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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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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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76만여명…1년 새 9.7% 증가
    국내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는 총 76만여명으로, 1년 새 9.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9.4%로 나타났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올해 상반기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곳의 고용 인원은 총 76만 1082명으로, 1년 전보다 9.7%(6만 7605명)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정보 제공 미동의 기업 등 고용 현황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벤처·스타트업이 늘린 고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9.7%)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40.5%로 전체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중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청년은 26.9%인 20만 443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136명 증가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인 6만 7605명의 22.4%를 차지해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2명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증가율은 8.0%로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의 증가율 1.2%보다 6.7배 높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가 2만 9948명 늘었는데 이중 벤처·스타트업 고용이 절반 이상(50.5%)”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전체 고용의 32.8%인 24만 94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8536명 늘었으며 전체 고용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나타나 벤처·스타트업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년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은 12.9%로 전체 고용 증가율 9.7%보다 3.2%포인트 높았고 국내 전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의 증가율인 4.2%와 비교하면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개사 중 올해 창업한 벤처·스타트업은 92개사로 확인됐다. 올해 신설 기업 92개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기업당 고용을 지난해 이전 창업한 기존 기업들(0.9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9.1명을 늘리면서 전체 고용 증가의 2.6%를 견인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 위기에도 신설된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말 대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개사의 총 고용 증가는 4048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업당 고용을 404.8명 늘리면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기업당 고용 증가인 2.0명보다 평균 200배 넘게 고용을 늘렸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유통·서비스 분야 기업이 8개사로 그 중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인원이 701명 증가해 고용을 가장 많이 늘렸다. 스타트업을 제외한 벤처기업만 놓고 보면 3만 4174곳에서 총 75만 308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고용 인원이 9.6% 늘었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총 72만 2000명으로 국내 4대 대기업 그룹 인원 72만명 보다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등 3개 업종에서 총 4만 2698명(64.9%)이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기계·장비의 경우는 반도체, 2차전지 장비·부품 제조 벤처기업에서 고용 인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네 가지 유형 중 고용 증가율과 기업당 고용 증가가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벤처투자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투자형은 전체 고용 증가율(9.6%)보다 15.6%포인트 높은 25.2%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고 기업당 고용 증가도 가장 높은 6.7명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수는 전체의 12.5%에 불과한 벤처투자형이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43.7%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벤처투자가 벤처기업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 벤처투자 상위 2개 지역은 서울(2조 356억원), 경기(7372억원) 순이었으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상위 2개 지역도 서울(5905명), 경기(9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순위는 벤처투자 규모 순위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벤처투자된 자금이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유니콘기업(23개사)이거나 과거 유니콘기업(9개사)이었던 32개사 중 이번 분석 대상인 지난 6월 말 당시 벤처기업 또는 올해 투자를 받은 기업은 14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 6월 말 1만 94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3092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무려 39.4%에 달했다. 기업당 고용 증가를 보면 유니콘 이력기업 14개사가 220.9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 3만 4362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 2.0명의 110배를 상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로 경제환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전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절반을 책임지면서 고용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8-09
  •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9
  •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8-03
  •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go.kr)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서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3
  •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역동적이고 몰입감 높은 신규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의 신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광화벽화’ 2편, ‘광화원’ 5편 등 새로운 매체예술 콘텐츠 7편과 ‘광화벽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함께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로 구현해 이를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전시하고 대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광화시대’는 지금까지 관람객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벽화’는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착시를 일으키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예술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새벽 숲을 거니는 호랑이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타이거(TIGER)’와 번개·구름 등 자연현상을 3차원 착시효과 기법으로 실감 나게 표현한 ‘라이트닝(LIGHTNING)’ 등 2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벽화에 공개될 ‘타이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내가 그리는 광화벽화’를 주제로 열린 매체예술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스탤지어’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모두 52개 작품을 접수해 전문가 심사 등으로 수상 작품 9개를 선정했다. ‘노스탤지어’는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율동감 있는 매체예술 작품이다.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있는 ‘광화원’은 도심 속 매체예술 전시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전시장 콘텐츠 3편과 외부 복도 콘텐츠 2편 등 5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광화원의 ‘워터가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전시장에서는 ▲신성한 숲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포레스트(FOREST)’ ▲물의 정원에서 관람자의 손길로 꽃을 피우는 상호교감(인터렉티브) 콘텐츠 ‘워터가든(WATER GARDEN)’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 7종을 3차원으로 스캔해 새로운 느낌의 매체예술로 표현한 ‘어제의 내일(Tomorrow of Yesterday)’을 즐길 수 있다. 외부 복도에서는 풍선 형태의 해양 생물들이 바닷속을 떠다니는 ‘상상의 바다(IMAGINARY OCEAN)’, 키네틱 예술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GEMSTONE)’ 등 율동적인 콘텐츠 2편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감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광화문 지역의 문화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화시대’를 창작자들과 실감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3
  • 8일부터 김밥 등 분식 배달음식점 1730곳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구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취약업소의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먹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해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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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8-03
  •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미리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284개 지정 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 대상인 263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부 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까지 총 1813만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약 54% 늘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충남·강원 등 대형해수욕장이 밀집된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해돋이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형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또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붐비지 않는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위치, 개장 기간 등의 여행 정보는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에 대한 이용객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36만 7969명으로 전년대비 0.6% 정도 증가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1만 9650명), 거제 와현모래숲 해수욕장(2만 2722명), 태안 삼봉해수욕장(1만 6510명) 등 트래킹 코스나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는 곳들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지자체와 협력해 100여 개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과 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안내판 정비, 방역수칙 홍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이용객이 집중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관·차관 및 소속기관장이 대형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 준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 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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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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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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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2-08-01
  • 유류세 추가 인하 한달…전국 평균 휘발유 값 ℓ당 1800원대 진입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8-01
  • 국토부, 지방 낙후지역에 인구 유입·정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신안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다. 전남 신안군은 해당 지역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도. 국토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자은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과 신안군의 다른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 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창업·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곳 가운데 경남 거창·남해군, 충북 괴산·옥천군, 전남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는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이 공급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을 지원한다. 강원 정선군·경남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와 경북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1
  • 윤 대통령 “일상회복 기조 유지하면서도 위중증·사망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문가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재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 전문. 어제 오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오르고 있고, 본격 휴가 기간이 시작 됐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폭염에도 방역의 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현장 의료진과 방역 요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입니다.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진단과 진료,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7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과학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9
