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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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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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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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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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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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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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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청원 전격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에서 전격 채택되었다. 지난 11월 4일 관악구 서림동 주민자치회 정춘근 회장 외 주민자치회 위원 238인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의 시정을 요구하며 해당 청원을 제출하였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1%, 약 85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자치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삭감 조치는 법과 조례의 입법 취지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와 참여 정신을 저해하는 반시대적이고 반자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중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주민참여의 공적 가치를 뒤로 한 채 자의적인 잣대로 주민자치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졸속행정”이라며 “주민자치회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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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세열 의원, ´마포동 불당제´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4일 마포동민회관에서 거행된 마포동 불당제에 참석했다. 마포문화원과 마포동민회가 주관하는 ‘마포 불당제’는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를 방지하고 지역의 번영을 위해 당을 짓고 제를 지낸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날 행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하여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봉제 거행되었다. 이세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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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70%(908/1,296명)는 디지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및 기업 당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클라우드 플랫폼, AI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DX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경쟁률이 13:1에 달할 정도로 기업 수요가 많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한층 강화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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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공릉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공릉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의 공릉역(서울과학기술대역)의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에 들어가 2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완공된다. 설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예산 100%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릉역의 이용객이 많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불편이 따른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번 출구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와 인접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릉역 전체 이용객의 절반인 50%가 해당 출구로 드나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관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으며 결국 `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릉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한편, 이 의원은 공릉역에 앞서 올해 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개통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질의를 끊임없이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타공인 승강편의시설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이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노원구하면 교통편의가 좋은 곳 또 살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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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이광재 의원, "태장농공단지 확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재검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도제한에 발묶인 원주 태장농공단지 확장 사업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태장농공단지 회의실에서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 광역ㆍ기초의원, 원주시, 공군본부 및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참석해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하고 농공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원주시 태장동 일대 약 9만 평 규모에 자리한 태장농공단지에는 130개 업체(가동기업 113개)가 들어서 있다. 산업시설은 분양률 100%로 이미 다 찼다.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수요가 높아 확장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10m 높이 고도제한으로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해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는 국제적 추세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2차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다. 항공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ㆍ지역별로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과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6만건씩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이광재 의원은 “발전된 항공운항기술에 걸맞은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국제적 추세”라며, “제8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해 태장농공단지를 확장 및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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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박찬대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재정비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과 같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역시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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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전병주 서울시의원, 혁신교육지구 예산 반토막,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서울시 횡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협력사업이다. 이는 2013년 구로구⦁금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극찬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치구별로 5억씩, 자치구는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기존 125억에서 65억으로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교육청과 자치구에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는 사실상 사업 축소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삭감의 이유로 ①서울시의 재정상황 악화 ②다른 사업과의 중복 ③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로 편성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전 의원은, “교육청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예산을 반토막낸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과 자치구는 미리 대비해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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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특별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 원 총 6,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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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이원욱 의원,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 토론회 개최로 ‘대한민국을 수소허브로 구축’의지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11월 초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의 이행근거를 담고 있으며, 거래소의 구체적인 역할 역시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에너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40%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법의 체계와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국제 에너지거래 현황과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국제수소거래소의 세부적인 설치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경제연구원, 가스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제 수소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석유국제거래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오일허브로 부상하고 에너지 물류기능 확대 및 금융거래 서비스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허브가 되어 수소경제의 명실상부한 국제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는 청정수소 보급 체계 구축, 수소가스터빈 개념을 명시하는 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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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이정문 의원, “군인·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명칭 개정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공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추어 보훈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명칭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공무 이행 중 희생되신 분들께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군 복무 및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훈의 기본정신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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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임오경 의원 한류 5법 (국악·한복·한류·전통무예·궁능) 한류 세계화에 도전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가 어느때보다 높아져 K컬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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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서초구에 최근 개소한 초등키움센터 2곳을 방문해 격려와 의견청취 시간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최근 개소한 서초구 초등키움센터4호 (반포키움센터)와 서초구키움센터5호(방배1동 키움센터)를 방문해 개소를 축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키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격려와 함께 애로 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등 아이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이날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경영 의원은 “ 현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키움센터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며 “서초구 내 초등키움센터의 이용 편의와 서초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서초구 키움센터 확보와 개소를 위해 노력했던 수고가 일시에 해소되는 듯하여 보람있고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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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염창동 주민들의 숙원,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촉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는 지난 1996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 조건으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련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등의 상업시설만 설치하고, 당초 사업시행의 조건이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결국 강서구청은 사업시행인가 10년 만인 2006년 6월 해당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골프연습장은 2009년 직권 폐업처분 되었고,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해 폐업된 이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성 의원은 “시설면적 약 46,000㎡로 14,000평의 공간이 한 민간사업자의 이기심과 공공의 무관심으로 인해 슬럼화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없이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며 “한강과 증미산을 품은 염창동의 이 소중한 공간이 공사자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산업폐기물이 무분별한 방치와 승용차와 대형차의 불법 주차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언제든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00m 이내에 초·중학교가 4개나 위치하고 있어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하면서 “대형차량이 둘레길로 향하는 주민을 위협하며 입·출차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년여의 시간동안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공공의 손길을 기다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앞 공장부지의 개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인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주변 도로정비나 주거환경개선 역시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염창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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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뮤지컬 창작 거점 ‘금천뮤지컬센터’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산중학교 일부를 재단장한 ‘금천뮤지컬센터’가 지난 1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착공해 4년 만에 문을 연 금천뮤지컬센터(이하 “센터”)는 가산중학교의 빈 교실 일부를 재단장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성된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시설이다. 