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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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4
  •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4
  • 한국무역협회,EU 항공기 이착륙 슬롯 규제 완화 요구 확산...저가항공사는 비판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항 이착륙 슬롯 확보를 위해 운항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을 둘러싸고, 유럽의 국적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 이착륙 슬롯* 사용률 80% 기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한 후, 2021년 동계(2021.10.31~2022.3.27) 슬롯 사용률 5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하계(2022.3.28.~10.29)에는 64%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착륙 슬롯은 'use-it-or-lose-it' 방식의 기득권 인정 시스템으로 전년도 운항실적에 따라 차기연도 슬롯이 배정된다. 통상 전년도 슬롯 사용 '80% 이상' 기준 충족시 차기연도 슬롯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 국적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차기연도 슬롯 확보를 위해 적정 탑승률 미만의 '유령 항공편' 운항이 불가피 하며, 3월까지 약 18,000편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벨기에 운송부장관은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현행 이착륙 슬롯 시스템이 EU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슬롯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승무원 적정배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 50% 슬롯 사용률 기준의 추가적인 완화를 촉구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80%에서 50%로 완화된 기준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이미 반영되었다며, 소비자수요 회복과 역내 연결성 유지를 강조, 현행 기준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루프트한자 CEO가 유럽의 국적항공사들이 슬롯 사용기준 충족을 위해 다수의 유령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는 언급한 것과 관련,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는 국적항공사들이 유령 항공편 운항 대신 항공권 가격을 인하, 세금을 통해 항공사 보조금을 지원한 소비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프트한자는 EU의 슬롯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슬롯 사용의무 면제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사가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을 통해 가공의 항공수요를 창출, 온실가스 배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1-14
  •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유지…“사적모임 4인→6인까지로 조정”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며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과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4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4
  • 국토교통부, KTX-산천(원강) 잠정 운행중단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KTX-산천 열차사고 이후 확실한 안전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차륜)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1.10~1.14, 5일간)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①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②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차륜 파손 원인을 비롯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1.28~2.2)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하여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4
  •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22대 라이더 세레모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14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협약식 및 런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진구 땡겨요’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사랑의 라이더 무료배달 이벤트’가 14일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건대 로데오 거리와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다. ‘광진구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추고자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구축한 배달앱으로, 중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적용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3
  • 문 대통령 “지역경제는 나라경제의 근간…지역 소비 회복방안 적극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총 13조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집니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랍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13
  • 인천서부소방서, 국제성모병원 협업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13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급으로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주택용 소방시설 200세트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등 화재 취약계층에 보급할 예정이다. 송태철 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해준 국제성모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취약계층에 보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13
  • 영화 '특송',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 최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거침없이 질주하는 풀엑셀 카체이싱 액션으로 짜릿한 액션 쾌감을 선사할 웰메이드 범죄 오락 액션 '특송'이 유튜브 채널 [지무비]에서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공률 100%의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가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 '특송'이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특송'의 짜릿한 카체이싱을 만나볼 수 있어 '특송'의 개봉을 기다렸던 관객들이 크게 열광하고 있다. '특송'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은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가 ‘특송’ 의뢰를 수행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특송’ 업계의 프로답게 ‘은하’는 핸드폰으로 의뢰인의 신분이 확인되자마자 지체없이 풀엑셀을 밟으며 뒤를 쫓는 추격자들을 피해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인다.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길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거나 드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두 대 틈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들은 눈길을 사로잡으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특히, 기차의 선두를 앞지르며 건널목을 드리프트로 넘어가는 장면은 '특송'이 선보일 신선하고 파격적인 카체이싱 액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다. 