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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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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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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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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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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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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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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법적 요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숲체험원 문제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를 거르거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하여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또 다른 법적 요건인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도 부실해서 오늘에서야 다시 받았으니, 이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있겠나?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유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니 안전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푸른도시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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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적극적 검토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예산안 편성 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학준비금의 지급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유치원 입학준비금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의무교육의 출발선상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고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형평성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필요성을 말했다. 더욱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우리 서울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 입학준비금의 대상을 향후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유치원생이 약 7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만여 명의 만 3세 유아가 유치원 입학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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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 증가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폐교위기 사립유치원, 대책을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국민의 힘, 강남6)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감소로 전반적으로 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계속 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석주 시의원은 “강남·서초 유치원의 경우 167개소의 사립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3분의1이 텅텅 비어있어 충원율 인가수에 비해 학생수가 5,000여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서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책과 고민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하여 3가지 출구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둘째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셋째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자니 기준이 너무 높고, 원아 수는 매년 줄고, 국·공립 단설·병설은 늘어나고 사립유치원은 사정이 급격하게 열악해 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이 제시한 3가지 출구 전략을 참고하여 사립유치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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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미아역 사고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교통공사가 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현재 254역 4,100여 대 설치 중인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이 나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사업 중 하나로 1-8호선 254역 4,100여대를 1차, 2차에 걸쳐 현재 설치 중인 사업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런 “대용량 공기청정기”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1·2차로 나눠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시 1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2차에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사업에서는 낙찰업체가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서를 A모델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납품은 외형이 전혀 다른 B제품으로 납품했고, 2차 사업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리규격을 “스틸 본체 녹막이도료, 나연 1급 도료 도장 2회 이상”으로 지정하고 실제 납품된 공기청정기 또한 다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사업과 2차사업 모두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제품과 실제 납품했던 제품이 다르다는 점이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납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찰을 공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점, 실제 납품이 다른 점 등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11월 3일 미아역 화재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해당 대용량 공기청정기 내부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역사에서 사고가 난 점을 선례로 삼고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동 사고를 통해 화재감지기가 울리지 않은 점, 신규로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문제가 생긴 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이기에 더욱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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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이 거듭되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18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분법(分法) 및 개선하여 발의한 것이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한다.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2020)에 이은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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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이 음용 부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의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서울시내 185개 약수터의 331건을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 154건(46.5%)이 시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총 14건 조사 중 부적합 10건(71.4%), 관악구 총 16건 조사 중 10건(62.5%)로 나타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에서도 6건 중 2건이 부적합을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약수터는 2012년 274개소에서 올해 185개소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경영 의원은 “자치구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방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1회 정기수질검사 중이며, 이 중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미적 영향물질 등 총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3회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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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 청소 어려운 학교 외부 창문·방충망 방치, 서울시교육청은 모르쇠 방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방충망, 외부 창호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학급 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문 의원은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32개교(초21, 중4, 고7)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을 청소하였다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전 지역의 학교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를 위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문 의원이 제안하였던 살수차 동원 청소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였으며 청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계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살수차 동원 청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창호·창틀 및 방충망은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워 오래도록 매우 더러워진 상태이기에 쾌적한 학습환경에 방해가 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청소를 진행해 깨끗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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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1,151억 원짜리 스페이스살림 1년도 안돼 누수 등 62건의 하자발생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확인과 신속한 보수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 및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지적받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의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62건의 건축물 하자 보수 및 BF인증 보완공사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보수/보완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총제적인 재검토를 통한 서울동부권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및 허브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재구성 