센터(금천구 시흥대로 115길 48)는 지상 4층, 총면적 1,614㎡ 규모로, 연습실, 강의, 창작공간 등과 197석 규모의 ‘가변식 블랙박스형’ 극장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뮤지컬 공연 제작과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클래스 등 뮤지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컬 교육과 창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을 포함해 유성훈 금천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청 관계자, 금천구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 기념 특별공연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씨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채인묵 위원장은 “K컬쳐의 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금천뮤지컬센터가 금천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K컬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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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9일 오후2시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1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단을 응원하였다. 이 날 체육대회 행사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 황재연)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경기 종목과 경기방법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대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신 선수단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참가선수들을 응원하였다. 또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화합, 건강 도모,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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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고척돔 경기장, ‘서울 히어로즈’ 봐주기 그만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고척돔 경기장의 광고권 등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실야구장의 경우 광고대행사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5:5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고척돔의 경우 상시광고에 대해서만 34억 원에 계약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0억 감액한 24억 원 수준에 계약하고 있으며 수익배분도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임시광고의 경우 ‘서울 히어로즈’가 서울시설공단과 행사개최 업체 사이에서 전대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히어로즈’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월에 개최된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고척돔 광고료 책정 용역의 문제 제기에 이어, 광고료 책정의 기준은 지하철이 아니라 타 경기장 혹은 공연장과 비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고 계약구조, 광고료 책정 용역 등 전반적으로 고척돔을 과소평가하여 계약하고 있다”고 하며, “잠실야구장과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부터 계약까지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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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8일, 미디어그룹 더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운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32년만에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복잡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번 자치대상 수상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열띤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도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뤄낸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에 자치분권을 향한 오랜 신념과 그 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주민의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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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특별시의회 김희걸 시의원, "2021년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11월 18일 ㈜뉴스더원과 ㈜글로벌 더원방송이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는 상이다. 김희걸 시의원은 양천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관리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발굴·추진에 앞장서는 등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며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희걸 시의원은 “천만시민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주민의 경제력 및 복지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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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대비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7일 2022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성동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2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이정화 강사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전략’이란 주제로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서 주목할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유의사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한계 등 2022년 예산의 쓰임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성동구 지역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지출이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남연희 부의장은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구민들에게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배운 예산안 심사 실무 기법을 적극 활용해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쓰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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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송도호 서울시의원,“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커뮤니티 병원’설립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에 3~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병원으로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7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 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규정 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인 ‘커뮤니티 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48만 명에서 2040년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의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6대 광역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12개지만 정신과 전문병원 3개와 치과병원,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이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만이 일부 일반 진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진료실적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시립병원에는 전국 최고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급성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병원과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가교 구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악구가 있는 서남권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수요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31%, 중증장애인의 43%가 분포하여 확산가능한 시범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이곳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시립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원과의 운영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병원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중요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라며, “관악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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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市) 출자금 65% 미집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 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에너지공사 감사에게도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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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국회의원 안민석_독립기념관,“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공동전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국회의원 안민석과 공동으로 순국선열의 날(11.17.)에 즈음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는 대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사의 범주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 독립운동이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과 독립기념관이 함께 공감하며 마련된 것이다. 이에 당초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 주제 학술 세미나 개최에 맞춰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관계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하여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일제 침략에 맞서 연합국과 함께 싸우다’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1부 〈중국과 공동항전을 모색하다〉, 2부 〈한국 독립운동, 연합국과 함께 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까지 침략을 확대한 일제에 맞서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함께 공동항전을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자료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안민석과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한국사의 차원에서 벗어나 연합국과 함께 하였다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해 전시 개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이 전시가 한국 독립운동은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그 시발점이자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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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위해 예결특위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승연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 주민 안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0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모색,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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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위한 국회 특강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회 활동 역시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어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이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다”고 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도 오롯이 재외동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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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갈등 지속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안산초 학부모와 만나 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지난 2일 안산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관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안산초 역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육부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현황 파악은 물론 학부모들이 가진 의견을 꼼꼼히 듣고, 대책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현장에는 안산초 학부모와 예비초 학부모, 인근 스마트미래학교 지정 학부모,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등 10여명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 등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통 창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오래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선정된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산초 뿐 아니라 관내 여러 학교 학부모들이 큰 상처를 입고, 여전히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함께 터 놓고 얘기하고, 문제를 정확히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며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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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 부과 중이나 향후 지연 대비책은 미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내제작사의 연간생산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발주계획과 지연방지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향후 소송도 예상된 상황이니 관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제작사와 관계에서도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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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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