이처럼 심박수를 높이는 장면이 담긴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을 공개한 '특송'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극장 필람 범죄 오락 액션 영화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쫄깃한 카체이싱 액션으로 새해 극장가의 흥행 돌풍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웰메이드 범죄 오락 액션 '특송'은 바로 오늘,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13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마지막 티켓 오픈 D-DAY!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마지막 티켓 오픈을 앞두고 관객 친화형 웹예능 ‘집사 더 룽게즈’ ‘공연장 투어 편’을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13일) 마지막 티켓 오픈을 맞이한 ‘프랑켄슈타인’은 매회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뮤지컬 전체 작품 예매 순위는 물론 모든 공연 장르를 포함한 공연 카테고리에서 판매 점유율 41.6%를 기록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 흥행 대작으로서 다시 한 번 명성을 입증한 작품이다. 티켓 판매 사이트 인터파크 공연 예매 월간 랭킹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연속 1위, 2021년 연간 랭킹 1위를 기록한 ‘프랑켄슈타인’은 17일까지 티켓 예매 시 인터파크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월간 혜택 ‘인생주간’ 할인 권종을 선택하면 VIP석 20%, R/S/A석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 티켓 오픈 전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집사 더 룽게즈’는 극 중 주인공 ‘빅터’의 집사 역할로 등장하는 ‘룽게’ 역의 김대종, 이정수 배우가 직접 MC로 나서 작품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낸 웹 예능 영상으로, 최근 열풍인 ‘부캐’(부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자체 콘텐츠다. 이번 공개된 ‘집사 더 룽게즈 EP.4’ ‘공연장 투어 편’은 ‘룽게’ 역을 맡은 김대종 배우가 극장을 둘러보며 공개되자마자 화제를 모았던 ‘프랑켄슈타인’ 극장 로비 포토존들과 MD샵을 상세히 살피며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영상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내용과 함께 시작된다. 특유의 쾌활한 입담과 능숙한 진행으로 “보통은 분장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로비로 출근하게 돼서 기분이 남다르다”며 촬영 소감을 전했다. 특히 ‘괴물’이 창조주 ‘빅터’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와 마주하는 순간의 공간을 재현한 객석 2층과 호숫가 포토존 옆 숲 속 공간을 재현한 객석 1층 MD샵을 둘러보던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작품을 상징하는 일러스트가 담긴 파우치, 뱃지부터 양말, 조명 등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를 소개했다. 또 김대종은 극 중 ‘상처’ 장면의 무대를 오롯이 담아내어 공연의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메인 포토존에서 ‘괴물’ 역으로 상황극을 벌이는 재치를 발휘해 웃음을 자아냈다. ‘상처’는 창조주 ‘빅터’에게 버려지고 인간에게 배신당한 ‘괴물’이 어린 인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넘버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손꼽힌다. 마지막으로 극장 곳곳에 놓인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던 김대종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관객분들이 공연장에 오시는 순간만큼은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감사함과 각오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작품성은 물론 다양한 SNS 콘텐츠로 공연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네 번째 시즌은 관객 평점 9.8(인터파크 기준)을 유지하며 초연 당시 경이로운 객석 점유율을 달성했던 것에 이어 한국 뮤지컬 대작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잘 짜인 전개,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의 꿈 속에서’ 등 강렬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넘버, 1인 2역이라는 혁신적인 캐릭터 설정을 통해 작품 자체의 팬덤을 양산한 ‘프랑켄슈타인’은 한국 뮤지컬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완성도 높은 공연과 풍성한 콘텐츠로 공연계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민우혁, 전동석, 규현, 박은태, 카이, 정택운, 해나, 이봄소리, 서지영, 김지우, 이희정, 서현철, 김대종, 이정수 등과 함께 2월 2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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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 그랜드 오픈 D-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이 마침내 문을 연다.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연출·극본 서준범, 제공 티빙(TVING), 제작 싸이더스·엑스라지픽처스)이 내일(14일) 뜨거운 기대 속에 첫 공개된다. 내과 박원장’은 1도 슬기롭지 못한 초짜 개원의의 ‘웃픈’ 현실을 그려낸 메디컬 코미디다. 진정한 의사를 꿈꿨으나 오늘도 파리 날리는 진료실에서 의술과 상술 사이를 고민하는 박원장의 적자탈출 생존기가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기대를 높이는 건 이서진, 라미란, 차청화를 비롯한 배우들의 화끈한 변신이다. 망가짐도 불사한 열연을 펼칠 이서진, 내공 강한 코믹 연기를 보여줄 라미란, 남다른 존재감의 차청화부터 반전 매력을 선보일 신은정, 김광규, 정형석 등의 시너지가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첫 공개를 하루 앞두고 유쾌한 웃음을 선물할 이서진, 라미란, 차청화가 애정 어린 메시지와 함께 ‘내과 박원장’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코미디 장르에 도전한 이서진은 색다른 모습을 예고했다. 이서진의 파격적인 민머리 변신은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이서진은 “이번 작품은 서준범 감독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도 했다. 감독의 머릿속에 그림이 확실해서 연출자를 믿고 작품을 택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배우가 정말 재밌고 텐션이 높아서 현장 분위기가 늘 좋았다”라며 함께 연기한 동료 배우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또 “이 드라마는 코미디이고, 무조건 웃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며,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많이 시청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코믹 연기의 대가 라미란의 활약 역시 기대를 모으는 포인트. 특히 박원장과 사모림의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부부 케미는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미란은 “대본도 물론 너무 재밌었지만, 각 캐릭터의 매력이 정말 흥미로웠다”라며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라미란 역시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전하며, “매 순간 현장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들 민구(주우연 분)와 동구(김강훈 분)가 분위기 메이커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첫 회 관전포인트로는 ‘이서진 배우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과 ‘사모림의 카드 긁기 신공’을 꼽으며,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일 거라고 자부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질 거다”라고 기대를 더했다. 대세 배우로 떠오른 차청화는 능청스러운 연기로 차미영 캐릭터를 완성한다. 차청화는 “마지막 촬영 때 배우와 스태프 모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쉬워했다. 