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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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21년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청산율은 83.3%로 증가(청산액 1조 278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0
  • 춘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누적 188건…겨울 맞이 대응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누적 발생 건수가 188건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정부는 겨울을 맞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188건이다. 최근에는 지난 1월 3일 동산면 원창리와 1월 5일 남산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시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환경부 광역울타리 126㎞와 시정부 2차 울타리 34.5㎞를 설치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은 3,423마리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장소 반경 10㎞ 이내 8곳 양돈농가를 방역대농가로 지정했다. 특히 매주 1회 농장별 혈액과 분변을 검사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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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수립·실행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방식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미래 농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민·관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 연구개발, 현장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청 내에서는 차장을 주축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개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함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가상의 디지털 팜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촌진흥 공무원과 농업인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인, 대학, 민간기업체가 팀을 이뤄 작물의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디지털농업·자유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모아 디지털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는 완숙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같은 작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하는 내용으로 치러진다.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온실에서 우수 농가 작물 생육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AI 해커톤’ 경진대회를 상반기에 연다. 수상팀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본선에 진출해 실제 디지털 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작물을 재배하며 실력을 겨룬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례를 올해 4월 개최되는 60주년 개청 기념행사에서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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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오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국회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고,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우상호 국회의원이 호상을 맡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항쟁 33주년인 2020년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배은심 여사에게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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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문재인 대통령,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된 평택 물류창고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 후,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조의를 표했다. 故 조우찬 소방사의 부친은 문 대통령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시 15분경 순직 소방관의 마지막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함께하며 배웅을 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지시했으며,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사 현장의 위험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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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김정숙 여사, ACEP 2022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을 관람했다. 공식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작가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 공개 행사’에 발달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함께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최차원 님이 그린 ‘바다거북과 산호’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참석한 서른명 가량의 모든 작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뵙고,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그림을 감상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이 너무 섬세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다”며 그림 하나 하나를 꼼꼼히 보았고, 1시간가량으로 예정된 오늘 전시회 관람은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김다혜 작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를 바다의 물결처럼 표현했다고 자신의 그림을 소개했고, 김채성 작가는 왕자의 꿈속 커다란 고래는 별고래라고 설명했다. 그림 설명을 위한 시동을 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엄마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규재 작가는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는 꽃을 만들어 내고 있는 나무의 몸 속을 느낄 수 있어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를 그렸다고 한다. 양진혁 작가는 '꿈을 꾸다'라는 작품 앞에서 “만나서 반갑다”며 김정숙 여사에게 “악수해요”라고 손을 내밀었고, 김정숙 여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강태원 작가는 아빠 코뿔소가 사자로부터 딸 코뿔소와 자신의 땅을 지키고 있는 그림을 소개하며, 코뿔소가 시력이 좋아 멀리서부터 사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읽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일이 테이프를 찍어 그림을 그렸다는 박태현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는 유쾌하고도 현실적인 소망을 전했고, 권한솔 작가는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키우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멋진 그림 두 점을 소개해 주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이진원 작가의 어머니가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감사한 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전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지난 201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간담회’ 당시 영빈관 입구에 8점의 작품을 전시했던 박혜신 작가는 또 다른 그림들로 전시회에 참가했다. 박혜신 작가를 알아본 김정숙 여사는 “다시 봐서 반갑다”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작가의 어머니는 “딸이 작가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모든 전시 관람을 끝낸 후, 김정숙 여사는 작가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각자의 빛나는 작품 앞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느라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김 여사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최고의 전시공간에서 이번 전시회 개최를 주관한 비채아트뮤지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전시공간을 함께 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발달장애예술인들에게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국가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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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10
