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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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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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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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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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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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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실시간 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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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위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인단속CCTV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조작가능한데... 서울시, 안전불감증 앓이로 문제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현장 교통시설물의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잠금장치 열쇠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1월 3일)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현장제어기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지침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제어기 보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전국의 신호제어기 열쇠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만의 별도 잠금장치를 신호제어기에 사용하고 있어 ’15년도 이전과 이후 2가지 종류 열쇠만으로 모든 제어기 함체를 열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제어기도 1개의 열쇠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15년도 이전의 전국 호환용 신호제어기 열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열쇠로 서울시 2,735개 교통신호기와 전국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의 상당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신호제어기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통해 425개 통제항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안의 기본사항인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대책은 전무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 현장제어기의 잠금장치의 보안관리가 허술함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서울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지침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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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하수 차집관로 구간 자전거도로에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요철 위험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중 차집관로(하수를 물재생센터까지 이송) 구간의 대형 사각 맨홀뚜껑에 부착된 서울시 해치로고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일괄 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차집관로 맨홀뚜껑의 로고가 탈락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서울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보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애오개역 부근 도로 파손으로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결과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6억 6천만 원을 보상했다”며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대형 사각 맨홀 로고 탈락으로 약 1.5cm의 단차가 발생하였는데 비록 1.5cm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도 미숙하거나 순간 대처를 못 하면 전도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적한 영상을 보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과속만 안 하면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지금껏 서울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고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맨홀뚜껑 로고 탈락부 위험성 지적으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한강변 자전거도로 맨홀뚜껑 로고 탈락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일괄 정비가 완료되면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차집관로의 전체 연장은 약 488km이고 맨홀뚜껑은 5,493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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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SH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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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간 융복합 연구·개발(R&D)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에는 강소기업 입주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연구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지원센터 부지 3,528㎡는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의 공공기여 부지이다. 마곡산업단지에는 공공지원센터 부지 외에도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M-융합캠퍼스 부지 4,495㎡, ㈜대상 외 10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기타 잔여 산업용부지 2,485㎡가 있다. 공공지원센터와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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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한강공원 놀이터에 파손이 쉬운 코르크포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한강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코르크포장의 부적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강은 이수와 치수,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 선정 시 신중하고 검증된 소재선택을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한강공원 놀이터 중 광나무 자전거놀이터는 2021년 7월 포장하였나, 4개월도 되지 않은 10월에 가장자리가 들떠 밟으면 들썩거리고,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놀이터는 2017년 코르크포장을 하고, 4년만인 2021년 7월에 전면 재포장을 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5년도 안된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포장 시에도 2년만인 2019년에 파손이 심하여 갈라지고 파여서 놀이터 곳곳에 코르크 입자가 흩어져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코르크포장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단점을 발견하였음에도 4년만에 또 같은 소재를 적용했다는 것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소재를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강이라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도록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코르크포장이 일반 동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소재가 한강에 적합한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르크포장은 친환경소재라는 장점도 있으나, 습한 곳에는 이끼나, 버섯이 생기고, 침수 시에는 코르크 입자가 물에 팽창하여 갈라지는 등 변형이 매우 쉽다. 또한 한강공원 놀이터처럼 그늘이 없이 햇볕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수분이 마르면서 잘 갈라지는 단점이 있는 소재이다. 김기대 시의원은 “한강공원은 물관리, 홍수관리, 공원관리, 여가관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 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를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소재의 검증과 사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강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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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인 前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상인 시의회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쉽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무처장 공모 및 선발 과정에서 능력주의인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시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의정지원과 조직관리 및 소통능력에 능숙한 인재를 공모하여 사무처장으로 선발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4급 개방형 입법담당관 직위에 전태석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행정고시 제38회, 사법시험 제45회)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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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학대피해아동 원가족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14개 기관/시설로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 및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국인생활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창업시설인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기간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학대신고 절차나 방법, 신고번호 등을 바로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 등 규정에 맞는 징계절차가 마련 및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 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자의 자치구별 격차해소 및 시설 내 안전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서울글로벌센터에 외국인의 코로나19검사 및 접종을 위해 시립병원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 대해서는 상처받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내일 열릴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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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동북선 건설 착수, 수질오염 우려 대비책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동북선 공사 착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동북선은 서울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지장물 이설과 지하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북선이 방학역까지 이어져야 우이신설 연장선과 연계되어 비로소 동북권역의 순환전철이 완성된다고 보고, 동북선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정 시행 과정 중 일부 사업노선 주변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숭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측정한 지하수에서 수소이온농도에 해당하는 pH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유한 사업자의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분석, 숭곡초등학교 주변 수질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1차(’18.11.)