혹시 잊어버리고 안 찍은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할 정도로 매번 재밌는 촬영이었다”라며 작품에 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내과 박원장’의 관전 포인트로는 ‘박원장의 찌질하면서도 처절한 고군분투’를 꼽으며, “저희는 늘 박원장 내과에 있을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고 센스 넘치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 1, 2회는 내일(14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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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4세대의 미래’ 미래소년, 오늘(13일) 신곡 ‘Marvelous’ 무대 최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래소년이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래 개척에 나선다. 그룹 미래소년(이준혁 리안 유도현 카엘 손동표 박시영 장유빈)은 13일 오후 6시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의 타이틀곡 ‘Marvelous’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이날 선보이는 신곡 ‘Marvelous’는 다양한 신스 사운드와 강렬한 드럼 멜로디가 콜라보 된 댄스 팝 장르의 곡으로, Mars(화성)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가사로 풀어냈다. 이에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미래소년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더해져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미래소년은 강렬한 사운드에 맞추어 한층 성숙하고 화려해진 퍼포먼스를 통해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멤버들 역시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를 위해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에 성공, 독보적인 완성형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열정과 의지의 ‘미래소년’, ‘엠카’서 강렬함+중독성 높인 타이틀곡 ‘Marvelous’ 선보인다 'Marvelous'의 뮤직비디오도 시선을 끈다. 처음부터 자신이 ‘화성인’ 임을 자각하고 있던 손동표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멤버들을 한 데 모은다. 이들이 완전체가 되어 화성에 다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담았다. 놀이터, 마트, 버스정류장 등 평범하고 익숙한 장소이지만 독특한 색감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곳곳에 배치된 ‘Mars(화성)’을 가리키는 오브제, 그리고 멤버들이 군무를 추고 있는 뒤편으로 지구의 붉은 석양과 화성의 푸른 석양이 비치며 ‘화성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콘셉트를 공고히 했다. 이처럼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미래소년은 13일 '엠카운트다운’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신곡 ‘Marvelous’는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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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신축 ·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 · 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 · 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강북구 번동 :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 노후 다가구 ·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9.7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6년까지 약 1,14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 · 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 :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 :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 ·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시에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면적도 약 10%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가 지원 :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는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천만 원(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21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22.1.20.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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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지자체 첫 공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13일 공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대상이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 공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Zero 서울'공약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시되는 교육 이수현황은 ’21년 상 · 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 50명 이내로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연1회)과 성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은 68명 전원이 이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온정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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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13
  • 서울시, 대각선 등 횡단보도 28개소 확충…22년에도 31개↑“보행안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1년에만 총 28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22년에도 31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횡단보도 설치 확충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와 호응도가 높다. 특히 ‘X자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1년에만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초등학교 인근 지역 등 14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보행량이 높고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직선 방향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신양초교, 삼선초교, 성동초교, 영문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단절된 보행 경로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압구정역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 ‘ㄴ’ 또는 ‘ㄷ’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게 돼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을 위해 ’22년에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 및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소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생활 지역,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행 안전이 중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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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17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유한양행)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였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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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Ⅱ'∙'금보개조도감의궤'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시대 종묘와 사직단 등에 걸렸던 현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한 '조선왕실의 현판Ⅱ'와 1705년 종묘와 영녕전의 금보(金寶)와 관련 물품들을 개수(改修)한 과정의 기록을 국역한'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2종을 발간했다. 