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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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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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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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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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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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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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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다문화가족 생활자립 돕기 위해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광진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어교실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주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현정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넘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문화가족 모임 ‘다빛나’와 함께, 세계요리 유튜브 촬영을 진행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 통역·교육과 관련된 협동조합 개설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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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오현정 서울시의원, 21년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횟수 9,157회 나갔지만 관련 보고서는 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슈퍼마켓, 도소매업 및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자치구별 월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 2020년에 총 5,564회, 2021년에는 9,157회를 점검했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후 개선점, 한계점 등 관련 보고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점검을 위한 점검식으로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이 1회용품 억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등 다회용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다회용품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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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오현정 서울시의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효과분석 엉망 그 자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공공부문은 예산 집행률이 높지만, 민간부문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민간 부문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에 있어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결과 산출로 인해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후환경본부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시길 바란다”며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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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아동학대 유치원도 모두 ‘우수’... 유치원 평가 실효성 부족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까지 모두 ‘우수’를 받은 현행 유치원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교육 평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유치원 105곳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아동학대 건으로 송치된 유치원 2곳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유치원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2019 누리과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원내 자체·서면평가만 진행해 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이 41개 항목으로 축소됐으며,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하여 ‘셀프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듯 원내 자율적 평가가 가능하다 보니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교육 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아 전수 검토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교사가 3살 아이를 넘어뜨려 송치된 유치원이 그 해 평가 ‘건강 안전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영역별 종합의견에는 ‘유치원 전체에 CCTV를 설치해 안전하게 유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8일 뒤 현장평가단이 유치원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이 ‘교육지원청’에만 신고될 뿐 정작 평가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는 통보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기관 간 소통의 부재가 명백하다는 방증이다. 평가 항목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항목은 ‘학대예방 교육을 받았는지’가 유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현장평가가 생략되고 문항까지 축소되면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더욱 불가능해진 것이다. 양 의원은 “이렇듯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유치원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 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점이 유치원 평가의 심각성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유치원 평가를 통해 아동학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객관적인 유치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드시 개선점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에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유아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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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이원욱 위원장,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맹성규,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윤영찬,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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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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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열풍 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열풍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선 며칠 만에 수억씩 오르는 일이 발생하며 최고가 경신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이에 덧붙여 재개발 예상 가능지역에 투기와 투자 수요까지 몰려 비정상적 빌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평당 2,038만 원으로 전월(평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년 7월(평당 1,878만 원)과 비교해 8.5%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를 받았던 두 곳을 예시로 들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한 102곳에서의 반응이 `06년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열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빌라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올해 초 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던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빌라는 취임 후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억 3천7백만 원에 거래되며 4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례인 신림동 B빌라의 경우, 올해 6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빌라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빌라 가격이 상승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되어 있다”며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현 시점에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가격 상승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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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 과잉행정으로 소송증가, 피해는 시민에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서울시 소송은 서울시민의 행정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행정소송은 447건→543건으로 22% 증가했다. 진행 중인 소송도 2019년 559건→2020년 699건→2021년 822건 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51건→80건으로 증가한 반면 승소율은 81.5%→60%로 하락했다. 또, 공과금 부분도 2019년 15건→2021년 35건으로 늘고, 승소율은 100%→83.3%로 하락했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71.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 공과금 문제 등에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반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총 민사소송 건수는 2019년 635건→2021년 563건으로 감소했지만 승소율은 75.9%→68.7%로 하락했다. 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19년 317건→2020년 413건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율이 63.1%→48.9%로 크게 감소했고,구상권 행사에 대한 승소율도 92.1%→86.8%로 하락했다. 