  • 노·사·정 힘 합치니…지역 살리고 일자리도 찾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정모씨. 그는 지난해 고향인 광주로 4년만에 돌아왔다. 서울 생활이 녹녹지 않은데다, 고향에서도 일할 만한 직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생긴지 얼마 안된 기업이지만 비전도 있고, 내 고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지난해 4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실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GGM)이 준공된 것이 가장 컸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을 기치로 내세운 전국 최초의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형 모델이다. 즉, 적정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지자체는 생활편의시설과 주거 등을 구축해주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 600명은 일자리를 찾았고, 이곳에서 만든 1000cc 급 경형 SUV 캐스퍼는 지난해 목표였던 1만2000대 생산을 무난히 달성했다.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청년들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비단 광주형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주최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 따르면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된 구미를 제외한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중견기업간 밸류체인 구축으로 전기차 클러스를 조성해 SUV, 버스, 트럭을 생산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159억원의 투자와 35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강원도 횡성형 일자리는 완성차·부품업체 7개사가 리스크, 이익을 공유하는 조합을 결성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연 2만대 생산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433억원이 투자돼 177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지역 주민과 뿌리기업간 상생으로 친환경 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통해 278억원이 투자돼 98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 및 협력업체가 주체가 되어 원·하청 간 기술상생으로 ‘전기차 핵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156억원이 투자됐고, 78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진행 현황.(자료=일자리위원회)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와 고용창출은 물론 캐스퍼(광주), 포트로(횡성), 다니고밴(군산) 등 상생을 통해 이룬 결실을 일상 생활속에서도 체감하게 됐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실적인 대안임 동시에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2003-2007년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비수도권은 5.14%, 수도권 5.12%로 비교적 균등했다. 반면 2016~2019년에는 비수도권 1.78%, 수도권 3.72%로 차이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수도권(5.11%)이 비수도권(1.23%)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이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향후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미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6번째로 추가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자회사로 LG BCM(Battery Core Material)을 설립해 187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1000명 이상이다. LG BCM은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2025년까지 4946억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생산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LG BCM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으로 구미 5산단에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어서 구미 5산단 분양 활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LG BCM 양극재 구미공장 조감도. (사진=경상북도)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획하던 지역산업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상생형 일자리가 상생과 협력, 조화와 균형의 가치 아래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0
  •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접종대상 2004년 출생 18세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예약일 및 접종일 ’22.1.1일 0시 이후 예약 ’22.1.8일부터 접종 가능 ※ 당일 접종(잔여백신 예약)은 1월 3일부터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시 개인 신분증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0
  • 세종소방본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올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4곳에 추가 설치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지원하고, 교차로 내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올해 1억 4,500여 만 원을 들여 상습 정체 교차로 4곳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 등 교차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소방본부는 2020년 조치원읍 교차로 12곳, 차량단말기 14대 설치에 이어, 지난해 신도심 내 교차로 11곳, 차량단말기 17대를 설치해 관내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 23곳과 소방차량 31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사업으로 교차로 통과시간이 51.5%가 단축됐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목표시간(7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은 75%로 전국 평균 도착률인 65.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구간을 파악해 추가 설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10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9
  • 환경부,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9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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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어, 올해 1분기 전국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겨울철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편이며, 최근 누적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787.8㎜로 평년 대비 92.6% 수준이다. 지역적 강수 편차로 서울경기, 강원영서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향후 3개월(1~3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 평년(17.4~26.8㎜)과 비슷, (2월) 평년(27.5~44.9㎜)과 비슷·적음, (3월) 평년(42.7~58.5㎜)과 비슷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평년(72%)대비 114%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여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각각 118.6%, 108.9%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국에 정상 용수 공급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지역 등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뭄 ‘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정상 단계로 회복이 될 때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의 저수지‧댐의 평균저수율은 평년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어 용수공급은 원활할 예정이다.”라며, “2022년 임인년에도 전국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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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09
  • 국토교통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9
