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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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까지 꼼꼼하게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23억 원이며, 오는 2월 초부터 대상별로 접수를 받아 순차적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12일 발표된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이며,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미취업청년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폐업소상공인 ▲마을버스업체 ▲어르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이 포함되며, ▲종교시설은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우선 개인별 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개인과 법인택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40만 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폐업 소상공인도 꼼꼼히 챙긴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 등록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소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경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 역시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는 업체당 1천만 원의 경영손실 보존지원을 실시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에는 시설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되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는 여건 변화를 대비하여 100만 원의 시설 운영환경 구축 지원비가 지급된다. 유치원에도 능동적인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이외에도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종교시설에 시설별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집단감염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대상별로 상이하며 대상이 확정된 어린이집, 마을버스업체 등부터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동작구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작구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어떤 과제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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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28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 여러분,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구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광진구에서 추가로 마련했다. 광진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폐업소상공인(50만원) ▲미취업청년(50만원) ▲법인‧개인택시 기사(40만원) ▲용달(1톤 이하)‧개별(1~5톤) 화물운송종사자(40만원) ▲마을버스업체(1천만원) ▲자치회관 강사(50만원) ▲종교시설(50만원) ▲사립유치원(1백만원) ▲보훈기관(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4~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1백만원) ▲업자활기업(50만원~1백만원) ▲키움센터(1백만원) 등이다. 기타 상세한 지원요건과 규모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 해 연말 서울시 자치구 공통지원 분야인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지급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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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세종소방, 설 연휴 아플 때 119에 전화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증가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 상담에 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구급상담 접수대를 보강 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세종119구급상담서비스’ 채널을 친구로 등록하면 구급상담요원과 일대일 채팅으로 응급처치, 병·의원 정보, 질병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이 카카오톡 서비스로 질병 상담 등 원하는 상담을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신고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 및 병원 이송의 도움을 받거나 병·의원 진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8
  • 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수당 대상(단위 : 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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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장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정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059)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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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7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설 명절 경찰부대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1. 27. 09:30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윤소식 청장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비경찰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27
  •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 지원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의 과감한 지원을 대전시에 적극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관광・여행업은 매출 제로 상황의 고사 상태”라고 말문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광·여행업종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생존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존지원금의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적어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광·여행업종이 포함되거나 다시 정상화되기 전까지 종사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7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지역 6개 시·군, 동부지방산림청 등 각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동해안지역 산불방지체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성묘 등으로 입산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산불예방·대응 역량 집중을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한다. 기상청에서 올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동해안 지역은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임차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안 6개 시·군, 3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감시원 819명, 예방·특수진화대 617명을 배치하고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및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과 협업하여 산불의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 무인감시카메라 140대, 진화차 92대, 기계화시스템 99대, 드론 24대 등 각종시설 및 장비 등 적지배치 가동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2대, 소방1대, 군 1대 등 8대가 상시 출동태세 유지 등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한 초동대응 강화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2월중에는 도,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기관 간 공동대응 및 산불 예방진화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지상영상카메라, 헬기 및 드론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각 기관의 상황실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 대응하고, 긴급 재난문자(CBS) 및 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 관광객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는 “산불발생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산림·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7
