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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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영국, 경기회복세 EU보다 더딘 가운데 중국이 최대 수입국에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포스트-코로나19 경기회복세가 EU 회원국에 비해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3분기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영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에 등극해 주목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2021년 1월 영국의 전월대비 對EU 수출은 45%, 수입은 33% 감소하는 등 양자교역이 급감하고, 작년 3분기 영국 GDP도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에 약 60여개국과 합의하고,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교역조건 유지 및 자유무역 지형 확대 노력에도 불구,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는 영국 기업이 교역전환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점을 브렉시트의 긍정적인 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이 국가별로는 EU 이외 국가 및 지역과,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악화 및 투자매력 저하가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중소기업연합(FSB)에 따르면, 통관 등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변경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對EU 수출을 축소 또는 중지,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교역전환을 추진중이다. 중국이 2021년 3분기에 독일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영국의 최대수입국에 등극한 가운데, 보수당 등 일부 對중국 강경파는 정부의 對중국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중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안 던컨 전 보수당대표는 중국의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의 인종청소(제노사이드) 지정에 정부가 반대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다며 비판했다. 한편, 영국 국제통상부는 올해 인도, 멕시코, 캐나다, 걸프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은 EU 및 70개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승계 또는 체결, 약 7,600억 파운드 상당을 교역중이며, 자주적 통상정책을 통해 영국 투자매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 국제
    2022-01-13
  • '해외파 합류' 이영주 "인생은 서른부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생은 서른부터라고 생각해요. 남다른 각오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이 서른이 된 이영주(마드리드CFF)가 새해 각오를 밝혔다. 최근 스페인 여자축구 1부리그의 마드리드CFF에 입단한 이영주는 열흘간의 스페인 생활을 거친 뒤 12일 여자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15일 인도로 출국해 2022 AFC 여자 아시안컵에 참가한다. 다소 늦은 나이에 해외 진출을 한 이영주는 남다른 각오로 2022년을 맞이했다. 지소연(첼시FC위민),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 이금민(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에 이어 여자 국가대표팀의 해외파 대열에 합류한 이영주는 “인생은 서른부터”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른 해와는 다른 마음가짐”이라며 해외파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다. 남다른 각오로 맞이한 2022년의 첫 대회인 아시안컵 또한 이영주에게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아시안컵의 중요성을 우리 선수들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초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C조에 속해 21일 베트남, 24일 미얀마, 27일 일본과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영주는 “베트남과 미얀마는 예전보다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 한다. 쉬운 상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일본전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더욱 집중해서 준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1-13
  • 문재인 대통령,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모두 말씀에 이어 참석자들은 채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하며 발언을 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의 시대에,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었고, 코로나19로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무역에서의 큰 성과와 K-방역, K-컬처 등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인데 대과없이 국정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 어려움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전국의 1,000여 개가 넘는 향교와 서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국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공경하는 게 필요하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르 종교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웃 종교와 힘을 합쳐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스님은 “5천만 국민들을 아울러 나가느라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백신 나눔을 말씀하신 이후, 서울대교구는 자발적 모금으로 교황청에 세 차례 모금액을 전달했고, 교황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셨다”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가운데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활병원도 차근차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말씀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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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13
  •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라면서, “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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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산림자원 분야 산림기술사, 기술 개발(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최일선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기술자가 산림청의 산림자원 정책을 이해하고, 각 사업별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의 2022년 주요 정책, 지침 및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실무 이론을 들었다.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사업시행 등 각 추진 단계별 기술자의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나무심기에서 숲 관리, 벌채까지 산림자원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기술자 대상의 정례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산림자원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국기원, 메타버스 전문 기업‘핏펀즈’와 손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핏펀즈(fitfun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를 활용한 참여형 플랫폼 기획 및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기원과 핏펀즈는 1월 12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이동섭 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관계자와 노기태 대표이사, 황석주 이사 등 핏펀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태권도 메타버스 콘텐츠 공동 기획 △태권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태권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 공유 △국기원 관련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상호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원 지원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핏펀즈’는 신한금용지주 ‘퓨쳐스랩 메타버스’, 코빗 가상자산거래소 메타버스 ‘코빗타운’, 신한은행 쏠(SOL) 프로야구 메타버스 ‘쏠 베이스볼 파크’ 등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태권도와 국기원의 콘텐츠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을 통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서 노기태 핏펀즈 대표이사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태권도, 그리고 메타버스의 융합을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❶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❷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문재인 대통령 ,참모회의에서 안전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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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12
  • 행안장관 “오미크론 대응 빈틈없이…PCR 검사 85만건 수준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의료·치료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PCR 검사 역량을 현행 1일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까지 높이고, 신속항원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정보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 업무단계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재택치료키트가 신속히 배송되도록 민간택배회사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비응급 상황에서는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사설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내일 화이자 사가 생산한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전문 의약품 유통업체를 활용해 전국 전담 약국 280개소와 91개 생활치료센터에 신속 배송한다”고 알렸다. 또한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치료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투약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2차장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4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일부의 붕괴로 6명의 작업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조대원과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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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12