방안 마련 요구,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비용 절감 방안 마련 권고 및 조례에 따른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구성 및 효율적 배치 필요, ▲키움센터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 노력 권고,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공급 조절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 ▲공유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과 같이 기능이 중복된 특화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방안 제안,▲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대상자 및 실습기관의 부적절함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잘못된 보고나 자료 제출 등 불성실한 행정감사 수감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지적 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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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도중 주거복지센터 공사 직영화계획 전격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 강력 비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계획이 포함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11/10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심지어는 혁신의 주체인 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1/2일부터 5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된 주택정책실 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할 경우 고용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이 관리해온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질타와 함께 철회요구가 진행 중인 시간대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직영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권위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내일 개최될 종합감사에서 이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묻고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자 책임추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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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 장애인·고령자 정보통신 접근성 부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혹은 수어를 제공하거나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4개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30개 중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가 없는 홈페이지가 16개로 절반이 넘는다. 주택정책실은 홈페이지 13개 중 8개를 인증 받지 않아 인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3개 ▲균형발전본부 3개 ▲도시계획국 2개도 인증 받지 않았다. 오중석 시의원은 “주거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도시와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들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더 큰 상황인 만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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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 토털에너지스테이션 구축에 앞장서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크리에이터’로서의 책임감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에너지 전담 공사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이나 사업 규모 등에서는 더 큰 규모이다. 하지만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 서울시의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돕는 기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지금은 고객이 에너지를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변화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의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를 예로 들었다. 수원시는 올해,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설치 완료해 전기버스 충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었다.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버스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전기버스 충전소와 태양광발전소가 집적화된 에너지 클러스터로 재탄생한 셈이다. 신 의원은 “지방 에너지 분권의 중심에 있는 공사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지금 공사의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모델을 서울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와 같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는 적극행정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역할 모두를 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공사는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에너지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토털에너지스테이션’과 같은 시설 구축 등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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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조오섭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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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우리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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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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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 서울시 철도차량사업소, 늘어나는 철도노선으로 용량 한계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9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철도노선과 함께 추가 편성된 전동차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개통과 해당 차량사업소인 “진접차량사업소” 완공시기가 약 1년 10개월간 차이가 있어 진접선 개통으로 추가된 5개 편성된 전동차는 그동안 창동차량사업소에 임시 수용하게 되나, 현재 창동차량사업소는 전동차 보유수량은 470칸으로 유치용량인 370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접선은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을 경기도 남영주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이고 진접선 차량사업소 공사는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차량사업소가 아닌 다른 역사 유치선에 주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동차를 관리할 수 있긴 하나, 늘어난 노선구간과 비례하여 진접선 운행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가 미흡해 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아량 의원은 “뿐만 아니라 중정비 차량을 정비하는 도봉 및 고덕차량사업소도 다가올 연장노선들로 전동차가 늘어날 경우 현재 차량사업소의 처리 용량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자체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치선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봉차량사업소는 연간 113편성 904칸, 고덕차량사업소는 100편성 760칸 차량의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으나 7호선 연장선인 옥정선(’25년 예정), 청라선(’27년 예정)과 8호선 별내선(’23년 예정)이 개통될 경우 중정비 처리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끝으로, 송아량 의원은 “기존 철도노선이 연장되어 많은 이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다만, 전동차 관리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니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늘어나는 전동차 수용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량사업소 운영 및 유치선 확대에 많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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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중요시설물 준공도면 관리 철저히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사의 준공도면 전산 등록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도면의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행감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시는 등록률이 9.26%에서 11.31%로 증가, 자치구는 0.25%에서 2.08%로 증가, 투자출연기관은 2.09%에서 6.23%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중요 공사에 있어서 서울시는 28건 중에 24건이 등록됐지만, 자치구는 12건 중 2건만 등록이 되었고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 3건만 등록되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는 준공도면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도면을 과거와 같이 전산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전출 가버리면 자료 찾기가 어렵고 갑자기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빨리 준공도면을 찾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준공도면의 부실한 등록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초 준공도면을 등록하는 One-PMIS시스템이 공사의 공정관리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전산 등록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져 서울시 전체 준공도면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이제는 실제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사현장 벌점 관리 시스템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물가변동 424억 원 증액)’과 ‘신림-봉천터널 사업(물가변동 699.5억 원 증액)’이 과도하게 공사기간 연장돼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발주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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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철저한 설계관리로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할 것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설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 9천만 원에서 657억 1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235억 2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고 