  • 한·인니 정상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공급망·경제안보 증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도네시아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전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한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다음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공동발표문 번역본 전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주요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국 무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방하고, 무역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적동반자협정(CEPA)의 구체적 이행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케이블 및 통신, 의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빠른 성장과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원자재 채굴과 통합된 배터리 산업 프로젝트 및 전기자동차용 차량용 철강산업 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누산타라(신수도) 건설에 있어서 식수 공급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부-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 간 전기차용 자동차 철강산업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참여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총 투자 가치는 63억 7000불에 달하며 총 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오는 11월 윤 대통령의 발리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2-07-29
  •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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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윤 대통령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안보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 정조대왕함 진수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국내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일류의 기술력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업체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K-방산의 주역인 조선업과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조대왕함 진수를 축하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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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원 조성…의료기기 평가는 80일로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배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정부는 펜데믹 대비 백신 후보물질과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팬데믹 가능성 높은 후보군인 코로나, 메르스, 지카 등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우선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백신을 개발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속 지원하는데, 먼저 백신은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백신 지원과 함께 국산 1호백신 WHO 사전적격심사 및 추가접종 효능확인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17개사의 18개 품목을 지속 지원하고 중저소득국 등 해외 먹는 치료제 위탁 생산도 병행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외로는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확보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5000억원 조성하고,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총 2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한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로 전면 재설계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로 판단 어려운 신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확대 개방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공급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양성에 집중하는데,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규제 전문가와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첨단인력인 의료인공지능 인력과 의사과학자 등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학, 공학, 병원 간 학과 융합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의사과학자 전 주기 지원과 함께 의과학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활용 민간기업 대국민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한다.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시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교육 시설 및 설비인 ‘(가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10월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국제 공조 체계에 합류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8
  •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체감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시행을 본격 착수한다.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는 부처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시키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공무원 중 정원 1%의 재배치가 목표다. 특히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전체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에 해당하는 3000여 개를 정비한다. ◆ 공정한 기회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 또한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한다. ◆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안에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취약지역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17년만에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킨다.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 운영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오는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에서 순경 등 일반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방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현안 규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내부지침 등도 집중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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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또 하반기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은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외부에 출국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 및 이전, 노후 시설 24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와 계호수당 인상 등을 통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 개선과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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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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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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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5대 핵심과제.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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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감기약 수급·화장시설 관리 강화…코로나19 재유행 선제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과 화장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또 4차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 유가족에게는 심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를 위해)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보상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보다 약 9.5배 증가했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지금까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정부의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인 50대에는 산업단지와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안내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4차 접종 안내와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 지원과 함께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간 단위로 접종률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경우 보건소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국민께서도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4차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2
  • 보훈처장,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윤 대통령 축사 대독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활동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 처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하와이를 방문해 방미 일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수교 14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앞두고 오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리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 박 처장은 고령으로 방한하지 못하는 미국 참전용사들과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찾아가 정부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박 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방미 첫 날인 24일 97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자택을 방문한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웨버 대령이 생전에 남긴 유품을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 D.C. 내 보훈병원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지난 2020년 개관한 버지니아주 미 육군박물관을 찾아 6·25전쟁 당시 대북 침투 작전 등을 수행했던 켈로(KLO)부대의 참전을 기리는 8240부대 기념비에 헌화한다. 특히 이날 미 육군박물관 방문에는 켈로부대 ‘최경진 중대장’의 자녀이자 육군박물관 건립을 위해 17만 5000달러를 기부한 모니카 최씨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함께한다. 26일에는 전미 사회·역사 교사 65명이 참여한 월드콩그레스에 참석, 미국 교과서에 실린 6·25전쟁 자료와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앞에서 진행하는 전쟁포로·실종자 유가족 추모행사와 참전용사 만찬행사에도 참석한다. 27일 오전에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건립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다. 추모의 벽은 미국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각인돼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기념물이자 미국 영토 내에 한국인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번째 시설물이다. 추모의 벽 준공식 이후에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완공을 앞둔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28일에는 버지니아 밀포드에 위치한 캐롤라인 중학교를 방문, 자체 모금을 통해 ‘38선 기념정원’을 조성한 이 학교의 역사연구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만나 6·25전쟁 교육자료집과 태극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29일에는 하와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태평양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 참전전함인 ‘미주리호’ 함상 위에서 ‘영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국전 참전용사,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 양국의 장병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한다. 30일에는 지난 5월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통해 확인한 문또라 지사와 조지 새넌 맥큔 등 독립유공자 6명의 훈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처장은 “이번 방미 일정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수많은 미국 참전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2-07-22
  •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가속화 등으로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자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과 협력,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다음달 발표할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 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000가구(신축 3만 9000가구+기축 8만 3000가구)에서 17만 5000가구(신축 15만 가구+기축 2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연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사업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각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16만 3000∼61만 1000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 보호는 강화한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21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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