  • 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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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보훈처, ‘한국광복군의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 최초 발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1942년 6월 30일에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을 최초로 발굴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기증자료의 일부로, 작년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온 것이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1900~1972)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 3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임과 “한국광복군의 임무가 한국의 독립 달성을 넘어 연합국과 함께 인류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인 게릴라부대를 양성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군사연대 제안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향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견 규모, 공작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실질적으로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주미외교위원부 관계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시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광복군 연구자인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관은 “해당 문건은 국내외 처음 공개되는 희귀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미국의 전략정보국(OSS)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지 맥아피 맥큔 자료를 분석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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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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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iH,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입찰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은 1월 12일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1월 25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치원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291.9㎡로 건축되며 공급예정가는 37억원이다. 유치원이 위치하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iH가 시행하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5,678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다.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 규모이며,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 및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단지 내 부평구청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각 정원 78명)가‘22년 하반기 운영 예정이기에 향후 안정적인 유치원생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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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2017~2019년)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전국 평균 58.2%)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1·2단계 ‘구분 추진’ → 2단계를 3년 앞당긴 ‘통합 추진’으로 진행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2021~23년, 333억 원)와 2단계(2026~27년, 151억 원)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함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7년→4년)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계속비)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 노후 시설 전면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무대환경 기능 개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객석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새로운 관람 환경 조성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천시립예술단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환경 구축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이미지 통합)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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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상상을 실감하다’ 광화시대 콘텐츠 2차 공개, 광화원과 광화인 시민들과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월 14일 오후 2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8종 콘텐츠 중 도심 속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과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을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개관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 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중심지로 만들어 우수한 우리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화시대’의 첫 번째 콘텐츠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실시간 공연 ‘광화풍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광화원과 ‘광화인’을 공개한다. [ ‘광화원’, 몰입형 매체예술과 해외 작가 협업 작품 등 선보여] ‘광화원’은 도심 속 휴식과 회복의 정원이다. ‘생명의 빛’, ‘소통의 빛’, ‘영원의 빛’이라는 3가지 주제로 실감형 매체예술 총 8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경주와 서울 한강의 실시간 기상상황(바람, 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영상과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매체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매체예술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Universal Everything)’과 독일 매체 작가 ‘티모 헬거트(Timo Helgert)’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 ‘광화인’ 광화문 인근 정보 4개 국어로 안내, 인공지능인간 모델로 ‘샤이니’의 민호, 마리아 등 참여] ‘광화인’은 심층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집약한 공간이다. 실존 인물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 촬영한 후, 심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3차원(3D) 360o 입체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시각적 모델 영상은 마치 실제 인물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자는 원통 형태의 체험관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광화문 인근의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한국어 모델로는 그룹 ‘샤이니(SHINee)’의 민호가, 영어 모델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Maria)가 참여해 공개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광화원’ 동시 관람 최대 10명, ‘광화인’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 1. 12. 오전 10시부터 사전예약 시작 ‘광화원’과 ‘광화인’은 개관(1. 14. 오후 2시) 이후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광화원’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광화인’은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할 수 있다. 사전 관람예약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광화시대 누리집(www.gwanghwasidae.kr)에서 받는다. 모든 관람객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확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2. 4. ‘광화시대’ 4종 콘텐츠, 2. 25. 마지막 콘텐츠 공개 문체부는 이번 2차까지 ‘광화시대’ 콘텐츠 8종 중 3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월 4일(금)에는 3차로 ‘광화수’, ‘광화경’, ‘광화담’, ‘광화전차’ 등 콘텐츠 4종을 공개하고, 2월 25일(금)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매체캔버스로 구축한 ‘광화벽화’를 마지막 콘텐츠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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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 쇼핑관광,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케이(K) 뷰티’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 세계 외국인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막을 올리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케이-뷰티 쇼’로 막을 올린다. 