  • 보건복지부,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은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제공, 금연상담, 금연 치료제 등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치료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의 4주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참가비 10만 원 수료 시 전액 환급), 수료 후에는 6개월간 총 9회 이상 금연상담 및 관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금연정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본인 의지 및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중증·고도흡연자들에게 금연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해온 중증·고도흡연자가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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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28일 2022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CCU 기술혁신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를 통해 5개 신규사업의 18개 과제를 1분기 중에 선정하고, 총 401억원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 동력 확보 (탄소자원화플랫 화합물제조기술개발) 온실가스, 부생가스, 유기성 폐자원 등에 포함된 탄소를 활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기술 확보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화학기술 확보 (CCU3050) 실험실 단위 이상에서 공정실증이 가능한 CCU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하여 활용 촉진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플라스틱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3월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난 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고 시급히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장기 예타 사업도 기획하였다.”면서, “앞으로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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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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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보령시의 160여척을 포함한 전국의 어장 관리선이 낚시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장 관리선의 낚시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어민대표는 “대천항 어선 폭증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 내 바닥에 돌과 흙이 많아 배를 운행하기 곤란하다.”라며 바닥을 고르게 다져주고 접안·하역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업 활동 시 어구 수선장소와 어업용 도구 보관창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간척지 및 해안 인근 농지에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은 “당초 대천항 도시계획과 달리 상가 운영을 위한 물류창고 등 필수 시설이 많은데도 현재 허용된 건폐율(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며 건폐율 등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 등 여러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령지역 현안 고충민원을 바로 착수해 담당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또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 조정 등을 앞당겨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300만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고충민원 수용률은 95.9%, 제도개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불편과 고충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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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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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소방청, '2021년 119신고, 전년 대비 7.1%(약 80만건)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구조·구급신고 등 119상황실로 접수된 건수가‘20년 대비 7.1%(80만1,245건) 늘어난 1,207만5,80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만3,084건으로 2.6초마다 한번씩, 수보요원 1명당 14,410건을 처리한 건수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37만5,409건으로 14%(4만6,097건) 증가, 구조가 70만505건으로 19.1%(11만2,411건) 증가, 구급이 282만9,687건으로 12.3%(31만737건) 증가, 생활안전이 81만8,866건으로 2.6%(2만552건) 증가하였으며 의료상담 및 민원안내 건수도 8.3%(27만6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지역별로는 7월에 138만3,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133만2,723건, 9월 125만3,638건 순이었다. 화재와 구조는 8월에 가장 많았으며(각각 3만5,481건, 11만5,716건), 구급은 9월(26만8,130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41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6만3,526건, 부산 82만5,841건, 경북 75만799건, 충남 72만 4,940건 순이었다. 소방청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는 국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장치 중 하나인 만큼 365일 24시간 항시 긴급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특히 태풍상륙 등 119신고가 폭증할 경우에도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7
  • 문화재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새로운 명문 벽돌 출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왕릉급 고분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데 사용한 벽돌을 전량 수습하여 정리한 결과,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라는 명문이 새겨진 벽돌을 새롭게 확인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굴식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墳)과 벽돌무덤(塼築墳)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벽돌이 이미 출토된 바 있어 당시 대외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비교 평가되고 있다. 이번 29호분 벽돌에서 처음 확인된 명문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서 당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기록된 매우 중요한 자료다. 29호분에서 확인된 명문은 반으로 잘려진 연꽃무늬 벽돌의 옆면에 새겨져 있으며, 글자는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로 판독된다. 그 내용은 ‘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로 해석된다. 이 명문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가치가 있다. ▲ 첫째, 건업인(建業人)은 중국 남조의 남경 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작자의 출신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이러한 출신의 명시는 제작자가 외부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 벽돌과 무덤의 축조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 셋째, 명문의 서체 및 내용이 6호분 명문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당시 제작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주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호분 명문의 경우 ‘양관와위사의(梁官瓦爲師矣)’ 또는 ‘양선이위사의(梁宣以爲師矣)’ 등으로 판독된다. 명문에서 표기된 ‘양(梁)’은 중국 양나라(502~557년)를 가리키는데, 이번 29호분 명문 역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남조의 도성인 ‘건업(建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고분의 명문을 통해 벽돌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작에서도 중국 남조의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대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명문 벽돌은 백제 웅진기의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명문에 대한 3차원 입체(3D) 정밀 분석 등을 시행하여 글자를 보다 명확히 판독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백제시대 서체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9호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백제 웅진기 왕릉원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와 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및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와 지침을 개정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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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7