  • TBS, BBC 화제작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 연속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1일 밤 10시 30분 BBC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가 TBS TV를 통해 방송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BBC 간판 드라마로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 주연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의 원작 드라마로도 알려져있다. TBS는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1에 이어 시즌2를 연속 편성한다. 시즌2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실크' 등에 출연해 국내외 팬에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맥신 피크'가 맡았다. 맥신 피크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대단한 연기를 선보인다.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는 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를 주인공으로 한다. 아내 '줄리엣 밀러(맥신 피크 분)'와 남편 '조'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엣'이 남편 '조'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진다. 큰 부상을 당한 남편은 결국 죽게 되고, '줄리엣'은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왜 남편을 찔렀는지 지유에 대해 밝히지 않던 '줄리엣'은 어린 딸을 위해 재판장에서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게 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형사사법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을 피고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드라마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동시에 법정 추리물로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BBC 수작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는 1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T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09
  • 'SNL 코리아 시즌 2', 이선빈X한선화X정은지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출연 소식만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던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오는 1월 8일 'SNL 코리아 시즌 2' 3회 호스트로 출연을 예고해 이목은 모은다. 작품 속 유쾌한 에너지는 물론 차진 입담과 현실 케미로 큰 인기를 모았던 세 배우인 만큼 'SNL 코리아 시즌 2'를 통해 선보일 눈부신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가장 먼저 '술꾼도시여자들' 일명 ‘술도녀’를 SNL표로 패러디한 코너 ‘술에 도른 여자들’은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동창회에 참석해 점점 취해가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담아내며 크루 주현영과의 말빨 배틀, 실감 나는 만취 연기까지 신들린 콩트 연기로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3인의 초특급 케미는 물론 각자의 끼와 재능을 백분 발휘한 코너들도 이목을 모은다. 화제작 '옷소매 붉은 끝동'을 패러디한 코너 ‘술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한선화가 음주가무에 천재성을 보이는 궁녀 ‘성덕임’ 역으로 분해 ‘이산' 역의 신동엽과 함께 무아지경 술 게임 개발에 나선다. 이어 ‘마성의 정은지’ 코너는 남녀노소 모두를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정은지가 우연히 합석한 남사친의 여자친구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린다는 설정으로 남다른 츤데레 매력을 한껏 뽐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선빈은 코너 ‘AI 배우 기가비니’에서 AI 배우로 변신,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AI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 선배 AI 배우 ‘기가후니’ 정상훈과의 유쾌한 호흡을 예고해 한층 기대감을 더한다. 매주 토요일 밤 고품격 웃음을 전국 배송하고 있는 SNL크루진의 활약 또한 눈길을 모은다.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너 '콜드 오프닝'으로 포문을 연 'SNL 코리아 시즌 2'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코너를 통해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한 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모두를 심쿵하게 만들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대선 특별 기획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인턴 기자' 주현영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과감한 인터뷰를 진행해 또 한 번 열띤 화제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이처럼 초특급 대세 호스트와 믿고 보는 크루진의 만남으로 포복절도 웃음을 예고하는 'SNL 코리아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09
  • 영화 '경관의 피', 이틀 연속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하자마자 오프닝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경관의 피'가 이틀 연속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주말 흥행의 초석을 다졌다. 영화 '경관의 피'는 위법 수사도 개의치 않는 광수대 에이스 강윤(조진웅)과 그를 감시하게 된 언더커버 신입경찰 민재(최우식)의 위험한 추적을 그린 범죄수사극. '경관의 피'가 개봉 당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제치며 전체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데 이어 개봉 이튿날 개봉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과 근접한 차이로 박스오피스 스코어를 지킨 '경관의 피'는 9시 이후 상영 제한이 풀린 극장가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특히 지난 추석 개봉작 '보이스' 이후 한국 영화의 활약이 부진했던 가운데 티켓파워 있는 배우들, 규모감 있는 상업 영화의 개봉은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경관의 피'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선호해온 범죄수사극 장르와 더불어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권율, 박명훈에 이르는 배우들의 완벽 앙상블, 그리고 한국 영화를 알리려는 다섯 배우의 열혈 홍보 활동에 대해 호감을 표했다. 한편 '경관의 피'는 금주 주말에도 무대인사를 통해 극장가에 훈풍을 예고 한다. 코로나 시국 이후 무대인사 등 관객 대상 행사가 줄어든 가운데 배우들의 의지로 결정된 무대인사는 한국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따뜻한 만남을 예고 한다. '경관의 피' 실 관람객들은 “간만에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 볼만해서 지인 추천 중”, “수사의 긴장감, 후반가면서 밝혀지는 반전들이 소름 돋음”, “워낙 스토리가 재미있고 몰입돼서 봤다”, “이번에 다양한 배우들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 추천 평점을 남겨 사전 시사회에서 입증 된 입소문을 이어 가고 있다. 2022년 새해 극장가를 산뜻하게 오픈한 영화 '경관의 피'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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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영국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29%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 국제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 국제
    2022-01-09
  •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드라이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실내생활 시간이 확대되며, 고품질 IT제품의 수요 증가하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년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5,272억 달러(약 587조원)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이르렀으며, 생산단가 또한 비싸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인도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투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관련 인센티브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향후 선별될 2개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 최대 50%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통신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11조 8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도 승인하였다. 인도기업들도 반도체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타(Tata)그룹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인도상공인협회(IMC) 총회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타타그룹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반도체 공급 불균형 문제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인도가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타그룹은 여러 사업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자 제조업 등 사업 확대 발표하였다. 인도기업 외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대만의 폭스콘, 싱가포르의 컨소시엄 등도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심 표하고 있다.