김인제 의원은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승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의 청렴도 등을 살펴볼 계기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항목이 부동산, 공과금, 구상권, 부당이득 등의 내용으로 민생과 일맥상통 하는 분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서울시민들이 믿고 낸 세금을 과잉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민간 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 데 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과잉행정과 높아지는 패소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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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라고 자치구별로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의 말미에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총괄실이 자치구별로 편중되지 않게 설치되도록 관리해 달라”는 박 의원의 당부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체 자치구의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전체 서울 시민이 한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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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인권침해 소지 다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양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또 다른 질의에서 양 의원은 ‘감사관 독립성 확보 및 공익제보센터 운영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낭비 문제’, ‘입학준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사용범위 확대’ 등 서울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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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복지관련 출연기관 전문성 높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복지교육센터 운영 과정의 타 기관 실시교육과 중복성 지적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 전용 문제 지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차별화된 운영 필요 ▲재단운영 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조속한 시정 요청 ▲종사자의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근본적 체계 정립 ▲긴급돌봄지원사업 내실화 ▲산하 어린이집의 차별화된 식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필요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필요 ▲재단 연구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전반적 사업 수행에 있어 재단 고유 사업에 대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사회스비스원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신임 대표이사들의 사회복지 관계 경력이 거의 없어 기관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들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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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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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637억 원 증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637억 원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4,015억 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834m)구간을 평면화하여 상부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가 4,65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당초 도로와 공원 간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 구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덮개설치에서 평면화로 검토되어 변경되었다”라며 이어 “계획했던 사업비가 4,015억 원에서 4,652억 원으로 637억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멀리 보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 설계를 변경했다”며 “매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도 민원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보고 준비하는 서울시로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서울시의 모든 공사는 긴 안목으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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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수소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인프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가 공격적인 수소차 공급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수소차 2,507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충전인프라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 원활한 수소차 보급을 위해 충전소 구축에도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계획대로 충전소 구축이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국회수소전기차충전소와 H강동수소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 양재그린카스테이션 4개소이다. 이광성 의원은 “회의 때마다 수소차 보급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전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면서 “2021년 2,507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을 때, 충전소는 현재 단 4곳으로 이는 충전소 한 개가 626대의 수소차의 충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턱없이 부족한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절대적 규모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문화재청 정밀조사로 인해 구축 예정인 서소문청사 충전소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만약 문화재 지정으로 수소차 충전소 건설이 백지화되었을 경우 대체 부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밝히며 충전소 확충에 안일한 서울시의 모습을 지적했다. 서소문청사 충전소의 경우, 지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올해 계획 중인 버스충전소 2개소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와 시민홍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충전인프라 확충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수소차가 공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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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더니 명확한 근거는 글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2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이라는 주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담당 총괄부서를 소관하는 기획조정실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단체 10년간 1조 원 지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위해 세부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서울시가 객관적 검토 과정 없이 부당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에 집중하여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9개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 전반을 심의 평가했다. 그런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만을 선정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9개 분야에만 한정하여 검토하게 된 선정기준을 상세히 질의하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내역을 살펴보고 9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선 의원이 지적한 민간위탁 업무 감사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언급하지 않았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시민단체 참가 사업 관련 내역만 선정하게 된 건지 상세 근거 및 기준을 볼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던 많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 분들과 해당 사업들로 여러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1조 예산 산출의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뚜렷한 기준도 없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무분별한 비판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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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안 꼼꼼히 살피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김 경, 비례,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유정희, 관악4,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임종국, 종로2, 더불어민주당 / 1소위원장 전병주, 광진1.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귀빈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장단과 서울시장이 첫 번째 만나는 자리로 상견례를 겸하면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3기 위원회부터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공유, 시의원의 분석보고서 작성 참여 등 점차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예산으로 완성된다.”고 말하면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국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정 등의 범위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급격한 사업 예산의 변동과 전반적인 예산안의 변화 방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1소위원장은 “예산안 심의의 권한이 서울시의회에 있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분석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 경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만큼 서울시민들을 위한 위드코로나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 “11월 중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그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한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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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10월 29일 오전10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의 사회와 이준형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1)의 축사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었다. 토론자는 공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도경 민주노총공공운수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부장, 남경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과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5차 산업의 등장의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의 문제가 강조되므로, 노동시장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평생학습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대응한 직업교육이 평생학습사회라는 정책 방향과 숙련형성을 함께 모색해야 하고, 향후 일자리와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산업 및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향후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원격 교육 지원과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울시 직업훈련 사각지대 재직자 대상, 일자리 전환에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고용위기 산업 종사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체 및 숙박·음식업 재직자 등 비대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받기 어려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공주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단계별 접근 필요하며, 서울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사이의 분업 구조 마련 등 전달체계 정교화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디지털 전환(정보망 개편 및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도경 지부장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통합운영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으로 HRD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공, 서울시 일자리허브로서의 