방한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에서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미용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미용 체험관 ‘뷰티 플레이’를 방문하면 한국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고 다양한 미용 상품을 만나보는 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라치카’ 등이 펼치는 축하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오후 8시에는 엠웨이브 채널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만나는 한국미용, 관광상품 등 특별 할인전] 이번 행사 기간에는 ‘케이 뷰티 특별 할인전’이 열린다. ‘지(G)마켓 글로벌’, ‘글로벌 11번가’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도 구매금액별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내 40여 개 중소 미용 브랜드들도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여행목적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도 준비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국을 포함해 ▲ 해외발 한국행 노선 항공권 할인, ▲ 숙박 최대 80% 할인, ▲ 300여 개 식음료 매장 최대 20% 할인 등 한국관광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 세계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식, 한국어, 한국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쇼핑 흐름(트렌드)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쇼핑관광 이야기를 담은 누리잡지(웹진)도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와 함께 한국으로 간접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외국인 영향력자 4명이 각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하고 안전하게 한국여행을 즐긴 모습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 1월 14일(금), 미국인 유명 유튜브 창작자 ‘데이브(Dave)’의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위원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총 4편을 볼 수 있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종료 전까지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게 되었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코로나 종식 이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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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 찾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안내] 1.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3. 유출 조회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최대 5회 가능 4. 결과 안내 -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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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기획재정부, 흩어져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놓치지 말아요!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란?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 개요 - 신청 및 이용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App) 및 홈페이지 •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앱(App) - 이용가능 회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회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가능/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 주의사항 •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법인회원 이용 불가) • 카드사별 1일 1회만 신청 가능 • 계좌입금 신청 이후 취소 및 정정 불가 ◆ 대상 카드사 및 이용 가능 포인트 - 롯데카드(L.POINT), 비씨카드(TOP POINT), 삼성카드(보너스포인트), 하나카드(하나머니), 현대카드(H-COIN), KB국민카드(포인트리), 씨티카드(씨티포인트), 신한카드(마이신한포인트), NH농협카드(NH포인트), 우리카드(위비꿀머니, 모아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우체국포인트) -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현금과 1:1로 교환가능)에 대해 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 가능 ◆ 문의처 - 금융위원회 (☎ 02-21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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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국토교통부, 설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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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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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강서구, IoT로 아이는 안전! 부모는 안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한다. 서울 강서구는 어린이집 163개소에 실시간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312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는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영유아의 경우 엎어짐 등 잘못된 수면자세와 고열, 호흡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상태 조기 확인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요 조사와 신청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163개소에는 영유아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 기기 총 312대를 지원했다. 특히 사용되는 IoT 기기는 영유아 가까이에 부착되는 만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된 제품을 지원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기저귀 등에 IoT 기기를 부착하고 보육교사가 핸드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 기기와 연동하면 영유아의 호흡, 맥박, 체온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구는 이번 IoT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설치 지원이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사고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외교부, 정의용 장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월 11일 오후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하여, 지난해 KOICA의 업무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KOICA의 해외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KOICA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회복력 강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그린·디지털 뉴딜정책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했다. 금년도 ▲정부 전략에 부합하는 그린, 디지털, 코로나19 대응 ODA 적극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전환 및 전문성 강화,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KOICA 사무소 개소 계획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KOICA가 금년에 사업비 1조원(약 1조 1천억원)을 최초로 돌파하였다면서, 앞으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ODA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ODA를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 해외사무소 개설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종합안전상황실에서 봉사단 등 KOICA 파견 해외인력 및 해외사무소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작년에 KOICA가 약 2,000명의 봉사단 등 파견 인력을 안전하게 귀국시켰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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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 역내 경쟁제한 및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완화조치 제시 등의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가격 잠정 동결 및 지역내 중소 조선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약속했다.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조치들이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했다. 집행위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가능성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 시한 1월 20일에 앞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집행위에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단지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한 이래 중국,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으나, EU, 일본 및 한국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 국제
    2022-01-12
  • "스타트업 명당"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됐다. 강남구가 ‘벤처·스타트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역삼로 ‘창업가거리’는 132개 벤처기업, 강남스타트업센터, 팁스(TIPS)타운·마루360 같은 창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금융‧연구기관이 집적돼있다. 이밖에 국내 유니콘기업 15개사 중 위메프, 컬리 등 8개사와 벤처캐피탈(VC) 91개소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재산세 37.5%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자금 10억원 포함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1호’를 조성했다. 올해도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마중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330억원을 투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라며 “‘스타트업 하러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의 명성에 걸맞은 아낌없는 투자와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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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12
  •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억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총 550억 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업황 부진은 물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60억 원 ▲경쟁력강화자금 110억 원 ▲혁신형자금 120억 원▲기업회생자금 10억 원 등으로 대출 금리는 1.46∼2.44%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2～3%포인트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120억 원 규모에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80억 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발전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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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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