    • 국제
    2022-01-09
  • 강원도 산림박물관 “야생버섯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산림박물관 (춘천시 화목원길 24)에서는 1월 11일 ~ 2월 28일까지‘숲이 주는 선물 – 야생버섯의 세계’를 주제로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인 다양한 버섯의 종류들에 대해 야생버섯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수목원에서 직접 국내 자생버섯을 동결 건조 후 특수처리한 표본과 산림과학연구원 임업연구실에서 축적해온 여러 종류의 야생버섯사진을 통해 실제 산림 내에서 쉽게 지나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버섯의 모습을 한 눈에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산림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 마스크 착용, 비접촉 발열체크, 관람명부 작성, 한 방향 관람을 유도하고 매일 전시 종료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다. 엄창용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산림생태계 내 천연보물인 버섯의 다채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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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인천시,‘미래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비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생태계 구축과 미래차 핵심기술 특화 육성 등을 통해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미래자동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까지 총 1,104억 원(국비, 민간 포함)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선도,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미래차 부품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이다. 시는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5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885개사(↑257개사/41%), 매출액 17조5천억 원(↑3조2천 억원/23%), 고용 30,512명(↑8,561명/39%)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자동차 산업구조를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해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지난해 청라 로봇랜드에 유치한 ▲국내 최초 공공용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를 기반으로 ▲커넥티드 특화기술 개발, ▲시험인증평가 지원, ▲뉴-플레이어(New-Player) 발굴 육성, ▲중장기 특화육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커넥티드카 산업을 인천형 미래차 특화육성 분야로 집중 육성해 인천이 미래차 무선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율주행 기술개발 선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율주행 기술 R·D(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 기술 R·D 장비 구축,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주행 기술개발 챌린지 개최 등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최근 시장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신속한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을 위해 ▲미래차 해체 기술구조 및 부품해석(Tear Down), ▲기술전환 컨설팅, ▲기술전환 R·D 공동기획, ▲지능형 기술전환 전문교육,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의 미래차 기술전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연간 20건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유니콘기업 육성, ▲미래차 전장부품 특화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차 통합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차 통합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미래차 부품기업 협의회 설립,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뉴거버넌스(New-Governance)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2단계 국가 공모사업 유치, ▲Tear Down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2년차 사업시행, ▲미래차 핵심기술 분야(전동화·자율주행·커넥티드) R·D 지원, ▲미래차 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로드맵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246억 원을 투입하여 청라에 건립 중인 1단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의 기능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인천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력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국시비 140억원 규모의 2단계 공모사업(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을 경제청 주관으로 유치해, 소재·부품 인증은 물론 커넥티비티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한 커넥티드카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이 커넥티드카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Tear Down 사업’을 부품기업과 함께 추진해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해체하고 기술구조·부품 해석을 실시해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파워트레인 분야 등의 미래차 핵심부품 및 기술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미래차 기술전환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미래차 기술로드맵 연구용역’을 실시해 미래차 시장 동향, 핵심부품 및 기술 트렌드, 세계적 선도기업의 최첨단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차종별 핵심부품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제시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현재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미래차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차 산업을 인천의 핵심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1-09
