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서울고법 "선거운동 균등한 기회 보장··· 공정성 논란 없애려"

입력 : 2025.05.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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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청 투어’ 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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