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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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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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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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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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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경찰 폭행 시작? OK, 참교육 시작합니다
-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경찰관에게 발차기… 그리고 경찰의 참교육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밤중 갑자기 벌어진 난투극 계속되는 폭행에도 수차례 폭행을 끝까지 참은 남성! 끝나는가 싶더니… 경찰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다가간다!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간 남자는 다짜고짜 폭행 시작 OK, 참교육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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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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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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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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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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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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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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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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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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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소·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2025.8.23. 도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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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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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사"라고 언급했다. 또 "동포분들은 이국땅에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며 재일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면서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간토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영사를 한 재일민단 중앙본부 김이중 단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재일동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재일 동포 사회의 변화를 소개하고, 재일 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우호친선을 위해 다양해진 재일동포 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은 재일동포들이 겪어 온 억압과 차별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며, 올해로 20년을 맞은 역사자료관의 재일동포 역사·문화 알리기 활동을 소개했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신대영 수석부회장은 일본 내 대표 한류관광지로 성장한 신오쿠보지역을 소개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고 이수현 의인 추모문화제를 통해 한일 우호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문화 종합교육시설 후레아이관의 최강이자 관장은 일본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가와사키시 조례' 제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발표내용을 귀 기울여 청취하며 동포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동포 스스로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재일 동포 3세 국악인 김 얼이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뱃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재일 동포사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동포 여러분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번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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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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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중 팔찌·스티커형은 없어…"구매 시 주의"
-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분에 따라 모기기피제 사용가능한 연령도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데, 구매 시 '의약외품'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8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 8-디올 등이 있다. 다만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모기기피제는 한번 사용 때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기기피제 사용 뒤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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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중 팔찌·스티커형은 없어…"구매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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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임 환자, 8월에 가장 많아…"긴 옷과 밝은색 모자 착용"
-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달콤한 음료도 벌을 유인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야외에서 벌이 모여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서 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을 피한다. 만약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며 벌을 자극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 많이 쏘일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한다. 한편 말벌류는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8월 중순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 때 주변을 잘 살피는 등 벌 쏘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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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임 환자, 8월에 가장 많아…"긴 옷과 밝은색 모자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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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다 뛰어나간 중앙경찰학교 동기들의 활약!
- "반갑다 동기야!" 지난 7월 24일, 경찰 임용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식당에서 모였던 중앙경찰학교 282기 동기들!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다급한 시민의 요청에 식사 중 우르르 뛰어나간 경찰들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한 경찰과 인근 지하철역에서 심장 제세동기 들고 온 경찰들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중앙경찰학교 282기 동기들의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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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훈련…사이렌 울리면 신속 대피
-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은 종료된다. 특히,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소방서별 1개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http://mois.go.kr/)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통통제는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간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분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전날인 19일과 당일인 20일에는 훈련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며, 훈련시간에는 KBS 제1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다문화가족과 방문·체류 외국인은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훈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주요시설은 훈련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하며, 지난 3월 산불 및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번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훈련은 위기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며 특히, 소방차와 앰뷸런스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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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훈련…사이렌 울리면 신속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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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 가을의 길목인 9월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린다.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타임딜과 단독딜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를 굳건히 이어가고, 소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더불어 상생소비복권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연다. ◆ 온라인 판매전…최대 30% 할인 먼저,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한정 특가 할인(타임딜)·단독할인으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마존·타오바오 등 8개 글로벌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 사가 할인 판매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한다. 