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법! 지금이 바로 법령 바꿀 타이밍! (feat. 100인의 목소리)

입력 : 2025.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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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00일을 기념해 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법제처 정책서포터즈 100명이

생활 속 법에서 느낀 불편함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어봤어요!


-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 연장

- 입시 지원 전형료, 감면

- 공동주택, 1층 필로티까지 금연구역 확대


법 때문에 불편했던 지점, 이젠 법제처가

신속하게 귀 기울이여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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