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 차' 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저녁 행안부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종료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투표지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2일차 사전투표 11시 투표율 24.55%…지난 대선보다 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 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누적 1089만93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23.36%)보다 1.19% 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p) 높다.지역별로는 전남 43.04% 로 가장 높았고 전북 40.14%, 광주 38.91%, 세종 28.04%, 강원 26.02%, 제주 24.86%, 서울 24.03%, 충북 23.66%, 대전 23.45%, 인천 23.09%, 경기 23.03%, 충남 22.64%, 울산 22.24%, 경남 21.83%, 경북 21.68%, 부산 21.25% 등이다. 대구가 17.2%로 가장 낮았다.

•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 유권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시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에 대해 징역 1~10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 속보

  2025-06-04

•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6-02

• 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 속보

  2025-06-02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 차' 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저녁 행안부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종료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투표지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

  2025-05-30

• 2일차 사전투표 11시 투표율 24.55%…지난 대선보다 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 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누적 1089만93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23.36%)보다 1.19% 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p) 높다.지역별로는 전남 43.04% 로 가장 높았고 전북 40.14%, 광주 38.91%, 세종 28.04%, 강원 26.02%, 제주 24.86%, 서울 24.03%, 충북 23.66%, 대전 23.45%, 인천 23.09%, 경기 23.03%, 충남 22.64%, 울산 22.24%, 경남 21.83%, 경북 21.68%, 부산 21.25% 등이다. 대구가 17.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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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실시간 선거 기사

• 열린캠프 의원단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 돌입… “호남 승리를 통해‘5연속 과반 압승’상승세 이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직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열린캠프 의원단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일찌감치 호남 방문 일정에 돌입한 ‘정성호-우원식-조정식’ 등 캠프 핵심지도부를 비롯한 열린캠프 의원단은 오는 17일 광주에서의 총집결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전북 각지에 흩어져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지역에서 총 집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열린 캠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열린캠프 의원단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전일빌딩245에서의 집결을 시작으로, ‘호남 표심잡기’를 위한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열린캠프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와 함께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뒤 호남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캠프전체 의원단의 총 집결에 앞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우원식 선대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등 캠프 핵심 지도부는 일찌감치 ‘호남 공들이기’에 돌입했다. 먼저, 정성호 단장은 지난 11일 말바우 시장 상인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관단체 간담회 ▲식자재협동조합 및 자동차부품 협동조합 간담회 ▲ 광주 구청장 접견 등 빡빡한 광주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우원식 위원장도 지난 13일과 14일까지 1박 2일간의 광주 방문 일정을 통해 5.18 유족 및 부상자, 여성경제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본부장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지역 언론인, 마을활동가, 문화예술인 등과 지지 선언을 함께 하는 등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핵심 지도부를 비롯한 열린캠프 의원단이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데는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잇고, 승세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당부대로 이번 호남 경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세균 후보의 사퇴 등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이 후보의 성과와 장점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16일 오후 광주, 전남, 전북 지역 TV토론 참가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의 호남 방문 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총집결한 가운데 이 후보가 17일 발표하는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는 호남 지역 국민들을 향한 이 후보의 특별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 선거

  2021-09-15

• 이낙연, “베이비박스 사라지도록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발표한 저출생 정책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선거