아시스·그립 등 9개 플랫폼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에서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소상공인 제품인 '동행제품100'을 롯데온·쿠팡 특별기획전에서 선보인다. ◆ 오프라인 판매전…전국 144곳 문화공연·체험행사 쳘쳐 이어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열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700여 개 제품의 할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 백화점·중소슈퍼 등 유통사도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 롯데백화점(잠실, 부산)과 신세계백화점(부산) 등에서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열고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 증정이벤트도 함께한다. 전국 200개 동네슈퍼는 공동 세일전을 열어 3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이벤트…상생페이백 지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또한, 지역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의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지급해 증가 금액의 20%(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과 함께 진행하는 상생소비복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할 때 추첨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1등 당첨자(10명)는 비수도권 소상공인 매장 5만 원 이상의 결제 실적이 있는 신청자 중 추첨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1주일에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한 결제액에 대해서는 20%를 환급한다. ◆ 민간 협업 이벤트…'배민·카카오 등' 민간플랫폼도 동행 이와 함께, 민간플랫폼 역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행축제와 함께한다. 공영홈쇼핑·엔에스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에서는 상생기획전을 하고 경품 이벤트 및 적립금 추가 지원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비씨·KB국민·NH농협 등 7개 카드사가 백년가게·온누리가맹점·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특별프로모션을 한다. 카카오는 10%의 동행축제 기획전 할인쿠폰(최대 3000원)을 지원하고,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포장 주문 때 5000원의 픽업서비스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이 만들어가는 상생의 장으로 이번 동행축제가 내수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나아가 일상에 스며있던 소상공인 제품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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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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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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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 페이백' 참여신청 안내
-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지급·사용 (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안내 상생페이백.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 step ①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 방문 후 본인 인증 - step ② 디지털 온누리앱 회원가입(비회원일 경우) - step ③ 페이백 이용약관 동의 후 참여 신청 - step ④ 접수 완료 2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지원 및 안내처(첫 주 5부제 운영) -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 신청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이 온라인 신청 보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최대 2천만 원, 총 10억 원 2025명 당첨 기회 ■ 상생소비복권도 잊지 마세요! · 당첨 혜택 총 10억 원(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등 2000만 원 × 10명 2등 200만 원 × 50명 3등 100만 원 × 600명 4등 10만 원 × 1365명 ※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신청 완료(9.15~10.12까지) · 응모 방법 8월 1일~10월 12일까지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복권 지급 (누적 결제 5만 원 단위로 최대 10장 복권 응모 가능)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상생페이백.kr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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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 페이백' 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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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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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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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 국내 첫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2030년 개관
-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가치와 수산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배움터이자 세계에 K-Seafood를 알리는 문화 거점"이라며 "인근의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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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 국내 첫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2030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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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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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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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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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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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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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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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10월부터 시범 시행
-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별·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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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10월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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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드론서비스 상용화 촉진
-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1·2차 지정으로 운영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하고 새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 지정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때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하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을 진행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두 110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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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드론서비스 상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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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78.4% 접수…"요일 무관, 바로 신청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24시 기준)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지급 실적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하는 등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은 물론 다양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튜브·카드뉴스·방송·라디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이에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찾아가는 신청' 적극 추진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에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지자체별 상황·여건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법·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한다. 한편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는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헤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쿠폰 사용처 정부는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소비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단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 설정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등록·관리중인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자체에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는 소비쿠폰 발급 시점에 맞춰 가맹점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외의 매장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다만 해당 지역 외로 소비와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 업종을 구분한 결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요 사업장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국민 문의가 있어 왔다. 