에서 pH 8.8, 2차(’19.1.)에서 pH 8.7, 사후환경조사(’21.6.)에서는 pH 9.4로 측정되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로써 몸을 씻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pH 5.8에서 8.5 사이이다. 그러나 올해 6월(2/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해당 지점의 지하수질이 pH 9.5로 높게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지반을 파는 터널 등의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굴착이 시작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 현재보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6월 조사 결과인 pH 9.5는 지하관정이 장기간 암석과 반응하여 광물질이 녹아나오는 자연적 요인과, 비누나 알칼리성 소독제 등이 유입되는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정계획 변경으로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환경피해방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아 공기단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사업시행자가 토목 공사 사전 시행으로 후속 공정 일정을 단축하는 공정계획 변경을 요청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승인한 반면, 지하수 수질 저하에 대한 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생활용수 수질 부적합 문제는 인근 거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동북선 건설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 문제가 혹여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해 대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추이를 살펴보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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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성중기 시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공정 추진을 당부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서울 3도심 중 하나인 강남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지하 공간에 기존 지하철 2호선(삼성역)과 9호선(봉은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삼성동탄선 포함)·C, 경전철 위례신사선 및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에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신규로 조성 중인 철도 노선 간 각각 사업 방식과 사업 기간이 상이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역을 중심으로 삼성동탄선과 GTX-A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성동탄선은 2023년, 민자사업인 GTX-A(파주 운정~삼성)는 2024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GTX-A 완공 이후 최소 3~4년간 삼성역 무정차 또는 회차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성중기 의원은 11월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계획이 이용승객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승강장 구조 변경과 인근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라이트빔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입장에서 변경되어 왔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동대로 사업 추진이 서울시정의 과오로 인해 단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성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그만큼 오랫동안 강남구민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사업 공정 과정에 더 이상의 차질 없도록,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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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과기정통부는 유아동(만3~9세)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유치원과 학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실시 현황을 집계하거나 미실시 기관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부)법령으로써 과기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명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을 시,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관의 장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원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작 교육을 필요로 하는 원생과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의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기관의 장이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예방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실시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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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시울시립교향악단의 무분별한 내부문서 실태 질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8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하였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됨이 마땅한 지출 문서인 월간 ‘객석’의 연간구독 관련 문서가 비공개 5호, 7호로 적용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비공개 문서 설정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생산한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문제를 수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기록물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주길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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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9곳,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 운영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관내에 현재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가 총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및 운영 중인 학교는 총 120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학교 74곳, 사립학교 46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55곳, 중학교 44곳, 초등학교 21곳 순이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이 중 교원만 이용이 가능한 골프연습장도 무려 9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120곳을 이용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골프연습장이 77곳(64.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이 19곳(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원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 9곳, 학생·교원·지역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연습장 7곳 등 순이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120곳 중 33곳(27.5%)은 현재 골프연습장이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운영교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비용만 해도 총 14억 2,64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미운영교 33곳 중 5곳은 현재 골프연습장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골프장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교육청은 학교 내 골프연습장 관리에 손을 놓고 그동안 방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의원은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9곳의 학교 중 7곳은 공립학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학교들의 경우 골프연습장 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을 수용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해 학내 골프연습장 운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특히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 수업 목적이나 방과 후 학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운영 필요성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겠으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되는 학내 골프연습장들은 과연 학교 내에 골프연습장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지, 예산낭비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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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 48%…학생 안전 위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후 질의에서 “서울 관내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이 50%에도 못 미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찔림·베임·충돌·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성화고 중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48%(19개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설비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방진마스크 및 안전복·안전장갑·보안경·용접면 등의 보호장비 구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양 의원은 “보호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학교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조차 어렵다”며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처럼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점검 부실로 특성화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양 의원은 “300인 이하 소학교 우유급식 보급률이 64%뿐”이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우유급식과 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늘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교육청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소학교가 우유 및 급식재료를 이웃학교와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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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85.4%가 CCTV 노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시급성이 지적된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발견을 위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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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이원욱, 국제수소거래소 제정법 발의, 국제수소시장 선점! 