소장품도록 '조선왕실의 현판 Ⅱ'는 2020년에 발간된 '조선왕실의 현판Ⅰ'의 후속편으로, 이번에는 종묘(宗廟), 사직단(社稷壇), 사묘(私廟), 능원묘(陵園墓), 별궁(別宮), 행궁(行宮), 궐외각사(闕外各司) 등에 걸었던 현판 총 288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현판에 대한 사진과 유물 설명 등의 기본 정보, 게시 장소와 서사관의 이름을 기록한 뒷면 글씨, 테두리의 문양을 비롯하여 본래 현판이 걸려 있었던 왕실 건축물의 도면, 사진, 지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이번에 조사된 현판에는 조선 시대 국왕이 종묘와 사직단 등에서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 조선 왕릉을 참배하고 선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글, 능의 관리와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관(齋官)들에게 당부하는 글, 별궁과 행궁에 방문하여 옛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은 글과 국정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관리 명단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현판에 새겨진 다양한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 유교적 세계관과 나라의 운용을 위한 제도와 특징, 후대 왕의 효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사된 현판 중에 ‘의열사기(義烈祠記)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중 가장 앞선 시기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현판은 1581년(선조 14년)에 류성룡(柳成龍)이 지은 부여 의열사의 기문(記文)을 1582년(선조 15년)에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년)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는 오랜 세월과 전쟁 등으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종묘와 영녕전에 보관된 명종금보와 각종 물품들을 1705년(숙종 31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금보개조도감의궤'를 번역한 것이다. 이 의궤는 종묘와 영년전의 정비 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도감(都監)이 설치되고 관련 물품들을 모두 제작하여 봉안(奉安) 의식을 마치고 상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명종대왕(明宗大王) 금보(金寶)와 신실별 물품 등의 개수 과정과 의식 진행 절차, 개수에 필요한 인력과 사용된 물품들의 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조선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작업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 기물 제작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발간된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왕실 문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조선 시대 왕실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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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미국·유럽 휩쓴 ‘K배터리’…유럽에서 판매 점유율 1위
    지난해 미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생산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DOE)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나, DOE가 발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망했다. EU 지역은 20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U 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한국전지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U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였다. 이 같은 EU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점유율 10% 미만으로, EU·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점유율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4대 소재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8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소재 기업 6개사는 세계 시장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중이다. 2025년 국산화율 37%를 목표로 국내 설비투자(포스코 7만톤, 에코프로 2만6,000톤)와 배터리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호주 광산지분 투자 등으로 2025년 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했고, 에코프로는 포항에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전환공장’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2만6,000톤의 생산능력 확보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도 실증센터 구축,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25년 1만7,000톤, 2030년 2만7,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니켈, 코발트는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등이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중이다. 전구체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이앤드디 등 양극재 기업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케미칼이 내년까지 1만6,000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천연흑연은 포스코가 탄자니아 광산 지분 인수로 2024년부터 3만5,000톤 확보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3
  • “저탄소 농기술 개발·온실가스 통계 구축”…농축산 탄소중립 실현
    농촌진흥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1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진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구축…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먼저,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지난해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평가에 활용한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도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도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도 표준화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 ▲축산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과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영농 현장 보급 면적은 0%에서 10%로 확대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축산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과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 현장에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 또한 개발할 방침이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탄소 저감 기술 확산 농진청은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늘리고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를 개발해 지자체 및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 확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구 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중점추진과제별 2050 목표.