이중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인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바, 해당 매장은 본사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농협(법인)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面)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개인택시) 또는 법인 소재지(법인택시)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제대행사(PG)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 앱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금융기관과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신청·지급 첫 주만에 78.4%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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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78.4% 접수…"요일 무관,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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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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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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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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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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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소·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2025.8.23. 도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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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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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사"라고 언급했다. 또 "동포분들은 이국땅에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며 재일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면서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간토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영사를 한 재일민단 중앙본부 김이중 단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재일동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재일 동포 사회의 변화를 소개하고, 재일 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우호친선을 위해 다양해진 재일동포 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은 재일동포들이 겪어 온 억압과 차별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며, 올해로 20년을 맞은 역사자료관의 재일동포 역사·문화 알리기 활동을 소개했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신대영 수석부회장은 일본 내 대표 한류관광지로 성장한 신오쿠보지역을 소개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고 이수현 의인 추모문화제를 통해 한일 우호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문화 종합교육시설 후레아이관의 최강이자 관장은 일본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가와사키시 조례' 제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발표내용을 귀 기울여 청취하며 동포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동포 스스로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재일 동포 3세 국악인 김 얼이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뱃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재일 동포사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동포 여러분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번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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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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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등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 보훈부는 지난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와 국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해 활약한 김술근 선생 등 31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제랄딘 피치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제에 체포될 위기에 있던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왔다. 이후에도 피치 여사는 1940년대 미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운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 김술근 선생은 1919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뒤 공원 밖으로 진출해 독립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해 1929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보스턴 지방회 회장, 1930년 뉴욕 학생대회 토의부장 등을 역임하며 재미 한인의 단결과 독립운동 후원에 앞장섰으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운동 목적으로 미군에 자원입대해 하사로 활약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초 중국 만주에서 광정단과 북로군정서에 소속돼 일본 경찰 등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15년을 받은 김창준 선생(독립장) ▲쿠바에서 독립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했던 안순필 일가 6명(대통령표창) ▲1919년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된 정연봉 선생 등 정산면 출신 62명 ▲1940년 조선총독부 청사 승강기 운전사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최종유 선생(애족장)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은 각종 재판 판결문과 수행 기록 등 보훈부의 대대적인 자료 발굴과 수집, 분석의 결과다. 특히 충남 청양군 정산면 3.1운동 참여자 62명은 범죄인명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포상자 311명 중 건국훈장은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등 71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광복절까지 모두 1만 856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은 1만 1889명, 건국포장 1562명, 대통령표창 5118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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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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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 가을의 길목인 9월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린다.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타임딜과 단독딜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를 굳건히 이어가고, 소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더불어 상생소비복권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연다. ◆ 온라인 판매전…최대 30% 할인 먼저,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한정 특가 할인(타임딜)·단독할인으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마존·타오바오 등 8개 글로벌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 사가 할인 판매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한다. 아시스·그립 등 9개 플랫폼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에서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소상공인 제품인 '동행제품100'을 롯데온·쿠팡 특별기획전에서 선보인다. ◆ 오프라인 판매전…전국 144곳 문화공연·체험행사 쳘쳐 이어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열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700여 개 제품의 할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 백화점·중소슈퍼 등 유통사도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 롯데백화점(잠실, 부산)과 신세계백화점(부산) 등에서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열고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 증정이벤트도 함께한다. 전국 200개 동네슈퍼는 공동 세일전을 열어 3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이벤트…상생페이백 지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또한, 지역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의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지급해 증가 금액의 20%(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과 함께 진행하는 상생소비복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할 때 추첨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1등 당첨자(10명)는 비수도권 소상공인 매장 5만 원 이상의 결제 실적이 있는 신청자 중 추첨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1주일에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한 결제액에 대해서는 20%를 환급한다. ◆ 민간 협업 이벤트…'배민·카카오 등' 민간플랫폼도 동행 이와 함께, 민간플랫폼 역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행축제와 함께한다. 공영홈쇼핑·엔에스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에서는 상생기획전을 하고 경품 이벤트 및 적립금 추가 지원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비씨·KB국민·NH농협 등 7개 카드사가 백년가게·온누리가맹점·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특별프로모션을 한다. 카카오는 10%의 동행축제 기획전 할인쿠폰(최대 3000원)을 지원하고,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포장 주문 때 5000원의 픽업서비스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이 만들어가는 상생의 장으로 이번 동행축제가 내수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나아가 일상에 스며있던 소상공인 제품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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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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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파스, 핫파스 어떻게 다를까?