  2021-09-14

• 예비역 군 장성, 전문가 열린캠프 대거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 김운용 초대 지상작전군사령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등 실제 야전 능력을 겸비한 예비역 육군 대장 3명이 이재명 열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한, 최현국 전 합참차장, 고현수 제2군단장, 정항래 전 군수사령관,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 등 중장급 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스마트 강군, 국민 국방에 대한 군내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미 열린캠프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대장(국회의원), 열린캠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합류한 제2작전사령관 출신의 이철휘 대장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육군 대장이 합류한 것으로 역대 경선 캠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정섭 박사,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여석주 전 실장도 합류하여 열린캠프는 국방 예산 및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야전에 강한 박종진 대장, 전략과 연합작전의 귀재 김운용 대장, 작전통 황인권 대장 등은 싸우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모두 열린캠프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최현국 공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병무청장 재직시, 공정병역을 실천했던 모종화 중장은 병역제도혁신 특보단장을 맡았다. 군 인력양성체계 혁신 전문가 고현수 중장과 군 급식 등 병사 복지 등 군수 전문가 정항래 중장은 국방안보 특보에 임명되었다. 이날 차담회에서 정항래 장군은 자신 쓴 ‘북핵본색’이란 책을 후보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군사혁신특위장을 맡아 군사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국방안보위원회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정섭 박사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위원회 안보전략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여석주는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합류하는 인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열린캠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국방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1의 의무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하고 “과거 우금치의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기관총과 야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대항하여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다”며 “하물며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 군도 기술발전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합류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의지가 군심으로 뒷받침된다는 표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군 인사 합류는 1차 합류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군, 공군 등 군 장성, 국방 전문가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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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9월8일 부터이틀간 평택역광장에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내 경선 1차 투표 결과가 처음 공개되는 이른바 1차 슈퍼위크 가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지난 9월4일(토) 대전/충남, 9월5일(일) 세종/충북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9월 12일 1차 수퍼위크를 비롯해서 10월 3일10월10일 등 세차례의 슈퍼위크가 예정되어 있다. 순회경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72만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순회경선시마다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이재명후보가 54.72% 의 득표로 압승을 거둔바 있다. 세차례의 수퍼위크는 1차 65만명,2차 50만명 3차에서 모집된 선거인단과 순회경선 결과를 합쳐 발표된다.민주당 당내경선 3차 선거인단 모집은 이달 14일 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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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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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호남 지역 여성 기업인, 운송단체, ICT기업인 이낙연 지지선언 봇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넷째주 호남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과 ICT기업인, 운송 관련 단체 4곳 등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김정설 대한불교방송 발행인 등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 13명은 9일 신복지광주포럼 사무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여전한 안전 불평등과 성별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국가지도자는 이낙연 후보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낙연 후보가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기회보장, 임금격차 해소 등의 법 · 제도 개선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향해 온 성평등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 여성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이 후보의 여성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낙연 후보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적 악순환 해결을 약속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면서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장동력 마련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낙연 후보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유일한 사람, 이낙연 후보에 대해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이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같은 날 전남화물협회 · 전남개인택시조합 · 전남개인개별화물협회 · 전남개인용달화물협회 등 4개 단체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평가하면서 “5선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당 대표로서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해 왔고 어떤 위치에서든 실력과 역량을 통해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인품을 혹독하게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후보가 도입, 운영한 100원 택시제도는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시행됐다”면서 “기호 4번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 내년 대선에서 이낙연과 함께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오창교 광주 · 전남ICT협회장을 비롯해 박영민 포어사이트 대표, 신일식 미래정보기술 대표, 윤우규 한국아이티 대표, 문병대 레몬소프트 대표, 옥상경 으뜸정보기술 대표, 이순희 유정정보 대표, 김영철 라인아이티 대표, 이용재 쌍용소프트 대표, 오광열 삼부시스템 대표 등 협회 소속 대표 및 회원 76명도 8일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지선언에서 이들은 “풍부한 국정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ICT기업과의 상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적임자는 이낙연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분담 수행하여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외교 경험까지 두루 갖춘 품격 있는 리더”라고 강조한 뒤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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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제주 풀뿌리 정치인’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열린캠프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본부장으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 및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캠프는 위성곤 의원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 및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대한민국을 뚝심있게 바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 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증명해낸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환적 공정 성장’ 비전과 제주도 미래 관련 정책,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공감의 뜻도 나타냈다. 