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관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 주문

입력 : 2026.03.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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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7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게 능력 태세로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변용호 기자 infonews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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