- 쿨파스? 핫파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파스는 제형별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파스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슬식약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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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보다 뜨거운 위험 '벌쏘임 경보'
- ■ 최근 3년간 벌쏘임 발생 현황 최근 3년(7~9월), 벌집 제거 출동이 54% 증가 "벌 쏘임 환자 이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 · 벌집 제거(연평균) - 2022년: 19만 3986건 - 2024년: 30만 4821건 · 환자 이송(연평균) - 2022년: 6953건 - 2024년: 7573건 *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여름철 '벌' 출동 3년 새 54%↑…8월이 가장 위험 (2025.08.12.화) ■ 벌쏘임, 8월이 위험한 이유? 2024년 8월 한 달, 벌집 제거 11만 4421건, 벌쏘임 환자 이송 2225건 · 벌 개체 수 최대 · 꿀 채집·영역 방어 본능↑ · 무더위·이상기후로 벌 활동성 증가 ■ 장소별 발생 특징 · 벌집 제거 출동: 주택가 인근에서 가장 많음 · 벌쏘임 환자 이송: 산·논·밭에서 가장 빈번 ■ 야외활동 안전 습관 벌쏘임 예방법 · 벌집 근처 접근 금지 · 음식·음료 뚜껑은 꼭 닫기 · 모자·긴팔·긴바지 착용 · 쓰레기통·과일 나무 근처 주의 ■ 쏘였을 때 행동요령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손으로 잡아 빼지 않기) · 상처 부위 차갑게 냉찜질 · 호흡곤란·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 시 즉시 119 신고 ·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는 응급약 휴대 벌 쏘임은 예방법만 알아도, 위험한 순간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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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 공개…'케데헌' 이재 작곡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OST)으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골든(Golden)'의 작곡가 이재(EJAE)가 작곡한 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광복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음원 '꺼지지 않는 빛'을 14일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꺼지지 않는 빛'은 최근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OST)이자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골든(Golden)'의 작곡가 이재(EJAE)가 작곡했다. 기념곡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광복의 빛을 지켜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케이팝(K-pop) 스타일을 반영한 강렬한 비트와 빠른 랩으로 표현했다. 후렴구는 광복의 빛을 이어가는 지금의 세대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깊은 울림으로 전하고자 했다. 또한 광복의 의미가 기쁨을 담은 '꺼지지 않는 빛'의 가사와 안무 제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가 참여했다. 이들은 '광복의 그날이 있어 오늘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해 15일 광복절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첫 무대를 펼친다. 이번 음원 발매 프로젝트는 음원 제작과정도 콘텐츠화한다. 지난달부터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www.youtube.com/@studio_usog)'에서 '투데이야' 결성 과정 등을 다룬 웹예능 '오늘도 데뷔조'를 송출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음원 녹음과 안무 제작 과정,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기 등 음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꺼지지 않는 빛'의 음원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광복절은 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열매를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음원으로 함께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며 광복 80년의 의미와 가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의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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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 공개…'케데헌' 이재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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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축제이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마련되는 바, 특별히 수평적인 원형의 중앙 무대를 설치해 주권자인 국민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큰 마당으로써 광장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 국가주요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 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문화강국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이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내게 된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진행하는데, 먼저 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빛을 발했던 순간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광화문광장에 울려퍼지고,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 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2부 <빛의 바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국민의례 ▲주제 영상 상영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임명식 ▲빛을 밝혀라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제영상인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는 국민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여준다. 특히 구한말 동학농민운동과 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 국민주권을 향한 열망이 국권 회복과 민주화 운동,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국민의 바람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인 국민의 바람을 영상과 현장 인터뷰 등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다. 이어 국민의 모든 바람을 담아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하는데,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 이에 광복둥이와 한국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주변 평범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국민대표 중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이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기업 대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이 있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해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젊은 영화감독 허가영 씨,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도 포함됐다. 그리고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감사 인사 후 '빛을 밝혀라' 순서가 임명식의 끝을 장식하는 바, 국민주권을 위해 광장에 모여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를 전 출연진과 참석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합창하는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때 광화문 담벼락에는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청와대 상공에서는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국민주권 대축제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3부 <빛나는 우리>는 광복 80년 및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으로 마련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J 아스터의 리믹스 음악에 '2024 VIBE dance competition' 우승에 빛나는 세계적인 스트릿댄스 팀 '더 스토리즈'의 댄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시범단 '태권한류'의 태권무가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가수 산들과 정은지, 그룹 IZNA 멤버인 방지민, 최정은, 정세비의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삽입곡 'Golden'을 IZNA가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우고, 오랜 기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싶으나 별도 초청을 받지 못한 국민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붙임] 국민대표 80인 초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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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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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등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 보훈부는 지난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와 국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해 활약한 김술근 선생 등 31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제랄딘 피치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제에 체포될 위기에 있던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왔다. 