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 원 편성…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주말 국무회의 31.8조 추경 의결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 원 편성…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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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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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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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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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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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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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한대행 "APEC 정상회의, 한 치 오차 없도록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아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할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달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정상급 숙소(PRS) 외에도 경제인까지 고려해 양질의 숙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APEC이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식만찬, 정상친교, 배우자 행사 등을 면밀히 기획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PEC 행사의 취지에 맞는 공식 협찬 계획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하는 경제인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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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사장·건축물 등 집중안전점검 실시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의 공사장, 건축물 등 사고 우려가 있거나 국민 관심이 높은 시설물 총 2만 2천여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6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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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표의 29.5%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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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협상단 구성…"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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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6회 국무회의, 4.14)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말에는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자칫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천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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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한 권한대행 "90일간 모든 협상 진전시켜 관세 부담 벗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10) 지금부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하여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 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안전점검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5월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재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긴급백신 접종 등 현장방역 인력들과 축산농가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고,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하여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약 400여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재외동포 및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던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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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등 주요인사 면담…통상현안 협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다.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으며,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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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수 위험 인지' 지능형CCTV 시범 도입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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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한덕수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투명하도록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5회 국무회의, 4.8)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 대응과 집회·시위 관리 등에 사투를 벌이며, 일선 현장의 산불 진화 대원과 경찰, 서울시 등 지자체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기관장들은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04-08

•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해 미·일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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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