관련 산업과 금융 중심으로 설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인 수소경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자원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거래 등 수소경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국제수소시장 유통분야 선점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거래를 선도해온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리드해왔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수소거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수소거래소 설립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과 금융분야에서 중심 국가로 서게 될 것이며,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고용진, 김정호, 김철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이용빈, 최종윤, 홍익표, 홍정민,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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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강득구 의원, 마구 버려지는 선거공보물·명함 재생용지 의무화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이 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종이가 사용된다”며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민석 김민철 김정호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무소속) 의원,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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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홍성룡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애로·건의사항 적극 채택, 소화전 시인성 향상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소방공무원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소화전 시인성 향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서울 소방공무원이 내부 게시판 등에 등록한 애로 및 건의사항, 업무 개선아이디어는 249건에 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중에서 20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해 10건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출된 건의사항 등 249건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화재·구급현장에서 대장, 팀장의 명칭이 혼용되거나 견장을 부착한 대원들이 많아 지휘관 식별이 어려워 일사분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는 등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거나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근무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소방공무원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상당수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 없거나 심지어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낡은 소화전도 많다”고 말하고, “특히, 야광표지가 없는 소화전은 야간에 육안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워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소화전이 빨간색 단색으로 돼 있어 시인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컬러를 혼합해 시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소화전 전수조사를 통해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설치 표지봉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야간에 즉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물질을 부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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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김한정 의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화)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교 :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위성락 대사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했다. 16일에는 조셉 윤 대사가 '바이든의 신외교와 한미관계 : 워싱턴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조셉 윤 대사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미 국무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24일에는 중국학 권위자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가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외교의 방향 : 베이징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대결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로 들어섰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국가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연속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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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김호진 의원, 서울시가 제작한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D등급, 장애인·고령자 사용 힘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가 운영체제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드로이드 기준 ‘따릉이앱’ D등급, ‘장애인콜택시앱’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D등급, ‘서울교통포털앱’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대부분 C~D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보접근성 수준을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앱’과 서울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율 0%을 보이며 국가표준 지침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따릉이앱’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텍스트’,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등 지침을 미준수하여 로그인부터 카드등록, 공지사항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도시교통실이 제작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모두 정보접근성 품질 미인증 상태다.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김 의원은 그간 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콘텐츠 정보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며,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한 것을 문제점을 꼽았다. 아울러 도시교통실은 모바일앱 사후 관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도시교통실이 운영 중인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균 별점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서울주차정보앱’ 2.8점, ‘서울교통포털앱’ 2.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 불편 리뷰에는 2년이 지난 뒤 답변하기도 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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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박완주 정책위의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천안을·3선)이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C 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 년 만인 지난 10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8년도 대비 40%로 상향됐다. 짧은기간 동안 달성이 어려운 목표치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이다. CCUS는 발전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하거나 화학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로, 석탄발전 및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사실상 유일한 감층 수단이다. 그러나 CCUS기술이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있는 실현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에 대한 실질적 확보와 △해당 기술이 무리 없이 대중에게 수용될 방안 △본격적인 상용화 및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세계 많은 국가가 프로젝트를 통해, CCUS기술 개발을 추진·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CCUS 기술의 상용화 및 적극적인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하며, “CCUS 기술 필요성 환기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논의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의 여정을 단축시켜야 한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권이균 K-CCUS단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직무대행,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장태선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박사, 안범희 한국석유공사 실장, 권오식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대표, 김일수 SK 이노베이션 상무가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 발제를 통해 CCUS기술의 상용화 추진 전략과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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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의회 김소영 시의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 기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관람하며, 과연 대중들이 이번 전시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며, 비엔날레 준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나 공감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예술로 받아 들여야 할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미술관이 전시만 기획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한 유통망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전시라는 콘셉트가 많은 시민에게 홍보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유통망 프로젝트는 민관 거점(유명 카페, 레스토랑 등)에 초청 작가들의 콘텐츠를 사전 유통하여 비엔날레를 미술관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김소영 의원은 일명 핫플레이스를 찾아간 시민 중, 작품을 발견하고 이 작품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전시의 