이후에도 피치 여사는 1940년대 미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운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 김술근 선생은 1919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뒤 공원 밖으로 진출해 독립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해 1929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보스턴 지방회 회장, 1930년 뉴욕 학생대회 토의부장 등을 역임하며 재미 한인의 단결과 독립운동 후원에 앞장섰으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운동 목적으로 미군에 자원입대해 하사로 활약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초 중국 만주에서 광정단과 북로군정서에 소속돼 일본 경찰 등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15년을 받은 김창준 선생(독립장) ▲쿠바에서 독립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했던 안순필 일가 6명(대통령표창) ▲1919년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된 정연봉 선생 등 정산면 출신 62명 ▲1940년 조선총독부 청사 승강기 운전사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최종유 선생(애족장)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은 각종 재판 판결문과 수행 기록 등 보훈부의 대대적인 자료 발굴과 수집, 분석의 결과다. 특히 충남 청양군 정산면 3.1운동 참여자 62명은 범죄인명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포상자 311명 중 건국훈장은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등 71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광복절까지 모두 1만 856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은 1만 1889명, 건국포장 1562명, 대통령표창 5118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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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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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 숙박세일 페스타와 함께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8월 20일 '가을편'을 시작으로 '겨울편'까지 총 80만 장이 배포되고, '특별재난지역편' 7만 2천 장도 별도로 배포됩니다! ■ 발급/입실 기간 -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8.20.(수)~10.30.(목) - 겨울편: 11.3.(월)~12.7.(일) ※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단, 기한 내 소진 시 발급 불가) ■ 할인 혜택 · 가을편·겨울편 - 7만 원 이상 국내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부가세 포함 2만 원 이상) · 특별재난지역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부가세 포함 3만 원 초과) ※ 가을편, 특별재난지역편 중 1매만 쿠폰 발급 가능 ※ 겨울편은 가을편 또는 특별재난지역편 쿠폰 사용자도 쿠폰 발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이 사업은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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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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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찾은 한-베트남 영부인…"달항아리 매력적"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전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를 만나 환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리 여사가 미술 전공자이자 국영방송사 문화예술국장 출신인 것을 언급하며 "피아노 전공자로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응오 프엉 리 여사를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 여사는 "따뜻하게 환영해줘 기쁘고 감사하다"며 문화예술 등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앞으로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여사는 인적교류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리 여사가 하루 전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만났다고 언급하자, 김 여사는 베트남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두 여사는 45분 간 환담을 나눈 뒤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 상설전시를 관람했다. 리 여사는 "고뇌하는 표정이 아니라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반가사유상이 인상적"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가 가장 인기 있는 뮷즈(박물관 유물 활용 상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베트남도 도자 문화가 발달했지만 한국도 달항아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자 기술이 매우 발달했다"고 설명했고, 리 여사는 "달항아리가 간소해 보이지만 매우 매력적"이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유홍준 관장에게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며 관람객이 많이 늘었는지 물었고, 유 관장은 주말에는 개장 1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이 약 92% 증가했다고 답했다. 리 여사는 영화, 음악, 음식 등 K-컬처가 베트남에서 유행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며 K-컬처의 정체성과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며 "꼭 다시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응오 프엉 리 여사의 방문이 큰 추억이 됐고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여사는 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인 '뮷즈샵'에도 들러 상품들을 살펴보고, 박물관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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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찾은 한-베트남 영부인…"달항아리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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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열고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한 사안이다. 우선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도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등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vent)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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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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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 페이백' 참여신청 안내
-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지급·사용 (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안내 상생페이백.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 step ①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 방문 후 본인 인증 - step ② 디지털 온누리앱 회원가입(비회원일 경우) - step ③ 페이백 이용약관 동의 후 참여 신청 - step ④ 접수 완료 2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지원 및 안내처(첫 주 5부제 운영) -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 신청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이 온라인 신청 보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최대 2천만 원, 총 10억 원 2025명 당첨 기회 ■ 상생소비복권도 잊지 마세요! · 당첨 혜택 총 10억 원(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등 2000만 원 × 10명 2등 200만 원 × 50명 3등 100만 원 × 600명 4등 10만 원 × 1365명 ※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신청 완료(9.15~10.12까지) · 응모 방법 8월 1일~10월 12일까지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복권 지급 (누적 결제 5만 원 단위로 최대 10장 복권 응모 가능)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상생페이백.kr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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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최대 5만 원 할인받고, 국내여행 떠나자!
