(7주제, 실시간 원격) 교육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과학의 기본원리와 미래과학기술의 융합교육 등 과학실험과 탐구 중심의 32개의 과학주제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을 더욱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중앙과학관 강사와 현직 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교육과정(4개 주제)을 학생들과 교사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다. 또한, 겨울방학 과학캠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제 완성형 프로젝트로 1월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비대면 초․중급 과정(1일 과정/실시간 원격)과 대면 중급 과정(2일 과정/비숙박)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참가 학생들에게는 카이스트(KAIST) 대학생 길잡이(멘토)와 함께 과학적 탐구심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층 교육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지도(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자 접수는 과학교실 ‘21년 12월 8일, 과학캠프 12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과학
    2021-12-07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07
  • 국제기구·해외석학과 고농도 미세먼지 해법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 학술회(심포지엄)’를 12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씨씨엠엠(CCMM)빌딩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12.1.～2022.3.31.)’시행을 계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UN),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와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저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현장 참석인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별 50명 이내로 제한되며, 12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다. 학술회는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 채널에서 우리말과 영어로 실시간 중계된다. 학술회는 총 3부로 구분하여 각 부마다 주제발표 후 전문가가 발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부는 12월 8일 오후에, 2부와 3부는 12월 9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1부에서는 도로타 자로신스카(Dorota Jarosinska) 세계보건기구 유럽센터 과장이 ‘미세먼지의 건강 유해성과 새로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아울러 즈비그뉴 클리몬트(Zbigniew Klimont) 국제응용시스템 분석 연구소 연구원, 마리아 카타리나 팻두(Maria Katherina Patdu) 유엔환경계획 아시아 담당자, 김정수 한서대 교수 등은 각각 유럽, 아시아,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김병욱 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국 계획관리관이 조지아주의 미세먼지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하버드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PM2.5) 대기오염 지도설계 및 이해’에 대해 발표한다. 사토루 차타니(Satoru Chatani) 일본환경과학원 수석 연구원은 ‘동북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협력방안의 수치분석’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외부영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셰틸 토르세스(Kjetil Tørseth)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연구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영향’에 대해, 히로요시 이노우에(Hiroyoshi Inoue) 게이오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강윤희 아주대 환경연구소 연구 조교수는 ‘코로나19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매튜 퍼킨스(Matthew Perkins)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경제담당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국제 학술회가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 강화라는 양대 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07
  • 황중곤·이상희 등 총 5명, 군 전역 후 2022 시즌 KPGA 코리안투어 복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의 의무를 마친 선수들이 2022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 복귀한다. 황중곤(29), 이상희(29.호반건설)를 필두로 박준섭(29), 김태우(28), 장태형(23)까지 총 5명의 선수가 2022 시즌 군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2월 28일 입대 후 지난 달 30일 전역한 황중곤은 “건강하게 군 복무를 끝내 기쁘다. 군 생활 동안 골프 선수로서 활동했던 것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느꼈다”며 “TV 중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팬 분들이 대회장에 계시지 않는 상황도 아쉽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중곤은 2011년 일본투어, 2012년 KPGA 코리안투어에 각각 데뷔해 현재까지 통산 6승(국내 2승, 일본투어 4승)을 쌓고 있다. 일본투어에서는 2011년 ‘미즈노오픈’, 2012년과 2015년 ‘카시오월드 오픈’, 2019년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서 우승했고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2014년 ‘매일유업 오픈’, 2017년 ‘제60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군 입대 전이었던 2019년 맹활약을 펼쳤다. 일본에서는 우승 1회 및 준우승 2회 포함 TOP10에 총 8회나 진입하며 시즌 상금랭킹 5위에 위치했고 국내서는 ‘SK telecom OPEN’ 4위,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황중곤은 “현재 컨디션이 좋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2022년이 기대된다”며 “두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 회복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욕심을 내보자면 복귀 해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020년 3월 31일 입대해 육군 7사단에서 박격포병과 관측병으로 근무한 KPGA 코리안투어 4승의 이상희도 올해 10월 6일 전역을 명 받고 2022 시즌 복귀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희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18년 동안 골프에만 집중했기에 새로운 경험들이 쉽지 않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휴가도 많이 나오지 못해 복무하는 동안 골프채를 손에 잡지 못했다”고 웃은 뒤 “그 만큼 골프에 대한 애정과 절실함이 강해졌다. 투어 생활을 하면서 ‘쉬고 싶다’는 고민도 종종 할 때가 있었는데 ‘골프 선수는 필드 위에 있어야 멋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골프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2011년 KPGA 코리안투어에 입성한 이상희는 데뷔 첫 해 ‘NH농협 오픈’에서 19세 6개월 10일의 나이로 우승하며 당시 역대 KPGA 코리안투어 프로 신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써냈다. 2012년에는 ‘제55회 KPGA 선수권대회’서 우승하며 ‘KPGA 대상’을 수상했고 그 해 연말에는 일본투어 큐스쿨에 응시해 수석합격을 차지했다. 2013년부터 국내 무대와 일본투어를 병행했고 2016년 ‘SK telecom OPEN’, 2017년 ‘제36회 GS칼텍스 매경오픈’서 각각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상희는 “전역한 다음 날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복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샷감은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느끼지만 쇼트게임은 아직 부족하다”며 “복귀 시즌이라는 부담감은 떨쳐낼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강해진 만큼 2017년 이후 약 5년만의 우승을 향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8년 KPGA 코리안투어 최종전 ‘골프존·DYB교육 투어챔피언십(파70)’ 최종일 버디 1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0언더파 60타로 역대 KPGA 코리안투어 18홀 최저타수 타이 기록을 작성한 박준섭, 2013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후 아시안투어와 PGA투어 차이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도 2022 시즌 투어로 돌아온다. 2019년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5위에 올라 2020년 투어 시드를 확보했으나 군에 입대한 장태형도 군 복무를 마치고 202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한편 KPGA 코리안투어 2승의 서형석(24.신한금융그룹), 지난해 부활을 알린 통산 2승(국내 1승, 아마추어 1승)의 이창우(28.스릭슨), 2020년 ‘제36회 신한동해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올랐던 박정환(28.코쿤) 등은 2021 시즌을 마친 뒤 군 입대가 예정 돼있어 잠시 투어 무대를 떠나게 됐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2-07
  •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②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④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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