하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양교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사항과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60억 원이 별건으로 발주되지 않고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부적절하게 포함된 부분도 지적했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의 총142건 설계변경은 교통우회용 가교변경 9억7천만 원, 교통우회용 가교 자동계측 2억3천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철거 4억3천만 원, 보도데크 4억4천만 원, 교량배수시설 변경설치 2억 원, 말뚝기초변경 9억8천만 원, 아치교 가설벤트변경 4억8천만 원, 공사용가도 사토처리 4억3천만 원, 안양천 상수관로 이설 9억6천만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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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남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떠나보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직이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기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속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등 여러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직장 내괴 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직원은 가해자인 원장을 피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외모 비하, 성희롱을 비롯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퇴사를 고려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조 의원은 “피해자는 직장이 옮겨지고, 가해자는 원장직을 유지하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어렵게 피해를 호소하고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돌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직원이 원장이나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가해자인 대표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조직 내 근로자의 복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기관에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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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 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중 유입수문 작동기(액츄에이터)등 다수의 설비가 사용도 하기 전에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2020년 10월 서남물재생센터 인수TF 점검 결과를 반영한 현장 실정보고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유입수문 액츄에이터의 당초 형식인 ‘ON-OFF형’이 이미 2015년에 설계변경이 한 차례 이루어졌음에도,종합시운전 과정에서 ‘개도제어형’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4,3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하고, “이미 설치된 ON-OFF형은 사용하지도 않은 채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기계분야에서 ‘농축기용 폴리머 용해장치’의 폴리머 약품투입 장치도 20kg 개별포장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동윈치를 통한 300kg 톤백(마대) 약품 사용 방식으로 설계변경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시운전 중에 서남센터 인수TF의 점검결과에 따라 설계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이미 설치가 완료된 각종 설비들이 종합시운전 중에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수정하는 등의 사례는 치밀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이러한 사례들은 설계과정 그리고 공사 중에 해당 시설물을 운용할 당사자(서남물재생센터)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불필요한 재차 설계변경과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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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김헌동 후보의 반값 아파트 한계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노식래 의원의 지적으로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식래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비용을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일시불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 밖에 분양원가 상시 공개, 공공택지 매각 불가 등 후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소신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배치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의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사고의 유연성과 점잖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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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동급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임신테스트기를 피해자 부모가 확인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다. 이후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단 1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권 의원은,“광주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은 묵과해선 안된다”며,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특수학교 내 CCTV설치 의지를 적극 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해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학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권침해도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권 의원은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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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상기 위원장은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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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호 의원, 지하철,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을 자동화하여 터널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운행 종료 후, 지하철 터널 내에서는 시설보수, 청소 등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만약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터널 출입부터 작업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1~4호선’과 ‘5~8호선’은 본선 터널 출입 시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5~8호선’은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1~4호선’의 경우에는 역무원 등 직원들에 의해 출입자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출입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터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터널 내 작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4호선’과 ‘5~8호선’에서 QR코드를 이용해 터널 출입을 인증하고 이를 관제에서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이광호 의원은 “터널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관련 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터널 내 작업자를 관리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여 터널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과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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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하여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5조)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9조~10조)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내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승강기들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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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 제공하는 불공평배식, 더 이상 발생해선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일로 끝으로 서울시 초중고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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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위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인단속CCTV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조작가능한데... 서울시, 안전불감증 앓이로 문제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현장 교통시설물의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잠금장치 열쇠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1월 3일)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현장제어기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지침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제어기 보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전국의 신호제어기 열쇠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만의 별도 잠금장치를 신호제어기에 사용하고 있어 ’15년도 이전과 이후 2가지 종류 열쇠만으로 모든 제어기 함체를 열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제어기도 1개의 열쇠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15년도 이전의 전국 호환용 신호제어기 열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열쇠로 서울시 2,735개 교통신호기와 전국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의 상당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신호제어기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통해 425개 통제항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안의 기본사항인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대책은 전무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 현장제어기의 잠금장치의 보안관리가 허술함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서울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지침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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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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