    • 사회
    • 환경/식품
    2022-01-13
  • 지난해 취업자, 수출호조에 36만 9000명 ↑…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는 2020년에 전년 대비 21만 8000명 감소하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27만 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60.5%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0.6%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2.0%P 올랐다. 지난해 제조업은 8,000명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29만2,000명, 농림·건설업은 1만3,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4만7,000명), 도·소매(-15만명), 예술·스포츠·여가(-2만9,000명), 기타개인서비스(-5만5,000명) 등 대면 비중 높은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5만4,000명), 전문·과학기술(+5만5,000명), 운수·창고(+10만3,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보건복지업(+19만8,000명) 등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36만6,000)·임시직(+15만2,000) 근로자는 늘었고, 일용직(+9만6,000명)은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6만5,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만7,000)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0만5천명), 50대(6만6천명)도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7천명, 3만5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간 11만5,000명 늘었으며, 청년층 실업률(-1.2%p)·확장실업률(-2.0%p)은 하락하고 비경활인구(-21만1,000명)는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03만7,000명이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으로 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면서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1월에는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6천명 늘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5만3천명 늘어 2018년 11월(1만5천명)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6만9000명 늘어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했다”며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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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메인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역대급 어드벤처를 예고하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사라진 왕실의 보물을 찾아 나선 해적과 의적, 역적의 독보적인 아우라로 시선을 압도한다. 먼저 여유로운 표정이 돋보이는 자칭 고려 제일검인 의적단 두목 ‘무치’ 역 강하늘은 캐릭터 특유의 호탕한 기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절제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해랑’ 역 한효주는 바다를 평정한 해적선의 주인다운 위용으로 눈길을 끈다. 여기에 야망 가득한 눈빛을 빛내는 해적왕 꿈나무 ‘막이’ 역 이광수와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보물을 노리는 역적 ‘부흥수’ 역 권상우의 모습은 보물을 둘러싼 이들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거친 파도에도 거침없이 그 속을 가로지르는 해적선의 모습은 “사라진 보물, 찾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카피와 어우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나선 해적단의 맹활약을 예고하며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렇듯 보물을 둘러싼 인물들의 폭발적 시너지가 생생히 느껴지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유일무이 해양 어드벤처다운 압도적인 재미와 볼거리로 새해의 포문을 힘차게 열 것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1월 26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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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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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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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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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한국무역협회, 영국, CBAM 등 탄소누출 방지 조치 도입 검토...국제적·다자간 체제 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정부가 탄소누출 방지 및 지역간 탈탄소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정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바클레이 총리실장은 작년 12월 23일 영국의 탄소중립전략의 일환으로 CBAM 등 탄소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며,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올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관계자는 CBAM이 사실상 수입품 추가관세에 해당하는 점에서 CBAM 등 조정메커니즘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영국 단독이 아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다자간 체제의 맥락에서 CBA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영국의 CBAM 추진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부실에 따른 對정부 여론 악화,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EU와의 갈등 등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정치적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존슨 총리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환경보호 의지 표명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영국의 CBAM 도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영국 소재 민간연구소 '정책연구센터(CPS)'는 CBAM 도입이 영국 경제의 탈탄소화 및 지역간 탈탄소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CPS는 CBAM이 보호주의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해외 기업들의 저가 상품의 수출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CBAM 수익을 지역간 탄소배출 불균형 시정과 친환경 일자리 및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영국 전체의 균형 있는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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