공공성 강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직업훈련의 선도적 모델 제시, 경제·사회 상황에 신속한 능동적, 탄력적 대응(민간위탁-사업의 경직성), 통합운영을 통해 공공 책임성 부여 및 대외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경아 본부장은 ‘생애주기’ 관점의 직업훈련 정책 설계, 지속가능・인간중심의 초점 전환 방향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중장년층 직업훈련의 방향, 초점,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노력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시장수요/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노력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에는 생애설계·변화관리 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일자리까지의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필요하기에 중앙정부 정책 연계, 고용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신대현 과장은 서울시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일자리 환경 변화와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훈련에 탄력적 운영방식 도입하여 서울시 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한 인력 양성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직업훈련 정책과 기관 발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패널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좌장인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직업훈련 정책과 기관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의 방향과 필요한 정책 그리고 각 기관들과 서울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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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화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10월 29일 ‘서울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돌봄노동자의 지원센터 설립·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정·비리를 신고를 한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사람들이다.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간병인 등이다. 김태수 의원은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로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폭언, 성회롱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을(乙) 중에 을(乙)이다”고 지적하면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이들 노동자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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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자원순환 문제 해결위해 주민과 머리 맞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28일 열린 '서대문구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 주민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공론장은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플랫폼카페이웃이 공동 주최로 골목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진행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공론장에 특별 초청 받아, '지자체 단위의 골목형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서대문구 조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현재 관내에서 시행 중인 자원 재활용 관련 조례와 주요 사업사례 발표는 물론 준비 중인 조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대문구의 자원순환정책이 가진 한계, 타 자치구 모범사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정책 등을 조목조목 집어 알리기도 했다. 더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분석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사례별로 설명, 주민들과 공감대를 나눴다. 실제 이 부의장은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를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구정에 관한질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일회용 쓰레기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물론 도시혁신연구회(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환경 분야에 있어 선도적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공론장에서도 조례를 만든 목적과 의미를 되 집어 보고, 도시혁신연구회에서 지난해 시행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 및 쾌적한 골목만들기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날 공론장 행사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실천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사항을 찾고자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이미 큰 걸음을 나간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의원으로서 정책과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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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배달 다회용기 도입 사례 찾아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는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배달 다회용기 사용’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관내 도입 여부를 살폈다. 연구회는 현재 배달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물론 사업에 동참 중인 업체,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과정 등 운영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환경부, 화성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녹색연합 등은 배달특급 가맹점을 활용한 다회용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지난 6월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먼저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농가의 하루'를 방문, 배달 어플을 통한 주문과 배달 과정을 살폈다. 특히 다회용기 배달을 시행 중인 업주가 가진 다양한 의견과 장점, 개선점, 사용 소감 등을 전해 들었다. 또, 이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 준비 과정부터 참여업체 모집, 홍보,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어서 수거와 세척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 세척 과정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부터 배달 어플, 홍보, 용기 재질, 쓰레기 처리 문제, 각 단계별 이해관계까지 꼼꼼히 묻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서대문구에 배달 다회용기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준비와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내 사업도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은 “배달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자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큰 과제이다” 며 “서대문구의회는 다회용기 사용 도입을 위해 주민들과 더 밀착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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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콩의 완차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홍콩 현지를 연결해 주요 도시정책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현지인과 양방향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현지 가이드의 중계를 통해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례인 블루하우스와 리퉁거리 등을 살펴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으로 손꼽히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유명한 세계 최장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탐방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배기가스 절감뿐 아니라 교통사고량 감축 및 교통안전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시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손현옥 의원은 “홍콩 환경보호국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 포인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다”며, “우리 시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에 도입․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을 보존‧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인상 깊었다”며, “관련 사례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평석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며,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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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시의회, 도계위 소관 신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3개 불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오세훈 시장의 신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능한 신규사업은 주택정책실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 도시계획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 등 3개이다. 이 중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제기된 SH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 신규 공약사업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1개만 임기 내 완료되는 셈이다.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양재 R&D 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기존 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마무리 단계에 있던 사업을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것이다. 임기 후 계속사업 중에는 국토부와 제도개선·법령개정 협의나 장기간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다. 계획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다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SH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모아주택 및 상생주택 추진현황에 대해 “정책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실적 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사업도 연말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내년 2월 시의회 업무보고 후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시기는 빨라야 3, 4월이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2일 후보 등록 후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정과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주택정책실 소관 공약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추진 등 20개다. 