위 의원은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전환 성장의 중심은 지방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 관련 정책과 농업을 국가안보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으로 표명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 방향을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필승카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도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1991년)을 역임한 뒤 4.3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제주의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온 위 의원의 이력에 대해 소개한 뒤 “위성곤 의원이 함께 해주니 제주에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잘사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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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전북도민 5만명 매머드급 이낙연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넷째주 호남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에 대해 전북도민 5만명의 매머드급 지지선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전북도민 5만명은 7일 전라북도 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비록 충청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1만여 표 차이로 졌지만, 7만 권리당원의 전북과 27만 권리당원의 호남에서 반드시 완승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하고 정직한, 야당 후보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대선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훌륭한 복지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선진국 지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품격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은 정직과 신뢰, 품격”이라며 “이제 또다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타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많은 준비된 공약과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민주 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최후의 보루로,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당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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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하태경, 20세기 낡은 정치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 실현하겠다!…후원회 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하태경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네 명의 공동 후원회장을 모시고 발대식을 개최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동 회장단은 20세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며 하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했다. 후원회 공동 회장단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 윤창호 군의 절친이자,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 김민진 씨를 비롯해 2018년 9월경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2018년 7월 마린온 헬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 박재우 병장의 외조부인 김호웅 씨, 이른바 ‘카나비 구출 작전’의 주인공이자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서진혁 씨가 함께했다. 김민진 공동 후원회장은 “창호를 마지막으로 보내던 날 뒤에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셨던 하 후보자의 진심을 기억한다.”라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래진 공동 후원회장은 “동생한테 벌어진 참혹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약자의 편에 가까이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하 후보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앞으로도 시원하고 멋진 정책으로 보답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호웅 공동 후원회장도 “하 후보자는 마린온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와 군의 축소‧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라며 “국산 헬기에 대한 안전한 제작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 후원회장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기원했다. 하 후보자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보람됐던 사건의 당사자께서 슬픔은 뒤로하고 직접 발 벗고 나서주셔서 감격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제 인생의 벗이자 스승으로 함께하면서 진정한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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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수도권 이외 4대 메가시티, 4대 특별광역권으로 국토 재구조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내용의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토 재구조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4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우선 충청, 광주 · 전남,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 메가시티는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덕~천안 · 아산~오송 · 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광주 · 전남 메가시티는 에너지와 문화예술의 수도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호남 RE300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전-한전공대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AI와 문화콘텐츠가 결합되는 산업도 육성하고, 광주 · 전남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 울산 · 경남 메가시티는 해양과 물류의 수도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 · 항만 · 철도를 연계한 물류 중심의 환태평양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 · 공항 · 철도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광역교통망을 확장도 포함돼 있다. 대구 · 경북 메가시티는 新제조업 수도를 만들기 위해 물 산업을 비롯해 기계 · 전자 · 철강 등 기간산업을 고도화해 新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적인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돌봄 · 반려로봇, 서비스로봇, 물류 · 제조로봇 등 전 세계 로봇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영덕을 잇는 영일만대교와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광역교통망 확장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경기 북부지역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북도를 설치해 일정 기간 국가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마이스(MICE), 방송영상 인프라 기반의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물류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강원도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항체, 정밀의료산업도 더욱 키우고, 낙후된 폐광지역에는 경제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연결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협력벨트로 만들기 위해 통일부 소속 평화경제 특별구역기획단을 설치해 경기 북부지역 파주 · 연천 일대와 강원도 철원 · 고성 일대에 각각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지원청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건설해 평화경제협력벨트에 광역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세 번째로 전북 · 새만금은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주적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같은 ‘4+4 광역경제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만드는 등 균발위의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등 4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의 자립과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지방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연고대 수준 증액 및 2025년까지 등록금 무상 실현)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도시 내 모든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공기관 선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 의무화) ▲지방기업의 성장 및 이전기업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가칭)혁신성장촉진보조금 신설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 간 100% 감면)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혁신과 상생, 자립의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4+4광역경제생활권 구축 ▲국가균형발전 기반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3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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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