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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1-07(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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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 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긴급생계비 지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장례절차를 점차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유가족과 사고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7)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들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분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과 사고수습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 되시는 분들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생계비를 1월 10일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유가족 대표께서 그동안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준 정부,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도 유가족들께서 먼저 현장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라권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상황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사고현장에 계신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이달 중 피해구제심의위 발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으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동안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어서,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늘리고 자립·취업 돕는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서구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강반, 1:1 학습 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86명 중 78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틀 제작소’를 조성해 다양한 교육과 체력증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한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지난해 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여가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난해 59곳에서 올해 64개로 늘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이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K 장갑차 성능 극대화 사업 완료…야전 운용성 향상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는 조종석의 각종 계기와 스위치가 분산 배치돼 있어 조종수의 운용 피로도가 높고, 조종수와 선탑자의 감시 취약지역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계식 계기판 수치를 나타내는 눈금바늘의 떨림현상 지속으로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의 전자식 교체로 각종 운용 데이터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졌다. 또 안전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화면전시기를 설치해 감시취약지역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기동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2년 이내인 사업기간을 고려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모든 K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선이 아닌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1대에 대한 성능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육군의 창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K계열 장갑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최적의 운용 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서,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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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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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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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 원에서 사업 후 7,440만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사업 전)5,019만 원→(사업 후)6,109만 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 원→7,839만 원으로 31% 늘어났다. 2019년에는 6,019만 원→7,792만 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원)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시들어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전북 무주에서 ‘도라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여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여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 병원장 천영훈)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김태진)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3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3
  • 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②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하였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서울지사, 경기 안양 소재)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하여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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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5-13
  • 세계적 기업·창업기획자에게 배우는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구로구 G타워에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로 참여할 60개 창업기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교식은 올해부터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새롭게 운영될 구로 G타워에서 개최됐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 외에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 한국지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입교하는 기업들을 축하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국내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가 직접 참여해 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2월에 처음 졸업한 1기 60개 기업들은 입교 이후 5개월 만에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그 중 21개사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59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보육,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① (교육) 우선 교육 분야는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로 확대해 디지털경제를 책임질 더 다양한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NHN 등 국내 전문가가 창업기업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경험도 쌓을 수 있다. ② (보육) 지난해 1기 창업기업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보육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로 테크스타즈(Techstars)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기존 4개사에서 5개사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로 확대됐다. ③ (사업화 지원) 사업장이 필요한 창업기업에게는 구로 G타워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별도 사업화 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개교식에는 현장 또는 비대면을 통해 참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궁금한 점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고 중기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됐다. 마지막으로 권칠승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벤처붐이 일고 있는 것은 혁신 스타트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 1기 졸업기업을 통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2기, 3기 혁신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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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금강 물길 개선한다…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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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찾아가는 소통창구‘활짝’영등포구, 접종센터에 현장 소통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열고 접종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만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2만6389명이다. 구는 이 중 접종에 동의한 2만350명을 대상으로 접종 진행 중에 있다.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사소한 민원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종 외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도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듣자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센터 안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6일 개장한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접종센터 개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모시고 평상시 느낀 불편사항 및 구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어르신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된다. 감사담당관이 접수 사항을 검토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림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에도 공유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는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방역 안내문 및 구정 소식지 등이 포함된 키트를 배부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종센터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구청 밖에서 어르신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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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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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2021.5.10.~13)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➊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➋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➌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➍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일 서명되는 FTA 및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 및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금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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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최대 100%) 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금융비용 지원 혜택은 물론, 기업 매출액 증가와 고용 확대의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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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5-12
  •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중국 9개사, 미국 9개사, 호주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85명, 정보기술(IT) 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능직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치아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화상면접 주간인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 10:30, 화상면접 주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향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대, 균형 잡힌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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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 1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도 바뀌고 있다. 단순 지식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특허청과 국회가 힘을 모았다. 발명교육법 개정을 검토 중인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로, 2부는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일선 학교 학생 등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허청과 양금희 의원실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 행사가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특허청과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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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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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4.2%)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437건(40.0%)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123건), 정읍시(105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郡)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123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영동군(59건), 울진군(51건), 부여군(49건), 청송군(44건)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6
  • 수해 걱정 없는 구로, 빗물받이 집중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로구는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집중호우 시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 침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하지만 빗물받이가 고무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쓰레기, 낙엽,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무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강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리기간도 연장했다. 구로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2만1,548개로 간선도로, 보도 등은 해당부서에서, 이면도로는 통․반장 등 주민이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됐다.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청소, 파손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빗물받이 막힘 등을 즉각 신고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로 운영하는 매월 4일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고무판과 장판 등을 집중 수거한다. 한편, 구로구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각 시설별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평소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조치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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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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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포털 알고리즘 검증 추진…김남국 의원, 신문진흥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기사 편집을 하지 않는 구글은 6.0%에 불과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3.11)’,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본다(3.06)’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2.54)’,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32)’라는 답변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국민 4명 중 3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용자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최강욱, 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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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서울특별시,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4월 16일 0시에 개통했다. 본 도로 개통에 따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이 예상되어,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하고, 진입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 금주 중 설치완료 예정 추가적으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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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고용서비스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3일 비대면으로 ‘빅카인즈’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분석.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뉴스 빅데이터에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 기사를 추출해 정제한 뒤, 토픽분석과 감성분석 등 비정형 텍스트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줄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연구협력을 위해 빅카인즈 API 및 연구성과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라며, “향후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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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댐 저수구역 생태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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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민취업지원제도,5월 한 달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5월을 맞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자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272,374건의 신청 중 251,786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4.29.기준), Ⅰ유형 173,531명 중 14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43,107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영상 공모전·상담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당선작 총 8편은 ▲ 대상 1편(400만원) ▲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 우수상 3편(각 100만원) ▲ 장려상 2편(각 50만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최 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5월 16일(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및 고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참여 신청과 사전 질의응답을 신청받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신청자, 질의응답이 선정된 참여자 및 OX퀴즈 정답자에게 경품도 지급한다.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특성화고 학생(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청년 구직자(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청년센터)분들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5월 24일(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질의사항 등을 신청받으며, 접수목록을 신청자가 입력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달하여 전화 회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방송 광고는 인지도 높은 예능인 김숙, 송은이가 ‘심청전’을 패러디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전달하며, 5월 한 달간 MBC, tvN, JTBC에서 송출된다. 카드뉴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 ‘이룸이, 밀착이’가 등장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달성하는 여정을 보여줄 예정이며, 5월 매주 목요일(5.6., 5.13., 5.20., 5.27.)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다.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화 책자도 제작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에 속하는 두 명의 구직자가 고용센터 상담사를 만나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5월 중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시점인 5월 1일에 맞춰 관내 대학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위탁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채용박람회 내 상담부스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청년층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또한 어르신종합복지관·탈북민취업지원센터(서울남부), 다문화가정센터(춘천.강릉), 자활센터(수원), 주민자치센터·행복키움지원단(천안) 등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 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및 생활정보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망을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서초.관악.인천북부 등 일부 센터에는 기존 참여자가 친구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추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 운영이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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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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