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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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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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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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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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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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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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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지원대상]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지원내용]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 (1인당 380만 원 한도)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 문화 개선 교육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 각지자체별 새일센터
    • 정치
    2021-05-07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바르고 안전한 살균·소독제 사용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품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와 사용방법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 방법 1.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2.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유효성분의 분해력이 빨라서 살균소독력이 감소될 수 있어요! 3. 사용직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제품의 권장 사용농도 준수 4. 기구 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Tip!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농도 확인방법은? (테스트 페이퍼 이용법) ①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살균·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② 테스트 페이퍼를 살균·소독제 희석액에 담가 색을 확인합니다. ③ 테스트 페이퍼를 비색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취급 시 주의사항 1.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하세요! 2.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돼요! 3.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하면 안돼요! 4. 살균·소독제를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안돼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보관 방법은? 1.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출입을 제한합니다. 2. 모든 용기에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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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실장급(승진)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 영 수 국장급(전보) 사회복지정책관 송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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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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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어린이날을 맞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랜선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놀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전교생이 38명인 도성초는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놀이활동 및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의 소개로 등장한 문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소개하고 도성초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문제를 함께 풀었다. 장래희망을 맞추는 ‘내 꿈을 맞춰봐’, 단어를 맞추는 ‘이것은 뭘까’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빛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영웅임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린이들이 가진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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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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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서울시의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는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이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러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는 태양광 5GW를 보급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개선, 태양광 설치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BIPV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운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미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초기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제도마련, 산업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고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이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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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도움창구를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세무서와 함께 운영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사전안내문은 신고유형별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받은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 납부가 인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 정치
    2021-05-06
  •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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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5-04
  • 윤준병 의원 노동자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질의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4일 개최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서면질의에 안경덕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경덕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현재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면질의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되, 영세사업장 현실 등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안경덕 후보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윤준병 의원)께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때 제안하신 입법방식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만큼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향후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계획을 확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04
  • 서울특별시의회, 멈춰! 묻지마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 양상이 짙어져 있다. 이와 동시에 유기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반려동물 진료비부담의 배경을 담은 동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제1조~제3조)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 제정안의 주된 목적을 담은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을 통해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동 제정안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은주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해당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며 “반려동물 천만인구로 가고 있는 시점에 해당 진료비 표시제 관련해서는 촉각을 다투는 사항이 아닌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하여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04
  • 송명화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약 10%)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3월) 효과 분석을 5개월(21년 4월~8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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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5-04
  • 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오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7천8백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이다”며,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또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하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이 닫혀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 9년간 마을공동체사업은 운영인력과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객관적인 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사)마을이 3차례의 재위탁을 통해 9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 공모 절차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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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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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문재인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안건보고를 받은 후, 방역에 만전을 다함과 동시에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휴가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고, 내년에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도, 민생도, 방역과 백신의 기반 위에 있는 만큼 그 어떤 정책적 과제보다 방역과 백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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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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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된다! 황희 의원 주택법, 대안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내용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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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평가방식 공정하지도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도 저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62%, ‘그렇지 않다’15%).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매우 그렇다’56%, ‘그렇다’22%).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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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홍기원, 윤준병,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정일영,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양경숙, 박홍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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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우리집 댕댕이 문제행동 걱정이라면? 중랑,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소음, 공격성, 배설 등의 문제로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해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동물등록을 실시한 구민 중 반려견 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15가구이다. 신청자가 많을 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맹견 사육 가구, 유기견 입양 가구, 3마리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보건행정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면 동물행동전문가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회당 90분, 총 2회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1회차는 배변공간 및 생활공간 위치, 문제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전문가 교정 시연 후 보호자 실습을 진행한다. 2회차는 1회차 이후 반려견의 행동이 잘 교정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교정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동안 메신저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으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구는 민선7기 들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팀을 신설했으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도 제정하였다. 더불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유기동물 입양지원 및 응급진료병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말처럼 반려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며 “이번 행동교정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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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1-05-03
  • 문화재청 인사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 고위공무원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형순(安馨淳) 문화재청은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 과장급 전보, 임용 ㅇ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조주성(趙柱盛)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곽창용(郭鏞) ㅇ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상협(李相協)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방현기(房鉉基)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김성일(金成一)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서기관 원성규(元聖圭) ㅇ 코로나19미래대응반장 기술서기관 조성래(趙成來) ㅇ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기술서기관 김재길(金在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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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동정
    2021-04-30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5.31.(월)까지 2020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 미운영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 8.31.(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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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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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끈질긴 노력으로 정착되어 청년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광주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삽을 떴던 광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으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사민정’ 간의 끈질긴 합의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문 대통령은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은 우리나라에 무려 23년 만에 새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힙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아쉬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운 일"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채용된 직원 중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로 내년에는 직원 수가 900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는 웨어러블 로봇 등 최신 설비를 갖췄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생산 효율을 최적화할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확산되었고, 총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의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형 SUV를 생산할 이번 공장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활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는 미래차 생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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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갖다 바친 서울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민노총(94만 7854명)보다 조합원수가 적은 한국노총(45만 2656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민노총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3억 7천만원을 포함해 약 32억원의 민노총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난해(3억 5600만원)를 제외하곤 ‘전액 불용처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서울시의 예산 운용이다. 회계관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 예산의 심각한 낭비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년 23억 5,6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16억 1,200만원까지 5년간 102억 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서울시 조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에 지원됐다. 장학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지원된 금액은 2017년 9억 9360만원, 2018년 11억 5백만원 등 올해까지 총 52억 5736만원이다. 여 명의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민노총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십수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될 수 없다. 정작 권역별 노동자권익센터는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단체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장학금 사업은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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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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