이 중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만 임기 내 완료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주택과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도입 등은 신규로 추진되고 공공주택,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기존의 서울시 주택공급계획은 계승하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소관 공약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도시기본계획 높이규제 개선 등 13개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위 두 개 사업을 포함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지상철 지하화 통합 마스터플랜 추진 등 5개 사업이고, 임기 내 완료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등 3개 사업이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공약사업은 신규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 지원시설 유치,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을 포함해 9개 사업이며 모두 임기 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사업 중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은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공약사업인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는 임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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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의원의 관심 사업·주제 27개 제안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 경)는 3차례 세미나를 열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의회의 역할 및 사업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서울런’ 사업은 그간 제기된 다양한 논란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평가 문제 및 수강생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부재가 지적되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시․자치구 직접 추진 뉴딜일자리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에 비해 취업성과가 현저하게 낮아 향후 민간공모 사업 확대와 더불어 2030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사업으로 전략적 특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공원 CCTV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 관련 후속조치이나 시민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미흡, 인력배치 등 일정 지연 및 사업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외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및 미선정자들에 대한 대안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 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27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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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주민자치와 위드코로나, 22년 예산심사기준 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28일, 서울시가 한겨레에 광고중단을 통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ATM’ 발언에 대해 ‘시가 제출한 뒷받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보조금의 6%에 그치는 데다 시가 특정 12개 분야를 문제로 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검증기사를 보도한 직후다. 공공의 재원인 서울시 예산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 언론 길들이기를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잘못되었다. 서울시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회복과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에 맞서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서울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022년 예산편성액은 약 44조에 이른다. 21년의 40조 1,562억 원(추경제외) 대비 약 4조 원 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감사’와 ‘균형 잡힌 예산심사’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먼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정책을 점검하고, 일상의 단계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 최장 영업제한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불편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온 보통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마치 단죄해야 할 적폐처럼 비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명확한 근거나 공정한 조사·검토 없이 무분별한 비판으로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무리하게 규정까지 바꾼 시 자체 내 표적감사를 두고 ‘답정너 감사’라는 비아냥도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서울시는 이미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과,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에 대해 60∼100%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사업의 규모와 종류, 업무의 강도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인력감축(5명 중 3명)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서울시에 의한 명백한 강제해고다.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관에서 하면 된다’는 관치행정주의는 이미 사장된 지 오래다. 민관협치와 크고 작은 거버넌스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고, 주민참여의 확대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할 것,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할 것과 함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는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시대를 퇴행하는 관치행정과 시민과 언론을 향한 권위주의 망령의 칼춤을 당장 멈출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서울시민 앞에 다시 한 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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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의회 이광호 서울시의원 3년간 방치된“초 미세먼지제거차량”시연 현장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26일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를 방문하여 국토부 R&D 과제로 2019년 개발이 완료된 후 3년간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의 시연을 지켜 보았다. 이 날 시연은 수서차량기지내 선로에서 실시하였으며 선로 바닥에 연막탄과 톱밥 등을 살포한 상태에서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흡입장치와 집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육안상 흡입과 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과 차량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운행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을 본 이광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교통공사에 요구하였다. 2019년 개발이 완료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은 2014년 개발을 시작하여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이 차량을 개발함으로써 얻은 주요 성과는 대형 전기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 장비 차량 개발, 고효율 흡진 모듈의 개발, 초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지능형 차량관리기술 개발 등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로 만들어졌다.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은 지금 당장 지하철 본선에 투입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게 제작 되었으며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는 최대 16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율은 연구단 공인인증 시험결과 1회 운행 시 33%가 저감되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을 개발한 나라는 없으며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친환경 차량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개발한 차량이 유일하다. 프랑스에서 개발한 ‘분진흡입열차’가 있으나 미세먼지 제거보다는 터널 청소용이며 디젤 차량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에는 부적절하고 가격 또한 100억 원 정도의 고가로 서울교통공사가 도입하여 운영하기에는 제약 사항이 많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개발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은 개발비를 포함한 판매가가 대략 60~70억 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수요처는 코레일을 비롯한 11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으며 대만, 중국, 인도와 동남아 등에서도 차량에 대한 판매 관련 문의가 있어 국외 수요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상황이다. ‘초 미세먼지제거차량’ 연구 개발 보고서를 보면 개발된 차량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용실적 확보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서울시에 ‘차량 구매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서울시는 2019년 1대 도입과 향후 4년간 총 4대 도입을 계획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초 미세먼지제거차량과 관련해서 개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 현장에 와서 시연을 보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ㆍ산업적으로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며 “최종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개발 후 지속적으로 운행하면서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발 차량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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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TV서울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8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매년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사항 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의정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양 의원이 그간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 삶의 발전에 앞장서온 점과 정책현장에서의 공약 이행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양 의원을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장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부대표,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까지 4차례의 시정질문 및 8차례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발전과 시민의 민생 현안을 위해 끊임없이 의견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이다. 양 의원은 “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여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약하고 힘든 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시상식에서는 광역의원 의정대상 외에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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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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