  • 문화재청, 2022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8건 발굴·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 68건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은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율적 장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로 자리매김 했으며 전국에 남아있는 당산목과 성황림 등은 대표적인 자연성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천연기념물 노거수 등 보호대상인 자연유산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을 대상으로 당산제(堂山祭), 성황제(城隍祭) 등의 민속제를 지원하여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전국 68곳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고유한 민속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특히, 설 연휴(1.29.~2.2.) 기간 중인 31일부터 전남 고흥 봉래면 신금마을 당산제(1.31.~2.1.)가 새해를 맞아 첫 문을 활짝 연다. 천연기념물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은 남해안 섬에 조성되어 있는 대표적 토착 신앙림으로 가치가 있다. 거북이 머리를 닮은 숲과 당집은 강한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풍림(防風林)의 기능은 물론, 물고기떼를 유인하는 어부림(漁付林)으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섣달 그믐날에 상록수림 앞에서 풍어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제를 지낸다. 정월 대보름인 2월 15일(음력 1.15.)에는 부산 구포동 대리 당산제(2.14.~15.), 경주 월성 육통마을 동제(2.14.~15.), 울진 후정리 성황당 용신제(2.14.~15.), 부안 죽막동 수성당제(2.14.),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당산제(2.15.), 예천 천향리 석송령 동제(2.15.), 예천 황목근 동신제(2.15.),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동제(2.15.),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동제(2.15.) 등 풍성한 자연유산 민속행사가 줄지어 개최된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지역주민의 최소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전문가단을 행사현장에 투입하여 올해 진행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 중 유형별로 대표사업 21개소를 선정, 사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유산 민속행사의 품질 향상과 고유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여 그 명맥을 지켜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국내 자연성지의 잠재자원발굴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마을공동체와 관련 지자체, 국가기관이 힘을 모아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을 지켜내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7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은 1월 27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회 회의에 이어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정수소 도입-발전 수요에 맞춰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적시 구축하고, 청정수소 발전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수급계획 등 기반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가스·전력 등 각 에너지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담당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한 결과”라며, “석유·가스공사의 해외네트워크, 인수·저장설비 및 배관망 구축, 한전·발전사의 전국단위 전력 네트워크 구축,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운영 및 수급관리 등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경우,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성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가스공사는 “LNG 산업의 성공사례에서 수소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LNG산업 구축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특히, LNG는 평택 LNG발전소 수요와 연계하여, ‘83년 인도네시아와 최초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86년 평택인수기지를 구축한 1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단위 공급망 구축에 성공한 만큼, 수소도 대규모 발전 수요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LNG 발전수요를 기반으로 LNG 선박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에서도 선박, 플랜트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석유·가스공사, 남부·서부발전 등은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LNG발전에 수소 혼소 등 대규모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각각 암모니아·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공급-유통-활용까지 이어진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암모니아 비축기지, 발전사 저장탱크 건설을 연계하여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공동투자하고, 기존 LNG 인수기지를 일부 변경하여 액화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하는 등 투자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관 간 다양한 협업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수소경제는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혁신의 기회“ 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기에 전후방 산업도 동시 육성해야 진정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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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기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월 27일,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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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7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기준 2,450명까지 늘어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직원 350여명이 연간 임차비 9억원을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 개청 이후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명에 직원 수 700여명’의 기준을 2012년 시청사 설계에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경상비용 과다로 인해 최근 세종시는 업무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에 총사업비 1,000억여원을 투입해 별관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을 매입해 시청사 별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일상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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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1-27