- 지역 경제는 살리고! 여행 설렘은 더하고! 8월 20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 비수도권 - 3만 원 할인 (7만 원 이상 사용) - 2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 사용) ■ 특별재난지역 - 5만 원 할인(7만 원 이상 사용) - 3만 원 할인(7만 원 미만 사용) 사용 지역과 여행사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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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보다 뜨거운 위험 '벌쏘임 경보'
- ■ 최근 3년간 벌쏘임 발생 현황 최근 3년(7~9월), 벌집 제거 출동이 54% 증가 "벌 쏘임 환자 이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 · 벌집 제거(연평균) - 2022년: 19만 3986건 - 2024년: 30만 4821건 · 환자 이송(연평균) - 2022년: 6953건 - 2024년: 7573건 *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여름철 '벌' 출동 3년 새 54%↑…8월이 가장 위험 (2025.08.12.화) ■ 벌쏘임, 8월이 위험한 이유? 2024년 8월 한 달, 벌집 제거 11만 4421건, 벌쏘임 환자 이송 2225건 · 벌 개체 수 최대 · 꿀 채집·영역 방어 본능↑ · 무더위·이상기후로 벌 활동성 증가 ■ 장소별 발생 특징 · 벌집 제거 출동: 주택가 인근에서 가장 많음 · 벌쏘임 환자 이송: 산·논·밭에서 가장 빈번 ■ 야외활동 안전 습관 벌쏘임 예방법 · 벌집 근처 접근 금지 · 음식·음료 뚜껑은 꼭 닫기 · 모자·긴팔·긴바지 착용 · 쓰레기통·과일 나무 근처 주의 ■ 쏘였을 때 행동요령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손으로 잡아 빼지 않기) · 상처 부위 차갑게 냉찜질 · 호흡곤란·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 시 즉시 119 신고 ·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는 응급약 휴대 벌 쏘임은 예방법만 알아도, 위험한 순간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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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보다 뜨거운 위험 '벌쏘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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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빚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다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025년 9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발생(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 ■ 약 324만이 최대 혜택 가능 2020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기간 추정치 이 중 272만은 이미 전액 상환하여 대상자, 나머지 약 52만도 전액상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았는데,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50대 프리랜서 A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져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다시 카드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30대 창업자 B씨 Q1.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기준(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Q2. 연체이력이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Q3. 5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요,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Q4.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9월 30일부터 조회 예정) Q5.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는 없나요?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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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 숙박세일 페스타와 함께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8월 20일 '가을편'을 시작으로 '겨울편'까지 총 80만 장이 배포되고, '특별재난지역편' 7만 2천 장도 별도로 배포됩니다! ■ 발급/입실 기간 -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8.20.(수)~10.30.(목) - 겨울편: 11.3.(월)~12.7.(일) ※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단, 기한 내 소진 시 발급 불가) ■ 할인 혜택 · 가을편·겨울편 - 7만 원 이상 국내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부가세 포함 2만 원 이상) · 특별재난지역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부가세 포함 3만 원 초과) ※ 가을편, 특별재난지역편 중 1매만 쿠폰 발급 가능 ※ 겨울편은 가을편 또는 특별재난지역편 쿠폰 사용자도 쿠폰 발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이 사업은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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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파스, 핫파스 어떻게 다를까?
- 쿨파스? 핫파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파스는 제형별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파스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슬식약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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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파스, 핫파스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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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다 뛰어나간 중앙경찰학교 동기들의 활약!
- "반갑다 동기야!" 지난 7월 24일, 경찰 임용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식당에서 모였던 중앙경찰학교 282기 동기들!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다급한 시민의 요청에 식사 중 우르르 뛰어나간 경찰들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한 경찰과 인근 지하철역에서 심장 제세동기 들고 온 경찰들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중앙경찰학교 282기 동기들의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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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다 뛰어나간 중앙경찰학교 동기들의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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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경찰 폭행 시작? OK, 참교육 시작합니다
-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경찰관에게 발차기… 그리고 경찰의 참교육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밤중 갑자기 벌어진 난투극 계속되는 폭행에도 수차례 폭행을 끝까지 참은 남성! 끝나는가 싶더니… 경찰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다가간다!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간 남자는 다짜고짜 폭행 시작 OK, 참교육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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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경찰 폭행 시작? OK, 참교육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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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지하이 보건플러스 2화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알려주는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완벽한 안내를 전합니다. Q.. 심리상담센터 vs 정신과, 무엇이 다를까? Q.. 심리상담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Q.. 상담받을 수 있는 조건, 횟수, 비용은? Q.. 상담기록, 익명성은 보장될까? Q.. 신청 방법,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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