일부라고 인지한 시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카페나 레스토랑 방문객 수를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관람객 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시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시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유통망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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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신월여의지하도로 구난시간 단축 방법 찾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장이 7km가 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내 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난하도록 현장 접근 시간을 점검하고 사고 위치 및 유형별로 도로운영사와 협력하여 구난 체계 정립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신월여의지하도로에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 양천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가 동시에 출동하여 터널 입구에는 약 2분 정도 후 도착하고 약 70~80km/h 속도로 7.5km를 이동하여 터널 종점부에는 총 9분 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난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고 있다”고 어려운 구난 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에는 비상시 반대 방향 터널로 넘어갈 수 있는 터널식 회차로가 6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반대 방향에서도 소방차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입구에서 진행 방향 3/4 지점은 회차를 하여도 6분 이상이 소요되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대지하도로 내부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방의 진압이 필요하므로 도로운영사의 초기 대응과 연계한 소방재난본부의 구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방행정과장은 “서울시에는 52개의 터널이 있고 이 중 길이 1km 이상 터널이 15개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정리하면서 박 의원은 “장대지하도로와 같은 특수한 시설물은 우선 도로운영사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되며 반복적으로 자주 연습하여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특수 시설물 구난에서 실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신월~여의도까지 7.53km의 도심 장대지하도로가 지난 4월 16일 개통하였고 10.33km의 서부간선도로가 9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최태영 본부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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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화재안전정책 서울형 개발로 변화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화재안전청책의 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발생 건수’에서 ‘사망자수’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건수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평남 의원은 “2016년 1차 화재안전정책이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정책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화재안전정책 기본방향과 발을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적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5년째인 올해 말에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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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채인묵 위원장, 총력을 다해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서울시 예산 바로 잡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금천1, 더불어민주당)은 최기상 국회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함께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중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부당한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의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기찬 교육위원장, 경만선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은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이 살고 있는 동(洞)으로 환원하고, 주민들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발굴ž선정된 과제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洞)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97억 1,145만 원(22개 자치구, 236개동)이 배정될 것을 통보하였고,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회의 개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렵게 지역 사업을 발굴ž심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도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빌미로 당초 주민자치회와 약속하였던 97억 1,145만 원을 반토막내고 47억 9,629만 원으로 2022년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 경우 당초 배정될 예정이었던 4억 4,470만 원을 기준으로 총 42개 사업이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였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과소 편성으로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업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서울시의 부당한 예산 삭감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며 서울시 행정을 신뢰한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하였다. 이에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은 주민자치에 대한 탄압이며,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에 해당되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채인묵 위원장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환원해 동 단위로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책임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 세출사업처럼 집행부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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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김기대 시의원, 아리수 신뢰 저하에 대해 직접 사용한 수돗물 필터를 제시하며 대책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음용률을 지적하며, 아리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아리수 음용률은 36.5%로 OECD 선진국의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수돗물 정수기 설치 후 마신다’가 49.5%로 나타났으며, ‘생수를 구매해서 먹는다’는 32.9%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상수도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결과, 10%만 수돗물 그대로 음용으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시급하다. 김기대 시의원은 지난 유충사태나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가정에서 세면대 · 싱크대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수돗물 필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전한 아리수라면 필터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시민에게 가계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기대 시의원은 가정에서 직접 3개월간 사용한 샤워기의 수돗물 필터를 준비하여 얼룩과 검은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답변 담당자도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여 담당자도 신뢰하지 않는 아리수라고 지적하였다. 김기대 의원은 “물은 사람이 사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환경이며, 특히 서울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렇게 누구나 쓰는 수돗물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가 되도록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민들에 보급하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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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대책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변종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위원회는 앞서 3일,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 매장, DT) 증가로 유발되는 교통 정체, 보행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한 커피전문점 경영진의 증인 출석 하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산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 별도의 DT 전용 점포를 신설하고, 개점 전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때로는 안전요원도 배치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종 드라이브 스루’의 성행이 향후 도로교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종 드라이브 스루’란 법령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전용 픽업 부스나 주차·대기시설,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반적인 점포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차량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는 판매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일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앱으로 필요 물품을 미리 주문하고, 차량에서 근무자로부터 상품을 전달받는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무자가 1인일 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에 방문 소비자가 있으면 곧바로 픽업을 위한 호출에 대응하기 어려워 물품의 최종 수령 시까지 골목길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DT 전용매장과는 달리 유통업계 내 ‘변종 드라이브 스루’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시민 교통 불편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아량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드라이브 스루의 편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관련 업계 내부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물품 전달 과정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불법 주정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용역 발주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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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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