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에서는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으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과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