  • 인천 동구,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및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종합병원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의)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관내 의원 87개소와 약국 35개소는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으로 자율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중 1월 31일에 진료 의사가 비상 진료한다. 동구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로 연락하거나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진료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라며,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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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2021년 강원도 방문객 1억 3,000만 명, 전년도와 유사 수준 유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관광재단은 2021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2021년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억 3,032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0.7% 감소를 보인 것으로서, 강원관광의 성수기인 동계, 하계시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관광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작년 1월의 방문객 수가 660만여 명이 줄어든 것이 연간 방문객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20년 12월 24일부터 21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도내 스키장 운영 중단과 이후의 일부 스키장 시설 이용제한 조치, 21년 하계시즌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도 관광 성수기에 방문객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21년 12월에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101만여 명으로서, 전월 대비 96만여 명이 늘어 9.6% 증가율을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80만여 명이 늘어 3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월대비 증가요인은 전통적 비수기인 11월을 지나 12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시군별로 보면, 태백(16.8%), 평창(15.7%)등 7개 시군으로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소재 시군과 그 주변 시군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되었다.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평창(홍천) 계방산은 운두령을 찾는 겨울산행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전년 대비 72% 증가, 전월 대비 99% 증가하였다. 무난한 산행코스와 강원도 특유의 겨울 설산을 볼 수 있어 인기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키 시즌을 맞아 엘리시안 강촌은 전년대비 94%, 전월대비 105%의 증가를 보였으며, 최근 남이섬 등 춘천 대표 7개 관광지의 일원으로 통합 할인도 도입했다. 12월 24일~2월 13일 백양리역에 ITX 청춘 열차가 6회~14회 정차하여, 야간 ․ 당일 스키어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3사가 X3 통합 시즌권을 운영하여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강원도 대부분의 스키리조트가 전년대비 100% 이상의 관광객 증가세를 보였다. 철원군 DMZ 두루미 평화타운은 전년 대비 41% 증가, 전월 대비 51% 증가하며 겨울 철원을 찾는 두루미 탐조를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한탄강 두루미 탐조 코스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간 1천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철새 탐조가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철원군은 이에 발맞춰, 작년에 국제 두루미센터를 개관하며 동북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소비 면에서는, 약 1,459억여 원 소비규모를 보였고, 금년 11월 대비 11.3%가 줄어든 185억여 원의 소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38.1%가 늘며 40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50~60대 소비 감소폭이 크고, 20~30대는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실장은 “강원도가 겨울 레저 스포츠의 메카라는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이색 동계 관광지가 꾸준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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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27
  • 달콤 쌉싸름한 개그계 대표 부부 ‘강재준 · 이은형’강원도 홍보대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28일 오전11시에 최근 JTBC 대세 예능 프로그램‘1호가 될 수 없어’에서 대세 커플로 떠오른 ‘강재준&이은형’ 코미디언 부부를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강재준&이은형’ 부부는 이혼율 0%를 자랑하는 수많은 코미디언 부부 가운데 일상까지 웃긴 ‘뼈그맨’의 기질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연애 10년 후 결혼한 두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기유TV’와 개인 SNS에서 현실부부의 면모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그 요소를 가미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다. 코미디언 강재준은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고생 끝에 밥이 온다’ 프로그램에서 최지우에게 “겨울연가를 찍었던 춘천 출신입니다.”고 센스있게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춘천닭갈비를 먹고, 춘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드러냈다. 강원도는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사회자 또는 패널로 초청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금) 오전 11시에 열리는 위촉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강원도 공식 유튜브’에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건강한 웃음과 활력을 주는 강재준&이은형 부부의 강원도를 향한 애향심에 감사드리며, 도의 홍보대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무상교복 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을 2021학년도와 동일한 하복 88,770원, 동복 219,660원으로 동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고 신입생과 타시도,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3학년 학생들에게 동·하복 교복을 1벌씩 무상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본제공 외 여벌의 셔츠, 바지 등은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2022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동결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납품 진행 상황과 교복 사이즈 측정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내 교복업체 대리점 7곳을 방문해 추가 구매에 대한 계약 단가표 금액 적용 여부 등 학교주관구매 관련 준수 사항, 업체 친절도,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과 별도로 중·고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비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복과 달리 체육복 지원은 개별적·자율적인 사항으로 구입시기와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해 먼저 구매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6월경 해당 학생들에게 체육복비를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범위가 중위소득 66%에서 80%로 확대되어 49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복 사이즈 측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복업체,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무상교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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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구, 먹거리로 ‘서로이음’ 가치 실현···‘서구형 푸드플랜’ 개발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푸드플랜’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먹거리, 복지, 자원순환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사 책임연구원이 푸드플랜의 개요와 용역 수행 방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착수보고회에는 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푸드플랜 정책 추진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민-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먹거리는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먹거리를 통해 공동체 통합이라는 이음의 가치가 서구 내에서 실현되는 서구형 푸드플랜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구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 ▲지역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화폐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현안과 사회적 가치를 융합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이 담긴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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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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