  • 임인년(壬寅年), 호랑이 기운으로 KLPGA투어 접수를 꿈꾸는 선수들의 당찬 각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 시즌 KLPGA투어에서 활약할 범띠 선수들은 누구일까? 올 시즌 정규투어에서 활동할 범띠 선수들의 각오를 소개한다. ▲ 100점짜리 2022시즌을 향해, 박민지 지난 2021시즌 6승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대상, 상금왕, 다승왕을 석권하며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널리 알린 박민지(24,NH투자증권)가 범띠 선수들의 선봉장을 맡았다. 2021시즌을 94점이라는 점수로 스스로 평가한 박민지는 “컷 통과에 실패한 대회당 1점 차감했고, 아쉬웠던 점이 분명히 있어서 94점을 줬다. 특히 지난 시즌 하반기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쉬웠기 때문에, 요즘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 쓰며 운동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100점에서 차감되는 점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이어 박민지는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골프팬 분들이나 갤러리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 올 시즌에는 부디 상황이 좋아져서 갤러리 분들과 필드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멋진 모습과 경기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란다.”라는 소망을 함께 덧붙였다. ▲ 2021시즌은 몸풀기, 시즌 3승을 노리는 이소미 2021시즌 생애 처음으로 시즌 다승(2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소미(23,SBI저축은행)는 임인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소미는 “시즌 2승도 있지만 스스로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한 것 같아 지난 시즌 내 점수는 90점이다. 물론 아쉬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5점을 뺐고, 올 시즌 더 잘해서 100점을 채워 보자는 의미에서 5점을 한 번 더 뺐다.”라고 말하며 지난 시즌을 회상했다. 루키 시절 우승이 없었던 이소미는 당시가 아쉬웠다고 말하면서도, 올 시즌에는 신인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바로 루키 시절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슴에 품고 플레이하겠다는 의미다. 이소미는 “현재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지치지 않는 무쇠 팔, 무쇠 다리, ‘강철 체력 이소미’로 다시 태어나겠다. 다시 태어난 이소미가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플레이한다면 지난 시즌 2승을 거둔 만큼, 올 시즌 3승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라는 당찬 각오를 전했다. ▲ 호랑이 기운으로 생애 첫 승을 노린다, 허다빈, 김우정, 김유빈 지난 2021시즌 우승은 없었지만, 정규투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골프팬들에 눈도장을 찍은 허다빈(24,삼일제약)을 필두로 김우정(24,비씨카드)과 김유빈(24,하나금융그룹)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생애 첫 승을 노린다. 지난 시즌 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뒤돌아서야 했던 허다빈은 올 시즌 우승이 목표다. 허다빈은 “2021시즌에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 상금을 벌어들였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체력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나는 골프를 즐기면서 쳤다. 올 시즌에는 즐거움에 간절함을 더해 플레이하겠다. 호랑이 기운으로 첫 승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우정도 “2021시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중요한 해였다. 2022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첫 우승과 함께 리더보드 상위권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2022시즌에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라며 선전을 다짐했다. 지난 시즌 샷 이글 2회와 함께 홀인원도 무려 두 번이나 기록하며 새로운 아이언 강자로 떠오른 김유빈은 아쉬움과 미련을 덜어내고 다시 일어설 채비를 마쳤다. 김유빈은 “2022시즌에는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겨울 동안 쇼트게임에서의 테크닉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올 테니 지금처럼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 KLPGA투어 통산 1승의 이승연(24,SK네트웍스)과 임진희(24,케이드라이브)가 흑호(黑虎)의 에너지를 받아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리며, 지난 시즌 드림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드림투어 상금순위 3위에 오른 2017 신인왕 출신의 장은수(24,애니체)와 상금순위 9위에 자리한 조은혜(24,미코엠씨스퀘어)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성공적인 정규투어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해에 과연 어떤 선수가 호랑이 기운을 받아 날개를 펼칠 수 있을까? 2022시즌 범띠 선수들이 보여줄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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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한국무역협회, 중국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스키용품 인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중국 빙설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스키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스키용품 수입액은 2,402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였으며 그중 스키화 수입량은 3.58만 결레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했다. 1~11월 신규 등록된 스키 관련 업체수는 1,206개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며 2020년 연간 등록 수량의 1.5배 수준이다. 지역별 등록 수량으로는 동계올림픽 주최 도시인 장자커우(张家口)가 위치한 허베이성이 741개로 1위를 차지하며 헤이룽장성, 광둥성은 각각 684개, 627개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954개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중 가죽어퍼 스키부츠의 세율은 기존의 14%에서 4%로, 스키화 및 스트랩, 그리고 기타 스키용품의 세율은 모두 6%에서 3%로 인하될 예정이다.
    • 국제
    2022-01-07
  • 한국무역협회, 1-11월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 4조 6,767.8억위안에 달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11월 중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4조6,767.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 했다. 그 중 수출은 2조 2,364.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5%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2조4,403.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1~11월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수출입 총액은 2조428.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의 44.2%를 차지 했다. 지식집약형 서비스의 수출액은 1조1,137.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9,290.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 했다. 그 중 금융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 했다. 1~11월 여행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7,005.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3% 감소. 그중 수출,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5%, 23.7% 감소 했다.
    • 국제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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